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희자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기획팀과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분야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홍보기획팀장 김재영.
전영탁위원장
홍보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팀장님 김희자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제안사항인데 작년도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이 인터넷선생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터넷선생님을…… 추진사항에 보면 6월에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SNS교육을 3차례 실시하여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인터넷선생님 몇 명이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김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중에 SNS 교육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선생님이 읍면별로 1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10명이 인터넷선생님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시내에 동단위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면단위에도 배치가……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면이 다섯군데 되어 있고요 동이 다섯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동에 5명, 면에 5명.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소셜네트워크를 활용 하잖아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이런데 지금 이것이 기계만 사고 활용방법을 몰라서 애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선생님을 활용해서 면단위의 사람들도 많이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팀장님이 한번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저도 온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읍면동의 인터넷선생님을 활용해서 SNS 정규화 교육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보면 컴퓨터가 5∼6대가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선생님을 배치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 보건소 2층에 보면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SNS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것도 정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사람들이 가지 개인 한사람이 가서 이것좀 가르쳐주세요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 인터넷선생님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팀장님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철저히 SNS가 새로운 상당한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9쪽에 보면 행정장비구입 및 배부현황이 있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김희자위원
금년에 이때까지 2010년, 2011년 쭉…… 3년내에 가장 많이 금년에 행정장비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3억8천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행정정비를 대폭으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저가 이제 행정장비구입 배부현황하고 불용처리된 배부현황을 부탁을 했는데 행정장비구입 배부현황만 저가 받았어요. 이 488대라는 많은 행정장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배부되는 것은 팀장님 내구연한이 오래된 장비부터 바꿉니까? 희망자한테 돌립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바꾼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이 488대를 구입했으니까 쓰던 것 488대는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것은 불용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지금 저희들이 오래된 것 중에서도 성능이 오래되어 좋지는 않지만 수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부분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보통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년이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지금 내구연한이 딱 몇 년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시에 있는것중 오래된 것은 2006년도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같으면 6년이 되었는데 컴퓨터가 보면 사실 성능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지금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268대 되잖아요. 그렇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공무원수가 몇 명입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저희들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지만 정규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하면 한 천여명 됩니다.
김희자위원
천명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한 300대 가까이는 어디에 배치를 했어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인터넷 정보시설, 읍면동에도 있고 그다음 개인이 쓰는 것 외에 민원용으로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에 있는것도 있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볼 때 꼭 긴급한 것은 새로 구입한 것으로 하면 되지만 그 외에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이나 간단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절약차원에서 좀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려요. 그런데 작년 2011년도에는 불용처리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488대를 구입했는데 불용처리된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물건은 구입을 했으니까 남은 물건은 어디에 갖다 놓았습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저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488대중에서 사랑의 PC운동을 하는데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고에 수집을 해 놓았는데 389대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이라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이나 이런데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이 2군데 있는데 거기도 장비가 노후되었는데 매입을 못해준 경우가 있고 정보센터나 수도사업소 검침원들 사용하는 것 그런쪽에 사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지금 불용처리된 내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2011년도는 불용처리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된 것이 나와 있는데 2012년도는 488대를 교체를 했는데도 불용처리된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수를 교체를 했으면 쓰던 것이 금방 완전히 폐기물로 처리 안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김희자위원
가정에서 보통 컴퓨터를 10년 넘어도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 절약차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더 활용할수 있는 것은 좀 손을 봐서 이제 얘기했는 사랑의 집이라든가 이런데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배부를 해서 이 컴퓨터도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제 팀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488대가 그대로 폐기처분 되지는 않았고 줄 계획으로 수리중이다 그렇게말씀하셨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김희자위원
반드시 수리하셔서 내년도 보고하실때는 배부처가 어디어디에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불용처리된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완료가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서중만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바뀌었고 해서 새 업무에 빨리 적응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세세한 것 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중만위원
제가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서중만위원
정보화 마을이 영주시는 2개이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
단산하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단산하고 풍기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풍기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서중만위원
풍기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저도 와서 그 상황은 파악 했습니다만 풍기나 단산이나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서중만위원
단산에 비교해서 어때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단산보다는 풍기가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서중만위원
좀 못한게 아니고 좀 그렇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수익이 많이 적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렇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그것도 저희들 지금 활용방안을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1천6백7십만원 돈만 받아서 운영은 전혀 안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어제 저녁에 중앙방송 SBS뉴스 보셨습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서중만위원
저가 알기로는 전자에 중앙에서 기자들이 취재차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정보통신팀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어제 SBS요? 혹시 저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TBC에서 방송된 것……
서중만위원
중앙방송 아닙니까? SBS.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어제 제가 영남방송에서 취재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어제저녁 SBS 8시 뉴스를 보셨느냐고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짚어주시면……
서중만위원
사전에 조율이 있었어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중앙방송에서 온 것은.
서중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있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자유총연맹. 금년이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2012년에 아직 집행한 것이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집행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이 아직 안된 부분이고 정산빼고 완료는 다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정산은 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면 6월 30일 내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록을 하고 사무자료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지금 지출된 부분은 제가 자료에 있는 것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012년도 현재 지금 집행한 부분이 하나도 없죠. 보조금만 있죠. 보조금만 집행했습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집행은 보조금만 나갑니다. 자부담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산을 안합니다. 정산할때는 자부담한 것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저희들 집행한 것은……
박찬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면 답변 하십시오. 그럼 상반기중에 자유총연맹에서 사업을 다 했다는 말씀이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정산을 안받았다는 얘기지……
박찬훈위원
정산을 안받았는데 집행이 다 되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2012년도 46쪽에 잠깐만요. 보조금 교부는 우리가 조기집행할때 다 했는데 아직 실행을 안하고 정산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찬훈위원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보조금만 집행을…… 여기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자부담이 들어옵니다. 그럼 2011년은 어떻게 자부담을 넣었어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정산 될때는 자부담을 넣어서 정산이 되고요.
박찬훈위원
그렇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정산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때에 자부담분 입금시키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집행계획서하고 자부담……
박찬훈위원
아니 자부담분을 입금시켜야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자부담분을 입금시켜서 같이 나가면 같이 집행내역서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보조금을 줄때에 자부담 얼마냐 하는 계획서가 들어오면 사회단체에서 자부담을 일단 보조금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우리가 같이 지급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그러면 정산이 그렇게 돼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6월 30일까지 잘하고 못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사무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을시에는 그 일부 집행 세부내역은 기록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은 안하고 보조금만 지급했다. 이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상세하게 해주길 부탁드리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정산을 받을 때 박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자부담분까지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지회 운영비가 인건비가 나가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인건비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회운영비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월 8십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월 8십만원.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급여로 나가는 것이 8십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예, 급여로.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보면 여기가 천얼마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총액이 9백6십만원 잡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총 9백6십만원 잡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내역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정산이 되면 자부담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현재 정산되는 것은…… 과장님 자꾸 그런말씀 하시면…… 보조금이 집행되었는데 6월 30일까지 보조금이 집행되었다고 나왔으면 정산서를 최대한 빨리 받아서……사무감사기간이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 그것을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분은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인터넷선생님이 계약기간이 몇일이죠? 몇 달입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근무하는 것이요?
박찬훈위원
예.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잠깐만요. 주로 저희들 인터넷선생님 배치하는 것이 한 6개월정도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6개월 정도를 하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사실 읍면동에 인터넷 컴퓨터 갖다놓은 것은 실효성이 없죠? 솔직하게 얘기하셔서?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주로 저희들이 현장에 보면 학생들이 오고 그다음 일반시민들도 오기는 옵니다만 지금 가정에 거의 배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필요한 편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또 인터넷선생님이 그 위치에 있지를 않죠? 현장에 가보면?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더러 보면 근무여건도 이렇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도 있고 그 외는 정보화마을이 있는 데는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배치된데는 근무하는 것은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한번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을 우연히 가서 보면 사실 인터넷선생이라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인터넷선생님 명찰이라도 달아 주든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컴퓨터가 속도가 느리고 해서 사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금 컴퓨터 갖다 놓은지가 몇 년 되었어요? 처음 인터넷해서 갖다놓은 것 아니예요?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우릭 업무용은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런 것은 전시행정밖에 안된다는 애기죠? 그럼 업무용을 쓰던 것을 대체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처음부터 그대로 갖다놓고 업그레이드 안시켜놓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용자들이 왜 이렇게 늦나 잘 안들어간다 이런단 말입니다. 한번쯤은 전체적인 계획서를 세워서 수리도 한번 해줘야 되고 또 나름대로 데이터를 입력도 시켜줘야 되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박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인터넷선생님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정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배치된 장비는 저희들이 본청에 교체할때 사실은 수리해서 바꿔 주고는 있습니다만 성능은 부족한편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기획팀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10:25 정회
10:35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자치행정과장 김태혁.
전영탁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자 위원입니다.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복지제도가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2008년도부터 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2008년도 되지 않았나 합니다.
김희자위원
처음에 공무원복지제도가 시작된 것은…… 복지제도를 시작한 의도는 잘 알고 계십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앙양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것이 아마 교육공무원이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 일반공무원이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공무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다음 사기진작책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했는 것이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공무원 맞춤복지제도에서 사업비가 1십2억6천4백만원이라는 많은 돈이……그렇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940명정도 됩니다.
김희자위원
940명 정도.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940명정도 되는데 저가 복지포인트 사용현황을 받아보니까 관내에 지금까지 사용한 내용이 1십억4천7백만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과장님 잘 아시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렇게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은 상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하소연을 많이 하고 민원도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꼭 복지포인트를 관내에만 써라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지역 공무원들이니까……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면 좋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복지포인트가 1십억을 했는중에 관내에서 썼는 것은 한 6억정도 60% 정도가 관내에서 썻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6억5천5백만원 정도가……
김희자위원
그 다음 나머지는 관외에서 썼는데 강제성은 아니지만 영주시 공무원이예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렇죠? 영주경제가 활성화되면 좋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공무원들이 영주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지역 영세상을 이용한다든지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든지 지역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우리는 영주사람이니까 영주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영주의 상인들이 조금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가 오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1십억을 썼는데 앞으로 2억정도는…… 1십2억6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이니까 2억6천, 3억정도는 좀 관외에서 쓰지 않도록, 관내에서 써서 영주경제를 우리가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은…… 이 3억이 풀어진다고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주상인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라도 우리가 사용해주면 좋지 않겠나.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절대 공감을 하고 감시할 수는 없지만 애향심을 촉발시켜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권장 또는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것이 강제성을 띨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회의때나 공무원들 연수기간이나 어떤 장소에서든지 애향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조직에서 하면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직협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지역상품을 이용하도록 권장 또는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해 놓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읍면동별로 중복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세밀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야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기전에 특성화, 각 지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보고…… 이름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니까 강제는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권역별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도록 유도한 적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보면 댄스스포츠인 경우 휴천1동, 휴천2동, 하망동, 가흥1동, 단산면, 부석면, 순흥면, 안정면, 영주2동, 휴천3동, 풍기읍, 가흥2동 12개입니다. 개설해 놓은 프로그램이 12개 읍면동입니다. 그다음 요가는 하망동, 가흥1동, 가흥2동, 영주2동, 순흥면, 상망동, 풍기읍, 휴천2동 8개입니다. 서예는 순흥, 안정, 단산, 부석, 영주2동, 장수, 휴천2동, 휴천3동 8개입니다. 그다음 풍물은 봉현, 순흥, 휴천1동, 가흥1동, 단산, 장수, 풍기, 하망 8개, 그다음 실버댄스 풍기, 봉현, 상망, 가흥2동 4개, 이것이 물론 면부에서 중복이 되는 것은 거리도 멀고 하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휴천1·3동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다음 영주동, 상망동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것들은 무론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권역별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물론 주민들은 우리동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동 자치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조금 개선을 해서 권역별로 하든지 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지적하는것도 아니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자료를 계속 받아 봐요. 받아보면 이것이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자로 우리가 지역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총회에 참석을 해서 예를 들어 1권역해서 상망동은 선비체조, 하망동은 스포츠댄스, 영주2동은 난타교실. 이래서 특성화프로그램을 읍면동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 일반 프로그램은 사실은 스포츠댄스 같으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전혀 강제는 할수 없지만 수강자가 많으면 할수 없이 개설을 하고……
장성태위원
물론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풍물이나 스포츠댄스인 경우에 자치센터별로 열심히 해서 나중에 경연대회도 하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효율도 기할수 있고 안그래도 자치센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면 그런데도 개선이 많이 되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7월 5일자로 하반기 교육부터는 특성화를 해서 통폐합을 하고 동지역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하반기때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느 특정인 몇 명이 주민자치센터의 여러군데 프로그램 개설해 놓은 것을 다니면서 수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씩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이 사실인가 싶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수강자 명단을. 하여튼 인명별로 정렬을 해서 보니까 특정인이 같은 동에서 개설된 몇 개 프로그램을 듣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동을 옮겨 다니면서 그러한 사례는 안나타나네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네요. 그리고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상황이 있는데 답변이 부적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적을 드리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연두순방시에 건의사항에 처리상황으로 보고를 한 내용인데 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예산부족과 국가에너지 절약에 맞추느라 현실적인 지원은 어려움으로…… 자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뒷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수익사업을 개발해야 할것임. 주민자치위원회가 수익사업을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수강료를 더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수강료도 저희들은 무료로 하는것에 대면 최소한의 경비는 받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교육 효과라든지……
장성태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물론 답변은 과장님이 작성하신 것은 아닌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수익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임. 이랬을 때 수익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단지 할수 있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수강료를 좀 더 올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바람직한 내용인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휴천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묘목사업은 자기네들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를 해서 그런 묘목사업도 하고 해서 수익을 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저희들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자기네들 봉사활동비나 이런데 쓰여지지 주민자치센터에 공공운영비로 쓰일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답변을 이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사와 관련해서 2010년하고 2011년, 2012년 상반기까지 승진 내용을 보면 6급 승진자, 7급 승진자 직렬별로 평균 연수를 계산을 해보면 행정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행정직이 보통 11년, 12년 걸립니다. 그렇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공업직이 14년, 15년, 농업직은 상대적으로 빠르네요. 10년에서 11년, 시설직이 13∼14년, 세무직이 가장 적체가 심하네요 14년씩 걸리네요. 보건직이 더 심하네요 15년, 그다음 7급 승진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6급은 보통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나머지 8급에서 7급 승진할때는 대부분 3∼4년이 걸리고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세무직이 전부다 8년 거려서 대부분 근속승진자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정도 입니다. 여기보면 승진직렬 배분 기준이 가급적 결원직렬에 우선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능력이나 경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는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상대적으로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상위 직급자들의 결원이 안생기면 하위 직급자들이 승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실이지만 그래도 소수직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공무원이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가장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 승진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소수직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승진직렬 배분이나 그다음 동일 직렬내에서도 평균 승진할 연수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승진을 못하는 것은 할수 없지만…… 공무원의 능력이 시험치고 들어왔고 다 면접보고 들어왔고 그러면 물론 적극적이냐 적극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은 좀 다르겠지만 승진할 때가 되었는데 승진에서 계속 누락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승진할 때 직렬별로 그다음 동일 직렬내에서도 어떤 공정성을 기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복수직렬을 활용한다든지 근속 승진을 통해서 특수한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도 파악이 잘 안되리라고 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
제가 몇가지만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아까 인사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서중만위원
또 지역구 의원들이, 예를 들어 면장이나 계장들을 인사 청탁을 합니다. 이것이 청탁은 아니죠? 그렇죠? 어때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청탁으로……
서중만위원
누구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것은 청탁이 아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중만위원
맞는데 의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빼가는 것도 그렇고 오는 것도 그렇고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데리고 가든지 보내든지 의원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조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위원장님
전영탁위원장
예.
서중만위원
과장님이 금방 오셔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주민자치담당계장님께 물으려고 그러는데……
전영탁위원장
주민자치담당계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영주에는 대표적인 농악이 어디어디 입니까?
그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농악 어디어디 입니까?
대표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각 읍면별로 다 있는데……
순흥에 무슨 농악입니까?
단산은 무슨 농악입니까?
백여년 이상 내려온 농악이 두군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풍물 풍물 그래서 반복이 됩니다. 순흥도 그렇고 단산도 그렇고 봉현, 몇군데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두개 풍물이 어떤 종류입니까?
그냥 누구 말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금 받아서…… 그건 아니죠?
풍물 풍물 두군데 예산들이 갈라 나갑니다.
그다음 보면 뭐가 나가는가 하면 스포츠댄스 스포츠댄스 또 두가지가 나갑니다.
이게 분리를 어떻게 해야돼요?
스포츠댄스가 어떤 종류입니까? 두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풍물도 두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
그것이 뭡니까? 두가지 종류가 어떤 것 입니까?
제가 어떨 때 보면 계장님, 풍물 풍물 그래서 요즘 뭡니까? 난타 이 비슷한 것도…… 그러나 순흥, 단산지역에는 그런게 들어오면 안됩니다. 한마디로 물 흐립니다. 그다음 선비축제를 할때도 보면 어떻게 된것인지 순흥에서 하는데도 영주서 풍물이 올라옵니다. 풍물이 가장 농악이 활성화 된 곳이고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가 순흥하고 단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예요. 풍물교실 풍물교실 두개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가? 스포츠댄스 스포츠댄스 또 두개가 등장하고……
똑같은 문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종류냐는 얘기를 담당계장이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바라건데 제가 보니까 다른 읍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흥, 단산만큼은 정통 농악은 풍물이죠? 살려야 된다하는 입장에서 하나를 없애십시오. 없애야 됩니다. 그런쪽으로 가주시고 그다음 스포츠댄스는 두가지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는 하늘 찌르고 하나는 땅 찌릅니까? 이것이 뭡니까? 예산이 중복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풍물은 어떤쪽의 풍물입니까?
각 면부에서 농악 하는데도 있고 그다음 사물놀이도 가는데도 있고 하는데 순흥, 단산은 어떻게……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서중만위원
예.
전영탁위원장
그 부분은 감사하고 동떨어지니까 다음에 계장님하고 따로 대화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중만위원
지난번 행정사무처리 2011년도에 김희자 위원이 건의한 부분이 있어요. 영주시 청사에 한글로 된 표식이 없이 영어로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2012년 4월에 시청사간판을 한글로 교체했다.
그런데 아직도 영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것이 어디 남아 있느냐? 차량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바꾸는 쪽으로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G&D 이라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같은데 차량의 로고에 붙어 있는 그것을 얘기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은 보시다시피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로 바뀌었고 그것은 로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책자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자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심지어 영문이 여기 이렇게도 등장합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대표적인 로고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저가 볼때는 김희자 위원님께서 시청사에만 극한되게는 질의를 안했으리라 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영문폐기를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 운영비가 왜 다르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증감하는 것이 규모라든지 인구수, 일괄적으로 읍면동지역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요? 지침이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운영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내부결재 내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읍면동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 강사가 면부인 부석쪽으로 간다고 하면 강사료를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인구가 적고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시내보다 적게 책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읍면동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실제 전체적으로 봐서 다르잖아요. 그럼 시내만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식대가 시내가 비싸게 나갑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같죠? 그럼 프로그램 활용도에 따라서 강사료나 모든 것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정당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동에 다 통일되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사료도 읍면지역에 가는 강사료는 교통비로 천원정도 더 계상해서 강사료를 주는 것이고 프로그램 강좌수에 따라서 산정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계장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다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강의 과목대로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준다. 그렇죠? 그런 논리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단순 논리로서 단순논리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읍면에는 그렇다고 해서 강의 프로그램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박찬훈위원
제 얘기는 공히 2천8백이면 2천8백을 주고 나머지 부분 사용하지 않았던 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맞지. 임의로 내부결재 내서 19개 읍면동별로 이렇게 책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강좌수를 읍면동에서 개설을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이 개설하는 데가 있고 적게 개설하는데가 있는데 신청수 이하 만약에 5개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4개한 것은 신청수로 봐주는 것이고 10개를 했다고 해서 그 돈……
박찬훈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연초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운영표를 산정을 한다라는 논리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농촌에는 미쳐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다보면 자꾸 늘어나는 강좌가 있으니까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는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다면 공히 정액으로 정해놨다가 만약에 남은 잔액이 있다면 언제까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또 수강 프로그램을 운영 안했다고 하면 반납을 받는 것이 맞지. 임의대로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참고로 부탁드리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7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서 현재 2012년도는 정산이 한 개 되어 있는데 상반기가 끝났는데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되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감사자료 제출 시기가 6월말 기준이라서 그런것이고 지금 한창 정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상반기 집행액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박찬훈위원
사무감사자료를 6월 30일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그 사이의 집행현황까지는 가지고 와야 되지. 공간을 비워놓는 것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박찬훈위원
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안되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미쳐 못챙겼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다음 감사할 때 같으면 분명히 6월 30일자 집행현황을 다 기록하는 것이 맞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제가 인사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쪽에 전보제한자 전보현황이…… 2011년도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2011년도인데 인사위원회 개최는 전보제한 해제를 전보제한자 전보를 하기 위해서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현황에는 두번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것이 맞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박찬훈위원
2011년도 인사이동시 전보제한자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전보사유가 2011년 7월 26일 한번 개최했고 2011년 8월 1일 한번 개최한 것으로 나와요. 전보제한자 인사이동이……81쪽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 개최를 보면 2011년 1월 24일 전보해제 심의 인사위원회를 를 했고 2011년 7월 25일 우대승진 및 전보제한자 심의를 했고 2011년 9월 1일 전보제한자 심의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책에는 81쪽에 보면 두번해서 전보제한자를 전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2001년 7월에……
박찬훈위원
2011년도.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2011년 7월에 전보제한…… 71번에 전보우대 승진 및 전보제한 심의를 했는 것은 2011년 인사의 최준영부터 김정현까지 전보심사를 했는 것이고 그다음 9월 1일자를 했는것은……
박찬훈위원
8월 1일자입니다. 그런데 안맞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드릴께요. 2011년 7월 26일은 인사를 했다고 날짜를 칩시다. 그 날짜가 인사 날짜라고 하고 그건 제가 인사날짜를 확인을 안했으니까 인사날짜로 치고 2011년 1월 24일 전보해제 심의를 했습니다. 1월 24일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1월 24일 해서 7월 26일 인사를 했습니까? 아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감사자료를 뽑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에 인사한 것은 인사위원회 운영한 것은 나오지만 감사자료는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은 감사자료 요구를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했는걸로…… 그래서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셨는데 감사자료를 2년치만 뽑았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뽑았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2년치만 뽑아서 그렇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이것을 안하고 할 수는 ……
박찬훈위원
맞다고 생각하면 또한번 얘기할께요. 과장님 말씀대로 7월 25일 전보제한 심의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2011년 7월 1일자로 생각한다면 2011년 7월 25일 했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7월 25일 전보제한을 해서 8월 1일자 인사를 했겠지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은 합니다. 맞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제가 인사 날짜를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2011년 9월 1일 전보제한 심사의뢰를 또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 갔어요? 무슨 답변이 확실하게 나와야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 실수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박찬훈위원
확인을 하는게 아니라…… 과장님 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가 맞아야지. 그렇다면 사무감사 자료요구가 다 허위라는 얘기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착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밝혀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위원이 잠깐 관계되는 서류만 봐도 의회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서면……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인사규칙과 인사임용령을 가지고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하면 본 위원이 늦게 자료요구를 해서 아직 도착이 안되었는데 인사위원회 제가 여비지급서를 요구했는데 한시간 전에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맞춰보면……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연 인사위원회가 옳게 열렸는가라는 것은 삼각대조를 하면 다 맞을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사무감사자료 책자와 인사위원회 개최 날짜를 받으니까 이렇게 상이한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집행부가 성의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할때는 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보조자료가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인사규칙에 보면 서면 인사위원회 심의 한것도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서면?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근속승진이나 우대승진, 법적으로 정해진……
박찬훈위원
그것도 서면답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런데 그 서면이라든가 인사위원회 주 목적이 내용을 보면 전보제한 심의 한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전보제한 심의를 하는 것도 인사위원회가 해야될 일인지 그리고 이 집행부에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우선 전보제한을 해제하는 인사위원회는 인사관련 법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해서 전보 및 전출의 제한란에 보시면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직으로 전보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런 조항 때문에 요구는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면피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불가피하게……예를 들어 법에 묶여서 1년이면 1년반 법에 묶여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을 강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면피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사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본인의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인사임용령 제11조에 보면 전보임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일일이 대조를 해보면 여기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 그런데 길게 얘기하면 시간을 자꾸 끌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한달도 두달도 삼개월도 관계없이 인사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본인이 어떠한 일이 있고 읍면동에 사유가 생겼을 때 해달라고 하면 인사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됩니다라는 답변이 주무과장의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주무과에서 필요한 것은 맞고 읍면동에서 얘기하는 것은 항상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박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원칙은 전보제한기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라든지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고충민원은 인사계장한테 항시라도 와서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와서 고충을 상담하고 내가 왜 이래서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온 것은 얼마든지 인사권자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은 가급적 가도록 하나 그것을 악용해서 어려운 업무를 회피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본청에서 하면 전보제한도 풀어서 하고 읍면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해준다고 비춰질 수도 있지만 대원칙은 반드시 본인의 어려운 것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와서 얘기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시라도 네달 아니라 두달이라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충이라고……
박찬훈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악용하는 직원이 본 위원의 생각에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사규정에 대한 전보·전출에 대한 기본은 항상 서 있어야 된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그 기본이 망가지면 전체적인 영주시 천여 공직자가 다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본은 서 있되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된다. 사실 순환보직하는 자체가 뭡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 사기앙양도 하고……
박찬훈위원
사기앙양과……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여러곳도 접해볼 수도 있고 행정발전을 위해서……
박찬훈위원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좋은면도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얘기도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예방이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순환보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마지막 한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직렬, 직류, 직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것은 사실 배려가 약하다. 맞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담당과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전체 행정직이 많다보니까 대다수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소수직렬인데 그나마도 5급이야 간부급은 모르더라도 6급은 어느정도가 된다라면 같은 행정직, 농업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시설직 등이 있더라도 어느정도 승진연한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사실 가급적 아까도 장성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는데 최대한 복수직렬을 활용한다든지 근속승진도…… 사실 근속되었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평정의 상위 20%에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제가 있는 동안은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직 자리가 비면 행정직이 올라가야 되고 시설직이 비면 시설직이 올라가야 되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원칙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은 6급까지는 세무직을 가지고 있다가 사무관 승진을 하면 행정직으로 바뀌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사회복지직은 어떻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은 사무관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안되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대로 갑니다.
박찬훈위원
그대로 가죠? 그런 불합리한 것, 그다음 우리가 홍보기획팀에 있는 무슨직 입니까? 전산직?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전산통신직.
박찬훈위원
전산통신직. 실제 전산통신직도 기술직이니까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그다음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 보건직 등이 굉장히 승진에는 사실 소외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무과장님이 봤으면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에게 제안제도를 한번 하십시오. 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무보직으로 남겨 놓더라도 6급하고 7급으로 20∼30년 있는 것은 좀 다르다. 그래서 사기앙양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해주시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전임 자치행정과장님도 잘 하셨습니다만 새로 담당하셨으니까 천여 공직자가 믿음이 갈 수 있는 인사행정을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한느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정회
11:34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3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