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문병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96억 44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656억 9500만 원, 특별회계가 39억 4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634억 1400만 원보다 6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647억 67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608억 1800만 원, 특별회계가 39억 4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533억 4500만 원보다 11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420억 93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407억 4800만 원보다 13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716억 31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676억 1300만 원보다 40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장유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공사비 3억 28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9억 34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6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53억 31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448억 2300만 원보다 5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61억 31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543억 7500만 원보다 17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자녀학원비 지원에 5억 9900만 원, 통활자활센터 신축비 1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억 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773억 27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730억 4400만 원보다 4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225억 1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1177억 1000만 원보다 47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6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만 5세 누리가정 보육료지원 31억 5800만 원, 만5세 누리가정 담당교사 등 지원에 13억 5300만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억 5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9억 44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11억 800만 원보다 1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05억 55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99억 5600만 원보다 5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대동 축구장 조성에 5억 원을 감액편성하고 동부스포츠센터 보수공사 2억 9500만 원, 김해 파크골프장 조성 5억 5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3억 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9억 49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36억 9100만 원보다 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8200만 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금 6100만 원, 2011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우리 결산할 때는 못봤는데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모양이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죠?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우리 위원회 과장 전보가 여섯 분, 승진이 두 분, 담당이 15계가 전보 발령됐습니다. 결산하고 추경을 하는데 담당이나 과장이 이렇게 바뀌면 충분한 질의응답이 잘 안 되고 의사진행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은 추경심사를 잠정 중단했으면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회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저는 특위에 안 있어서 이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제 출근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우리 배병돌 위원께서 제안하신 중요한 정말 결산과 추경에 대한 답변을 지금 막 오신 과장이나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잠정 어떻게 휴회를 좀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휴회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선영 위원
선영
하선영위원
사실 어제 그 문제가 있었고 저희 특위에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사과를 일단 한 상태고 아직 의회 안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어저께 중단이라는 파행을 맞게 되었거든요. 저도 지금 배병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서 또 시장님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으로 다시는 추후 그런 일이 없다고 다짐을 받으면 이 문제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계속 의회를 열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단체와 또 손길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잠정 중단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정회라는 것을 거쳐서 위원장님 정회라는 것을 거쳐서, 잠시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토의를 하고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상반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중단이나 정회나 우리 추경심의를 일단 중단하자는 거거든요. 정회를 해서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본위원은 중단을 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두 분의 의견이 같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정회를 하자는 데에는 같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11시까지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실 시간인데요. 아까 보니 회의진행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조금 정리를
요찬
권요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 5분정도만 더 정회 요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5분정도 정회를 하자는 권요찬 위원의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1시까지 정회를 하자는 배병돌 위원의 제안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하신 부분에 시간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못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라 전화를 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해서 직접 만나야 될 일이라 해서 제가 먼저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아직 결과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권요찬 위원님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정회를 조금 할까요?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활천노인대학 9000만 원 회수가 됐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됐습디다. 도감사에 지적된 2000만 원 정도 회수하고 나머지는 지금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차츰 회수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 9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럼 여기 9000만 원이 안 나갔다는 말씀이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아니구요. 그거는 지난해에 지적된 거고 그래서 올해 신규 편성해 놓은 거에서 회수가 덜됐기 때문에 반은 삭감하는 걸로 추경자료에 올렸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그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이제 들어 오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일이 많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처음이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아무튼 지금 모두 능력있는 계장님들이 많으셔가지고 특별하게 물어볼게 있겠냐만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 장애인 인구가 한 22,000여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장애인 인구가 많은 곳이 한 세 군데 어딘지 알고 계시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북부동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북부동에 장애인이 제일 많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장유면이 제일 많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유면이요? 인구
선영
하선영위원
장유면, 내외동 그 다음 북부동이거든요. 근데 지역별 인구수에 대비해서 장애인 인구비율은요 생림, 상동, 한림 농촌지역이 인구대비해서 장애인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역에는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대비해서는 좀 차이가 나겠네요.
선영
하선영위원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삼방동 복지관하고 삼계동 복지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지요? 이 분들이 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책을 내 놓은 게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대책 관계까지는 확인은 안 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선영
하선영위원
그거 자료 하나 좀 보여주시구요. 지난 번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그때 시가 못해 준다 해서 장애인들이 데모도 하고 이랬는데 예산이 다시 배정이 됐습니까? 107페이지 좀 증액이 됐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그 전에는 몰랐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못준다고 하고 보니까 중증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렇게 그때 계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일단 올해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다시 이걸 갖다가 할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고 계장님이 잠깐 일어서서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년에도 그냥 이 사업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예산이 자꾸 추가로 지원이 되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원을 동결했어요.
선영
하선영위원
인원을 동결했다? 근데 장애인들이 한 해 한 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인원이 동결됩니까? 인원을 동결하면은 또 그만큼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장애인으로 재판정을 받으면 생각보다 심사규제가 가볍기 때문에 기하급수로 늘지는 않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재판정을 받게 되면은?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재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근데 재판정으로 피해를 보는 장애인들은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피해를 보는 장애인들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조금은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정 말고는 답이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어차피 1급활동 지원제도도 국가제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도 내나 재판정 이런 시스템을 가집니까?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해야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일단 활동보조서비스는 내년에도 다시 또 예산이 많이 지원되더라도 올해 전체 예산은 얼마인데요?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올해 전체는 52억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52억? 52억인데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추경을 하게 되면 58억
선영
하선영위원
추경에 하게 되면 58억 5천?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58억이나 한 60억이나 해 가지고 활동보조서비스가 들어가게 됩니까?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가능하면 모니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까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래 저래 참 서비스는 해야 되고 예산은 우리시가 지금 내년부터 예산을 갖다가 경전철사업 때문에 예산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래 저래, 장애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일자리 창출인데 맞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성장애인 관련해서 하나 밖에 없지요? 여성장애인 관련해서 작업장?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작업장 4개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작업장 4개 있습니까? 아니 여성장애인 관련 작업장이, 여성장애인 관련 작업장은 몇 개입니까?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작업장이 전부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데 여성만 있는 건 1개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여성만 있는 1개?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선영
하선영위원
장애인들이 이제 사회적 일자리 사업들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 하는 거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적기업 관련 해 가지고는 장애인이 하는 사회적 기업 작업장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없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지금 장애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사업인데 특히 여성장애인들 끼리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적 기업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좀 많이 찾아서 발굴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말에 예산을 배정하든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든 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의 장애인정책을 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무료경로식당이 있거든요. 이게 몇 개 정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페이지 펴보실 필요 없고 여기 보면 운영비지원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이 운영비라는 건 인건비가 다 포함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건비 얼마, 그 다음 식자재 구입비 얼마 그런 식으로 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하고 한번 사전에 연락하셔가지고 구두로 설명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00페이지 나와 있는 이 부분이거든, 그거하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좀 있어 가지고 긴급복지지원 집행잔액 해 가지고 8770만 원 정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국비 집행잔액 반납 92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즉답되시면 즉답 해 주시고 안 되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들께서 자료요청한 거 하고 충분히 답변 못하신 것들 잘 챙겨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현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소득자녀 학원비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당초예산이 없었습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억 3600만 원 확보했는데 좀 부족 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통상 예산이 전년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 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그 이후로 한 2월 달 정도 돼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이 가내시가 좀 늦어가지고 당초예산에 100% 확보를 다 못한 사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비도 많이 들어갔네요. 도비지원도 있었지만은 시비가 많았는데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증 구성이 도비가 30%, 시비가 70%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금액이 많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6페이지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소득층자녀 학원비 지원이 원래 예산이 작년에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연말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던데 이 사업을 그래서 사실은 적게 예산을 책정한 건 아니었나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연말에 전년도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었는데 비율을 따지면 집행율은 낮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잔액 액수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거의 종전의 지원을 과목당 4만 원 지원을 해 주다가 학원비가 보통 보면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4만 원 가지고는 참여하는 학생들 자부담이 많고 지원액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 자녀니까 참여 학생 수가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쨌든 지원규모는 작년에 4만 원에서 금년도 10만 원으로 지원폭이 커서 외형적으로는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지금 저소득층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지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영
하선영위원
초등학교 6학년부터?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을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걸 갖다가 지금 교육청에다가 돈을 줬다가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배정하지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학원비 해 가지고 4만 원 학교운영위원회에 거기 보니까 서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교육청에다 주고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가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부담을 하고 나면은 본인 통장으로 우리가 지금 10만 원을 입금시켜 주는 걸로
선영
하선영위원
근데 그걸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이런 학생들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학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겁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학교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 과에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선영 위원이 다른 과에서 하는 걸 지금 혼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른 과에 해 줄게 뭐 있어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학교로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없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사업은 없어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혹시 다른 과의 업무를 혼돈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그러면 저소득층자녀 학원비 지원 관련해서 현황하고요. 작년에 성과 이걸 갖다가 결과를 그때 평가를 한 게 있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평가..
선영
하선영위원
평가 했지요?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하셨지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설문조사요? 그래요? 그 설문조사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118쪽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가봐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자립지원 상담원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이건 어떤 사람들을 상담을 해 줍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용센터하고 자치단체 연계해서 우리 기초수급자를 상담해서 그 사람들이 수급자 탈수급이 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금년 2월달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시에 1명 배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인원 1명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 많이 상담하러 옵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상담하러 많이 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상담해서 취업도 많이 하고요? 취업은 아니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일단 취업관계보다는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가능하면 취업까지 연결을 지금 시켜주려고 하고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그냥 자기 생활고를 이야기하는 데입니까? 뭐하는 데입니까? 구체적으로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취업을 현재 우리 어려운 계층이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절차라든가 그 사람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건데 상담사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어떤 직업을 찾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담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직업 연결까지 됩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연결은 제가 사실상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이거 마치고 나면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비슷한 사업을 여성인력센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거를 나중에 행정기관에 와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그쪽 직원을 우리한테 파견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금년 처음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직까지 이에 따른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신다 그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번 해 보시고 저에게 좀 주시면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부분에서 세입에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상환금 있거든요. 그 다음 세출에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잘 인지가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의료급여를 잘못하는 걸 갖다가 다시 받아 들인다는 거죠? 이 세입부분에서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다음에 다시 세출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잘못 나간 거를 갖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본인들한테 회수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거를 다시 돌려준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우선 그 세입 부분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상환금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우선 의료급여 환자가 위급하게 병원에 갔으면 일단 치료는 먼저 합니다. 누가 부담을 하든 간에 근데 치료를 하고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의료급여가 해 줄게 아니고 상대방 그러니까 상해를 입힌 상대방이 있을 적에는 그 상대방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부당하게 나간 것을 저희들이 상환을 받습니다. 그 상환수익금
요찬
권요찬위원
반환은 그러면요? 구상권 청구해서 저희가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그러면 세출은 어떤 사람한테 다시 반환해 주는 겁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밑에 지금 국도비 반환금 말하십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예. 과오납 반환금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있지요? 여기 지금 세입은 금방 과장님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긴급환자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 게 세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상환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보면 세출이 있잖아요? 과오납금 반환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 부분이 나온다고요. 이건 어떤 유형일 때 이런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전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도비 일부 상환금이 21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부터 회수되는 부당이득금 그걸 도에 저희들이 상환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도비 상환금하고 그 다음에 의료수급권자가 의료수급을 안 해야 되는데 수급을 한 부분을 회수를 한 다음에 다시 반환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에서 한 4000만 원 불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출에서 6000만 원 불어 났길래 그래서 액수도 안 맞고 해서 어떤 유형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139페이지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거는 이제 우리가 1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얼마 정도죠?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12억 5200만 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2억?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795만 5000원 추경에
선영
하선영위원
추경에 조금 예산이 올라갔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위원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를 조금씩 부담한 금액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보태가지고 조금 올린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 번에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5개소에 다 일괄적으로 되고 있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은 어디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전체 중에서 지금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2년기간 동안에 자부담으로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각 센터별로 저희가
선영
하선영위원
각 센터에 꼭 필요한 곳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특별히 운영비 지원이 야간프로그램 지원 혹은 뭐 주말프로그램 지원 그런 쪽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이제 한 3000만 원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배병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일괄적으로 150만 원씩 지급하지 말고 잘 하는 곳에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곳은 못한다고 예산을 조금 줄인다거나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좀 잘하는 곳에는 지금 현재 한 350만 원씩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얼마씩 주고 있다 하셨습니까? 1인당 아니 그게 아니라 25개소에 운영비가? 1개소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월 한 20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200만 원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이게 지금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주는 게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아, 차등지원 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485만 원부터 213만 원까지 시설별로 저희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의원님이 우리 포괄사업비를 주셔가지고 잘 하는 데 프로그램 운영비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원래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를 주셔서 3000만 원인가 하는 예산이 주로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예산이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국도비
선영
하선영위원
국도비하고 합쳐가지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ㆍ도ㆍ시비 추가 부담분이구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주셔가지고 잘 하는 데 우리가 프로그램운영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지원할 것이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차등 지원하는 거 아까 이야기 했지만 자료 한번 더 받아보고 싶고 다른 지역에도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이든가 주로 아동들이 있는 곳은 지난번에 요보호시설이라고 했나, 아동들이 있는 곳은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선영
하선영위원
요보호아동들 입소시키는데 한 세 군데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 관내 진우원, 방주원, 동광육아원 거기도 아동들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즘은 형태가 과거에는 집단으로 했는데 가정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는 그런 시설도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그렇다고 하데요. 거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공동생활가정 세 군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두리골하고 자작나무 2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3개요
선영
하선영위원
3갭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곳에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지만 자아존중감이 70%가 낮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던 적이, 5분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아존중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이 좀 돼 있겠죠. 현재 그 아이들의 자아존중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 관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 또 우리 진우원이나 양육시설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지금 더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저소득 한 부모라든지 그런 아동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아동들간에 동요대회라든지 그리고 '철가방 우수씨' 영화시사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영화시사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시사회 8월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회를 해서 그 분들한테도 뭔가 자기들이 뿌듯하게 사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걸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그러니까 재능기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봉사팀과 연계해서 예체능 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음악이라든지 그런 예체능 분야에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떻게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어디에다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아동복지계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거기는 음악이라든지 예능분야에 별도로 지원을 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음악이나 예능 이런 걸 하려면 아무리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기타를 한다든가 바이올린을 한다든가 보컬팀을 만든다든가 하려면은 최소한 예능이나 이런 쪽에는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은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 관내 셀라하고 사과나무라고 2개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특수목적 지역아동센터라 해 가지고 음악거점형 센터에서 운영비를
선영
하선영위원
특수목적 지역아동센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더 많이 줘서 음악이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유도한단 말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지원을 하고 점차 저희가
선영
하선영위원
돈이 많이 들텐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점차 한꺼번에 안 되지만은 서서히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 이 분들이 같은 우리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랑의 열매라든가 이런 기관에다가 신청을 할 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서 예술 같은 이런 파트를 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합니까?
영신
정영신아동복지담당주사
인제대학교에서 대학생이라든지 교수님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영신
정영신아동복지담당주사
셀라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홈스쿨이라고 씨앗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거기에서 인근에서 김해 같은 경우에 인제대 부근에 재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인제대 같은 데는 그렇지만은 북부동은 어쩌라고 또 생림, 상동 이런 지역에는 어쩌라고요?
영신
정영신아동복지담당주사
생림, 상동은 아직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하고는 있지만 사실 거점형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소수다 이 말이시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139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특수목적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현재 예산이 저희가 5000만 원 확보 돼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이 한 3000만 원 2900만 원 삭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은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계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이 아이들이 먹고 사는 데만 우리가 치중을 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의 자아존중감까지 우리시가 챙겨야 하는 굉장히 세심한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시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50만 시민이 있고 16번 째 대도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조금 더 개발하셔 가지고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 아이들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게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134쪽요. 학교폭력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학교폭력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폭력예방 홍보물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 지난번 3월 26일에요 저희가 시의회 주례회 때 그 당시에 전국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긴급보고를 한번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 전체사업 6000만 원 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분야로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홍보물로 가지고 학교 폭력이 예방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홍보물도 저희가 캠페인을 하면서 그냥 못하기 때문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같이 예방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물론 홍보물을 가지고 그렇게 캠페인을 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좀 다독거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아까 동요부르기대회 있잖아요. 그거는 138쪽인데 동요부르기대회 이거는 그러면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아이들 대상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은 교육지원청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홍보물을 배부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원층하고 함께 의논해서 한다고요? 교육청에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교육지원청도 협의를 받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주최를 그럼 시에서 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노래부르기 대회도 좋지만 좀 창작동화 이런 것들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구요. 그 다음에 140쪽에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다문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전 하는 게 있던데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초등학교에는 30% 정도, 고등학교를 30% 정도하고 초등학교는 60% 정도 밖에 못 간다는 거거든요. 애들이 적응을 못해서 학교부적응 문제가 생기고 학습진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왕따도 당하고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한 대책 같은 게 없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이 1,7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앞으로의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일산인가 경기도 거기하고 광주에 하고 다문화대안학교를 설립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제 50만이 넘은 대도시 아닙니까?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공장이 6,500개 정도 거기서 외국인들이 없으면은 문을 닫을 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결혼을 해서 사는 우리 다문화가족이 갈수록 많아질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2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대안학교라도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김해시에 외국인이 지금 현재 16,582명입니다. 그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 세대가 1,767세대입니다. 그중에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쉽게 학업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과 중앙 쪽에 그런 다문화 관련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세우려고 고민을 해 보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문제냐면 부모들이 표나게 그 학교를 안 보내려 하는 문제가 있고 맨 처음에는요. 그 학교에, 그 다음에 다문화학교는 우리 한국학교와 달라서 각종 언어별로 선생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저희가 그 학교를 설립을 못하고 있고 이 부분도 경상남도 교육청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우리시가 제일 많죠? 다문화, 그리고 전국에서도 안산시 다음에 우리가 많든가 그런 것 같던데요. 그렇다면은 저쪽 중부지방에 있다면 이쪽 우리 남쪽에서는 우리 김해시가 그걸 해서 중간에 아이들도 우리시로 유학을 온다든지 우리시만 딱 보시지 마시고 다른 시의 아이들도 영입해서 우리시에서 이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구요. 그리고 중부 쪽에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권위가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큰 회사든 이런 사람들이 이사가 되어서 후원이 되어서 이 학교를 설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착안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시에 정말 이 다문화 아이들 잘 안 키우면 사회문제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큰일 납니다. 우리 김해시만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큰일 납니다.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단디 단디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시가 이 큰일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시장님이 먼저 아시고 전에 한번 검토해 보라 해 가지고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또 답변을 드렸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예산 과다소요 부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원어민 관련해서 언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언어발달이라든지 언어영재교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예산서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만 우리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남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도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사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챙기고 있는 중인데 말씀하신 대안학교 관계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까 전에 하 위원 말씀대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더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세워질 것인데 그에 대한 걸 미리 예비 안하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아이들 문제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교육이란 게 있는데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143페이지 보면 있는데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부에서 우리시에 시범운영지역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해서 내려 온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여기 쓰여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액수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첫 사업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한번 이 현황 같은 것 그 다음에 대충 어떤 내역인지 내역서 한번 저한테 주시고 148페이지에 보면 서부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 부분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14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예.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청소년상담센터 인건비요?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지금 한 명 인건비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현재 서부청소년상담센터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게 두 명 인건비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두 명인데 직원 이동으로 인해서 호봉이 틀려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 두 분 인건비가 많이 틀리죠?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3호봉 차이 나니까 크게 많이 틀리는 건 없을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급여로 치면 그러면 어느 정도? 한 사람은 한 300만 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월 한 사람에 나가는 게 백육 칠십만 원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두 사람이니까 얼마 되진 않겠구나, 저는 인원이 안 나와 있고 지금 추경에서 증액이 되어 나왔길래 어떤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럼 전체 서부청소년상담센터에는 상담원이 총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도 상담지원팀이라는 게 있다 그죠? 여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총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는 5명 그 다음 또 이런 센터에 상담원이 배치된 데가 있습니까? 센터별로 다 배치되어 있나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청소년관련 시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청소년상담소도 있고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저희시에서는 이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3개 이게 계속 상담원이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위원님 아시지만은 학교폭력문제 대두 이후로 더 할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소년상담센터는 아주 조용한 정적인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동화라든지 활동적인 그런 사업을 해서 애들이 끼를 발산하고 소질을 계발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상담센터를 상담원들을 특별히 상담센터라고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성격이 틀리다고 하니까 그 부분 따로 두는 게 맞을 것 같다 그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청 관할에도 위클레스라 그래 가지고 학교폭력 상담하는 그런 선생님이 약 53명 정도 있습니다. 학교별로도 있고 위클레스센터도 한 8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찬
권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개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금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 관련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이 뭐가 들어가고 있죠? 상담은 빼놓고 요새 군대같은 데도 발레를 배우더라고요. 군대의 남자군인들한테, 발레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국가예산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저소득층 아동들 이런 청소년들의 건강상태를 조기검진 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심리정서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곳이 있던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 관련해서 지금 하는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난 3월 26일날 저희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한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의회 주례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중에 보면 문화의 집에 한 사람 인력 채용비가 약 140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거하고 이번에 위원님 추경에 4500만 원 요구 돼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래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군데 군데 있는데 합동단속캠페인 관련해 가지고 약 420만 원 또 청소년문화의집과 지원센터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12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요. 그리고 학부모감시단 활동보상비
선영
하선영위원
프로그램 확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프로그램 확대 1200만 원 지금 요구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다음 홍보물 제작부분에 한 630만 원 정도 그런 예산하고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에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정책들도 별로 없고 예산지원도 적다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국가가 아예 왕따 당하는 아이들 심리치료사를 투입해 가지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도 치료하고 또 왕따를 시킨 아이들 부모들까지 치료하고 이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제가 지금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그런 예산들이 있는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심리치료 관계
선영
하선영위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 심리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심리정서진단 및 진단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요보호 아동 학생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진단을 하고 있다? 거기 가야지 진단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학교로 갑니까? 학교로 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오는 아이들한테 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학교에서 지금 요구가 많이 들어 옵니다. 들어 오는데 과거에는 가해학생만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부모까지 동시에 해서 지금 같이 하도록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에 관련해서도 우리 국가에 있는 예산은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아주 세심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한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과에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자료는 한번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하나 보충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내 17개 시군 중에서 예산수립하는 데에는 김해시 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영
하선영위원
김해시 학교폭력이 많아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우리보다 많은 창원은 더 많죠. 더 많아도 지금 관심을 갖고
선영
하선영위원
인구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안문제를 보고드리고 세워가지고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고 자료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그때 저한테 자료를 제가 좀 주십사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자료 안 주셨죠? 생활체육회하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아, 그거요? 예산액 주기로 했는데 지금 드릴까요?
선영
하선영위원
주세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두 분이 달라고 하셔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동부스포츠센터 보수공사 좀 하신 게 있다 그지요? 시설비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공사인데 이게 좀 추경에서 많이 나간 부분이다 그지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동부체육관이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완료가 돼 가지고 현재 거기 가스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한 5년 내지 7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보일러를 교체하지 않으면 일반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되고 또 현재 1대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CO2공기 보일러시설을 교체하고자 13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구요.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연간 7600만 원의 예산이 아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안 하시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은 이 부분이 아니고 체육관이나 수영장 조명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둡고 이래서 그걸 고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일러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1년 더 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예산도 많이 들고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주로 수영장 부분이 되겠네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수영장하고 그 안에 보면 스포츠센터 안에 전체 사용보일러나
요찬
권요찬위원
조명도 그럼 전체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조명은 앞에 우리가 5000만 원을 가지고 체육관하고 수영장의 조명등은 미리 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또 수중청소기가 노후 돼 가지고 1500만 원을 해서 이번에 고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물론 예측을 못한 큰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추경에 편성을 해놓아서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 그 다음에 여기 김해시체육회 인건비 나간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사람이 교체되는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겁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이건 그런 게 아니구요. 우리 공무원 보수가 사실은 3.5% 2012년도에 인상이 됐는데 사실 인상분에 대한 것을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청상 인상분 3.5%에 대한 연봉이라든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이번에 산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인상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인상이 되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편성을 하고 난 연후에 연봉 인상분이 발생하고 이래 돼 가지고 또 운영상의 묘도 좀 기하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부득이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해마다 인상은 이루어지는 거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일이잖아 그지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인상될 때 같이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3.5% 추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수비 개정이 안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거는 해마다 있는 일이 아니고 예산편성 후에 3.5% 인상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2012년도 올해 한해서 그렇다는 거네요. 앞으로 그럼 이런 일이 없다는 거네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은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다. 이게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체육회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에 준한다. 이게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김해시 체육회의 내부규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바뀌면은 추경을 편성해서 주는 게 맞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추경에 반영해서 줘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규를 바꿔야 되는 건데 내규를 바꿔버리면 예산이 다시 따라가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체육회 사무규정도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에 반영을 해서 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게 아니고 보수규정 자체가 김해시 체육회에 줄 수 있도록 법규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아니고요. 3.5%분에 대한 공무원 인상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다라는 게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3.5%를 추경에 붙여서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김해시 체육회 내규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공무원보수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내규를 정했다고 예산이 따라가는 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3.5%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초등학교 탁구대회 이거는 그때 선집행하고 의회 보고했던 그거지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의회 선 보고 드리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154쪽에 보면요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체육을 하시는데 들이는 건가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자가 4명 원래 우리가 3명이에요. 3명, 생활체조에 1명, 요가에 2명이 있었는데 월 1인당 184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한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1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요가하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생활체조 2명, 요가 2명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3명인데 4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르신들 많이 오시는가요. 프로그램에?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이거는 많이 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각종 경로당에 이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요가도 시키고 생활체조도 같이 하고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는 진짜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서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왜냐 하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요 병이 안 들거든요 체력이 증진 돼서 약값만 해도 병원에 가는 것만 해도 그게 이렇게 좀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김해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몇 홀입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
미선
우미선위원
155쪽요. 파크골프장 대동에 있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장은 27홀, 그라운드 골프장은 32홀로 일단 계획이 돼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같은 곳에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같은 곳입니다. 대동 조눌리 고수부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라운드 골프는 몇 홀이라구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32홀
미선
우미선위원
32홀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는 27홀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낙동강변에 리모델링한 데 생겼죠? 그럼 잔디도 많이 심겠네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지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낙동강변에 농사짓는데 농약도 많이 치고 해서 낙동강 리모델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낙동강 오염시키는 거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 요건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잔디를 심음으로 해서 잔디 보호차원에서 또 농약 치지 않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안 쳐야지 농약 치면 안 되지.
미선
우미선위원
안 치고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맬 겁니까? 풀 같은 거?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맬 부분은 다 매야 되겠지요. 그렇게 관리 안하면 안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자연친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걸 해야지 농약을 치고 하면은 결국 그거 한 거에 대한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하천인데 농약을 쳐서는 절대 안 되지요. 김을 매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미선
우미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세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00억 25만 3000원에서 기금 5억 8673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비 4억 6116만 6000원, 도비 10억 488만 6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액은 208억 7956만 8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68억 9125만 6000원에서 37억 48만 5700원이 증액된 706억 3931만 3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농가소득 안정에 6억 1929만 6000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8억 2739만 4000 원, 재무활동비에 3억 2725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수출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에 3억 8681만 6000원,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조성에 8억 526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초ㆍ중ㆍ고 친환경 급식지원에 4억 229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448만 2000원, 재무활동비 5885만 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288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184만 7000원, 재무활동비에 4257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에 2억 5530만 원, 산림경영과 보호에 1억5967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감경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전국 일제소독의 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자체가 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게 어떤 거죠? 전국 일제소독의 날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소독한다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전국 일제소독의 날은 저희들이 1년에 약 15회 정도를 정해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2개단이 있는데 그 2개단이 매주 수요일 날 날짜를 정해서 전 읍면동에 같은 날에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축사 같은 그런 데만 소독을 한다는 거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소규모 축산농가에 저희들이 지원소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이거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또 삭제 시킨 것도 있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좀 하여튼 복잡한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공공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이 되어서
요찬
권요찬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어디로 갔다고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비
요찬
권요찬위원
민간경상보조비 여기로 넘어간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액수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액수는 좀
요찬
권요찬위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차이가 좀 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바로 넘어간 거는 아니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약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틀리다 그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뭣 땜에 그렇게 됐습니까? 민간경상보조 공공운영비 이게 어떻게 틀린 거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거를 저희시에서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채용해서 우리 방제차량을 가지고 소규모 가축농가에 소독을 해 드리는데 이걸 축협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업무자체를, 그래서 축협에서 2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비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과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면서 공공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넘겨가지고 축협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라는 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이건 축협으로 넘어갔는데 민간위탁으로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제약품을 구입한 그런 재료비가 되겠다 그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재료비가 민간경상보조로 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요찬
권요찬위원
똑같은 경우네요. 앞에 것 하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전체를 축협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정신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용어도 비슷하고 해서 어떻게 된 건지 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축협에서 하기로 한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계속 축협에서 방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왜요 그게 효율성이 더 높나? 비용이 줄어듭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축주가 구성된 축협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는 더 세밀하고 자기 일이니까 남보다 더 잘 안 하겠나 그런 뜻에서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이걸 단위사업자들에게 넘겨주는 게 맞다 그래서 축협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 일제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넘긴 것이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한번 올해 시행을 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건데 다행히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가구들이 불만을 안 가지도록 방역을 골고루 균등하게 잘 해 주시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건데 그 반대의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관에서 행정주도적으로 하면은 그런 부분이 없이 사심없이 할 건데 물론 축협도 공공적인 성격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아마 그런 사심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올해 마무리 하실 때 한번 점검을 부서에서 잘 해 주셔가지고 장단점을 한번 파악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과장님 요즘도 직불제 여기에 많이 신청을 합니까? 쌀하고 밭 이거는 밭농업직불 돼서 있네, 296쪽에요. 농사짓는 사람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올해 처음 신규로 사업이 선정된 것이
미선
우미선위원
밭농업?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이때까지 논농업 직불제만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밭농업 직불제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대상자를 받았는데 대상품목이 제한이 되어서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뭔데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신청대상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목이 전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요. 지목이 전이 되어야 하고 대상작물도 보리나 밀, 콩, 사료작물 등이고 제외대상 품목이 과수라든지 무, 배추, 양파, 감자, 고구마 등 소득이 좀 있고 생산량이 좀 많은 작물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대상품목이 제한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았는데 저조한 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 우리밀 다시 살리기 운동 이런 거에 접한 그건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이건 좋은 사업이다. 이건 국가에서 하는 시책인가 봐요. 국책인가 봐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첫해기 때문에 이렇고 이게 내년부터는 농민들한테 알려지면 올해 사업보다는 내년에는 받아들이는 업무량이 좀 많지 싶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면 마필산업육성산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고 말을 키우는 그런 건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마사회에서 전 농민들에게 말산업 인프라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대동면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농어촌형 승마장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대상자가 승마장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이거는 운영비입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여기에 들어가는 거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가요 마장, 그 다음에 말이 들어가는 칸, 마사칸, 관리사, 창고, 퇴비사 이런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단 말 키우는데 드는 보조가 되겠네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말을 키워가지고 승마장 같은 걸 만드는 사업성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 분이 다 지어지고 나면은 승마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오는 분들한테 말을 태워 줌으로 해 가지고 소득을 좀 올리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앞으로 우리 가야산업하고 좀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으네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게 정부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좀 내려오면 이 사업이 활발히 되면은 저희들 도비나 시비를 더 보태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주도에 가면은 우리 승마 타듯이 가야투어할 때에 말을 타고 한 바퀴 도는 멋진 그런 것도 되면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기초 걸음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나중에 잘 될 줄 믿습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환경쪽에 있고 이럴 때요. EM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계장님들은 잘 아실 건데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EM이라는 미생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환경쪽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EM이라는 걸 가지고 사료에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사료화 시켜서 돼지, 소에게 먹인 고기들의 육질이 A+이 나온대요. 그래서 고기 맛도 좋고 등급이 잘 나와가지고 가격도 비싸게 나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축산하는 데도 있고 돈사에도 제가 가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봤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그렇게 축산농가나 돈사에 이렇게 좀 보급하셔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곳이 한림 신천리에 한우협회에서 한우농가가에 지원해 주는 톤이 연간 한 400톤 정도 저희들이 EM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EM에 좀 이렇게 들어가는 곳 활성화 시켜 놓은 곳 이런 것들 사업 있죠?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구요. 농작물에도 창녕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이걸 시켜서 농가에다 보급을 막 해요.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소장님 우리 시에서도 농가에 하고 축산계하고 좀 이걸 사용을 하시면은 농업쪽에는 농사가 엄청 잘 되고 제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좌우지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EM활성수 EM미생물 관계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BM활성수 관계입니다. BM활성수는 지금 EM이나 BM이나 생균제를 사용하는 건데 이 관계는 지금 보면은 첫째 저희들이 제일 애로가 뭐고 하면은 축산을 하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를 제거하는데 약 한 70% 효과가 있다는 게 현재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돼지 먹이는 데까지, 지금 소는 거의 EM이 일반화 돼 있습니다. 소는 먹이는 사람들이 EM을 가지고 가서 사료에 섞어서 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퇴비도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좋답니다. 좋은데 그걸 우리가 한우협회에서 한림 신천에서 공장을 운영해서 400톤씩 생산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지금 의령군에서 이번에 한 BM활성수란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 중에 있는데 BM활성수를 해서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유상 씨라고 전번에 축협장 그 다음에 이봉수씨 상동에 지금 그렇게 축산을 현대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는데 이게 검토가 끝나고 나면은 내년도에는 좀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냄새를 방지함으로 해서 이웃에 축사가 들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웃사람들에게 축사가 들어 와도 괜찮다 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안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저희들은 이 미생물을 사용한지 10년이 넘거든요. 10년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돼지 먹이는 데도 가서 돼지가 먹으면 그 부근에 냄새가 안나요. 구제역도 그 집은 지나갔어요. 왔는데도 이겨 냈어요. 갓 낳은 새끼만 죽고 모돈 전체가 다 이겨냈어,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이겨냈다는 게 하나같이 말하는 게 EM미생물 이걸 먹임으로 말미암아 면역성이 생겨서 그렇게 됐다, 냄새 안 난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처리장 같은 데 창원에 가면은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종말처리장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넣으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의원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농축산과 제가 넘어왔으니까 우리 농축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게 대중화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말씀대로 바람을 많이 일으켜 주십시오. 이게 농촌을 살리는 일입니다. 농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 먹거리를 먹음으로 정말로 오염 안 된 그런 먹거리를 먹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서로가 좋잖아요.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사업에 한 2억 2000에서 2억 1400정도 예산액이 나왔는데요. 저기 보면 내외동이나 북부동 같은 데 보니까 비둘기들이 많던데 사실 아이들이 비둘기하고 노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조류 그러니까 우리 공원 주변에 있는 새들을 관리하는 건 있습니까? 그런 거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새 관리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겨울에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철새가 날아왔을 때 인플루엔자를 옮기는가 안 옮기는가 이런 개체검사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비둘기라든지 제비라든지 생활주변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뭐 제비까진 아니고 비둘기가 지금 굉장히 주변에 많아요. 근데 좀 더럽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부모 입장에서 걱정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른 도시 같은 데는 없습니까? 그런 일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도 특히 비둘기가 용두산공원에서 온 거거든요. 용두산공원에서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날린 것이 용두산공원으로 안 날아가고 그게 문화체육공원 그때 시립운동장이 옆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관 그 근처에 포진을 해서 늘어난 게 오늘 날 우리 김해의 비둘기였는데 저게 지금 텃새가 돼 가지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조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방역을 하려고 해도 방역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먹이를 주면서 먹이 안에 약을 넣어서 이렇게 방역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몇몇 공원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힘이 드니까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비둘기가 너무 많더라구요.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조금 전에 우미선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마필산업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공적인 자금이 들어 가는 거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관광산업에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공적인 자금을 받아서 하드웨어를 조성하고 관광콘텐츠로 가지고 가는데 그 분 자신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벌어서 수입이 생기면 자기가 다 가져 갑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승마장 개장을 하지 않았구요. 개장을 하여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 정산을 받아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현재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민들한테 좀 새로운 소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이게 발전이 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이 분이 소득을 많이 올리면은 다른 방향으로 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육성해서 소득을 올리고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마는 또 본인은 혜택을 본만큼 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295페이지에 논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이 6억입니다. 그런데 3300 국고 지원을 받았잖아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은 초기 계획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이 전체 사업비가 국비입니다. 국비를 예상을 했었는데 쌀 생산량이 감소가 되었고 또 쌀값이 안정화되는 바람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가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논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에 다른 소득작물을 심어가지고 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도 있고 또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양보다 너무나 적어서 정부에서 국비를 삭감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실적이 작아서 예산확보도 안 되신 모양이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쌀 생산량이 저희들이 해마다 증산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 쌀 생산량
영숙
옥영숙위원장
2011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소 예산 확보하시는데 보니까 국고 지원이 안 되니까 사업을 다른 대안으로 만들어 내시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안 하시기에 여쭤 본 겁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논농사를 지을래, 논 외에 다른 거를 지을래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논에다 다른 거를 지으려는 사람이 11ha 밖에 안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량을 목표로 정할 때 한 200ha 잡았는데 이게 쌀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쌀이 더 소득이 낫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정부에서 거의 폐지하다시피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폐지가 되는 사업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박수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은 좀 되셨나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저희 농업경영과장은 농정기획계장을 하시다가 과장으로 오셨고 또 우리 곽영복 기술지원과장은 기술지원과 주무계장을 하시다가 과장으로 바로 승진하셨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겁니다. 아주 우리 업무에 다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 있네요. 민간자금보조 316페이지에 6억 이게 전체 사업비가 이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게 자부담하고 포함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자부담도 들어 있네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자부담이 3억입니다. 시비 3억 그렇게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다 들어갔네? 근데 왜 국도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 관계는요. 당초예산이 편성될 적에 이게 부기 상으로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비로 잡혔습니다. 이 부기상으로는 시설하우스를 신규로 설치할 수 없는 부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반납하고 시설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시비를 적극 활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시비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시비만
요찬
권요찬위원
시비를 활용하는 게 별 의미가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이게 4대강 리모델링사업이 상당히 많이 생림이라든지 한림이라든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작보다는 밭작물이 많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해서 시범적으로 4대강 지역에 희망농가를 신청받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밭작물보다는 시설원예가 더 부가가치가 높다. 앞으로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바꾼 거다 그죠? 당초사업 계획했던 사업에서?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자부담 3억 포함해 가지고 예산 자체는 다 들어간 상태고 근데 뭐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그러면 시설이 다 끝났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아직 시설이 안 끝났구요.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희망농가는 얼추 파악이 돼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자부담 부분이니까 부지라든가 이런 건 확보가 다 되어 있을 것이고 시설만 하면 되는 거지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자기 농지에다 하니까 사업하는데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한 군데?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게 지금 현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생림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군데에서 몇 가구 정도 참여하는 거지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게 한 3농가 정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희망농가가 그거 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일부 자부담 능력되는 분만 선별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조건은 일단 자부담이 첫째 조건이다 그지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부담 안 하고 참여 안 한 것 아닌가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자본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어쨌든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시장방침도 그렇고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잘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1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32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는데 연구용역비 이거 로컬푸드 활용 부분하고 지역농산물 활용 학교급식하고 이 두 부분을 지금 바꾼 거지요? 예산을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부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왜 부기가 변경됐습니까? 로컬푸드라는 건 뭡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로컬푸드라는 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형식의 제도를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반거리가 멀게 되면은 탄소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로컬푸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없애버리면 똑같은 건데 안 그러면 차라리 한 개를 없애버리든지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지요? 용어만 틀리지?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중앙에서 지역특산물활용 지역특산물로 명명을 해서 부기가 바뀐 걸로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계속 로컬푸드 활용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계속 해 나갈 사업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맛있는 특성 있는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는 그런 용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거는 연구용역비가 삭감되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까? 그럼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거는 삭감되고 로컬푸드 부기를 삭감시키고 지역농특산물 활용 학교급식보급 연구용역으로 부기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총괄적으로 학교급식 관련해서요. 권요찬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일반수용비 학교급식수발시스템 임차 유지하는 거 있지요? 이 부분 3000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없었던 걸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급식센터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이스입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 이거와 연계된 서울 H센터에 호환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김해시가 직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 H센터만이 호환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걸 이용하는데 따른 임차유지비가 한 3000만 원 하반기 때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로컬푸드 학교급식센터 로드맵 연구용역은 이미 학교급식 로컬푸드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다는 정말로 로컬푸드를 이용한 우리 지역의 학교급식에 어떤 메뉴얼을 만들어야 될지 이걸 용역하는 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급식센터를 했을 때 필요하다 그러면은 오늘은 야채샐러드 플러스 돼지볶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열량이 얼마 나온다. 에너지가 어떻다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영양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에 필요한 급식 메뉴얼이 한 300가지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책자화 하자는 겁니다. 공식화 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A형을 한다 하면은 오늘 밥은 돈가스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걸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식재료를 하시는 분들에게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는 뭔가 메뉴얼이 하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는 거고 그 뒷편에 보면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수에 보면 김해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관리 직원 인건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넣어놨습니다. 이 인건비는 지금 우리가 계약직을 한 명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만 하니까 이렇고 6급 정도의 계약직입니다. 이게 연간 하면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지요. 2600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9월 달부터 사용하니까 1300만 원이고 1년동안 계속 사용하면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어서 6급 정도의 무게를 가진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직영체제를 갖추어 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직영을 하든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위탁을 하든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필요한 만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직영체제로 가려고 하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그 다음에 각종 메뉴얼 그 다음에 인건비 이거는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9월 달이나 10월 달부터 일정 부분만 하더라도 한 지역만 하더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에 예산은 지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위에 로컬푸드 그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연구용역비거든 그 다음 밑에는 학교급식보급 연구용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혀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부기변경만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들어 보니까 이거는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더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보급요리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충분히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다 그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봐도 문제가 없겠다 그지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도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지금 위에 있는 로컬푸드 부분은 도 단위에서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필요 안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도단위 로컬푸드 도 로드맵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면 되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거는 학교에 음식배합을 하는 보급요리 하는 방법을 보급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 그래서 실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옮기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부기변경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다른 문제를 한번 제기 해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예산규모에 의해서 하기는 상당히 중요한 거구요. 지금 밑에 농특산물 학교급식 요리보급이라는 것은 지금 학교의 영양사들이 요리메뉴얼 잘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똑같은 메뉴얼을 정해 가지고 학교급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목을 편성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바꾼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절감된 것이 아니라 로드맵 연구용역 갈 돈이 요리보급비로 이렇게 전환된 걸로 저는 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니구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로컬푸드 관련한 부분은 도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김해에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걸로 쓰시지 요리보급 연구하는 거는 영양사들이 다 잘 하고 있다고 얘기 하는데 왜 굳이 이런 메뉴얼을 만드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영양사가 갖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를 이용한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요리를 보급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맵을 하는 것은 도단위에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려고 우리 김해시가 동부거점 학교급식센터 거점도시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도에서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고 그거보다는 이 로컬푸드와 연계한 요리를 어떻게 보급하느냐 이런 메뉴얼을 만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각종 영양사분들이 갖고 있는 요리기법이라든지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어느 학교 없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을 지금 재료만 300가지 되어 있는 이거를 좀 더 세분화시키고 좀 더 단순화 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만은 도단위에서 한다 하니까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로드맵 용역비를 줄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도단위로 다 한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요리를 개발하는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제가 조금 우리 학교급식하고 연관을 지어 본다면 좀 차별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로드맵 연구용역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경남에서 김해시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이 곧 김해시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 없다 하셨구요. 그 다음에 지역농특산물 활용 요리보급하는 게 3000만 원인데 처음에는 이것이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할까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게
선영
하선영위원
왜냐하면 지역의 농특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뭐 많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추하고 감자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내가 생각나는 건 정구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정구지, 없는 게 없지요. 당근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감자 뭐 이런 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지역농특산물 활용해서 이런 예산을 3000만 원을 들여서 요리연구용역을 하겠다 이게 지금 맞는지 저희가 아시다시피 모두가 아이도 키워보고 하면서 학교급식을 보는데 이건 뭐 요리연구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특별한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걸요. 어느 요리연구가나 대학교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 학교 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선생님들 모임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양사협회에서 지역에서 많이 나는 농산물로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면 당근이 나오면 당근 성분은 뭐다 이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영양사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노하우를 책자로 하나 만들자 하는 게 지금 영양사협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하니까 연구용역비를 안 쓰고 그냥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영양사협회에서 이런 걸 연구를 해 주면은 자기들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어 주면 모든 학교에서 활용하기가 쉽다 지금 이거는 학교보급용이지요. 일종의, 우리 안이 아니고 학교영양사 선생님들의 안을 들어서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걸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은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20페이지 보면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조성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이래 가지고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던데 8억 6000만 원? 그 정도 증액이 됐던데요. 이게 뭐를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에 쓰길래 이렇죠? 예산이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우리 농어촌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수당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보육교사 특별수당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게 원래 여성가족과에서 6월 달까지 하던 거를 농림수산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경영과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애들이 많나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애들이 1,400명 정도 됩니다. 월 한 달에 지금 현재 장유가 375개소에 1,500명 정도가 되구요. 진영 외에 읍면동이 117개소에 430명 정도 1,400명 정도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장유가 지금 면이라서 이렇게 지금 농업경영과로 넘어왔네요. 예산이 그런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중앙정부 정책이 복지부에서 농수산부로 업무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챙겨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경영과 질의 우리 위원들 마치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우리 최윤정 선생님이 자료를 줬습니다만 아마 배병돌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모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입법예고가 된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김해시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입법예고 내용하고 그동안 학교급식추진위원회가 수 차례 모여서 전문가들이 개정안을 다듬고 다듬고 했던 부분하고 혹시 비교분석 해 보셨나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왜 그렇게 내용이 달리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작성해서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계가 있습니다. 법무계의 법제심사를 받은 결과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확정은 아니니까 이게 나중에 김해시의회 조례안 심사에 올라오기는 합니다마는 법무계에서 심사를 받을 때에 혹시 학교급식추진위원회에서 냈던 안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랬는데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학교급식에 의견제출한 사항을 조례개정에 삽입을 시켜서 그렇게 법제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우리 학교급식 이게 참 예산이 굉장히 많은 규모라서 신경이 많이 쓰이실텐데 그동안 함께 했던 과장님 퇴임하시고 우리 계장께서도 자리이동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실무체계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새로운 분이 이거를 하게 되면 차질은 없겠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실무자가 담당계장으로 올라갔고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농정기획계장이 담당과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입법예고한 부분하고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조례안하고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조례안 심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의 규정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복되거나 법에는 한번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여러 번 이야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중복되거나 또 너무 직접적으로 했을 때 포괄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계에서 법제심의를 하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에 우리 추진위원님들도 이의를 제기했고 각 단체에서도 한 7건의 이의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법절차가 그러니까 저희들의 안을 법무계에 줘서 법무계에서 법제심사 과정에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삭제되고 또 특히 우리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할 겁니다. 상정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또 조정위원회에서도 입법취지하고 중복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겁니다. 해서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하실 테니까 그때 저희들이 의견도 개진하고 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추진위원들이 상당히 상징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아주 면밀하게 상세하게 바느질 하듯이 꼼꼼하게 집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법의 테두리와 어느 정도 맞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건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법이 우리 학교 급식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확정이 아니라 다소 의견서도 여러 단체가 내고 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표현에 바느질 하듯이 꼼꼼하게 이런 표현이 이날까지 살면서 그런 예를 드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시장이라는 게 상당한 규모이기도 하지만은 급식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을 살리자는 거 지금 WTO나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여기 내용에도 제가 사회를 보다 보니까 질의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FTA대응에 대해서 지금 없거든요. 농업경영과에서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회의비 이런 거만 들어가 있고 이거 상당히 향후 우리 농업이 가야 할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안 나왔는데요. 학교급식 단순하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까 로컬푸드 나오는 내용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거다 이런 걸 총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기 전까지 좀 조율한 부분들을 한번 더 추진위원회하고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추진위원회 속에도 법학교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위 있는 교수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들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다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렇게 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더 국장님 좀 챙겨봐 주셔서 그 분들의 역할이 좀 사장되지 않고 역할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 별로 질의하실 게 없으시죠? 그러면 넘어갈까요? 기술지원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하셔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한 개만 질의 드릴게요. 국도비 반환한 거 있지요? 342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환한 게 있는데 도비도 반환이 됐고 국비도 반환이 됐는데 사유가 숲가꾸기 사업 시비 미확보에 따라서 그랬는데 시비가 왜 확보가 안 됐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 시비 미확보 당초에 국도비 내시에 따른 비율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시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 미확보를 했습니다. 확보가 안 되어서 국도비를 부담비율로 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미확보된 사유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돼가지고, 필요없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초예산에 우리가 국도비는 이미 내시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부담비율로 우리가 30%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많습니다. 근데 그 쪽에서 우리 시비가 재원이 모자라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아예 그때 올리지도 않았다 그지요? 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그런 건 아니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아니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아예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국도비를 하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1년에 1,000ha이상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첫째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좀 똘망지게 잘 돼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숲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전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은 정부에서 IMF오고 이런 과정에서 노임살포용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수용할 만큼은 수용하고 수용되지 않는 부분은 반환을 해도 올해 반납하면 내년에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하는 게 낫지. 국도비가 계속 내려온다 해서 우리 시에서 그냥 시비를 무조건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좀 시비 운영상의 어려움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내려줘도 우린 요만큼 하련다 올해는 그리고 또 내년에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산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산을 전체로 다 가꾸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부분은 자연림으로 놔두는 것이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업량을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도비는 자꾸 내려와서 해라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나면은 다음 다음 해에는 내려오면 더 많은 시비를 확보를 못하니까 숲 가꿀 데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숲 가꾸기를 올해는 이만큼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그 만큼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국도비는 많이 내려왔으니까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2013년도에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도 우리 할 만큼만 하고 국도비 많은 거는 또 반납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그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리고 또 이건 다른 예산하고 성격이 좀 틀리네, 딴 건 안 쓰고 반환해 버리면 그다음에 예산받기가 힘든데 이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돈이다 그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돈이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한데 우리 시비를 계속 내려준다고 따라서 같이 투자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지금 342페이지에 있는 산림보호 예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산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토사가 흘러넘치고 길이 파이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것 산림보호 아닌가? 맞습니까? 산림보호에 들어갑니까? 위쪽에 지금 32억 8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예산들이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들어 가죠. 거기에 산림보호 안에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길이 파여가지고 잘못하면 산사태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산림보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임도사업 하는 데도
선영
하선영위원
임도사업에?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되어 있고 지금 토사 이런 데 우리 등산로 쪽에 내려가 있는 것은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등산로 쪽에 있는 것은 그럼 어디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등산로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공원쪽에 있지요? 공원쪽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원확충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산불 예방이라든지 우리 산불 났을 적에 헬기 임차하는 사업비 그 다음 임도사업 등산로개설 그런 사업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등산로 같은 데 보면 비가 오고 나면 그 주변이 파여 있더라고요. 물길이 파여 있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관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산림청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인부를 2명 고용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고용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현장을 쭉 돌면서 그런 것도 적발도 하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오면 우리가 인부를 투입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런 사업비가 이 안에 전부다 들어 있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만약에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거는 어디 예산에다 넣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공원시설확충 시설비에
선영
하선영위원
공원시설확충 및 관리비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338페이지
선영
하선영위원
그 안에 있습니까? 그럼 그 안에 혹시 봉황대쪽에 문화재과에서 그 예산으로 뭘 만들었어요. 문화재를, 그러면 이건 일종의 문화재이면서 동시에 공원이다 이럴 경우에 이건 누가 관리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건 문화재과에서 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내나 봉황대 조개 그 말씀이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예.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꽃만 하고 꽃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선영
하선영위원
관리는? 녹지확충 및 관리 이 안에 안 들어갑니까? 관리는 안 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요 앞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게 문화재구역이라서 문화재과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문화재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지난번에 만들기는 각 과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을 관리하는 곳은 공원녹지과라 안 했나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구분을 제가 명확하게 문화재구역 안에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문화재 주변의 공원지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대성동 고분군이 있는 고분군은 문화재과에서 하고 고분군 밑에 있는 길이라든지 해반천 주변에 있는 그런 공원 조성해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각 과마다 인수인계를 해 놨습니다. 구역을 정해 놨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지공원정비가 도비는 2억이 감소되고 시비는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증액 예산이 9억인데 8억으로 아마 진행을 할 모양이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연지공원 주변정비사업이 당초예산이 없습니다. 근데 추경에 2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될 적에 9억이었습니다. 사업비가 9억인데 도비가 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3억을 확보해라 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변경내시 되어 내려온 게 도비가 당초에 6억에서 4억으로 되었습니다. 4억으로 돼서 우리 시비 확보한 게 3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1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구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9억 자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단일사업이라 해 가지고 묶어놨는데 지금 도에서 내시를 하면서 과목을 사업내용별로 따갰습니다. 따개져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은 그러니까 연지공원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여기서는 8억이 되었고 그 다음에 2억은 1억은 내나 수변데크하고 연지공원입니다. 수변데크 교체하는 것 하고 공원 정비하는 것 거기서 사업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따개진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인데 조금씩 분야별로 과목을 설정하기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같은 연지공원 안인데 왜 이리 내용이 다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처음에 묶어서 올려놨는데 도비를 교부하면서 이런 사업들로 나눠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갈라놨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연지공원에 화장실 같은 건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습니까? 화장실 문하고 이게 다 파손이 돼 가지고 관리인이 좀 그걸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점검을 한번 해 보시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연지공원 화장실 두 군데 이번에 전부다 바꿀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데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가 그 사업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한테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제가 둘러보고는 잊어버려서 깜박했습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기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그것도 건물인데 시기적으로 동절기 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봉황유적대도 조금 조명밝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