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건설과장 권순일
김현익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김현익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위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기전에, 2012년도 건설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중 176페이지 각종공사용 주요자재 구매현황,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청에 의해서 이 자료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는지는 저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각종 공사용 주요자재 구매현황 서식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명확한 목적과 이유가 드러나지 않고 생산업체가 다른 지역에 이 내용이 유출되어 만약에 영주시내에 다닌다면 적잖은 파장을 가져 올 수 있다, 영주시에서 각종 공사를 했는데 어느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을 많이 쳤느냐 등에, 이것밖에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내용은 건설과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면, 본 의원은 위원장님에게 의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료와 집행부에도 위원장님이 엄중히 당부를 하셔서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외부로 유출이 되었을 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황병직 위원이 지적한 각종 공사용 주요자재 구매현황중에서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연일되는 폭염과 장마에 애를 많이 쓰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122쪽에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집행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 이산면 용상1리 마을회관 건립공사, 여기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에서 시책보전금을 받다 보니까 시책보전금은 저희들 시비로 해서 도비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부세 성격으로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여기서 완전 시비로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교부세 내려와서, 거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렇게 사업비로 시책보전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밑에 봉현면 두산2리 마을회관 건립공사도 같은 맥락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도 도비에 시책보전금, 지사 사업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1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흥동 주공아파트앞 가흥택지진입로 도로확장공사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소백파크앞 소방도로 개설공사 미발주, 동양대 사거리 선형개량공사 미발주 되어 있습니다. 미발주가 되었다면 용역비는 낭비된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모든 사업을 하면 토지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개 소형공사이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동의를 못받고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토지동의를 받으니까 동의가 안되어서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용역비는 낭비된게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용역비는 3건 1천1백8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설계는 되어 있는데 계속 토지동의를 받아서 설계서를, 그건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27쪽에 다섯째줄 보면, 소천4리 사그레이 농로포장공사, 이것도 미발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맥락이 틀립니다. 지금현재 미발주된 것은 발주를 할 때 가능하면 저희들이 토지를 승락을 받아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농로같은건 아직까지 편입토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발주를 안했는데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128쪽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사일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미발주, 보상협의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지중에 철도시설 공람부지가 좀 있어서, 이 부지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안했는데 이 공사를 하게된 것은 건널목 폐쇄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준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철도청의 부지를 무상사용을 할려고 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유상으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 무상 사용 협의를 할때까지 저희들이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재연위원
철도청 부지라서 협의중이라는 말씀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52쪽을 봐 주십시오. 위에서 넷째줄 소룡교 미석잠수교 계체공사, 여기에 계약금액보다도 설계변경 금액이 1억8천7백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가, 의문이 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보통 교량에 기초시공을 하게 되면 지하속에 있는건 정확하게 잘 안나옵니다. 우리가 일반 기술용어로 오퍼컷 하는데, 토사를 절개를 해서 배수를 하고 밑에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공법을 밑에서 물을 빼내고 토사를 절개를 해 보니까, 도저히 옆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물을 차단할 수 있는 파이프를 박는데 사실 공사비가 고가입니다. 원래 적용을 가능하면 안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을 해 보면 거의 필요한 사업이고, 미리 이런 부분은 당초 사업비도 그렇고 예측을 못했는데 시공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공법을 바꾸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시트파일 추가하는 그걸 예측을 못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둘째줄을 보면 2011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장수면 반구1리 면소재지 소공원 조성공사,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9천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이 9천만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우리관내 입찰인데, 이건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견적입찰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63쪽에 다섯 공사명이 있는데, 4건이 수의계약입니다. 20121년 조제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해서 이것도 3천2백만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도 보통 견적계약인데, 표기를 저희들이 글씨 자체가 좀 비슷해서……
심재연위원
그럼 그것도 견적수의이고, 그 밑에 보면 2012년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럼 전부다 견적수의 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견적수의입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16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첫째 농어촌공사 관계를 보면 2012년 2월 16일 교부사업추진중, 연말 정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하셨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어촌공사에는 1억5천씩 계속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억, 추경에 5천, 1억5천을 확보했는데 연말에 쓰고 나면 농어촌공사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받는데, 일반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발주를 보면, 작년 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내역은 2010년도 정산내역 및 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2010년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의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함, 이렇게 해서 지적내용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전년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내역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매년 정산처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요구사항하고 조치결과가 저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매년 정산처리함이 아니라 대행사업비를 감사자료 작성 철저히 함으로서 여기 요구사항에 답변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었고요. 여기보면 지금 연말정산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11년도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셨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1년도에 정산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우리 의원님 말씀 보다도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이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낼 때 2011년도것만 냈는데 2010년도분을 저희들이 정산한 결과를 사실 넣어야 되는데, 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매년 정산된 실적을 별도로 이 안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작성하면서 2011년도것만 작성이 되어서 10년도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2012년 2월 16일 사업이다,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면 연말이 아직 반밖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가서 이것 연말정산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정산해서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올해것 보다는 작년 2011년도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챙겨 작성이 되었는데, 할때는 저희들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지난 과년도것을 해가지고 정산내역을 감사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건 한번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도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었던것이고, 그리고 194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밑줄에 저는 무슨 뜻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토지소유자와 계속적인 협의추진 및 불가시 사업 강소, 했습니다. 이 강소가 뭡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강소가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현재 옥대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계속 안되어서 최근에 큰 가닥이 다 잡혀서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업무 협의 안될때는 불가시는 사업 장소를 바꾼다는, 부지가 안될때는 장소를 바꾼다는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표기인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저는 말 뜻이 뭔지 몰라서, 이걸 알아야 내용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사업장소 변경인데, 표기가 타자 치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217쪽을 봐 주십시오. 지역건설산업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얼마전에 저희들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지역건설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입찰관계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말씀들 드리고 싶은 것이 제일 밑에서 넷째줄에 보면 이산면 신암교 개체공사 2차, 관내입찰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내입찰 된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도 돈 10억이 넘는데, 하도급을 유도한건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하도급 유도하기 위해 전번에 저희들 발의했는것하고 그것 맞추기 위해서 했다 말씀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하도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청구도로확포장공사, 그것도 같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청구도로는 관내입찰로 해서 금액 2억2천2만, 관내입찰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영주시에서 과적차량 단속한 내용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스스로 계획을 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좀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현재는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적차량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대개보면 저희들이 업무성격상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이 과적차량은 국도라든가 요사이는 소도로 보다는 국도쪽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국도에서는 전문적인 장비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단속을 한 것이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적차량단속을 해야 될 업무가 건설과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일예에 보면 지역에 큰 대형사업으로 인해서 과적차량과 과속차량이 발생해서 민원이 제기한 내용 있잖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태만해도 되겠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과속은 사실은 단속하기는, 과적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댐주변 공사장에 과적차량이, 거의 보면 우리가 이설도로사업이라든가 보면 수몰지역내이고 공사구간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간내에는 단속을 사실 못했습니다. 외부쪽으로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댐주변쪽으로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늦었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국도유지와 합동으로 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태만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공설시장 노점상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계를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공설시장내는 저희들이 당초 상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건설과에서 가판대를 만들어 제작을 하면서 단속이라는게 꼭 물리적으로 하는건 아니고 우리가 단속요원들을 배치를 하고 또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당초에 우리가 지정했던 선보다 밖으로 나오는걸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 하고 있는데, 잠시만 늦추면 다시 노점상이 발생이 되고 또 옆으로 가판대가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처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외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공설시장외에도 저희들이 오토바이 상회라든가 철물, 그다음에 현재 문제가 되는 노선을 점용하고 있는 택배2개, 이런건 현재 공문을 내어서 계고를 하고 있고 택배라든가 영업행위를 좀 하는, 이런 규모가 큰 것은 저희들이 안되면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고중에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계고중에 있는 내용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외는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있는 것은 원당로쪽에 과일상회가 4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 2군데 있고 나머지는 현장지도로 해서 적은 규모 같으면 저희들 직원이 주인하고 같이 치우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현재는 다른 부분은 잘되는데, 과일상회 4개, 이게 도로를 주차선을 끊어 놓는데, 그 부분이 조금 현재 미비한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 답변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행안되고 있어요? 전무하다 말입니다. 택배 이런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5일장 서는데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계고장 보내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법적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당연히 해서 있잖아요. 그건 아주 강력하게 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계고기간에 계고를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물리적으로 치우든지 해 보고 안되면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현재 4개 있는데, 원마트쪽 2개하고 4개가 있는데, 지금현재 노점상중에 가장 고질적인거라서 저희들이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민원하고 그분들하고 시하고 관계가 있지만 전에 봉현 IC 쪽으로도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너무 태만하고, 그러면 여태까지 단속실적, 계고장 보낸 내용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계고장 보낸 내용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건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강력하게 단속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여태까지 계속 그대로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무단사용한 위약금에 처리 못한 내용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로부지 무단사용입니까?
강정구위원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2009년도에 발생이 되어서 2010년도에 한전에 내는 위약금이 있었습니다. 위약금이 한 2억여원이 되는데, 위약금은 한전에서 보안등을 동에서도 설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 보다는 많은것에 대해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위약금은 못내고 전기사용료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위약금은 한전에서도 수차 요구를 했는데 위약금은 저희 방침이 일단 못내는걸로 해서 안냈습니다.
강정구위원
못낸 이유가 뭡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일단은 고지를 해도 저희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전에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받아내지는 못할거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요청을 우리가 사용하는걸 신청하라는 기간에 사실은 그때 못했습니다. 3개월 여유가 있었는데 저희들 확인할수도 없었고, 합동조사가 되었으면 그 당시는 인정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사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실지 가로등, 보안등이 있었고 해서 전기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사용료는 냈습니다.
강정구위원
계속 이 상태로 놔둘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상태로 있으면, 나중에 가면 어느정도 되면 한전에서 위약금 통보를 해 보고 시에서 못받으면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처리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관계를 철저히 해서, 왜그러느냐 하면 한전하고 협의를 물론 우리 시의 전주가 서 있는, 우리가 세입으로 받잖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빨리 해서 해결하든지 이걸 처리를 했어야지, 이걸 몇 년동안 아직까지 이대로 놔둔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통보가 되었다고 하고 경상북도라든가 전국적으로 한전에서는 그 관계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도 이런데 대해서는 대응을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감액요구를 해도 그 사람들 감액요구를 안들어줄거고 어느정도까지 가면 우리도 사용료 못받는 것 5년이 지나면 감액을 하듯이 감액되도록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감액처리를 하든지 업무처리를 끝내도록 해 주세요. 그래도 명예로운 시에서 그런 관계가 되었을때는 일단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전주와 관련해서 서로 협의해서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해야지, 아니면 꼭 했어야 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해야지, 몇 년 끌고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장마기가 들어서는데 여러 가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각종공사 발주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발주를 많이 유도하고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지금 영주시내 관내업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업체는 많고 어려운점을 관내 하도급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134쪽에 넷째줄에 관외로 1억5천2백94만6천원, 도로확포장 공사 산법도로, 이런 것은 왜 관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1억2천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경북내로 입찰이 됩니다. 관외로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관외로 되어 있지만 하도급을 유도하고요. 2억2천이 일단 일반건설에서 넘어가면 ……
우순하위원
2억2천이 아니고 1억5천2백인데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산법도로 같으면 도급이 ……
우순하위원
계약금액이 1억5천2백94만6천원인데요. 도급액은 1억7천4백39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억5천2백94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올해 예산해서 발주했는데,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따낸것입니다.
우순하위원
표기는 장기공사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총액입찰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 밑에도 2012 자만-한정도로 확포장공사 1차분, 여기도 1억5천5백인데, 관외로 했는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도 총액입찰이 되기 때문에 한 공사장에 1.5km이면 1.5km, 2km 이면 2km 이렇게 입찰을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1차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도급액이 1차 계약분입니다. 실제 입찰은 총액입찰을 해서 관외되었습니다.
우순하위원
총액입찰인데 올해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실질적으로는 하도급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를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165페이지 보면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입니다. 제1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남부영림서 부근 사발재 가흥-반지미 구배가 급하여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는 지난 의회에서 된건데 예산미확보로 추후 예산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시행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잡아봤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도 우리가 2012년 자체하고 이것도 시장님 순방건의사항에도 계속 나오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4, 5년전에 설계를 해놨는데 그때도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그쪽에 축사하고 건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를 집을 뜯어서 하기는, 또 법적인 도로가 아니라서 토지수용도 곤란하고 해서 이것 노선을 다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도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그 부분이 곡선부분이 좀 있고 또 장수쪽으로 내려가는데는 구배도 심하고 해서 개선을 해야 될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
우순하위원
지금 거기보면 우사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요? 그래서 더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 반지미 넘어가는데 보면 동절기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거기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또 차량들이 지난번에는 산으로 24톤 대형차들이 골재싣고 오는 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많이 위험합니다. 저도 자주 다니는데, 이런걸 고려해서 빨리 추진해 줄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위험도로로 관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되도록, 내년에도 예산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 관내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했는 사업,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에 ……
황병직위원
2011년도와 지금까지 대충 기억나시는데로……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기억나는 것은 지금현재 하고 있는 이산 석포재, 사업비 25억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를 하고요. 작년에 문수 월호리 대양리앞에 하고 있고 올해 또 현재 하고 있는게 문수 월호리 와현 저수지쪽에 동네를 돌아가는 그 부분를 ……
황병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효과는 교통사고 감소 등 기대효과가 있겠지요? 맞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건설과에 사업부서로서 우리 지역관내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역할인데, 말씀하시는데로 지역개발사업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로로 대통령 표창까지, 이것 언제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작년에 위험도로한 것, 평가는 작년에 했는데 작년연말에 상사업비 4억하고 이번 서병규 토목담당이 4월에 대통령 표창이 전수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부분은 본인 담당자에게도 큰 영광이 될 수 있고 또 영주시로서는 자랑일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위원회가 변경되면서 올라와서 건설과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민을 대표해서 큰 상을 수상하신 서병규계장, 또 크게는 담당과에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사 아닙니까? 감사지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거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전제하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셔야 되지요? 동의하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집행현황에 2011년도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건립공사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행정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의 원칙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된다는게 원칙이죠? 답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상황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지원하는데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지요?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형태를 짓는 거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들어 사업내용이 추상적이고 변형이 많다고 하면 민간자본보조가 사업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있지만,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사업비용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영주시 관내 19개 읍면동에서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면 사업비는 같아야 된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세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1억2천, 한군데 1억1천, 한군데 1억5천입니다. 또 한군데는 자부담이 있어요. 이 평수가 마을회관에 30평을 건립했을수도 있고 20평을 건립했을수도 있고 그러면 마을회관 평수에 따라서 주민들의 위화감과 차별성을 가져올 수 있는, 또 같은 평수에서 이런 건립비가 달라졌다고 하면 건립하는 과정에 부적절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것으로 의혹을 가질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면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 할 수도 있고,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통일하게 일정한 규모 기준으로 정할수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드라인을 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민들의 불평 불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영주시에서 관내 업체에 발주할수 있는 금액, 물론 전문건설과 일반건설이 다릅니다만은 일반건설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 금액이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2억2천……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영주시에서 발주한 부석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있지요? 145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두전 산업단지앞 도로확포장공사가 계약금액이 부석사 진입도로는 2억2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두전산업단지앞 도로확포장공사는 2억1천6백만원입니다. 공사계약금액이 우리 관내 업체로 발주할 수 있는 상한선하고 10%도 차이가 안나는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는 발주하실 때 관내업체를 염두에 두고 했다면 이렇게 관외로 발주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거의 2억2천에 가까우면 조금은 다운을 해서 변경사항에 불합리하지만 변경사항 해서 관내업체가 입찰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총액입찰을 하고 올해 사업비, 작년 일부 계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2억2천에 가까운데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를 조금 ……
김현익위원장
이게 연차공사입니까? 부석사 확포장하고 두전산업단지,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서병규 토목담당 서병규입니다. 부석사 북지리 진입도로는 총액입찰이 맞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 마무리 하고요. 두전산업단지 확포장공사는 올해 당년공사인데, 이것 때문에 회계과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액을 일부 줄이니까, 단순한 공사거든요. 저희들도 관내입찰을 할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한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죄송하게 관외입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종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께서는 이런 사항에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설비를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시설비를 ……
김현익위원장
공사감리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과목해석을 그렇게 시설비, 설계비 하고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던데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감리비는 별도로 단일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비하고 쓰는건 시설비에서,
김현익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감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감리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쓸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시설비로 감리비를 쓸수 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다음에 152페이지에 문정주유소앞 노면 배수보수공사, 설계변경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문정주유소앞에 노면배수공사,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골프장부터 물이 계속 내려와서 저희들이 민원을 2년에 걸쳐 받았습니다. 또 갑자기 비가 왔을 때 현장을 가보니까, 배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밑에 관에서 문제가 있는걸로 해서 관 개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발주를 했는데, 나중에 시공회사에서 세부조사를 시하고 해 보니까 배수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단지 관으로 유입하는 맨홀이,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걸 7개소를 하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라서 예산을 사장시킬수 없어서 사업장 다른곳에 민원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옹벽을 해서, 민원도 처리할 겸 예산이 사장되는걸 막기 위해서 다른데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문정주유소 앞 노면배수 보수공사에 좀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보면 관을 개체하기 위해서 했는데 관에서는 문제가 없고 맨홀에 문제가 있어서 맨홀 7개를 보수하고 그 예산을 절약했다고 했잖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2백68만원이 증액이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원래는 3천만원 예산 같으면 맨홀 만들면,
김현익위원장
이 예산은 지금현재 문정주유소앞에 노면배수공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거기에 써야지 다른데 가져가면서 또 설계변경해 증액한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설계심사가 건설과장님 소관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설계심사담당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설계심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발생품, 고철이라든지 기타 등등 발생품이 나올수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발생품으로는 우리가 암거 등을 개체를 해서 나오는 고철이나 이런건 사용고재로 해서 설계시 공사비에서 그건 감을 해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물에 있어서 재활용할 것 같으면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부분은 설계비 공사비에서 감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보통 고철이나 이런 것은 감을 한다는데, 감을 하기에도 애매한 발생품이 있을때는 시에서 직접 매각이라든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방법도 사실 가능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사용안할까, 이런걸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것도 가능합니다
김현익위원장
가능한게 아니고 당연히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그냥 폐기처분하는 것 보다는 한푼이라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올리는게 맞는거지요. 할 수 있는건 팔아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께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사전에 서류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제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2페이지에 각종 건설산업 선금지급 및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내역이 변경금액 표기가 같은 서식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증감 금액을 표시했고 또 다른 부분은 증감된 총 공사금액을 표시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서류를 보고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데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풍기보건지소앞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여기에 보면 공사사업비가 빠져 있어요. 보셨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건설사업 육성이라든지 각종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관내입찰이라든지 또 수의계약 이런 표기가 많이 잘못되어 있다. 앞으로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 작성시와 제출시에 좀더 유의하셔서 성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색환경과
10:59 정회
11:10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영주시청 녹색환경과장 주정례
김현익위원장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230쪽을 봐 주십시오. 2012년도 민간자본보조, 여기 2항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8억3천8백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은 9억4천9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반납액 해서 2014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예산이 18억3천8백92만원인데, 2012년도 예산으로서 조기집행 9억4천9백만원은 사업주체인 영주농협에 조기집행으로 기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미집행으로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미집행 금액이 8억8천9백90만원인데, 이 금액을 국비라고 하면 집행 못하면 남은금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국비우선 집행사업이다 라고 구분을 하셨는데, 남아있는 국비금액이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 남아있고, 이런 얘기가 작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얼마가 남아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2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위에서 넷째칸입니다. 2012년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억6천4백이 금액이고 한국구조안전기술원으로 업체명이 되어 있는데, 안전기술원에서 공사를 맡아서 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설계를 거기서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설계를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서 했는데 사업자가 여기 표기 안되어 있잖습니까? 도급자 해서 이건 설계했는 분하고 공사를 하신 분하고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293쪽을 보시면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에 업체명은 한국구조안전기술원, 공공건물 옥상녹화성 실시설계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업체명 해서 지엔지종합엔지니어링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본점 소재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주식회사 지엔지종합엔지니어링을 말씀하시는거지요?
심재연위원
예.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영주가 본사가 있다고 합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지엔지종합엔지니어링에서 이 사업을 하였구나, 하는걸 좀 알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45쪽을 봐 주십시오. 각종 공사용 주요자재 구매현황 되어 있습니다. 자재명에 미생물체 호기호열성, 비고에 관내 취급업체 없음, 되어 있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보통 우리가 관내 업체가 없더라도 도내 업체에 공개입찰을 주로 하는데, 지금 전남 나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전국 공개입찰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호기호열성이 미생물제는 전남 나주시 남평읍 밖에 생산을 안하고 있답니다.
심재연위원
여기 업체밖에 생산이 안되니까 수의계약을 하셨다 말씀이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전에 동료 심재연 위원님이 232페이지에 공공건물 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내용을 본 위원장이 다시한번 짚어보면 여기 도급자가 주식회사 한국구조안전기술원 김태섭씨로 공공건물옥상녹화사업에 구조진단을 한 것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건물안전진단……
김현익위원장
안전진단을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서 했고 또 뒤에 보면 옥상녹화사업 실시설계는 용역입니다. 용역은 9백15만7천원으로 주식회사 지엔지종합엔지니어링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이런 동료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시공자는 용역사업 발주현황에 나타날 필요는 없지만 용역이 안전진단과 그다음에 옥상녹화사업 실시설계용역도 이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유의하시고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25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5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5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