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322억 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31억 5,100만원, 수납총액은 5,358억 3,300만원이며 그중 과오납 반환액이 21억 6,000만원, 실제수납액은 5,336억 7,2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94억 7,900만원이며 그 중 결손처분액 14억 6,200만원이고 이월액은 80억 1,600만원입니다. 2항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현황부터 4페이지 세입금 다음 연도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남원시 일반회계를 세입재원별로 분석하면 지방세 수입이 226억 3,900만원으로 4.5%, 세외수입이 803억 8,500만원으로 16%, 지방교부세가 2,130억 1,500만원으로 42.4%, 재정보전금이 80억 2,300만원으로 1.6%, 보조금이 1,784억 500만원으로 35.5%로 교부세와 보전금 그리고 보조금이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자주재원 확보 및 새로운 세원발굴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걸친 미수납액 목별 전년도 비교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미수납율이 작년과 비교하여 줄어든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기타 잡수입의 미수납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지난 연도 미수납액 48억 2,400만원과 2011년도 발생한 미수납액 9억 9,200만원을 합한 58억 1,600만원의 미수납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수익에 따른 반대급부적으로 납부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임에도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모두 지난 연도 수입에서 비롯된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각적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건은 철저한 분석으로 결손처분을 통한 과감한 정리와 더불어 조세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남원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322억 9,200만원 중 지출액은 4,674억 1,8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35억 5,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3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수지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실제수납액 5,336억 7,2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인 지출액 4,674억 1,8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662억 5,300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비 302억 4,000만원, 사고이월비 226억 4,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4억 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6,8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현황부터 13페이지 물품증감액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99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52억원 보다 2배에 가까운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부정확한 세수추계와 사업계획시 예산 추계의 소홀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명확한 세수추계 및 사업계획 변경시 예산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고서 6쪽에서 7쪽까지의 세출결산 현황을 분석하면 전체 불용액 42억 6,5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 25억 6,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1,000만원, 예비비 1억 9,200만원으로 구성되는 바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절감 실적의 결과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 계상이 근본 원인으로 분석되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과 원가계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보고서 9쪽의 부서별, 재원별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5억 1,000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국도비 예산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사업 수혜 대상자의 철저한 조사로 우리 시 세입예산의 35.5%를 차지하는 보조금의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이 자금은 이월되지 않고 사업만 이월 시키는 불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금고 잔액증명서를 확인한 바, 2011년 12월 31일 현재 662억 5,300만원의 잔액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이 건전하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합목적성, 적법성 여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결산 심사가 매년 행해지는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남원시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남원시 기금의 종류는 총 11개 기금이며 2011년도 사용액은 9억 200만원, 2011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5,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연초 운용계획과 결산 내역을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계획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문화예술 진흥기금과 자활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 기금의 목적달성이 어렵고 사업효과 또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정정도 출연금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정 기금의 경우 사용액 전체를 해당 사회단체의 경상적 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은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011 회계연도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총 13억 4,700만원의 지출이 결정되어 그 중 13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재선거 비용과 호우피해 복구비용, 구제역·AI 방역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여 규정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획실 예산이 35억 3,944만 1천원 중에 지출이 31억 4,805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 9,1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 3억 9,100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에서 예산이 1억 2,400만원 그 중에 집행잔액이 250만원입니다. 공통예산관리에서 예산이 26억 3,000만원 중에 1억 7,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1억 9,283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이 7,567만원 중에 513만 8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공통예산관리 1억 7,800만원 잔액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예산전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은 3건이 됩니다.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기획실 기본경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47만원이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예산은 단위사업별 심사분석을 통하여 집행되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단위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에 집행하도록 하는 경비입니다. 결산추경시에 연말 집행 예상액을 추계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했지만 결산추경 이후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추후 예산 운영시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순세계잉여금이 99억 6,800만원입니다. 초과 세입금은 13억 8,000만원, 자금없는 사고이월 6억 7,200만원, 집행잔액이 113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는 7% 증가했고 불용액 규모는 약 40% 증가해서 많은 예산이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91.7% 증액되어 많은 액수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가용예산 재원이 당해년도 사장된 결과를 초래함으로 추경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 초과된 세입액과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불용액으로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4억 9,100만원으로 이중 결산추경 후에 연말에 교부되어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특별교부세 14억원과 호우피해복구비 9억 4,300만원, 총인처리시설 국도비 미교부액 6억 7,200만원 등 31억 4,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 등을 사전에 점검해서 결산추경에 반영 건전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분야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상환 예정표를 보시면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2011년말 잔액이 147억 1,0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말 현재 남원시 총 채무규모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65억원으로 당해년도는 발생액이 없습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147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1.9%가 감소되었습니다. 총괄부서여서 총괄적인 채무카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추가적인 차입없이 상환예정표에 따라서 채무 상환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해서 연도별 상환예정표에 의하여 추진하고 참고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지표관리를 잘해서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에 따라서 행안부로부터 재정분석 우수 기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까지 위원님들은 같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요. 사업 내용이 많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시면 일부사업은 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 또는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건전 편성이나 효율화를 위해서 최대한 발생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 지적내용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연말에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된 예산특별교부세 14억원, 호우피해복구비가 9억 4,300만원, 총인처리시설 국도비 미교부액 6억 7,200만원이 합해져서 31억 4,000만원이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6억 7,200만원이 자금없는 이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하는데 총인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국도비 영달이 덜 되어서 6억 7,200만원이 자금없는 이월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2011년도 6억 7,200만원만큼은 세입처리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금없는 이월로 계상이 되었다,

예. 영달이 안 되어서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결산서 5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어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보면 예산현액이 5,320억원이죠?

예.

전년도 이월금 680억원을 포함한 것이 5,320억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5,336억원, 지출액이 4,670억원, 차인잔액 6,625억 3,0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명시이월이 300억원, 사고이월이 220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4억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99억 6,80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자금없는 사고이월 6억 7,200만원이라고 옆에 명시를 해 놓았는데 자금없는 사고이월액이 이게 포함이냐, 미포함이냐를 표시를 해 주어야죠. 그렇죠? 자금없는 이월 6억 7,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냐, 불포함된 금액이냐, (집행부석에서 - 미포함입니다.) 미포함 금액입니까? 그래서 미포함이면 미포함, 포함이면 포함이라고 명시를 해 주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방금 6억 7,200만원은 이달 중에 내려준다고 공문이 별도로 와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표시를 해야 좀 알아보기 쉽습니다.

포함이면 포함, 미포함이면 미포함이라고 해 줘야 해요.

앞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내주고 있는 다음 연도에 이월금액 62억 3,000만원 이 금액이 시금고 잔액하고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금고 잔액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시금고 잔액과 맞아요. 665억원이.

예. 맞춰서 결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세입으로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금액이 6억 7,200만원만큼은 틀리게 나와야 맞는 것이고 여기에 이월금액하고 신고잔액하고 6억 7,200만원이 틀리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6억 7,200만원만큼은 자금없는 이월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작년도, 다음 년도 회계연도 이월금액하고 시금고 현금잔액하고는 현금만 일치를 시켜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미포함 표시를 해 놓아야만,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처리는 했지만 아직 자금이 영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잔액과 사고이월 잔액이 6억 7,200만원만큼 차액이 발생했다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명시이월 사업비와 사고이월 사업비는 의회에 의결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년도 당초예산, 2011년도 12월에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사고이월은 2012년도 제1차 추경때 사고이월 사업비가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결을 했던 명시이월 사업비와 사고이월 사업비가 의회에서 의결했던 내용하고 이번에 결산서에 나와있는 금액하고 차액이 발생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확정을 했는데 그 후에 변경사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억원 차이가 났고요. 혹시 이렇게 차이가 난 내역을 설명을 드릴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있는데 우선 경제과에 가서, 그러니까 2011년 12월 27일 동파에 따른 긴급보수공사비를 지급한 것이 있고요. 또 품의금액을 원인행위한 금액으로 착오해서 당초 명시이월 누락된 것이 8,000만원이 있고 그런 식으로 또 특별회계에는 3농공단지 조성하는데 토지 보상금이 나중에 해결이 되어서 지급하면서 3,000만원이 발생되고 3농공단지 조성사업하는데 결산 감소에 따른 명시이월 그런 누락이라든지 새로 그것때문에 몇 건이 한 1억 500만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 동의받은 것 그 뒤에 그래서 별도로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님 결재받아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의회의 의결 이후에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지만 회계연도 자금에 대한 종료는 2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때문에 12월 말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추가로 변동요인이 생겨서 출납폐쇄기간이 2월 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다소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명시이월은 그렇게 이해를 해 준다고 하지만 사고이월 부분은 우리 결산승인이 결산감사를 6월에 받습니다. 그렇죠?

예.

위원들에게 6월에 받는데 그러면 2월 말 출납폐쇄기간이후에 여러분들이 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심사위원들에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명시이월분은 다소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사고이월 부분에 가서도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차액이 발생 안 해야 하는데 일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착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작년도에도 결산검사 정례회때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차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하면서 추후에 의회의 의결내용과 여러분들이 결산을 통해서 정리했을 때의 명시·사고이월 차액분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차액이 발생했느냐고 질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부득이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하고 이번 결산검사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다소 차액이 발생했을 사유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의원들이 알아서 지적을 하면 답변하고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버리면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누락되면 몰라도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이월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꼭 생기더라고요. 물론 직원 실수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계속 추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뭐라고 하고 다시 또 보고를 드리는데 혹시 제가 100%라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13만원 차액이 발생했고 사고이월은 무려 10억 4,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차액이 발생했던 사업은 어느 사업인 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보지는 않았지만 다음 연도에라도 의회의 의결내용과 반하는 그러한 결산서가 작성이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님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상 이 내용이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결산검사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결산검사 심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심사할 때 이 사업비 차액이 난 것이 결산검사 의견서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결산검사위원에게도 지적이 되지 않고 의회에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의회에서 위촉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갔던데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송 위원님, 결산검사 지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10억 4,000만원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하천수해복구공사비로 나중에 도비로 늦게 준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조치를 하고 나중에 도비 정리하다 보니까 9억 4,000만원 큰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10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 자연재난 피해복구지원이 늦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조정하다 보니까 결산검사장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속이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에 대한 사항과 반하는 그러한 결산이 이루어 졌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연히 소명자료를 내주어야 하는 것이고 소명자료가 방금 같이 구두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10억 4,000만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했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와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나와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결산검사 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의 사업이니까 일찍 당겨서 집행했거나 사유에 의해서 늦게 집행하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하나 회계의 처리만큼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못은 아니죠. 솔직한 이야기가 실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실장님에게 그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출, 기금 결산 2페이지에 지금 공통예산관리에 1억 7,81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통예산관리는 기획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돈은 아니고 각 부서에 있는 모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총괄로 일부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봐야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들어 있어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국고 보조가 1억 400만원, 시도 보조비가 4,500만원 해서 약 1억 5,000만원이 여기 잡혀있습니다.

이 자료 세입세출 결산서는 기획실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재정과에서 만들죠?

예. 재정과에서 만듭니다.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재무보고서 10페이지 보면 요약재정운영보고서 기능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와 2011년도 각 분야별 재정운영에 대한 비교표가 나와있는데 사회복지분야가 우리 전체예산 금액에 차지하는 비용이 24.58%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8.23%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6.54%였는데 2011년도에는 28.23%로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약 1.78% 정도 작년 대비 2010년 대비 11년도 예산이 더 증액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겠죠?

예.

11페이지 보면 우리 시에 총액예산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23.5%,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4.38%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상적경비의 지출비용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예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52% 정도만 우리가 단위별사업에 할 수 있는 비용은 52%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경상적경비의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의 현재 위치가 중입니까? 상입니까? 하입니까?

저희가 대도시말고 저희와 유사한 도농도시나 그런 곳을 비교해 보면 저희 인건비가 상은 아니고 중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새 작년, 올해 계속 인원 충원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쪽이 증액되고 있어서 저희들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 저희도 과제고 해서 상당히 또 인위적으로 법적인 업무는 줄이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지방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나와 있는 지표를 보면 우리 남원시가 1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769억원 약 77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조사업에 따른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보조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의원들은 그 내용을 이면을 아니까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여기 나와있는 지표만 가지고 "1년에 남원시에서 받아들이는 지방세는 잘 해봐야 400억원 수준인데 인건비는 770억원이나 나가냐"하고 단순비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려 796억 4,000만원이면 약 8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필수경비인 경상적경비가 필수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약하는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소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2페이지를 보면 여기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분석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면이 그래서 그런가 어쩐가 통 보완이 안 됩니다.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용 지표를 설정하는 산출의 등식을 쭉 해 놓았는데 이것으로 해서 지표값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고 이것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지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총 자산 대비 총 부채라고 한다 총 자산은 얼마이고 총 부채는 얼마인데 이것을 우리가 승인했을 때 얼마가 나왔다 이게 수치상으로 기록이 되면 참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산식만 기록을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밑에 시민들은 피부에 닿는 이야기를 하면 주민 일인당 총 자산 남원시의 총 자산하고 우리 남원시 인구 8만 7천명하고 나누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남원시 총자산이 얼마인지 실장님 아십니까?

부채 다 포함하고 공유재산 포함해서 1조 8천인가 되는 것으로 7-8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해요. 여기 뒤에 보면 다 나와 있겠지만 저도 총자산이 얼마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주민 일인당 총부채 그래서 주민 일인당 총자산은 2,223만 5,723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주민 일인당 실제 부채는 38만 7,673원, 주민 일인당 자산에서 부채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는 부채는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일인당 자산 대비 부채를 비교한다면요. 그러면 주민 일인당 시민 일인당 총 수익은 얼마냐 이랬을 때 505만 8천원 나와있어요. 주민 일인당 자체조달수익은 47만 9천원, 우리 남원시민이 일인당 1년에 내는 지방세는 27만 1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세 흔히 낼 수 있는 일인당 지방세가 1년에 27만 1천원이면 인근에 우리 남원시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일인당 조세부담율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아니면 보통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봐요?

예. 저희와 유사한 시와 비교해서 정읍, 김제, 남원 정도로 봐서는,

일인당 총수익은 46억원으로 나와있고요. 우리 공무원 일인당 급여수준은 5,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지표가 참 소중한 자료가 되고 소중한 비교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는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표에 대해 전국 평균치와 우리 남원시 비교 또 아니면 우리 남원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남원시와의 비교 그래서 각 지표별로 비교분석은 우리가 꼭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지표분석을 함으로써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무엇을 보강해야 할 것이냐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소중한 자산으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부서에는 굳이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기획실은 우리 남원시의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항상 야근까지 하면서 가장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노력한다고 해도 시민이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면 그만큼 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그러한 지표를 최대한 활용해서 좀더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무재표나 또 지방재정공시, 또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기타 심도깊게 저희들이 보고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오늘은 11년도 예산, 결산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지금 평가가 지난 6월에 심의위원이 끝나고 나서 첫 보고가 되고 질의가 되기 때문에 우선 집중적으로 이정린 위원님이나 송우섭 위원님이 핵심적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전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그렇고 10년, 11년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데요. 우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세외수입하고 세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균형을 맞추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하여튼 이러한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안타까운 것은 아까 부득이 뒤에 들어 오고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일단 세외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추계가 통계가 일단은 정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이 사업비가 1년이라도 아니면 몇 개월이라도 먼저 투자되어서 건전한 재정도 운영하지만 남원시 건전한 발전에 디딤돌이 하나씩 하나씩 제때에 놓아져야 하잖아요? 한 100억원 가까이가 이유야 이야기 다 들어보면 공감을 하지만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아마 이정린 위원님과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나 경상비는 부득이한 사유나 경상비 이런 쪽에서 살림살이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지만 이런 점 더 연구하고 허리띠 졸라매는 것도 한계가 있죠. 너무 졸라매면 원활한 운영에 또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는데 윤활유는 하되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화해 나가면서 또 이제 밑거름이 되어서 13년도 계획 세우실 때는 좀더 바람직하고 생동감 느끼는 그런 남원시 전체 기본적인 기획실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노인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억 813만 5천원 중 3억 774만 5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39만원이 남았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39만원은 전체 청렴행정관리 포상금 21만 5천원, 찾아가는 현장민원 인건비 10만 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특별회계 그리고 주요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에서는 예산 전용 이런 것들도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도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에 관련된 부분하고 감사실 업무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죠?

예.

세입부분도 없고 세출부분도 예산 편성된 금액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기능 자체가 특별하게 결산검사에서 지적될 사유는 나올 것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미처드리지 못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죠? 과거에 제가 2002년도 막 초선의원때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문제가 남원이나 전국지방자치단체 한참 이슈로 떠올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현 감사실장님과 같이 논산이나 남해 같은 곳에 다니면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고 결국 남원시에도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사문화가 되어 있어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대형 프로젝트인 대형 사업에서만 부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과 밀접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도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일부 기술직들에 대한 반론이 있어서 조례에 적용하는 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죠?

예.

1억원 이상이면 우리 남원시에서 현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방지조례가 현재 각 부서에서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1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적어도 5,000만원 정도로는 하향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만든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것이다 각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 3,000만원 사업은 통제기능이 없어요. 건설과에서 발주만 해 버리고 읍면동에서는 나 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견실하게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절차도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대한 해당된 금액을 2,000만원, 3,000만원 정도까지 하향조정해 버리면 그 직에 근무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 폭주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소화를 시켜낼 수가 없다는 그러한 하소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향조정을 할 수는 없고 그래도 5,000만원 정도 이상에 대한 사업비에 관련된 공사만큼은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적용해서 사전에 공사예고도 하고 명예감독관도 위촉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감시체제도 만들어 놓고 또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충분하게 인근 주민에게 안내를 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준비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정말 생활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부실공사조례에 담아져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 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하향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 제정할 당시에 제가 아마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편이고요.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맺음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원가심사, 일상감사, 자체감사를 통해서 총 54억원을 예산을 절감했다"고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칭찬을 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전감사를 통해서 잘못을 찾아내기보다는 예방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신상보호나 감사 기능에 최선을 다해서 시에 큰 발전이 있겠다고 봅니다. 사전감사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무원들 보호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석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101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0억 4,800만원으로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5,121억 6,1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58억 1,6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7억 5,600만원, 특별회계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896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8억 3,900만원으로 총 세출 결산액은 1,914억 4,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95억 1,800만원, 집행잔액은 36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6억 6,4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 21억 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억 7,7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2011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총 사업비 96억 7,400만원으로 2011년도까지 90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 87억원으로 2011년도까지 10억 2,400만원을 집행하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개 부서 17건에 72억 3,4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부서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5개 부서에 12건 22억 8,500만원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동절기공사 중지와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3개과 6건에 7,8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문화관광과의 신관사또 부임행차 민간위탁금에 2,100만원, 여성가족과의 여성교육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2건에 500만원, 환경과의 청소차량 운영비 등 3건에 5,2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말 채권액은 63억 5,0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8억 1,500만원이 증가되어 2011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71억 6,500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1조 5,630억원으로 2011년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 1,796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처분은 보전가치가 없는 시유재산 매각, 철거 등 12억 2,400만원으로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41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40억 7,5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6억 3,200만원을 취득고 2억 3,700만원을 처분하여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4억 7,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가선거 재선거와 시장 재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7억 4,700만원을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기금은 4개부서에 7건으로 38억 8,4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억 7,600만원이 증가되어 2011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40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별도의 책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 상황 부적정한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5분의 결산검사위원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수검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등 2011회계연도전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4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총무과의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 발생 최소화, 교육체육과·주민복지과·여성가족과에 대해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셨고 문화관광과의 남원연수관광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업 관리 철저와 여성가족과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기금 재원을 위해 시비 출연금 지원 등 적정규모가 되도록 기금 조성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지적하였고 환경과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 발생 최소화와 예산전용 절차 준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정과의 경우에는 지방세 정기부과분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공유재산에 대해 재산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산관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1회계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들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의 제안설명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강구섭입니다. 총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32억 6,354만 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620억 5,621만 8천원이고 이월액은 8억 8,3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3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5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행정 견문 향상입니다.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과 남원시 각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 2억 1,000만원에서 1억 8,509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490만 6천원으로 시장 궐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부분입니다. 복지포인트 배정,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등을 위한 예산 13억 1,700만원에서 12억 9,90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790만 4천원으로 복지포인트 미사용 및 건강검진 미수검 등으로 발생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부분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인건비, 대여학자금 및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등을 위한 예산 10억 8,178만 4천원에서 10억 5,748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430만 3천원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일숙직 수당, 문서채송여비, 시청사 방역 및 무인경비용역 등 예산 1억 6,589만 2천원에서 1억 6,1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457만 2천원으로 시청사 방역 및 무인경비용역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입니다. 총괄지원실 업무보조 인건비, 총무과 운영비 및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등의 예산으로 21억 8,380만 1천원에서 12억 840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비 8억 8,395만원은 명시이월하여 현재 55%의 공정으로 9월 중순경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9,1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장 궐위로 인한 총괄지원실 업무보조 인건비 및 가선거구 재선거, 시장 재선거 예비비 등으로 선거준비 및 선거실시경비 보전비용을 당초 5명의 후보자가 예상되어 선거위원회로부터 2011년 6월 20일 납부요구가 있었으나 재선거 후보자가 3명이 입후보하여 2명분에 대한 2011년 12월 28일 선관위로 부터 7,820만원을 반환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 부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범죄피해사망자 지원예산 2억 7,487만 4천원에서 2억 6,901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585만 7천원으로 범죄피해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 지원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가족 체육대회 개최부분입니다. 청원가족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5,100만원에서 4,563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536만 8천원으로 시장 재선거로 인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실과소 읍면동 종합행정담당별 단합대회로 변경 추진하여 포상금과 상해보험 가입비 등 불용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부분입니다. 각종 공무원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교육관련 예산과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연금 지급금 등 예산으로 73억 8,061만 6천원에서 73억 4,564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3,497만 1천원으로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오게 되어 발생한 교육여비 잔액과 국제화여비 및 건강보험부담금, 연금 지급금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입니다. 남원시 정규직 및 기타직 보수예산으로 466억 8,268만 9천원에서 466억 2,152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6,116만 5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및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직책급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2억 7,152만 5천원에서 2억 2,946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4,205만 8천원으로 시장 궐위로 인하여 시책추진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여비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2페이지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3페이지 총무과 주요사업 추진상황부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당초 시비 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도비를 추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비 1억 5,000만원이 2011년 9월 5일 확정되는 관계로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55%이며 9월 중순경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전용부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대여학자금 채권액이 전년도 54억 4,949만 4천원에서 7억 8,010만 5천원이 증액된 62억 2,759만 9천원으로 이는 2011년 대여학자금 대부액과 상환액의 차액을 공무원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지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추계하여 성립되어야 하고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단위사업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범죄피해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 지원은 연말까지 지급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체육대회 공공운영비와 포상금은 청원가족 체육대회를 9월 중에 할 예정이었으나 10·26 재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상 개최가 불가하여 읍면동 종합행정 담당별 단합행사로 변경추진함에 따른 상해보험가입비, 우승시상금 등 이런 것이 집행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시 정확한 사업계획과 소요 판단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 화하고 미집행사유 발생시 결산추경 감액 등으로 효율적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이 2011년 예산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시장 공약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 중 2011년 6월 시장 궐위로 인해 공약 지속 추진여부 검토 및 사업비 부족분 2억 5,000만원에 대한 추가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2012년 설계용역후 현재 공정율 55%로 정상 추진 중이며 9월 중에는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총무과 시정운영 사무관리비 350만원에 대한 예산 변경시 국장 전결사항을 과장전결 처리함으로써 예산변경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조기 제작과 기록물 관리, 연말시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재원 부족으로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정확한 조사와 소요액 판단으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득이 예산 변경사항이 발생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결규정 준수로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5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가선거구 시의회 의원 재선거 및 남원시장 재선거에 따른 경비로써 선거관련 인부임,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출장여비 등의 사용을 위한 예비비로 가선거구 의원 재선거비용 8,148만 4천원과 남원시장 재선거비용 6,585만 5천원으로 총 7억 4,733만 9천원에서 7억4,680만 6천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서 15페이지 총무과 기금 결산부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 잘 해서 그런가 명시이월 청년문화공간 현 과장님께서의 내용이 아니고 기본 첫 단추가 잘못 잠가져서 그래요. 한 예로 의회에서 결의된 예산을 잘못 집행을 했죠. 원래 의회에서는 새로 신축한 청년문화공간 조성은 5억원 그리고 기존 건물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3억원 그래서 8억원을 가지고 청년문화공간 본 목적과 취지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수정예산으로 5억원씩 2개 지역 신설을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을 그대로 볼 수 있는 8억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것을 신설로 2곳을 정해서 4억원씩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 사업이 미진되고 원래 목적이 그새 1년이 지나서 9월입니까? 9월에 마무리 짓는다고 했죠?

예. 9월 중에는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재임시나 여타의 어떠한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러한 실수 아닌 실수가 또 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 무시한다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사업이 아영하고 주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원래 청년문화공간의 그런 목적이 꼭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 3,906만 9천원으로 26억 3,208만원을 집행하고 698만 9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98만 9천원으로 원인별 세부내용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발행으로 252만 7천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서 4대보험 집행잔액으로 69만 1천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21만 9천원으로 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적 운영에서 188만 9천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