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지금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내역부터 4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10 회계연도보다 7% 증가한 총 5,322억 9,200만원이며 5,431억 5,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336억 7,2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94억 7,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14억 6,300만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80억 1,600만원은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5.4%는 결손처분, 84.6%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91.7%가 증가한 99억 6,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자체 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20.5%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79.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시 재정은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011년도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9,000만원 정도가 오히려 감소하였는 바 자체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의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세원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치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7% 증가한 5,322억 9,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674억 1,800만원, 이월액 535억 5,400만원, 집행잔액은 113억 1,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02억 4,100만원, 사고이월은 233억 1,300만원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은 2010년도보다 21.4%가 감소되었지만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39.9%가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13억 1,9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단위사업 예산잔액을 불용 처리하였거나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아니하여 적지 않은 가용재원이 사장되었는 바 사전절차 이행과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세밀한 분석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무리한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의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분야입니다. 남원시가 관리하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85억 5,000만원에서 2011년도에 10억 300만원을 조성하고 9억 200만원을 사용하여 2011년 말 기금 현재액은 총 86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분야입니다. 남원시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9억 3,9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51억 1,400만원, 소멸액이 38억 8,400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총 165억 4,5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18억 3,5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액은 147억 1,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33억 5,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3억 6,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 분야입니다. 2011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414억원으로 전년도 말 1조 5,630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796억원이 증가하고 12억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분야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678점에 40억 7,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0점 6억 3,200만원을 취득하고 27점 2억 3,700만원을 처분하여 2011년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711점에 4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관리부서에서 정수승인 신청을 하여 내용연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정수관리를 하고 있고 물품은 총괄부서의 재정관리시스템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근 5년간 세수현황과 전망 등 관련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편성 가능한 모든 세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세입예산이 당초예산과 최종 추경예산시 차이가 많으므로 적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한 세입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면밀한 심사분석 등을 통해서 집행잔액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미집행 발생사유에는 1회 추경시 예산을 조정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남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국도비 실질수령액의 감소와 반납액의 증가는 남원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므로 국도비 확보와 반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91.7%가 증가한 100억원 가까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된 것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월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당해연도의 이월예산은 전년도보다 21.4% 감소하여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앞으로는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에 따라 계획대로 철저하게 집행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의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201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의 기금결산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 운영하는 특정자금으로 남원시는 총 11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종 기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종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과 옥외광고물 정비 등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4개 기금 중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수입금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2012년부터는 시도별 1개씩 선정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 추후 수입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집행이 가능하므로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집행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기금에 대하여는 이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여 이자수입 증진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과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2011넌도 예비비는 21건에 13억 4,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의원 재선거와 시장 재선거 추진, 구제역 AI긴급방역, 우박, 대설, 집행호우 등 자연재난피해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를 지출하여 지출요건에 합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국장, 과장을 제외한 타 소장, 과장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9억 5,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9억 1,55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3억 6,486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액은 2,377억 8,967만원으로 지출이 1,966억 7,042만원이며 이월액은 372억 6,940만원, 불용액은 38억 4,984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6,186만원, 예산 집행잔액 29억 7,54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1,257만원입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 예산액은 119억 5,500만원으로 지출 81억 1,234만원이며 이월액 20억 8,977만원, 불용액은 17억 5,289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1,392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 9,431만원, 예비비 4억 4,466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1건 205억 55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74건 188억 5,36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증감액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주민소득금고로 전년도 말 51억 3,147만원에서 1,663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 51억 1,484만원입니다. 채무증감액은 신역사대로 개설 및 02년도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으로 전년도 말 43억원에서 4억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 39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16건으로 결정액은 6억 41만원이며 집행액은 5억 6,130만원, 집행잔액은 3,91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3건으로 전년도 말 45억 2,832만원에서 8,281만원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 44억 4,55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과 담당들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은 예산현액이 75억 6,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949만 6,000원, 실제수납액은 709만원, 미수납액이 24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처리는 결손처분을 5억 2,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이 18억 7,500만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48억 7,800만원, 지출이 122억 2,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6억 2,000만원,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5억 6,500만원, 지출액이 52억 3,000여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8억 6,100만원, 집행잔액이 4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물가안정관리에서 집행잔액이 8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2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 경영지원에 62만 1,00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403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태양열주택 설치지원은 2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999만 2,000원, 투자유치 지원사업이 112만원,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이 1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목공예품 홍보사업에 1억 9,070만원, 계량기관리에 674만 6,000원, 인력운영비가 5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현액이 52억 6,934만원인데 지출은 38억 1,100만원이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에 13억 8,962만원, 집행잔액은 1억 4,906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 14억 5,172만 8,000원은 5억 7,54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5억 5,275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350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3억 1,965만 9,000원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63억 6,000여만원 중에서 당해연도 지출이 4억 9,711만 9,000원으로 이 돈은 부지매입 및 공사비입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시행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총 공사비 30억원으로 지난 3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시행예정인 신규 농공단지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55억입니다만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병합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총 5건으로 113억 4,484만여원으로 다음연도에 22억 6,1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농업기술센터 지열냉난방 시설공사, 포도원 태양광 발전시설, 청년취업 2004,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도 역시 5건으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공병창고 신축공사,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농업기술센터 지열냉난방 설치공사,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공사,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대한 채권은 전년도 말에 17억 6,491만 2,000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억 1,000여만원이 증가하였고 2011년도 말 현재는 18억 7,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은 특별회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8억원이 작년도에 상환 완료하여 현재는 2011년도 말에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 물품 증감액 현황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비비지출에 대한 지출이 없었고요. 다음 쪽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33억 1,005만 4,000원이었으나 작년도 말에 1억 5,206만 4,000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조성액은 현재 31억 5,8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별도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에 약 4억 5,400만원 정도를 이월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본 예산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분양대금 징수결정을 과다하게 함으로써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다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은 계약금이나 선수금, 분양잔금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분양대금 징수결정은 당해연도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나 납기 미도래분까지 징수결정을 하게 되어서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관련법을 준용하고 계약 및 징수결정방법 개선을 통해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확충 및 운영의 방법을 좀 개선해라, 중소기업의 사기진작과 진정한 육성을 위해서 이자 전액을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액 이자보전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는 3억원의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금조성 여건상 전액지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원조건을 개선해 나가서 점진적으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제도개선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라, 미회수된 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초에 세심한 분석에 의해서 회수계획을 수립하고 실적보고 및 평가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달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양대금이 2011년도 말에 이행기간 도래된 미회수금이 3건에 9,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회수된 채권은 실질적으로는 600여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통해서 전액 회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결손처분이 5억 2,800만원이 있어요?

예.

내역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3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에 대한 5억 2,000만원,

결손처분된 것이요. 결손처분에 대한 내역을 설명 한번 해 주시라고요.

예.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계약을 해 놓고 안 온다든지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당초에는 14개 업체 가운데에서 3개 업체가 계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초에는 입주할 것으로 보고 징수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징수결정을 했는데 3개 업체가 계약을 파기하는 통에 어차피,

했을 때 계약금 안 겁니까?

10%의 계약금을 받습니다.

10% 계약금 받죠?

예.

거기에 대해서 10%를 징수 안하고 세입을 잡았습니까?

10%는 징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계약서에 10% 계약금을 걸고,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10% 계약금을 걸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선수금으로 30% 받고 그 다음에,

10% 플러스 20%,

10% 플러스 30%입니다. 그 다음에 잔금 60%는 1년 거치 3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불합니다.

30%를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30% 징수를 못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포기를 했습니까?

업체 사정으로 계약을 했다가 입주를 안 한다고 포기하는 통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업체사정이 아니라 그 양반은 여기에 했을 때 10% 계약금을 걸었을 때는 지금 나름대로의 입지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 남원에 투자하겠다고 계약금을 건 것 아닙니까?

예.

업체가 포기했을 때는 뭔가 남원에서 불성실했다든지 아니면 뭐가 미비했다든지,

저희들은 한 업체라도 단지에 입주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을 했던 업체도 계약금을 날리면서까지 포기를 했을 때는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섣불리 선택해서 계약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도 사람을 통해서 다 조사하고 연구 검토해서 몇 사람이 협의해서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10%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금액을 포기하고 갈 정도면 우리 시에서 미진하게 대했거나 아니면 조금 소홀히 했지 않나 그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 분들이 어차피 계약파기하면 10% 저희가 반환 안 하죠?

그렇죠. 저희들한테 세이브로 들어갑니다.

과장님 같으면 계약금을 걸어서 계약금 포기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

이런 계약이 오갔을 때는 어떻게든지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꼭 우리 시 농공단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서 꼭 저희 지역에서 성공적인 기업이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주차장 지금 착공했습니까?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다 끝났고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공설시장은 그렇게 하고요. 용남시장이 한 건의 필지가 미협의되어 있어서 용남시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용남시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토지수용을 도에 요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를 계속적으로 매일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어제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 분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그 분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형제간에 어떤 그런 감정적인 대립이 있어서요. 그것을 정리하기 전에는 안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싸움이라는 얘기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공익목적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 몇 년간 끌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6쪽 한번 보시죠. 제일 윗부분 채권 증감액 현황에 있어서 전년도 말에 17억 6,000만원이었어요.

예.

연도 말에 18억 7,000만원이에요.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농공단지에 입주된 단지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대금에 대한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단지가 분양이 되면 채권액이 증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채권 증감액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말하자면 물론 분양도 분양이지만 그 예산이 사장되어서 이율이 발생한 부분인가 싶어서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싶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반복된 질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결손처분 그 관계에 있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노경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죠?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가시는 모습들이 아까 노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 있고요. 대신 그 분들의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로서는, 하여간 어찌되었든 저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배려하고 지원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해 주시고 지금 그 조치결과를 봤을 때 징수액이 94억원이에요. 그런데 70억원을 징수하고 24억원이 미납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미납액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회계연도 결산검사 조치결과 26페이지,

(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들이 12개 업체에 대한, 농공단지 분양된 업체에 대한 수납액 12개에 대한 채권입니다. 그것을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 자료가 있는데요. 별도로 회사별로 많게는 3억원 정도 해서 적게는 1억 2,000만원까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액 부분이 12개 업체에서 발생한 미납액이 24억원이에요? 아니면 12개 업체에서 총 징수결정액이 94억원이에요?

지금 받아야 할 돈이 94억 9,000여만원인데요.

결정액이고.

예. 그래서 지금 7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받았고,

70억원 했고,

지금 업체별로 12개 업체 남아있는 돈이 24억원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조금씩 남아있는 것을 전체 합쳐서 24억원이라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미납이 안 되도록 하셔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시기가 되면 좀 납부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시가 재정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특히 또 우리 경제과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이것이 24억원을 수납해서 예금을 관리 한번 해 보세요. 이자 발생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1년 거치하고 3년의 분할상환을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납액이,

미수납액이, 결손이 아니고 이것은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이 3년 거치로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더욱 신경을 쓰셔서 미납액 이런 등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것을 세입으로,

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아까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 분기별로 이렇게 모집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계속 연중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회적기업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회사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도포기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 인건비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사회적기업에서 어차피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취업자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회수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건비입니다.

아니, 어차피 사회적기업에 저희는 인건비만 보조해 주죠?

예.

그래서 어차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금액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왜 그런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안정적인 사회적기업에 취업이 되어서 실업자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건은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소득금고로 예산현액이 19억 7,057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1억 2,765만 2,000원입니다. 실제수령액은 18억 4,607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이 3억 8,157만 4,000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24억 1,45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517억 4,869만 2,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5,823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63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소득금고로 19억 7,05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8억 3,16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3,892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후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32만 8,000원, 농업컨설팅에 500만원, 농업인단체 관리에서 6만 7,00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가도우미에서 1,335만 6,00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영농도우미에서 17만 9,00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49만 4,000원, 농업인 지원에서 일반경상비에서 1,000원, 농업발전 협력사업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3,0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4만원이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에서 1,230만 3,000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50만원, 농지관리운영에서 농지업무 추진 카메라 구입해서 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1만원, 공공운영비에서 2만 9,000원, 수리시설 개보수 조산 농로 정비사업에서 31만 1,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72만 8,000원, 그리고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53만 1,000원이고 시설부대비에서 115만 2,000원이고 습답개선사업비에서 1만 9,000원, 관정양수장 보수사업에 4만 7,000원, 시설부대비에서 1만 5,000원, 농업저수지 제당 주변정비에서 2만 3,000원, 공동자원화 신기 용배수로사업에서 1만 4,000원, 수해복구사업에서 691만 5,00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27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전지구 배수시설 보강사업에서 2만 3,000원, 지하수 영향조사에서 3만 5,000원,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서 시설비 1,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08만원,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시설비에서 1,000원, 쌀소득 보전직불금에서 2,073만 6,000원, 쌀소득보전직불금 기금에서 27만 2,000원, 쌀소득보전직불금 도비에서 572만 9,000원, 쌀소득보전직불금 시비에서 1만 7,00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서 81만원과 공동브랜드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서 품위측정기가 결산추경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1,518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482만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벼육묘용 상토구입비에서 7만 4,000원, 쌀경쟁력 제고사업에서 348만 4,000원, 남원쌀 유통지원비에서 37만 4,000원, RPC 건조저장시설에서 221만 1,000원, 논소득 다양화사업에서 181만 8,000원, 경관농업직불제에서 892만 7,000원인데 이 부분은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한 부분으로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22만 8,000원, 시설부대비에서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농로 확포장사업에서 시설비에서 51만 7,000원, 시설비에서 3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서 전산개발비로 23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만 8,000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343만 5,000원인데 용역비에서 입찰차액으로서 발생한 돈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9만원, 인력운영비에서 99만 6,000원, 기본경비에서 1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이월된 건이 4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논작물 인프라 구축사업과 농산물 생산장비 지원사업비에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부득이한 사유로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향토산업 마을만들기에서 2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예산이 결산추경에 되고 일부 부분이 또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에서 2,300만원에 대해서는 발주가 조금 늦어서 발생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요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사업의 잔액발생 사유는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12년도에는 농가들한테 맨투맨으로 사업을 확정지을 때 맨투맨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명도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없어서 반납액이 없이 잘 집행되었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는 같은 내용으로서 주민소득금고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경제과에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채무액이 3억 8,157만 4,000원에 대하여 12년도 상반기 주민소득금고 체납액 징수추진계획에 의해서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강력 징수 독려를 하였고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기간 중 체납징수반 현지출장 징수를 독려하였습니다. 금후 조치로서는 6월 30일 이후 미납부자 2차 독촉고지서 발송 및 2차 독촉 후 미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및 예금조회, 차량조회 등을 통하여 은닉재산 색출에 최선을 다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살림살이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금 국비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073만 6,000원 일반회계.

예.

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직불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중으로 등재된 부분이 나중에 발생이 되거든요?

등재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 어떻게 파악하셨길래 이중 등재가 됩니까?

번지를 잘못 입력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수치는 정확히 맞춰야 하고 어차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과다하게 청구해서 소진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이것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봄에는 신청을 하잖아요. 중간에 농지전용 부분 같은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중 등재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중등재에 의한 농지전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이 지금 직불금에서 2,000만원이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직원과 상의) 한 1.5㏊ 정도 되는데요.

1.5㏊ 정도 잠식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등재하고 난 후에 하반기에 발생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등재를 해 놓고 농지전용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시에서는 축산법, 가축사육조례안이 올라오면서 그것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기는 있는데 물론 그것이 농지입니다. 거의 한 7~80%가 농지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농지가 잠식됩니까?

지금 축사 같은 것 지으면요. 옛날 같이 100평, 200평 짓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1,000평 이 정도 해서 잠식이 되기 때문에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농업직불제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그때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 남았었거든요?

때 확답을 받고 신청을 받아야지 이것 다 해서 예산 확보해 놓았다가 반납하게 되면 남원시에서도 예산이 사장될 뿐더러 이미지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제 각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농가들한테 맨투맨으로 꼭 심을 수 있는 부분만 책정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전액 발생되지 않고,

예산에서 이것이 남은 것이 아니고 적은 예산에 많은 예산이 남은 것이거든요? 비교를 해 보면 많이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경관직불제로 또다시 갈 것 같으면 확답을 받고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 한번 보시죠. 8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소득금고자금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총 미수납액이 3억 8,0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금고자금 상환기일이 도래되어서 이것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부분 중에서 말하자면 상환이 안 되고 있던 부분이,

이것이 악성채무입니다.

이 사안들이 진작 도래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것 최대한 강구책을 쓰셔서 받아들여야 되겠고만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4명은 파산까지 갔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재산조회까지 싹 이루어지고 우리가 재산압류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남원시에서 남원시민한테 2,000만원 정도 돈을 갖고 재산도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강력하게 징수한다면 공매처분을 의뢰해서 징수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독려를 해서 받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된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 해당부서니까 농업인들하고 잘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도록 잘 타협을 해서 이 금액을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적법한 절차 택해서 소득금고자금을 다시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가들 설득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다시 또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그 뒤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제법 많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예.

지금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한테 미리 예산을 다 세워 현지조사를 파악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준 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영유아 양육비 지원부분은요. 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해서 산내하고 인월에 있는 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금이거든요? 그쪽 부분에 유아발생이 적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영유아가 발생이 덜해서 이런 금액이 발생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2페이지는요. 12페이지는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 앞에 보면요. 농업인 후계민 육성하고 앞의 농업인 후계민 육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나 소득금고자금에 대해서 금액이 불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자부분에 대해서 연체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불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소득금고에까지도 일반 은행의 연체이자비율을 부담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도 따르고 그런 것은 있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시에서 소득금고, 농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소액을 빌려줘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그 분의 재산에다가 강제집행을 해서까지 그렇게 징수를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들한테 설득 위주로 해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것이 1~2년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소득금고가 처음 시행에서부터 지금까지 총 미납액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징수실적이 양호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 2~3년 내에는 미납 없습니다.

이 부분을 결손처분을 하는데 우리가 법률적인 것도 해 봤는데 은행에서는 결손처분하기가 쉬운데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하고 또 은행법 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은행권에서 떨기가 상대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한다면 위원님들, 특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고 또 시장님이 기금에서 떨어낸다면 또 결재를 받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 이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6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1억 9,446만 5,000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288만 1,000원, 미수납액이 1억 9,158만 4,000원, 결손처분이 1억 7,853만 2,000원 있었습니다. 결손처분은 노암동에 들어서게 되어 있던 신한주택개발의 주택승인 취소로 인해서 부과 취소하고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이 203억 2,684만 9,000원으로서 지출이 149억 3,663만 1,000원, 이월액이 53억 4,30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718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6만 9,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26만 9,000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4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74% 지출하고 26%는 다음연도 이월되었는데 이월액 53억 4,303만 6,000원이 도통1·2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8,844만 2,000원,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사업계획 수립이 8,954만 9,000원,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4,995만 3,000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변경이 1억 1,774만 2,000원으로서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통쪽 그런 용역관계가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으로서는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공사 9억 5,227만 2,000원, 도시가로망 중·소로사업 정비사업이 3억 9,375억 1,000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3억 7,746만 4,000원, 개발촉진지구사업이 19억 8,589만 2,000원, 신역세권 개발사업이 1억 8,949만원, 남원역 앞 대로 개설사업이 1억 2,738만원 그리고 교통과로 이월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5억 5,558만 2,000원, 광치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사업이 4억 1,552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4,718만 2,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용지매입으로 126만 9,000원은 예산현액이 지출액 없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가 85억원인데 당해연도 사업비가 32억원 그래서 현재 100% 완료하였습니다. 남원역 앞 중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48억원, 당해연도 사업비 13억원,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 304억 7,000만원은 당해연도 사업비가 33억 7,000만원으로서 현재 공정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총 사업비가 421억원으로서 당해연도 사업비는 49억 5,000만원, 현재 공정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총 111억 9,220만 4,00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105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 2억 8,933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나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명지아파트 소로 개설사업으로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이 69억 4,431만 9,000원 중 1억 5,016만 3만원이 이월된 사항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신역세권 개발사업과 남원역 앞 대로 개설사업은 같은 신역세권 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비로서 금년 9월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9월부터 도로보상 추진으로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도통1·2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8,844만 2,000원, 광한루원 주변 도심 재생사업 계획수립 8,953만 9,000원,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 4,995만 3,000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변경용역 1억 1,774만 2,000원은 현재 용역중인 사항으로서 금년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 9억 5,227만 2,000원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사업 1억 441만 9,000원은 현재 공사중으로서 10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18억 3,572만 9,000원이 이월되어서 현재 14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올 연말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역세권 개발사업은 5,531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용역중으로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교통과로 이관되었으나 현재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광치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4억 1,552만 9,000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예산전용, 채권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신역사 대로 개설사업은 지방채 35억원 그대로 35억원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또 기금 제안설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서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11년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 명지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는 2008년도에 시행 계획이었으나 여건 불리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2011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공사여건이 불리하고 도로개설시 안전사고 발생과 이용율 저조 등으로 2012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대상 사업지구 선정시에는 사업타당성 검토와 주민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지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재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사업 대상지구 선정시에는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그 지적내용을 보면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 남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광치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이월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서문~신정간 도로 개설공사, 남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거기가 현재 공사여건이 조금 불합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조율중에 있는데 아직 확실한 어떤 의견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노선 가지고 있던 노암4통, 15통 관계는 어느 정도 서로 절충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선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 동의문제에 있어서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관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사업이라고 해서 허브밸리, 국악의 성지, 용산마을, 혼불문학관 그런 곳을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발촉진지구사업 중에 일부가 국악의 성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일부 용지 미보상이 되어서 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예.

예.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미 이월액에 대해서는 집행 완료했습니다.

예.

보고 시점하고 현재하고는 달라서 그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역사 앞에 택지개발이 금년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예. 금년 예산 없습니다.

왜 예산을 안 세웠어요?

(직원과 상의)

과장님, 대답이 복잡하면 끝나면 따로 얘기 좀 해 주시고 일단 다른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공청회를 몇 번 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철썩 같이 믿고 있는 주민들한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예산을 안 세워서 제외시켜 버렸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이 전체 환지계획까지 마무리가 되려면 금년 말까지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

신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정치안센터 그쪽으로 지금 전부 주거지역이에요?

예.

고도제한이 해제가 안 된 이유가 있으면 그것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고도지구가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시장님한테까지 내용을 보고드리고 해서 그 안을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주민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야만 끝나는 사항들입니다. 행정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1년 반이 넘게 근 2년이 되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첫단계 걸음마 단계에서 시작하고 있으니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몇 년 가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참고로 5월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안을 가지고 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다시 또 그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다시 재검토하고 또 이 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의견을 듣다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 그러면 지금이 7월 8, 9, 10, 11, 12월까지 금년 5개월 남았네요. 금년 안에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에요?

예.

저 뒤에 성 계장님 어때요? 가능하십니까?

안에요. 다시 두말 안하고 주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 제가 중간중간 보고만 좀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꼭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이나 국장이나 이런 양반들이 어디 모임에 가시면 이쪽에 가면 이쪽에 동부권을 활성해야 하고 저쪽에 서쪽으로 내려가면 구도심권을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그러고 말은 진짜 말하기가 참 고약스럽습니다만 정말 비단장수처럼 말은 번지르르 해요. 그랬는데 무슨 실적이 있어야 말을 하죠. 실적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도심권을 무엇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에요? 말로만요? 말로만 구도심, 구도심 하면 나도 하겠네요. 그까짓거 누가 못해요? 그래서 과장님, 지난 최중근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동서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진입로 내는 것도 기채 30억원 승인도 되었고 그러다 보면 내년 말이면 고속도로 진입로 길도 뚫리고 또 그러다 보면 교통량도 확연히 늘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처음에 거기에 공청회를 했을 때 버스공용터미널 부지까지 선정을 했고 공원까지 선정을 했고 거기에 택지부지까지 해서 설계는 거창하게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2004년도 8월 15일에 신역사를 옮겨 놓고 지금 2012년도가 다 갑니다. 내일모레 10년 돼요. 10년이 되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의 시 치고 역사 앞에 여인숙은 그만 두고, 밥집은 그만 두고 포장마차 하나도 없고 막걸리 한 잔, 커피 한 잔 빼먹을 만한 장소 하나 없는 곳이 남원시 빼 놓고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불균형, 불합리한 것 이런 것을 우리 주 과장님께서 잘 헤아리셔서 저쪽이 고도제한 해제를 해서 또 지금 3농공단지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거기에 대비한 기반시설로 이쪽에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어떠한 사업자가 들어와서 가게를 펴도 펴는 것이지 가게문을 싹 닫아 놓아버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고도제한 해제라도 해 놓아야 그쪽에 와서 누가 아파트라도 지어보려고 생각이라도 해 보고 하는 것이지 이쪽에 동쪽에만 싹 해서, 그 어설프고 복잡한데 아파트 허가낸 것보다도 넓고 땅값 싸고 전망 좋고 한데 왜 그런 곳을 놔두고 그런 곳을 택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잘 추진하셔서 연말 안에는 고도제한이 틀림없이 해제될 수 있도록 주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또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연말까지 용역설계가 들어간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설계가 끝나고 내년 연초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환지보상에 들어갈 사람은 환지보상에 들어가고 보상받을 사람은 보상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인가 거기가 의지를 갖고 "아, 시에서 진짜 이쪽에 정말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가면 "과장님 오셨습니까?" 또 직원이 가시면 "애 쓰신다."고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서쪽 그 양반들한테요. 그래 가지고 꼭 애 좀 쓰십시오.

예. 일단 신 역세권은 저희들이 금년 9월, 늦어도 10월부터는 일단 도로에 편입된 부지부터 용지보상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 100% 한 것은 현재 상황인데요. 지금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다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한 종합진도가 아니고 전체사업에 대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당해연도 사업비가 예산현액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공사 추진상황은 금년 기준인데요. 예산은 작년 예산이고 그리고,

예. 2011년 사업비입니다.

예.

지금 예산현액을 보면 2010년도 이월액과 2011년 예산이 합쳐져서 같이 기록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월예산하고 2011년 예산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예. 당해연도 사업비는 2011년도 본예산이고요.

예.

자전거 이용시설이 사업비가 작년 추경에 확보되어서요.

예. 집행을 못하고 교통과로 이관시켜서 교통과에서 금년에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나번, 세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2억 7,800만원, 지출액은 143억 9,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6,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35건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6,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억 2,371만 7,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6억 9,07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3,296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를 보면 사업포기 반납, 민원발생으로 부지 미확보, 그리고 집행잔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4건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180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유기질비료가 2억원이 결산추경에 국비가 추가로 확보된 관계로 시기가 부족해서 사업 이월했고 이미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지원입니다. 4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국비가 12월에 확정 송금되는 바람에 시기부족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일부 사업은 완료를 했고 미완료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꿀산업 육성사업입니다. 3억 4,6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자부담이 많고 종봉구입이 어려워서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풀사료 청보리사업입니다. 3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으로 풀사료 재배면적 부족으로 집행을 못하고 이월한 사례입니다.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 2,900만원 남은 것은 하반기에 집행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에 2억 5,854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친환경농업 지원 2,054만원 이월했는데 8월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금년 6월 말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또한 12월경에 보조금이 송금되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 경상보조금을 집행중에 있고 12월까지는 완료가 가능합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퇴비화사업입니다. 2,900만원은 민원발생으로 세 건인데 사고이월했습니다. 7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2,400만원 사고이월은 벼 수확후부터 시작해서 다음연도 봄 이전까지 살포하는 액비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완료했는데 금년 봄에 완료를 했습니다.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입니다. 2,500만원인데 사고이월했습니다. 전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됐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 중으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보고입니다. 축산과 예비비는 총 10건에 지출결정액이 2억 6,781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 2억 2,869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911만 7,000원입니다. 주내용은 구제역, AI방역초소의 인건비와 방역초소의 급식비, 급양비, 물건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36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지적내용은 주요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풀사료생산 장려금은 집행율이 65%,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은 54%,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2%, 지역농업클러스터 7%로 해서 집행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철저한 사업성 검토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적정대상자 선정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사료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풀사료의 생산작황 부진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생산면적의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통해서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주변민원에 의하여 부지확보 지연으로 사고이월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대상자 선정시에 사전에 사업포기하지 않도록 제반여건 등을 갖춘 농가를 선정하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돈공동생산시설 사업비로 부지확보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8곳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도저히 후보지를 확정짓지 못하고 사업을 못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에 부지확보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한 뒤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쪽, 38쪽 내용은 금방 보고드린 내용들을 개별사업으로 나열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우리 축산과가 제일로 과다하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져서 짚어보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내용이 결산검사 지적사항 말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한번만 해 주세요.

지역농업 클러스터가 불용액이 많은 것은 거기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력개발센터라고 사업목이 있었습니다. 인력개발센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돈생산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자돈생산에 관계된 교육까지 하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명칭을 인력개발센터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자돈을 생산하는 주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지확보를 못하고 사업을 접게 되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충분히 검토가 안 됐었습니까?

당초에 적지로 판단해서 운봉 준향리에 부지를 구입했는데 그 부지에 민원이 발생해서 하지를 못하고 제 2, 제 3의 후보지를 찾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적지라고 했지만 그 지역 민원도 감안하고 제 1부지, 제 2부지 대안이 없이 단순하게 우리 행정적으로 해서 또 사업자의 선정에 의해서 그 쪽 지역이라고 단순하게 집행해서 계획 세워왔기 때문에 이런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반납해야죠?

예.

나중에 축산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예산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게 감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우리 지역에 축산과에서 당연히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한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십시오.

예. 충분히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도 예산이 9,600만원이 남았어요?

예.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까?

대강 농가인데요. 거기도 주변 민원이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시기를 계속 저울질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자에게 패널티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포기를 하면 3년간은 본 사업을 배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용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된다고 하면 축산정책에도 큰 문제점이 될 뿐더러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재해 지원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농가들의 선호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몇 프로 보조율입니까?

이것이 원래는 국비 50% 보조를 해 주고 농가 자부담이 50%거든요. 농가 자부담의 50%를 해 주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은 25%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큰 것인데요.

25%는 시비부담입니까?

예. 25% 시비부담입니다.

75%를 보조해 주는데요.

75%를 보조해 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의 선호도가 떨어집니까?

예. 금년도 아직 목표량을 현재 54% 정도 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아니면 축산농가들의 안이한 생각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설마 괜찮겠지." 해서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회생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강구해 보시고요.

그래서 축협이나 낙협을 통해서도 같이 농가를 선정해서 대상자를 가입하도록 같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만 보조할 것이 아니라 축협이나 농협도 같이 보조율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협같은 곳에는 환원사업이란 품목이 있을 것입니다. 사료를 이용한 조건으로 한다든가 아마 무슨 방법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가축재해보험을 축협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축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축협에서도 맹목적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이용고를 한다든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축협도 동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하셔서 축산농가들이 전부 다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 가축방역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약품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입잔액입니까?

예.

구입했습니까? 입찰잔액입니까?

예. 다 입찰입니다. 조달구매합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 제가 언급했던 부분 신중을 기해서 추후에는 이렇게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복성 질의라고 봐도 타당하다고 보겠는데요. 자료에 보면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책 자료를 보면 참 형편에 맞지 않네요. 7%가 지원됐다는 것은 93%가 미집행됐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때마다 제가 짚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은 농가를 지역을 선정해서 이것이 타당성검토한 결과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서 재선정, 재선정 이런 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 보면 그 대답입니다.

예. 저희들이,

과장님, 국비, 도비, 시비, 자담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이 단위사업은 24억원 중에 3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 됩니다.

20%요?

예.

자담이 50%라고 봐야 되나요?

자담이 17%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많이 책정이 된 부분이겠네요?

예. 시비가 31%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 확보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한 부분인데 우리 해당부서에서 그 지역농가들 설득을 못하고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고 사고이월로 해서 국·도비 반납해야 될 형편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차후에 이런 예산을 다시 확보한다고 했을 때,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부지확보가 가능한지부터 특히 민원이 예견되는 사업은 좀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접근을 좀 배제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정말 지금 한.미FTA 타결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축산농가들한테 최대한 적게 피해가 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축사를 자돈생산시설이랄지 농가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따왔을 때는 그 자금이 우리 농가들한테 전체 환원되어서 잘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결산검사나 위원들에게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봉사업 하고 있죠?

예.

종봉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봉사업은 저희들이 3년차 하고 있는데요. 3년차면 어느 정도 희망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특히 주 원인이 낭충봉아부패병이기 때문에 낭충봉아부패병만 잘 극복하면 다시 살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는 낭충봉아부패병을 견뎌내는 벌들이 생겨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년 초에 뜻하지 않았던 미국 부저병, 곰팡이병이 와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저병이라고 하던가요?

부저병입니다.

, 곰팡이에 의해서 신규로 병이 새로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래 전에 이미 발병해서 다 겪어 갔는데 우리나라는 금년에 처음 들어왔죠?

예.

항생제로 잡힌다고 하던데 혹시 아십니까?

항생제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이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병명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방제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초창기에 그것을 정확히 미국 부저병인지 알았으면 대응하기가 쉬웠는데 거의 좀 피해가 눈에 띄게 나타났을 때 병성검사를 해 보고 이리저리 알아봤을 때는 이미 감염된 상태가 됐습니다.

시에서 종봉 몇 통이나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64군 가지고 있습니다.

받은 것도 있죠? 작년 사업에 줬던가요?

작년 사업을 금년 초 2월에 구입한 것도 있고요. 금년도 사업으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농가들한테 위탁 사육해서 다시 우리 시에서 받은 것이 있냐고요.

지금 그 부분을 이번에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264군 중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저희들이 종봉으로 구입해 줬던 것이 144군이고요. 거기에서 분봉된 것이 120군이고 그래서 분봉된 것은 사육농가한테 주고 144군 당초 종봉구입했던 것은 회수를 해서 협회 회원들에게 재분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44군은 우리 시에서 구입해 줬고 120군은 분봉해서 증가된 수량이고, 그러면 144군은 우리 시에서 농가들한테 받아옵니까?

예. 회수해서 한봉협회 농가 중에서 희망농가에게 다시 재분배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 농가들도 내년 6월에 다시 파악해서 분봉된 것을 봐서 분봉해 준 숫자 외에는 다시 회수해서 다시 또 재분배를 해서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144군을 봤을 때 몇 농가에 주셨습니까?

그것은 농가개념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농가한테 분배개념이 아니고 한봉협회에 줘서 한봉협회에서 몇 곳을 지정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줬든 농가한테 줬든 간에 협회에서 줬을 때 한 사람이 관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한 사람한테는 안 했습니다. 개소가 있는데 개소마다 한 농가가 했으니까 10개소 정도 됩니다.

10개소요?

예.

10개소에 전부 다 종봉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현재 남아있는 곳이 창녕 80군, 밀양 40군, 순천 35군, 곡성, 구례, 고성, 남원 그렇습니다.

7곳이 있고 3곳은 종봉 처음에 줬던 것은 소멸되고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멸되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곳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264군 이것은 왕성합니까?

비교적 그래도 상태가 양호합니다.

부저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병성검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부 다 음성은 아닙니다. 전부 다 음성은 아닌데 아직 그래도 병을 보유하고 있지만 좀 강군입니다. 세력이 강한 군들입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물론 농가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축산과에서 기술지원이라든가 학술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농가들에게 방제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0곳 중에서 제일 잘된 곳이 어디에서 잘 됐습니까?

밀양 쪽,

얘기해서 144군을 가지고 10곳에 나눠줬으면 14군 정도 나눠줬는데 그러면 3곳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그 이상 잘 된 곳에서도 분봉해서 늘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기술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는 감염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 사육기술,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금은 청정지역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청정지역은 없다고 보거든요. 사육적인 기술면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몰라요. 시범적으로 한봉협회에서 관리해서 잘 키우신 분들한테는 다시 해서 더 증식시켜서 많은 한봉농가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가지고 가야 될 우리 축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으로 들어가죠?

예. 축산에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축산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남원지역에 주 한봉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보급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 바람이고 어쨌든 간에 기술면에서 앞서는 분한테 기술습득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쭉 그간에 추진을 해 오면서 보면 사육기술은 우리 남원농가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앞서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02억 2,923만 9,000원, 지출액 180억 8,694만 8,000원, 이월액 111억 8,431만 8,000원, 집행잔액 9억 5,797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31억 9,028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은 31억 6,760만 5,00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1,8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47억 8,936만 9,000원 예산에 지출이 44억 4,827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2억 7,584만 7,000원 예산으로 2억 3,979만 1,000원 지출하였습니다. 3,605만 6,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인건비잔액과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5억 56만 9,000원의 예산으로 4억 8,273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7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기원과 흥부골 나눔공원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입니다. 13억 319만 1,000원의 예산에 11억 6,069만 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억 2,500만 2,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7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22억 9,818만 4,000원 예산액에 21억 6,158만 4,000원을 지출하고 5,725만 5,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9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정산과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7억 830만 7,000원 예산에 6억 6,984만원을 지출하고 1,146만 7,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13억 7,899만 6,000원 예산에 12억 8,881만 5,000원을 지출하고 1,980만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7,0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과 표고재배시설에 따른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2억 4,088만원 예산에 2억 1,942만 7,000원을 지출하고 2,145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산양삼의 품질인증절차 이행에 따른 대상자 지원사업으로서 2,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사업입니다. 117억 3,138만 9,000원의 예산으로 4억 5,13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06억 4,205만 4,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 진행중으로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7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의 현안사업이고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총 400억원의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9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으로 116억 8,282만 2,000원으로 이월액이 97억 1,9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진행중이었으며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가심사 의뢰하고 공사입찰을 7월중 발주해서 착공은 9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밑에 있는 백두대간 보호사업도 같은 그러한 사업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임도사업, 수해복구사업,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도시숲 조성,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동절기 사업 중단에 따른 감리용역 중지와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해서 불가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 백두대간 보호사업 중에서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가 불가하여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도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도시숲 조성,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완료하거나 완료중에 있습니다. 다만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산전용 상황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는 2011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사업시행 주체변경으로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을 제고에 따른 그러한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육성사업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사업비 시 직영이 전환됨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활용, 일자리 창출사업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38.1%를 차지하며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의 경우 보조금 수령액의 1.8%에 달하는 34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하여 사업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사업계획 변경시 추경예산에 증감액을 조정하여 세수확보와 같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최소화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참여를 발굴, 보조금 반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사업 추진시에는 농림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조사와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수단을 충분히 활용,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단위사업예산 전액 불용처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내용으로 단위사업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정운용에 대한 직원교육과 합목적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발굴의 노력,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농림사업 신청단계에서 사업추진 의지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자가 없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사업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2011년 사업비 116억 8,200만원 중 4억 2,500만원만 집행하고 106억 1,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 3,800만원은 집행잔액인 바 2012년도에도 미집행시 사업비 반납이 우려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체험휴양시설은 9월, 전시관 지역은 11월 착공예정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미집행에 따른 사업비 반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이 착공되면 전문분야별 감독관을 임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월예산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과 이월예산 최소화 노력이 보이나 편성된 예산에 대해 철저한 계획에 의거 집행함으로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산동 목동 2지구 등 4개 지구에 4월 중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36쪽 보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죠? 그 사업으로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면 약초재배하는데 해당된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백 효기리, 효촌에서 이런 약초들을 많이 재배하거든요. 그런데 종자대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부서에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넘어와 버리니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이백에 방풍이랄지 작약, 방아잎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재배하거든요. 그래서 효촌 들어가는 입구에 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가들 것을 전체 수매하고 작업을 해서 판매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이백에서 생산이 안 되면 타 지역에서 많이 사들여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산림과에서는 앞으로는 잘 챙기셔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금년에는 신청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고 또 내년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금년 신청자에게는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백두대간에 출발점에 있는 선상에서 백두대간의 문화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400억원의 규모의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자 산림청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우리 시가 6개 면 28개 마을이 백두대간 주변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6쪽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개 면에 28개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3,1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서 작년에 사업추진을 하는데 방향결정이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불용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저희들 산림바이오메스를 활용해서 산림조합에 대여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나 또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용이한 점도 있고 일자리 창출이 최대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산림조합에 위탁했을 때는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잘 알려 주시고 해서 우리 남원지역에 살면서 산림과를 등한시하고는 생활하기가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산림과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산림과 결원인원이,

현재 4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잘 리드를 해 나가시고 또 여러 가지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도비 지원예산이 약 38%, 40%에 가까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함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미진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업무에 조금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이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월달이 오면 행정감사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토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게끔 세심한 주의를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숲을 가꾸고 산림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입찰잔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도 사업발주를 해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산림과에도 집행잔액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태풍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나고 사업비도 많이 남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지금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수해복구사업에 2,5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입찰차액이겠죠?

예.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집결해서 한 건이라도 더 사업을 활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정신이 없었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썼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조그만한 것 한 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아쉬움이 남아서 한번 짚어 보고요.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지에서 예산액 대비 90%도 집행을 못했어요? 3,6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인건비가 국비가 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다 집행을 못했고 또한 작년에 병충해 방제, 재해방제를 제대로 적기에 못해서 입찰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적기에 병충해 방제를 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해서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 밑에 보면 숲가꾸기사업도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예. 숲가꾸기사업은 22억 9,800만원의 예산인데 이것도 국비지원이 거의 50%인데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600헥타의 숲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일괄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고 이 또한 입찰잔액이 저희들이 지구별로 하다 보니까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입찰잔액이 있고 또한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보험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적기 발주를 하고 저희들이 다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대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에는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산림과에 4명이 결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 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시를 가꾸고 약 70%에 가까운 산림면적인데 그 면적을 관리하다 보면 적은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원시에 배정된 예산이고, 가꾸다 보면 이게 남원의 자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이고 우리가 예쁘게 가꾸어 놓는다고 보면 우리가 이용하고 또 다음 세대에 이용할 수 있는 남원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업무에 조금 과다할지라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고 하면 집행잔액 같은 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저는 판단해 보거든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산림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4명이 결원이지만 계별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사업추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비라면 모르지만 국비는 어차피 반납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모아서 다시 요소요소에 쉽게 얘기해서 임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어려운 곳 한 곳 정도는 포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세입·세출 결산과는 상관이 없으나 산림과 업무이기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마비에 산사태 상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강 수홍지구 두 개소에 1헥타 정도의 피해가 발생해서 약 1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까지 장비 동원해서 일시적인 배수로 정비와 추가피해를 방지하도록 조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요일 복구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도 02짜리 조그만한 포크레인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약에 2차 산사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농경지도 많이 유실이,

예. 한 1.3헥타 정도 유실 매몰됐습니다.

유실되고 매몰되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구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저희들는 금년도 입찰잔액을 좀 투자를 해서 일차적인 그러한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금년도 예비비가 사용이 되면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영구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산림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2차, 3차 피해가 더 나지 않도록 응급복구라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에서 저희는 세입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나번, 세출 중에 일반회계는 20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4억 6,800만원이고 이월액이 86억 2,3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원인별로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탈적으로 보면 지출액은 56.6%, 다음연도 이월액은 42.6%, 집행잔액은 0.75%가 되겠습니다. 2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업별 세부현황입니다. 19쪽, 20쪽, 21쪽, 2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나번, 주요사업 추진상황 중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건립 지원사업은 금년 5월에 완공을 해서 돈까지 다 집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번, 명시이월입니다. 총 5건에 3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율은 28%가 되겠습니다. 2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4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율은 37%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많은 편인데 이중에 86억원 중에서 46억원은 추경에 발생됐기 때문에 좀 실적이 부진한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예산전용, 일반회계입니다. 원예시설 확충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어서 집행한 사례가 있고요. 기타보상금 5,845만 3,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민간자본보조 4가지로 전용하여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3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 비록 금액은 60만원하고 64만 4,000원 2건으로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혀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효율적인 집행을 거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세출예산의 집행부진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집행율의 56.6%밖에 되지 않는데 이월액 총액 86억원 중에서 추경에 발생된 부분이 46억원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부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후에는 이런 부분도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말씀드린대로 86억원 중에서 현재 집행율은 37%로 연말까지 다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20쪽 보면 두 번째 부분 고냉지사과 명품단지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예. 5,57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정산잔액도 일부 있지만 회계연도 폐쇄기가 막 되어서 그동안에 촉구하고 독려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한다는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추진하다 못해서, 포기한 농가들이 있어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그랬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23쪽에 보면 명시이월 현황 일반 플러스 특별회계 그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

여기는 왜 이렇게 추진상황을 보면 공공기관 선집행 사업진행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총 규모가 250평인데 대상은 3개가 되겠습니다. 100평짜리가 2개, 50평짜리가 1개인데 100평짜리 한 곳만 계속해서 사업 대상자가 유지가 됐고요. 나머지 150평에서 2곳의 사업자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 원인들은 저희 행정에서 이것을 입찰을 해서 진행해 준다는 그런 조건을 수용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민간자본에서 하면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시에서 입찰대행을 해 줘서 투명성을 제고하다 보니까 당초에 과거 관행이 그런 것으로 알고 했다가 감당을 못해서 포기해서 지금 대상자를 다 교체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 잘 추진해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됐네요?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연도에 이월이 안되고 모든 사업이 그해그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습니다.

예. 86억원 중에서 46억원을 추경에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에,

이것은 29억이 됐는데 포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예산을 포도하고 파프리카인데 예산을 당초에 확보하지 못하고 공모를 해서 국비로 해서 나중에 본예산에 세운 다음에 왔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전체 사업비입니다.

예. 금년에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한 4억 정도만 금년에 집행했고 작년에 대부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저희가 작년에 2011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총 38억원 중에서 33억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5억원만 금년에 집행을 하고,

예. 이것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지금 사업 원인행위를 다 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래서 용역하는 부분도 있는데 원인행위는 다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으로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운봉 용산 허브밸리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저희가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