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7월 10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승필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4억 7,959만 3,000원보다 738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8,697만 9,000원으로 증감내역은 회의록발간이 책자에서 CD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회의록 발간예산 1,152만원을 노후컴퓨터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551만 3,000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건강보험료 확보 및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행정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필수 경비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의 회의록 발간 정례회 6만원×4권은 CD를 4장 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회의록 1권에 6만원씩 40부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6만원씩 4권에 40부인데 2회를 발간합니다. 어떻게 해서 4권입니까?

본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로 나눠서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2회라는 말씀은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에 발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50%라는 것은 예산을 50%만 확보했다는 말씀입니까?

100%의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예산형편상 50%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회의록 발간은 종전에 종이로 발간했던 것을 CD로 하는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발간했던 회의록을 CD로 발간하니까 50%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960만원으로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례회와 임시회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정례회와 임시회가 2,688만원인데 정례회와 임시회를 회의록으로 발간하지 않고 CD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이 절감되고 금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사무실 노후컴퓨터 등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60만원이면 올해 책자발간하는 예산이 다 확보된 것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50%만 예산확보하고 다음에 50%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60만원은 작년에 회의록을 발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여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집행된 부분을 기정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나머지 잔액은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절감해 놓았습니다.

정례회 회의록 발간은 960만원이면 올해는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하여 컴퓨터 교체 5대는 전문위원실 5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4대와 2008년도에 구입한 의회사무국 예산서무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노후 모니터 교체 한 대는 같이 연결이 안 되어 있나요? 어디 것입니까?

제 것입니다. 모니터 화면이 적어서…….

전문위원실에 4대 교체하는데 모니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가요?

모니터와 같이 교체합니다.

국장님 것은 모니터만 하는 것이고 본체는 그대로 쓰시는 것이고요?

예.

노후책상 및 의자 교체 15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 사무실 집기가 ’91년도에 구입하여 노후되기도 하고 직원들 체형에 안 맞아서 의자와 책상을 같이 교체할 예정입니다. 의회 개원되어 처음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20여 년 된 집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례회 회의록 발간이 50%로 되어 있다면 책자를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부기를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70%인 1,344만원을 세웠어요. 이번 추경에 50%로 960만원을 세웠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의록 발간은 50%의 예산만 세워지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춰 부기에 50%로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44만원에서 960만원 감액으로 추경에 해놓았기 때문에 70%에서 50%로 20%가 다운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50%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CD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00% 절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언제부터 CD로 제작하십니까?

금년입니다.

올해 회의록은 전부 CD로 제작해서 내년에 배부되는 것입니까?

예.

조금전 말씀하신 작년 회의록 발간비는 올해 상반기까지 발간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50%만 책정해서 올라왔다는 말씀입니까? 여기까지는 종이로 제작하는 금액을…….

이 부분은 방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 정례회 때 예산이 부족하여 발간을 못 했습니다. 기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작년도 정례회 회의록을 금년도 예산으로 발간하는 비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 예산은 작년 예산으로 쓰고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끝나야 하는데…….

작년 정례회가 12월에 끝나니까 사실상 작년 예산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12월말경에 정례회가 끝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 다음 해에 회의록을 발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경우 당해연도 마지막 정례회 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