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혜옥
문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0일 의안 제260호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2년 7월 10일에는 의안 제263호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도로 상정해서 심사해야 되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일괄 상정하여 기금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 때 기금도 같이 설명하고 질의와 의결은 구분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 순으로 하고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별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032억 312만원보다 338억 5,786만원이 증액된 2,370억 6,09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314억 1,271만원과 세외수입 24억 4,5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290억 8,394만원보다 434억 8,248만원이 증액된 2,725억 6,64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 629억 9,564만원보다 105억 5,679만원이 증액된 735억 5,243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복지증진과는 기정액 702억 8,320만원보다 134억 6,401만원이 증액된 837억 4,721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자활지원사업 등에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783억 784만원보다 141억 2,853만원이 증액된 924억 3,637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6억 7,091만원보다 1억 5,527만원이 감액된 5억 1,564만원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168억 2,634만원보다 54억 8,842만원이 증액된 223억 1,476만원으로 가정청소 민간위탁금,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0억 8,213만원으로 국비보조금 357만원 증액과 시비보조금 231만원 감액, 세외수입 2억 2,696만원 증가된 13억 1,03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0억 8,213만원으로 2억 2,822만원 증액된 13억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변경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수입 계획은 변동 없고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항목 기정 16억 3,014만원에서 1,500만원을 감하여 고유목적사업 중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1,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변경안입니다. 수입합계 2억 2,735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735만원보다 구비출연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대부분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되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입니다. 2012년 7월 9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2년 7월 10일에는 201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안 제260호 및 제263호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71%가 증가한 4,294억 5,443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187억 1,913만원, 특별회계는 107억 3,53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24%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5%가 증가한 2,492억 1,636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47% 증가한 2,479억 599만원,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0억 8,214만원보다 21.09%가 증가한 13억 1,036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96%가 증가한 2,893억 9,713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95% 증가한 2,880억 8,677만원, 특별회계는 21.09% 증가한 13억 1,036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38억 5,794만원이 증가한 2,370억 6,099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34억 8,248만원이 증가한 2,725억 6,64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5억 5,679만원이 증가한 735억 5,243만원이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4억 6,401만원이 증액된 837억 4,721만원으로 노인생활안정지원, 노인건강증진, 장애인 복지분야, 저출산 지원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41억 2,853만원이 증가한 924억 3,637만원이며 여성폭력방지, 아이돌보미사업,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527만원이 감액된 5억 1,564만원으로 대기오염관리 분야 증액과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업무가 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7,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4억 8,842만원이 증가한 223억 1,476만원으로 가정청소대행사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폐기물자원화 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주민생활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연초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과 보조금 증감에 따른 증감분 조정액,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등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육성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지출코자 하며 예치금이 22억 1,685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전출금 2,000만원을 수입으로 증액하여 예치금이 2억 2,535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기금운용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18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원근거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참전용사 조례가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용사 조례가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몇 명 지원분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1,200명 정도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수당이 1인당 3만원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2만원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185쪽, 5·18유공자 생활지원금이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명 지원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240명 정도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만 주거든요.
화탁
오화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179쪽, 세입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4,500만원 정도 감액됐죠?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양곡비가 남아서 보조금 내시된 것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신청이 적었습니다.
고재을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줄어서 조정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웬만하면 고정적일 텐데 많이 감액되어서 내려왔네요. 신청을 여기서 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예전에 비해 줄어서…….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184쪽을 보시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운영으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6명이 일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라든가 공적부조세대, 차상위계층까지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지수요가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위원회에서 사례관리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는 서비스연계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참여해서 그 사람의 사례에 대해 논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85쪽의 사례관리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긴급복지로 도울 수도 있고 민간자원으로 연계할 수도 있고……. 민간자원을 많이 활용하라는 보건복지부 방침 때문에 사례관리비용이 올해는 좀 줄었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186쪽, 보조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 12월까지 상환하실 예정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보조금 반환기간이 있어서…….
진숙
전진숙위원
원래는 2월말까지 했어야 되는데 최대로 늘려도 올해 12월 아니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내년 2월말인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2011년도 결산할 때도 보조금 항목을 별도로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가져다 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도 체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몇 명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99명인데 96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정책제안을 주로 하고 오프라인 활동은 월례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받고 교통질서라든가, 사회 이슈가 있으면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96명이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신청 금액이 달라지나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내시를 해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6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나오는 정책제안이나 활동내용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온라인상으로 우리만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중앙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정책제안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북구 거주 96명이 활동하고 계신다는데 1년에 정책제안은 몇 개나 될까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0∼300건 정도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반영률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반영률은 잘 모르겠어요. 정책제안이라든가, 시민불편신고라든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북구에다 제안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진숙
전진숙위원
체크 한 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많이 제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북구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주부봉사단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른 부분에도 고만고만한 성격을 띠는,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하거나 정책제안을 하는, 물론 다양한 게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비슷비슷한 성격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만큼 성과를 냈을 때 유지해 가는 것이고 필요하면 지원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15% 정도 증가됐나요? 그러면 1차 추경을 통해서 모든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인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확보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재신
반재신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금 내시된 것을 정리해서 변경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100% 다 되면 좋은데 일부는 반영이 안 되고…….
재신
반재신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여지는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011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3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134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서 15% 증가하면 거의 사업비가 완료가 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추경 편성하더라도 추가예산이 들지 않는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상태에서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반영률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 반영률이 어떻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마다 약간씩 달라요.
재신
반재신위원
이번에는 구비 반영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본예산에서 확보 못 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비 반영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거의 반영됐어요. 몇 개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그 사업들은 추가로 반영시켜야 되나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해야 할 사업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반영하지 못한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차량을 놔두고 푸드뱅크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오셔서 하는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짐을 싣고 옮기면서 배달원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 싶어서 묻습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나눠주는 사람도, 싣는 사람도 힘들어하던데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파악해 보십시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인부임까지 반영해서 쓸 수는 없고…….
재신
반재신위원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184쪽, 노숙인보호사업이 있는데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 노숙인쉼터가 있죠? 총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인데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15명이 있더라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십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 전체 노숙인 숫자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른 사람들은 15∼2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더 많죠. 시설의 수용인력 한계도 있고 부랑인 노숙인도 있고 노숙인 유형도…….
재신
반재신위원
훨씬 많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가 분명하게 되어야 할 것이고 북구가 많이 차지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시설을 늘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노숙인쉼터를 늘리려고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을 우리가 먼저 검토해서 우리 실정을 파악하는 일이 행정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노숙인들이 훨씬 더 많고 수요가 필요한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현실파악은 안 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들을 시설에 넣어놓으면 다시 나와요.
재신
반재신위원
좀더 현실감 있게 그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187쪽, 국고보조금이 매년 반환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매년 지적사항인데 더 열심히 찾아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는데 잘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하셔서 2013년도에는 국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올해 구간경계조정으로 수혜자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줄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상대적으로 국고반환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남은 기간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성립전으로 민간위탁금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복지시설운영과 확충이 있는데 어느 마을을 해주셨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두암복지관에 알콜정신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센터를 확장하다보니까 사업이 겹쳐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병석
이병석위원
영구임대아파트 7,100만원을 질의했는데 그것이 그거예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교부됐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두암노인복지회관도 위탁사업이고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 복지사업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운영은 하되 옆에 주공과 협의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가를 개·보수해서…….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변경하려고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두암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목적사업으로 요청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거쳐야 되잖아요. 성립전까지 하면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요 자체를 다시 협의하고 있다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까지 다 됐었어요. 시에서 정신보건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리다보니까 복지관 내에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에 맡기고 보조금 교부만 받아놓고 우리는 다른 사업으로 내실 있게 해보자고 해서 시와 협의를 해놨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보건소에서 전 구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을 제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면 시에 교부변경 신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시에서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확대가 됐어요.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을 본점으로 쓰고 두암보건지소 옆에 정신보건센터를 지점으로 써서 정신보건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변경하는 건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었죠. 교부금까지 가져와서 사업비 집행이 들어가려는 찰나에 정신보건사업이 확대되니까 시와 협의해서 다른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7,120만원이 시 보조금 100%로 나오잖아요. 북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고 상가로 들어가면 상가는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LH공사와 협의해서 비어 있는 상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무엇인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내용 변경하는 것이야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두암복지관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신보건센터가 복지관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저희들이 중지하고…….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신보건과 관련한 부분은 이후에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점차적으로 확대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의 복지혜택을 높이고 문화적 혜택도 얻을 수 있는 방식의 뭔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변경하다 보면 그러한 형태의 아이템이 나올 것인데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여건이 허락하면 어떤 사업이 됐든지 확대할 수도 있죠.
진숙
전진숙위원
당부의 말씀인데 두암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187쪽, 이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했는데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가지 목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매칭펀드를 못 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급이 안 된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펀드를 못 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전·출입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소득이 증가되어서 중지된 것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환 문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2억 5,976만원인데 긴급복지지원이 뭡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일반적인 공적부조에서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추가로, 예를 들어 병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한 것 외에 본인부담금이 공적부조로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치료하는데 장해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 요건에 따라서 지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제반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되었는데 2011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2,000만원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총 예산은 얼마 세웁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11억 7,000만원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11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3억원 불용시킨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거나 수요예측에 비해 활동을 덜 했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기준이 많이 강화됐어요. 재작년까지는 만성질환자들도 혜택을 줬는데 중지시켰습니다. 대부분 만성질환자들이 수급자들이거든요. 만성질환자가 중지되고 타지원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지원하면 갈수록 투명해지다보니까 노출이 되면…….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 예산을 깎자고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보고 배려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깎기는 어려운 것 같고 11억원에서 3억원 반납시키는 문제는 30%가량입니다. 그러면 예산운용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노력을 더 하시든지, 예산을 덜 잡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적게 잡는 것은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인 것 같고 최대한 활용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고민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 부분은 어느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 결과예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재편할 구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나오고 대부분 국비가 80∼90% 되는 예산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최대한 찾아내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가출을 했거나 그러나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되어도 자존심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담해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찾아가 도와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바우처사업을 몇 개 사업이나 하고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상반기 실적을 7억 얼마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기정액이 1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볼 때 50%대밖에 사업추진이 안 됐다고 봐지거든요. 표현이 잘못되었든지, 다른 사업이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50% 정도 됐을 텐데…….
재신
반재신위원
50%를 상반기에 해서 7억원이라면 수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다시 12억원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그래요.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월부터 쓴 돈이 5월말 기준으로 7억 얼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예측을 하면서 민원을 조정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다고 해도 수급과 공급이 안 맞습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내시액이 다시 올라와서…….
재신
반재신위원
나중에 삭감할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내시액을 증가시켰어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수요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나중에 삭감하실 거냐고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은 나중에 삭감해야죠.
재신
반재신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예산 편성도 수요가 정확히 예측되어서 근사치에 가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긴급복지는 경기상황이나 그런 데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바우처사업은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재정이나 수요 측면에서 건강하게 복지혜택을 받게 해주는 것이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해야 할 일 같아요. 지금 30% 이상 반환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계속 해를 넘겨서 가니까 수요예측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내시액이 사업을 확대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사업을 충실하게 하시도록 하고,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는 잘 해주세요.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시면 저한테 못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알아듣도록 잘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지금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위탁금을 준다는 것이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 통장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탁원에 포괄적으로 입금해 주면 위탁금에서 바우처 이용 실적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재신
반재신위원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라 10억원을 오늘 입금시켰다면 하루에 다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포괄적으로 해주면 예탁원에서 자기들이 지출하고 잔액이 남으면 정산을 하죠.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지도 점검을 해보셨냐고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검은 못 해봤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금 흐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복지전달체계가 무너질 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세세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환금이 각 부서마다 많아요. 주민생활국의 전체보조금 반환금은 얼마나 되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전체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하시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복지예산 관련은 국비가 6, 7월에 내년도 소요액이 올라갑니다. 전국에서 올라가면 광역단위로 묶어서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연말에 국회 통과 전에 가내시가 옵니다. 가내시가 오고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내시가 중간에 옵니다. 우리 본예산이 선 다음에 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고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거의 비슷하게 맞는 예산을 쓰고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만 긴급복지는 떨어졌을 때 다른 데서 갖다 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세우는데 앞으로 수요를 정확히 조사해서 거의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시비를 받았을 때 국·시비 관리는 각각 여러 가지 목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통장도 다 그렇게 별도관리 합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자금관리 부서에서…….
진숙
전진숙위원
총액으로 합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렇죠.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195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어디에 쓰게 됩니까? 하나도 안 쓰고 반환하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반환금 쓰고 남은 것이 특별회계는 12월말로 끊어지기 때문에 기정액은 있을 수가 없죠.
고재을위원
그러면 의료급여기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장애인의료텔레케어를 하는 사람들 인건비, 보장구, 휠체어, 스쿠터, 의족 같은 것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쓸 만큼 쓰고 반환하는 거예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이렇게 많이 남아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2명이 줄어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수입부분에서 양곡할인지원 4,500만원 정도 감액되어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감해서 내려오면 양곡할인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수요를 예측해서 국고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우리 예산이 성립되거든요. 국비예산이 편성된 뒤에 보조금을 다시 세밀하게 추산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넉넉하게 요구를 하죠.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감액을 해도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차상위 경우는 국가에서 돈이 안 나가잖아요. 본인이 저희들한테 본인부담금을 내요. 나머지 50%를 우리가 지원하니까 신청량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증진과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복지증진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199쪽, 신안·중흥노인복지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있는데 부지가 마련되어 있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현재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예산은 18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18억원으로 가능합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불가능합니다. 당초 25억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10억원은 작년 10월 31일자로 강기정 국회의원님께서 교부세를 보내주시고 8억 2,800만원은 이번 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18억원 정도 되는데…….
화탁
오화탁위원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7억원 정도만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25억원을 같이 세워야지 나중에 또 세워야 됩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우리 구 예산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에…….
화탁
오화탁위원
시에 요구할 때 또 부탁하기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지…….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당초에 1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해준 것이 8억원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시에 요청해서 15억원 중에 시 1차 추경에 8억 2,000만원 했고 6억 7,200만원은 안 세웠습니다. 연말 추경이나 본예산에 요청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200쪽에 엠마우스집 차량구입비 1,250만원이 있는데 이런 데를 보면 인건비, 개·보수비, 운영비 일체가 지원되잖아요. 차량구입까지 예산에 세워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다른 데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 드리고 있고 일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구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공동모금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될 수 있는 한 안 해줘야 돼요. 차량할부금 삼십얼마씩 들어가면 본인들의 이득금을 가지고 차량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해주면 엠마우스집 같은 거 하나 세워서 구 예산을 지원해 달라면 되겠네요? 말이 안 되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차량은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국·시비로 하더라도 그 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205쪽,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사랑의 식당은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더라고요. 오치에도 사랑의 식당이 있는데 90명 정도가 식사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80∼200명 정도가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2,300원 가지고 200명한테 나눠져 버리니까 결론은 7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부식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치동 같은 경우는 어렵게 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쫓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올해 못 세우면 내년에 올려주고 내후년에 더 올려주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현실적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지금 북구에 경로당이 364개인데 수인경로당이 하나 더 생기면 365개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합쳐서 364개입니다.
고재을위원
아파트를 한 채 사준 거예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경로당이 지하에 협소하게 있어서…….
고재을위원
트윈아파트가 있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시장님이 오셔서 보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고재을위원
207쪽, 경로당 비품지원이 있는데 화장지 같은 것도 사줍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안 사줍니다. TV와 냉장고입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은 TV, 냉장고를 경로당에서 구입하려고 했을 때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시기가 있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정말 노후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안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직접 가서 사용이 불가하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자료 8쪽입니다. 아까 오화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타운이 있고 북구노인회에서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북구지회가 있고 거기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면 북구를 통으로 봤을 때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했을 때 몇 개 권역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4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건국동 쪽은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감안했고 문흥권, 운암권, 중흥·신안권, 두암권에는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문흥동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크게 4권역으로 나누고 건국동까지 하면 5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권역별로 보면 그 공간 안에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신안·중흥권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중흥·신안권까지 하면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은 마무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경로당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하거나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요. 물론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멀리 가지 않고 내 권역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큰 건물은 거점 중심으로 세우면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늘려서 지원의 폭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희도 당초에 경로당을 가급적 통·폐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번 된 데는 통·폐합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라서…….
진숙
전진숙위원
통·폐합된 곳이 한 군데도 없으시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솔직히 없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통·폐합되었다가 다시 분리해서 나간 경우는 있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현재 분리는 안 해드리고 있고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신규로 생기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입주하게 되어 있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경로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뭔가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큰 건물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계속 경로당을 만들어 주고 있고 경로당에 발마사지라든가, 공연이라든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늘어나고 있고 지원비는 지원비대로 늘어나고,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예산들을 쓰는 것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쓰는 예산은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셨겠지만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됐든, 뭐가 됐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효령동 노인복지타운 투자예산과 이용인구를 내주시면 좋겠고 중흥동, 신안동, 임동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효령동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인원이 1,2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자료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위탁 4,0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운영비와 인건비 몫입니다.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구립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직업재활센터하고 시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분리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적게 받고 있습니다. 시튼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직업재활센터는 이보다 배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 이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만 구립이라고 해서 예산을 아예 안 주고 있고 구비에서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북구 장애인복지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복지회는 복지회 대로 다른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장기요양보험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직업재활센터 현황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국·시비가 많이 오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거의 시비보조입니다. 3개 센터 중에서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4,0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운영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실질적으로 각화문화의집 예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럴 바에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안 만든 것이 운영상 훨씬 유리할 뻔했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장애인들의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구청 예산이 어려우니까 질의했습니다. 국가에서 재활센터에 지원되는데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구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짓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일단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료 11쪽, 신규사업인데 뇌병변 장애아동 보조용구지원에 3명을 지원하려고 예산이 세워졌네요? 전체 예산이 750만원인데 몇 명을…….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3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북구에 뇌병변 장애아동이 몇 명이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이 3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인데요. 자세보조용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전에 많이 보급됐고 실질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원하는 아동들이 없더라고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최소인원으로…….
진숙
전진숙위원
최소인원은 저희가 3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측해서 한 것이고 저희는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언제까지 하십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없을 때는 저희가 동에다가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대상자가 발생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뇌병변 장애아동이 전체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셨다고 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에서도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파악은 되어 있는데…….
진숙
전진숙위원
몇 명이에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진숙
전진숙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그때그때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것은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13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으로 국·시비가 있는데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는 뭔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현재 26개 동에 사회담당 보조를 하고 있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자료 13쪽, 여성·장애인교육지원을 올해 처음으로 하신 건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시 특수시책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시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시 것인데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가 원래 서구에 있었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제가 직접 안 가봤는데 현재는 각화동에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무리 특수시책이어도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길래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연구소에서 한글교육이나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5개 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구가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모든 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에 한 번이면 올해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교육 중의 하나예요. 장애인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데 특수시책이라고 말씀하셔버리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권익연구소에서…….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도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최종적으로 시에서 관여를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시비로만 이루어진 사업은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구에서 보조역할을 하면서 지도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쭤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여성·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이것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죠? 공익근무요원들이 복지시설에 배정되었을 때는 중식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북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문제를 많이 노출시켰던 것은 사실이에요. 뭔가 방안을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사용되는 공익근무요원들보다 복지시설에서 요구가 많을 것인데 그 요구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후에 주민생활국 안에 있는 복지시설 외에 공익근무요원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과후 아동센터도 대부분 여자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체육활동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시설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장애인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제 눈에 띤 것은 북구 장애인복지회와 엠마우스복지관에서 대부분의 국·시비, 구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기관에서 받는 사업내용과 예산 전체 목록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복지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설명과 함께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성가족과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여성가족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와 여성발전기금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42쪽, 청소년 홈스테이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홈스테이는 대구 달서구와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청소년들이 방학동안 교류를 하는데 대구 40명, 북구 40명 교류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광주에서 보낸 40명은 어떻게 선발하고 홈스테이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40명에 대해서는 학교와 각 지역아동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인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준이 뭐냐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라고 홍보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착순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떻게 선착순이에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 아이가 5학년인데 저는 한 번도 홍보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다시 아이들에게 보내는 방식인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은 500만원인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홈스테이를 해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 쪽 문화체험입니다. 우리가 경상도다, 전라도다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우리 프로그램은 1박은 가정에서 하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1가구당 1명씩 접수를 받나요? 만약 제 아이를 보냈으면 보낸 집에서…….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가정도 40가구를 접수 받고 아이들도 40명을 접수 받을 텐데 아이들 40명은 학교에 보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잘 안 되니까 지역아동센터에 하고 계시는 것 같고 40가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 가정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니까 동일가정이냐고 했잖아요. 동일가정의 아이들이 오면 어떤 탐방을 하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하루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그 다음날은 가정에서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박 3일 프로그램 중에 1박은 홈스테이를 하고 1박은 공동생활을 하고……. 알겠습니다. 225쪽, 요보호아동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쓰고 있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쓰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요보호여성도 쓰고 있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요보호여성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보호아동, 요보호여성이라는 용어는 사라졌어요. 여성복지의 개념을 다가가고 있고 용어도 그렇게 쓰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요보호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용어는 건의를 하셔서 수정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23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를 말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신안동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대 정문 사거리를 말씀하시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 말고 다른 센터나 시설은 얼마나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기 하나 있죠. 구당 1개씩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센터는 구당 1개씩일지 모르나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센터말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집중되다보니까 다른 곳이 취약지역으로 남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황파악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애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해서 행정기관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나서서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26쪽입니다.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시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 안전지도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어디 부근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8개 학교가 선정되었나요? 어디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학교까지는 잘 모르겠고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도 위탁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위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성가족과 사업은 거의 위탁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디에다 준다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광주성문화센터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성문화센터에 400만원, 8개 학교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참여해서 지도를…….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도 그리는 것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현장에, 지도는 아이들이 못 그리죠. 학교 부근의 위험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지도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아이들에게 홍보물로 주기도 하죠.
진숙
전진숙위원
아이들이 가지고 다닐까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가지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참여하는 아이들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만약 모르는 사람이 나를 끌고 갈 때 어디로 도망갈 수 있다는 장소를 미리 알아두라는 의도로 지도를 제작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시비로 해서 여성가족부 사업인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국·시비가 결정되면 받고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안전지도를 만드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 것이며, 지도를 만들어봐야 그것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가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지 누가 체크할 것이며,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 중의 하나예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이 앞전에 YWCA에서 와서 회의할 때 그 지도를 살짝 봤는데 초등학교 주변, 여기서 폭력을 당했다면 빈번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뺏으면 어느 길로 가서 어느 슈퍼로 들어가라는 식으로 상당히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게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시비로써 구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일성으로 끝날 것인지 앞으로 계속 해나갈지, 필요하다면 구 예산을 세워서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구비를 들여서라도 확산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점 같은 데에 연결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예산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시비 들어오는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해서 안 받자니 그렇고 받자니 효율성이나 지속성을 생각하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 점은 맞는 말씀입니다.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YWCA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여성발전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 관련 시설들에 지원되는 예산과 사업내역을 뽑아서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환경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자치구에서 광역으로 가는 항목이 뭐였다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소규모수도개량사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감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국고보조금 사업비 삭감에 따른 시비 및 국비 감액편성입니다. 그리고 업무이관에 따른 반납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업무이관이라는 것이 뭐예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상수도사업본부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시비 보조금 줬던 것을 시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소규모수도시설이 업무이관 된 것이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251쪽, 민간경상보조도 업무이관에 따른 것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닙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민간이전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가전제품, 의료보험료, 학자금, 공과금 지원 등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은 업무이관이 아니고 그냥 시비가 줄어든 것뿐이에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249쪽, 석면피해 피해자가 늘어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국환경공단 전입금 90%, 시비 10%로 받은 예산입니다. 구비는 5%인데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251쪽,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3,2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는 가로변 공중화장실 5개소, 두암체육공원, 삼정골, 5·18소공원, 무등경기장 앞, 풍암정에 대한 청소위탁 관리비입니다. 공원지역이 아닌 유동인구가 많은 가로변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관리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이러한 사업예산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광주시에 건의하여 위탁관리비 편성을 별도로 요구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청소용역업체를 회계과에서 전자입찰로 선정하고 매일 2회씩 공중화장실 내·외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어느 단위로, 어떻게 주시는 거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 가내시액이 대폭 감액 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소요액 중 화암마을 62세대에 대한 정화조 청소용역 300만원, 오수처리, 개·보수 등 유지관리 750만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주민공동사업비로 450만원 편성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를 하고 계신데 민간이전을 어디에 하시냐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직접 지원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원래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직접 해주시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지 범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지원내용 사항은 3월과 9월 학자금지원하고 가전제품 12세대, 월 69만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매월 6세대, 공과금 12세대 3월, 6월, 9월, 12월,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45개소, 주민공동시설 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주민공동시설이 마을회관이라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네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따로 자세히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공단전입금이 3,186만원 들어왔어요. 시에서 350만원, 1인당 1,2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닙니다. 월 94만 2,000원씩 드리고 특별조위금은 3년 동안 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입원해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3명인데 1명은 사망하셨고 2명에 대해서 나갑니다.
고재을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북구 관내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건강검진에서 밝혀진 거예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행정과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청소행정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56쪽, 해마다 가로환경미화원 퇴직자 국내연수를 부부동반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꼴로 계산해서 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4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8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부부를 해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간 단체협약을 할 때 해달라고 해서…….
진숙
전진숙위원
자치행정국 내에 이런 비슷한 항목들이 있어서, 당사자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한데 부부까지 구청에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상반기에 행자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도 똑같이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협약 맺으면서 회사에서는 몇 명이나 보내줍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가로미화원만 갑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64쪽입니다. 가로청소용 장비개선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필요 없어서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시에서 예산 내시가 될 때 2억 3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8,800만원이 감되어서 1억 1,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고 노면차 사온 것은 시비 50%, 구비 50%로 사왔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대당 얼마인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2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구입했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1대 구입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2001년식을 교체하기 위해 구입한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3억 1,800만원을 잡을 때는 2대…….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시에서 예산 계상할 때 소형 노면차 2대하고 대형 1대를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대형은 빠지고 소형만 2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은 필요 없으니까 대형으로 바꿔달라고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소형도 필요한 것이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소형은 골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266쪽,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촉진사업은 직원들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촉진사업은 예산 감액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사업으로 작년에 최우수구로 7,200만원 상사업비 받아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속에 국제화여비도 들어 있는 것이고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몇 분 보내신 건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6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작년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으셨는데 청소행정과는 최일선에서 북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것을 감사드리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보수 20대 설치는 상사업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불법투기를 가장 많이 할 지역 20군데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고장난 곳 보수비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어디를 보수하는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관급봉투 공급차량 구입에 1,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차량 등록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진숙
전진숙위원
관급봉투 공급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 건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관급봉투 제작공장에서 봉투를 실어다가 문흥동 봉투 창고에 운반하고 거기에서 다시 새마을금고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체 몇 대가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1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게 부족해서 하신 거예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차가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교체는 아니고 2대를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교체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확인 좀 합시다. 진공흡입차가 현재 몇 대 있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노면차 4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가끔 보는데 소형 몇 대, 대형 몇 대 있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대형만 4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2억 3,000만원이면 1대 더 사는 거예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및 업무편람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국 소관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실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