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와군정에관한질문

권국상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앞두고 지난 십여 일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기관의 공생발전을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하는 것이니 만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80일간의 회기 중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하반기 정례회와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임시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정례회기 중에는 지난년도 세입‧세출과 채권‧채무, 기금 및 공유재산 등에 관하여 정확히 결산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묻기 위한 것이고, 하반기 정례회의 시에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다음연도에 편성한 예산안의 알뜰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로 정례회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2012년 7월 2일자 모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마저 상반기 정례회기 중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미군을 위로하고자 방미한 것을 두고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는 100여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어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던 때라 그들의 불만이 더욱 거세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한 방울의 물이라도 확보하려는 농민들의 마음과 지난해 살림살이를 총 결산하는 상반기 정례회를 뒤로 하고 6.25를 참전한 미군들을 위로하는 것이 더 막중하고 가치 있다고 군수께서 생각하셨다면 미군 위로행사가 우리 예산군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군정시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하게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대술면장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여야 함에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군수의 군 의회에 대한 낮은 관심도나 군 의원을 낮게 평가하는 자세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군수께서 제출한 지난 해 결산서 중에서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1년말 현재액은 6,802억원으로 2010년말 현재액 1조 7,243억원보다 1조 1,161억원이 지난해 대비 64.7%가 감소되었다고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공작물에서 1조 577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군수께서 첨부물로 제출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회계법인에서 검토한 재무보고서 상의 자산 총액 1조 8,821억원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상태 보고서에서는 자산 중 사회기반시설을 1조 4,537억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7,483억원, 하천부속시설 1,337억원, 농수산 기반시설 1,875억원 외에도 상하수도 폐기물 등 시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으나 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의회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2년도 7월 2일 동 일자로 발행된 관내 2개 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처럼 주관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이 부실하게 관리된 이유를 새올전자시스템 타령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작성된 지난 해 결산서의 신뢰가치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공법인을 막론하고 재산이라는 것은 그 권리자에 대한 신뢰적 가치와 투자의 가능성을 가늠 짓는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군수님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끝으로 일련의 발언내용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 정례회기 중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집행기관의 장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지켜야 할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둘째,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이유를 새올전자시스템으로 얼버무리겠습니까? 공유재산 현재액이 맞지도 않는 허위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유와 앞으로 한해의 살림살이 총서인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군수의 의지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 있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예산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전반기가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성원 속에 전반기 임무를 슬기롭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예산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걱정하시는 사항인 우리 예산군과 홍성군의 통합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되고 있음에 우리 지역의 대표하는 지도자님들께서 통합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기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군수님 의견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군 통합은 지리적 생활권, 경제적 역사, 문화적 동질성, 통합의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민의를 무시하고 국가 차원의 필요성을 빌미로 예산 홍성군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뽑아준 국회의원의 경우도 우리 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예산 홍성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문에 인터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의원까지 나서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추진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예산 홍성 통합 추진에 대한 군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시‧군 통합과 관련 그동안 우리 군의 추진사항과 검토된 사항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의원 등이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우리 군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현재 도청 신도시의 홍성군 지역은 상가와 아파트 3개 블록에 2,700여 세대가 분양되는 등 개발이 순조롭게 되고 있으나 예산군 지역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군과의 통합과 상관없이 이렇게 홍성군 지역만 개발되고 예산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인구 유입과 세수증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나 앞으로 도시 형성과 함께 군비를 투자해야 하는 주민 편의시설 등에 대한 문제 등 우리 군의 종합적인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에서는 시‧군 통합을 전제로 하여 우리 군의 군 청사 건립계획을 벌써 몇 년 째 유보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정부의 계획대로 앞으로 홍성군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군 청사 건립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에 군수님께서는 6월 21일부터 10일간 상반기 정례회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유재산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이유와 군수로서 매년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의지와 자세에 대하여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 잘 들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그동안 추진상황 및 우리군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김석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여러 가지로 실망하는 것도 있고, 찬성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두 번째로 질문한 우리군 추진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지방행정개편 관련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것이 홍성군의회에서 통합제안을 5대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준비한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보니까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전 최운현 부군수한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 예산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용역을 줘서 용역받아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2011년 8월에 용역발표를 했습니다만 용역발표를 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과 홍성, 또 아산과 예산이 통합의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용역이 됐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것 같다. 다시 예산과 홍성이 통합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 홍성에서는 통합을 하자고 하는데 예산군에서는 왜 반대를 하느냐.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야 반대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반대하는 이유는 별 저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 홍성군에서는 왜 찬성을 하느냐. 거기도 의견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의견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점을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면 대한민국에서 예산군과 홍성군, 또 경북의 안동과 거기 두 가운데는 도청이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지. 예산군이나 홍성이 좋아서 옮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청이 오는 데에는 거기에 홍성과 예산군이 300만평을 떼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뭔가 3개 지역이 같이 통합을 하면 뭔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거 같은데, 예산군에서 대처를 별로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우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고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예산군 영‧유아원 놀이기구시설 보유현황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내 영‧유아원 시설에 설치된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와 취원 유아 수에 비해 놀이기구시설이 부족한 곳이 있는지를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영‧유아원 취원 아동들이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보는데 금년 우리 관내에서는 일어난 안전사고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향후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원에서 어린아이에게 중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성장기 어린이들이 균형된 영양섭취에 영양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산, 봉산, 고덕, 신암면 선거구 출신 유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최승우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지 21년, 이젠 청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청년기부터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로써 우리 의회도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청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동반자로써 때로는 견제와 감시기관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군민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군정에 관해 궁금케 하는 모든 사항들을 군민 입장에서 조목조목 챙겨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은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이란 원대한 비전과 군민 참여와 신뢰행정, 활력 있는 경제기반 구축, 특색 있는 문화관광지 조성,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를 만들겠다는 군정목표와 여덟 가지 발전전략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로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둘째로 생태‧문화‧휴양관광 예산건설로 1,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 셋째로 천연 기념물인 황새를 이용한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농‧축산물의 고부가 가치를 높여 나가며, 넷째로 원도심 활성화 개발전략 수립과 다섯째, 지역 균형발전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여섯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일곱 번째 충남 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새로운 내포시대를 준비하고, 여덟 번째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하여 예산군을 발전시키겠다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기반 마련에 수고가 많으신 최화진 기획실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정부예산 확보대상이 각 실‧과별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발굴확정 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존시책사업 11건, 신규시책사업 5건, 민선5기 군수공약 사항으로 2건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획실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필수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예산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출향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방향 등 동향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셨는지? 중앙정부 예산 확보대상 중에 신규 사업 발굴, 확정을 29건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과 주요사업별 예산규모와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앞으로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는 보훈선양사업,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 노인 어르신 생활안정과 여가활동 지원사업, 육아 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 아동 보육지원사업 등 기존 시책사업과 특수시책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시 수고가 많으신 류흥선 주민복지실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류흥선 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권리의식과 경제적 자립, 그리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계신 내용을 보면 계획은 16건에 41억 6,8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16건에 20억 8,000만원으로 약 50% 실적을 올렸는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서 장애인들의 자립 및 생활안정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시설비는 추가로 더 소요되지는 않는지? 5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복지관 건립비로 투자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셔서 내실 있는 계획과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작은 소리에도 잘 들으셔서 내부문제들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까지 먼 거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조기에 도로가 완공되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각 장애인단체에게 지원되고 있는 지원현황,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원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함께 최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급증하는 노인 요양수요를 충족하고, 최고령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노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실버노인타운을 유치하여 경제적 활동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관내 최고급 시설 노인요양원 신축 현황과 행‧재정적 지원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부질문자로써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문제, 군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인사 청렴을 앞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음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군 청렴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비리문제로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고, 결국 공직자로써 최악의 비극을 맞았습니다. 비리공무원에 대해 원 아웃제를 우리 군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시점에 따른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공직자들도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행규칙에 적용시키면 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행정수장의 용단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를 제안하면서 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7월 17일자 공통사항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반복되는 각종 기금관리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의지는 없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각종 인‧허가 문제점 및 사업부서 담당자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인한 민원을 자초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예산 홍성 균형발전기금 확보방안이 충청남도에서 부결된 후 우리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이어서 시‧군 통합문제로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에게까지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군 청사의 신축계획과 규모 등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질문으로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실태와 다문화 가족 등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처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장애인 고용현황과 고용안정대책은 우리군의 입장과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고,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현황과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동순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군민은 사상유래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많이 하였으나 집행부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 행정전반에 대하여 기획 조정하고, 특히 군 주요현안인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기획실장께 읍내지역의 공동화 방지와 원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국‧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는 매년 T/F팀까지 구성하여 워크숍과, 또 대처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과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것은 그만큼 군정 전반의 시책추진이 부진하고, 주민 행정서비스가 미흡하지 않나 판단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개 분야 35개 시책평가 항목 중 금년도 평가결과가 가장 낮은 2개 분야를 말씀하여 주시고, 왜 낮게 나오는 지와 낮은 분야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정 시책합동평가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주민복지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 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보훈단체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보훈단체 지원강화를 위해서 매년 9개의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참전유공자 지원 등 15억여원의 예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교육, 취업 등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확대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과, 또 후대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있는 최승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열정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의회의 후반기를 맞아 개회한 첫 임시회에서 첫날 마지막 군정 질문자로서 본 의원에게는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군정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고,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2년 의원님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근 2년간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시 제출한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년간 토지와 건물, 공작물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면 토지의 경우 2010년에는 997필지에 약 2,580,000평방미터, 2011년에는 416필지에 약 190,000평방미터가 증가되고, 건물의 경우에는 2010년에 11동에 약 8,000평방미터, 2011년에 24동에 약 10,000평방미터가 증가되고, 공작물의 경우 2010년에 2동에 2,230평방미터, 2011년에 24동에 1,020평방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공공재산은 우리군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매입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매입 토지나 건물, 공작물의 경우 매입하고 사업이 끝났어도 용도에 맞지 않게 활용 관리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등기와 지목변경 등이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2년간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토지를 매입하였거나 건축물, 공작물의 준공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매입한 토지와 준공된 건물과 공작물의 이전, 보존등기, 지목변경 현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2011년도 군정질문시 우리 군에서 구상 또는 계획 중인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현황 및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6개 사업에 528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 말 완료 예정으로 재원확보 대책은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하였으며, 삽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삽교읍의 경우 133억원, 광시면의 경우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4년 말 완공 예정으로 재원 확보대책은 2012년 일반 농산어촌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면 국비 70%를 지원받고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의 경우 2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20년 말 완료 예정이며, 재원확보 대책은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기금 및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한다고 답변하였고,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15년 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재원 확보대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랑 이종상 생가복원 및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후 자세히 설명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난해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난해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변동 있다면 100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의 전체 현황을 다시 한 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00억원이상 사업의 변경내용이 있다면 재원확보 방안 등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차상위 계층 현황과 다문화 가정의 현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질문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집중되면서 차상위 계층이 수급자보다 소득이 적은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등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고용과 주거 등의 복지지원을 확대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군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현황 및 앞으로 지원계획, 그리고 새로 차상위 계층의 지정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 군에서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읍‧면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각종 행사나 교육 등은 읍‧면별로도 특색있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현황을 보면 다문화센터를 통하여서만 지원되고 있고, 교육과 행사 등도 다문화센터에서 주로 개최 지원됨으로써 사실 오지면의 경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이 우리지역에 정착하여 많은 혜택을 골고루 받고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다문화 지원센터의 세부적인 사업내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0에서 2세 전면 무상보육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고갈이 나타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0세에서 2세 무상보육대상을 하위 소득 70%에서 100%로 전면 확대 시행한 이후 4개월 만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고갈 현상이 전 지자체로 확대될 조짐이어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 하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어떤 실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년도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앞으로 무상보육료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어린이 집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현황과 지상에서 보도되는 비리 어린이집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군정 질문‧답변에서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획실 보고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5기 군수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7쪽, 성과로써 3월말, 6월말 조기집행 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3억 5,000만원을 받았고, 2011년도 시‧군 통합평가 도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 산과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도시개발 계획 기틀을 마련했고, 일상감사, 계약심사로 41건 31억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했으며, KBS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KBS다큐멘터리 한국재발견 등을 유치해서 군정을 적극 홍보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7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첫 번째, 전직 민선 군수, 군의회 의장 및 현직 도‧군의원과의 간담회 지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4월 16일 전직 민선 군수, 군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5월 9일에는 현직 도‧군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하반기 전직 민선 군수, 군의회 의장님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 현직 도‧군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도정 시책 합동평가를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1월 17일 평가자료 담당자 전산입력 교육을 실시해서 1월 중에 통합평가 실적 전산입력을 한 바 있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통합평가와 연계해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2012년도 평가 T/F팀 구성 및 평가지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11월 중에는 평가대비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12월 중에 평가대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국‧도정 합동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및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 5일 중국 계동현과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고, 4월 30일에는 일본 토요오카 시장님께서 우리 군을 방문해서 서로 교류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6월 26일에는 중국 이춘시 부시장 일행이 우리 군에 방문해서 우리 군과 자매결연과 임산물을 중심으로 교역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중국 계동현과 교류는 구제역 발생 이후에 양돈농가의 여건 변화와 교류를 중추적으로 담당했던 계동현 내부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지금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의견수렴과 계동현의 교류 의지를 조기에 확인해서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앞으로는 10월 중에 중국 이춘시와의 교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이춘시하고는 임산물 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의 기업체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진출할 의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추진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일본 토요카시에 교류실무단을 보내서 황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12월 중에는 중국 계동현과의 교류 지속여부를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수 공약 및 지시사항 내실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중에 군수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3월 6일에는 군수 지시사항 처리상황 분석 보고와 지난 7월 11일에는 상반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월별 지시사항 처리결과 분석과 분기별 공약 추진상황 보고 등 철저를 기하고, 12월에는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사업 발굴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2월에 2011년도 포괄 보조사업 현지 평가를 수감하고, 4월 중에는 2013년도 포괄보조금 대상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5월 중에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정 보완을 했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포괄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창의실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입니다. 군정질문에서도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20명을 2박 3일씩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5급 이상도 1박 2일 해 가지고 창의실용 교육과 청렴도 교육을 실시하고, 8월부터 9월까지 2회에 걸쳐서 전 직원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해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민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국민 제안이 28건이 접수가 됐고요. 앞으로 10월 중에 공무원 1인 1제안, 국민 아이디어 집중 공모기간을 운영해서 11월 중에는 충청남도에 우수 제안자를 보고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용역 성과물 활용, 환류 사업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5월 22일에 용역 발주를 해서 6월 중에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용역보고회 중간 보고회를 해 가지고 9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구) 산과대 부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산과대 부지를 기왕에 3월 27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5월 2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이번 7월 31일에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를 7월 31일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9월까지는 개발계획 수립에 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과대 부지뿐만 아니라 군청사 이전 부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연말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내년도 5월까지는 충청남도 승인을 받은 후에 2013년 6월 기반공사를 착공하고, 2014년 6월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부예산 확보 및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 신규 사업 발굴을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9건을 확정해서 그동안 활용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충청남도 공무원과 간담회 개최를 2회 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충남도를 17회를 그동안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문표 국회의원님과 우리 군과 군의원님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국회의원 및 도의원을 적극 활용해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성과관리 카드제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를 우리가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을 A, B, C, D등급으로 평가점수를 내 가지고 증액, 예년수준, 감액, 일몰제를 적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월 7일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을 했고, 지금 현재 성과분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민간이전경비 성과 평가를 실시해서 10월 중에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군민 이익과 조직의 활력을 주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청렴도나 우리 공무원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뼈아픈 보고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청렴도 최하위를 만회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기 종합감사를 5개 기관 실시를 했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징계양정을 의원님들께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화를 해서 조례, 규칙 개정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진아웃제를 앞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업무결산제도, 특히나 민원처리 설문조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방문해서 유한민원으로 등록된 사람 전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전화로 상담을 해서 청렴도와 친절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관 컨설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회에 120명을 2박3일씩 교육을 시켰고요. 감사관에게 바란다 창고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해 가지고 41건에 31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산 상시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 도입하는 시스템으로써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를 감사부에서 확인해서 조치하는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정분야만 하고 있는데, 인사 분야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해 가지고 자체감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정소식지를 예산소식지를 금년도 2월부터 전면 개편, 20년만에 개편해서 지금 6회 동안 발행을 했고요. 언론매체를 위한 홍보도 했고, LED 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알리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드라마, 교양프로그램 등을 통한 홍보인데, KBS 드라마 산너머 남촌에가 유감스럽게도 4년 만에 2월말에 종영이 됐습니다. 뉴스는 KBS, MBC, TJB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군을 알렸고요. 교양 프로그램에는 괄목할 만한 게 전국 노래자랑과 다큐멘터리 한국 재발견을 유치해서 상반기 중에 우리 군을 더 빛내는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읽고 싶고 기다려지는 예산소식지 발간 개선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드렸지만 작년도 12월 28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금년도 2월 26일 초판을 발행했는데 24면이 되겠습니다. 6월호까지 현재 다섯 번을 발간했는데 비교적 반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24면이 지면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있어서 28면으로 증편을 검토하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를 12월에 하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더 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자군보 발행 및 홈페이지 게시는 기왕에 금년도 2월 3일 군보 발행규정을 개정 완료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전자군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촉진지역 사업 추진입니다. 군수님 공약추진사업으로써 27쪽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500억원정도의 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법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다가 지난 3월 15일 군수님께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개촉지구 지침 개정 시에 성장촉진지역도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그날 담당 과장으로부터 금년도 상반기 중에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예산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결과 균형발전계에 강성원 전 계장님하고 현 임덕규 계장이 7월 6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관계자 계장님님을 면담한 결과 8월 8일까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막 바로 고시가 되면 우리 군이 2014년부터 500억원을 매년 100억원씩 5년동안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2억원정도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발굴과 설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주 희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뒷장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6건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하는데,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아까 한건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사업 500억원 사업은 일단 8월 8일 입법예고가 끝나서 고시만 되면 순 국비사업으로서 2014년도부터 5년동안 우리 예산군에 획기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군 신발전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국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민간 투자촉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년동안 75억원이라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감면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정이 되면 각종 기업에서는 국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9월까지 우리가 황새마을 조성 등 12개 사업, 뒷장에 있습니다. 12개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했고, 2011년 8월에 최종 충청남도에서 용역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관련 부서 직접 협의를 끝냈고요. 6월 7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대상지를 전부 현지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종합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될 것 같고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추진이 되면 75억원은 별거 아니지만 기업유치에는 획기적인 전환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군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질문에 공통 3건과 기획실 개별 6건의 질문이 되어서 9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각종 기금관리 현황과 2010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방안과 한건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는 우리 기획실은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우리 기획실에 개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공무원의 근무기강, 업무처리, 위계질서 등 문란행위에 대해서 감사, 조사실시 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비위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내역은 총 35건에 55명으로 2011년도에 28건에 38명, 2012년도에는 7건에 17명이며, 내역으로서는 음주운전이 6건에 6명, 품위유지 의무 위반 8건에 8명, 청렴의무 위반 3건에 3명, 회계질서 문란, 업무처리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에 18건에 38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분상 조치결과는 파면이 1명, 해임이 1명, 정직 3명, 감봉 5명, 견책이 5명, 불문경고 3명, 훈계 37명 등 총 55명을 조치하였습니다. 개인별 신상내역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강재석 의원님께 서면으로 개인별 내역을 상세히 제출한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청렴도 향상대책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과 보고를 생략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과 확보된 예산액 및 앞으로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신청 현황은 총 1,767억원정도 됩니다. 그중 국비가 1,557억원과 도비가 209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 일반회계가 1,383억원, 광특회계가 384억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2012년도 확보된 예산액은 국비가 921억원과 광특이 240억원정도 해서 1,162억원 정도를 우리 군에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확보된 각 분야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13일에 농공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정비사업 15억원과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 사업비 10억원 등 특별교부세 25억원 지원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행자부에 출장하신 바 있고요. 3월 14일에는 성장촉진지역, 아까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던 성장촉진지역 사업 선정과 신발전지역 지정 건의를 위해서 국토해양부를 군수님께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4월 24일에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와 간담회를 실시했고, 4월 30일에는 충청남도청 예산향우회와 초청 간담회를 같이 하고, 5월 1일에는 제2기 균형발전대상지역 선정 건의 및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건의를 위해서 기왕에 전반기 군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충청남도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중앙 부처에 4회, 부군수님께서는 2회,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실‧과장이 13회 중앙부처 및 충남도를 방문해서 특별교부세 13억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원, 국비 379억원 등 총 393억원을 확정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대책으로는 좀 전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다음 월요일에 홍문표 국회의원을 모시고 정부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가지고 각 부서별 신규사업 발굴 추진해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요현안사업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설명 및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충청남도 2013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도비 확보활동을 9월부터 10월까지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예산 홍성 균형발전기금 확보방안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은 충남도내 낙후된 8개 시‧군에 성장동력사업을 집중투자 육성해서 낙후지역의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2008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홍성군과 함께 제1기 균형발전대상지역 사업 선정시 내포신도시 성장거점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가 됐습니다만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2기 균형발전대상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수차례 전화 협의와 서면으로 지휘보고를 2회에 걸쳐서 직접 지사님한테 지휘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1월 26일에는 고남종 도의원님을 통해서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서 타당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홍성군과 연대를 해서 충청남도에 건의하였으나 충청남도로부터 수용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일 군의회 전반기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도의원님들이 행정부지사를 직접 면담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2기 균형발전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부당함을 충청남도에 강력하게 요구도 하였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는 예산, 홍성군의회 전반기 의장님들과 의원님,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지사님을 면담하고 제2기 균형발전대상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 충청남도에서 제2기 균형발전대상사업 확정시 우리 군과 홍성군이 동반적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충청남도에서는 양군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공동화방지 대책사업 건의에 대하여 관련 실‧과들과 지원방안 회의를 개최하였고, 각 실‧과별로 검토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지시하여 현재 실‧국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균형발전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세종시처럼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공동화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과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토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겠고, 이에 상응하는 공동화 방지대책 사업비를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2013년도에 포괄보조금 사업계획 수립시 도지사 자율편성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청사 향후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 청사는 1968년도에 지어져서 시설물의 노후와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직원은 물론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각계각층에서 2000년도부터 군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2007년 10월 16일 예산리 651번지 일원으로 군 청사 후보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군민 모두가 단합된 힘과 대승적 차원의 합의로 결정된 후보지 신청사 건립사업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잘 추진되어 오다가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2010년 11월 2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방지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서 현재까지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만간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공문내용을 확인한 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 산과대 부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군 청사 이전을 연계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는 한편, 예산읍 원도심을 활성화시켜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예산을 만들어 우리군의 비전인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오는 7월 30일 군의회 간담회시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정 시책합동 통합평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평가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정 시책 통합평가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평가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국정 시책 합동평가와 함께 도정 주요 시책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는 도정 시책평가인 시‧군 통합평가만 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대비한 결과 시‧군 통합평가 시행 첫해인 2010년부터 지금까지 2년 연속 도내 우수 군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2011년도에도 재정인센티브 1억 2,000만원을 교부 받아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기에 긴요하게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엔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지원 받아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 평가에서는 군부 5위를 차지해서 다소 저조한 성적을 냈습니다. 다음은 먼저 시‧군 통합평가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시‧군 통합평가는 도정의 개별평가를 통‧폐합해서 시‧군 업무 부담을 완화코자 추진했으나 사실상 분야별로 개별 평가를 추진하고 있어 직원들에게는 평가의 부담이 두 배로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둘째, 부서별로 평가지표가 많게는 40건, 적게는 1건의 평가만 실시하고 업무별로 편차가 많아 일부 부서에만 평가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시‧군 통합평가에서 각 분야별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개별평가를 받고 있는 부서현황을 파악해서 시‧군 통합평가에 흡수토록 관련 부서에 건의코자 하며, 업무 분야별 평가지표가 균형있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합동평가 및 시‧군 통합평가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가에 대비해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서 직원들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국‧도정 시책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 보강을 위해서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과 앞으로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 방안을 검토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계획 중인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내역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 중인 100억원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은 우선 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 추진사업 외 21건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 추진사업은 2012년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예산, 홍성이 통합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후 추진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5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확보 대책으로는 군청사 신축기금 394억원과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 166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3년 6월 완료 예정이며, 1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일 3,250톤의 폐수를 처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재원확보 대책으로는 2011년도 환경부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100%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2011년도까지 3억원, 2012년 33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로 2013년 6월 완료 예정으로 2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응봉면 주령리 일원에서 산업단지 진‧출입을 위한 1.1km의 도로 개설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은 2011년도 국토해양부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으로 국비 100%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2011년도까지 29억원, 2012년 118억원이 확보되었고, 연차적으로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만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써 2014년 12월 완료 예정이며, 2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덕면 대천리, 몽곡리 일원에 산업단지 진‧출입을 위한 2.5㎞의 도로 개설을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은 2012년도 국토해양부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비로 국비 100%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2012년 12억원이 확보되었고, 연차적으로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13년 12월 완료 예정이며,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일 1,500톤의 폐수를 처리할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은 2012년 환경부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2013년 12월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에 맞춰서 폐수처리시설을 준공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부를 수시 방문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2014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2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덕면 몽곡리, 상몽리 일원에 산업단지 진‧출입을 위한 2.7㎞의 도로 개설을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은 2012년 국토해양부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비로 국비 100%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2012년 10억원이 확보되었고, 연차적으로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군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298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 말 완료예정으로 예산읍 향천리 일원에 경기장 5,700㎡, 관람석 2,500석, 사무실, 기계실 등을 설치 계획 중인 사업으로 현재 국비 26억 9,900만원과 군비 71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2011년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2년도 말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으로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 40%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만 국비와 군비 확보가 지난함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으로 2020년 말 완료 예정이며, 총사업비 294억원을 투자해서 예산읍 석양리 일원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9,700㎡면적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공연장, 전시장, 컨벤션홀 등을 설치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재원확보 대책은 문화예술의 전당건립 기금 및 최대한 국비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코자 합니다만 재원 확보가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일랑 이종상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등 조성사업으로 2016년 말까지 총 사업비 210억원을 투자해서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24,131㎡의 부지에 생가복원 및 작업실, 체험학습장, 벽화연구소, 기념관 등을 조성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비 4,5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황새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 말 완료 예정이며,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광시면 대리 일원에 136,958㎡ 규모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은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사업으로 소관부처인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로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2년 국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을 확보해서 2013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광시면 동산교에서 청성교까지 7km 구간의 생태복원사업을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은 국비 60%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15년 말 완료 예정이며, 145억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덕산면 신평리, 시량리 일원에 5.85km구간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은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총 75억원을 확보해서 공사 중이며,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도시숲 공원 조성사업으로 2015년 말 완료 예정으로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예산읍 예산리 일원에 354,375㎡의 도시 숲 조성을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은 2013년 광특 신규사업으로 현재 도 투융자 심의 예정으로 확정되면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2013년 말 완료 예정이며, 1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예산읍 예산리, 주교리 일원에 추사의 거리 조성 외 4개 사업을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 5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015년 말 완료 예정이며, 총 사업비 1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삽교읍 신가리 일원에 3.6㎞규모의 그린파크 조성을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은 농림수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신규 사업으로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1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비는 235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2012년 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은 국비 60%, 도비 12%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용굴천 정비사업은 2017년 말 완료될 예정이며, 총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집중호우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하천이 범람하고, 하천 시설물 노후로 인해서 하천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95%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중 용역 완료 될 예정으로 지역숙원 사업임을 감안해서 충청남도 및 국토부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2013년 말 완료 예정이며, 1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95㎞ 규모의 하도준설을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으로는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이며, 2012년까지 국비 43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공정이 62%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써 2016년 9월말 완료 예정이며, 2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술면 궐곡리에서 신양면 신양천 합류지점까지 7.8㎞의 규모로 하천정비를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국비 3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 할 계획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2016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15년 6월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1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덕산면 신평리에서 삽교읍 수촌리 삽교천 합류지점까지 4.1㎞의 규모로 하천정비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으로는 국비 60%, 도비 12%가 지원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는 지난 2008년 기본계획수립을 시작해서 2012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며, 총 2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99,500㎡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열악한 군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 건의해서 2010년도 특별교부세 7억원, 2011년도 특별교부세 8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앞으로도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2017년말 완료 예정이며,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덕산면 시량리 일원에 49,400㎡ 면적의 역사공원 조성을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은 군 재정여건상 일반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지난함으로 전액 국비인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코자 보훈청과 협의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공무원의 근무기강, 업무처리, 위계질서 등 문란행위에 대하여 감사, 조사 실시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국‧도비 확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예, 고맙습니다.

하도 중앙정부가 급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비 확보하시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하여튼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과 또 예산확보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실 것을 믿고요.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보면 군수님이 4회 정도 중앙에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과장이나 팀장들이 중앙부처에는 자주 여러 차례 여러 횟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과장과 담당계장들이 자주 다니는 것은 필연적인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만드셔서 중앙부처 좀 더 다니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도청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인데, 우리가 예산군하고의 소통이 상당히 단절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내용들인데, 이게 어떻게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좀 답답해요. 소통이 잘 돼야 사업별 도비 확보와 업무협의도 잘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 내용들을 보면 아까도 의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도청 안에 예산 쪽의 개발이 안 되는 것도 소통의 부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부상촌 건립문제도 역시 소통이 우리 집행부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전국 온천축제 유치 문제만 해도 벌써 몇 년째 미끄러지는 이런 현상도 결국은 소통이 부재에서 오는 내용들이다 라고 볼 때 크고 작은 업무들이 과장들이나 계장들은 자주 다니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님이 직접 더 다니셔서 최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것도 해결되고, 도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릴 게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도나 중앙부처에 우리 실‧과장님들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세 가지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내포신도시 지역 내에 아까 김석기 전 의장님께서도 군수님한테 질문하시고, 보충질문도 하셨는데 사실은 LH공사가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적게는 1년 6개월, 많게는 2년 정도 우리 지역의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홍성지역은 충남개발공사 주축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우리 예산군지역은 LH공사 주관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반공사가 늦어졌고, 기반공사가 늦어지니까 건축행위가 늦어지는데 아까 군수님께서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12월에 1,300세대 착공할 예정이고요. 더군다나 현재 부군수님께서 정무부지사한테 그것을 직접 건의를 제가 알기로는 네 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무부지사님께서 직접 LH공사나 아니면 충남개발공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예산군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촉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포신도시 예산군지역 개발을 하는데 촉구를 계속 할 거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하고 있으니까 12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부상촌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 4만 몇 천평 규모로 해 가지고 민자를 500억원, 400억원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멋지게 세웠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가는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도에서 면적을 줄이고 사업비를 줄였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진행이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전액 국‧도비로만 가지고 한다는 사업이었거든요. 출발 자체는 좋았는데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업비가 되도록 현재 부군수님과 담당부서, 물론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도의 건설정책과하고 해서 도에서도 면적하고 사업비를 상당부분 줄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도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50% 중에서 예산군에 도비하고 예산군 군비하고의 비율을 30 대 70으로 하자, 50 대 50으로 하자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비가 많이 유치되도록 해서 내포 보부상촌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한 10년 끌고 있는데 계획만 가지고 또 앞으로도 10년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온천축제의 일 솔직히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내년도에 온천축제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실‧과뿐만 아니라 여기 부군수님 계신데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유치단을 만들어서라도 내후년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도나 중앙부처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실‧과장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영 낭비적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무분별한 투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최대한 줄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개인 또는 특정지역 부분에 대한 어떤 특혜를 준다는 의혹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투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답할 때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신데, 부군수님 엊그제 같이 계신데 결재를 하는데 모 과에서 보조금을 몇 억원을 주는데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를 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 점심식사 끝나고 부군수님실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는데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부군수님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게 직원들 징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얘기를 항상 듣습니다. 특히 농산분야가 주로 많은데, 또 그쪽 분야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 입장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2개 읍‧면에 공문 보내고 나서 독촉을 해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밖에, 아니면 한 사람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는 책정이 됐고, 국‧도비가 70%, 80% 와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나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한 사람이니까 못 준다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은 챙기셔요. 부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결재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직원회의 때 부군수님께서 강조할 수 있도록 지금 들으셨고, 또 앞으로 저도 메모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 홍성 균형발전기금 확보방안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5월 1일 우리가 행정부지사 면담을 요청해서 그때 당시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을 하셔 가지고 변경을 요구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와 가지고 바로 기획실장을 불러가지고 그쪽에서 열흘 간 보류를 시켜 가지고 수선을 떠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하는 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지금에 와서 특별한 대안이 없고, 또 그때 제시했던 예산 단독으로 하든지, 예산 홍성과 연합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 대안을 찾고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결국은 공동화 방지 지원에 대해서 실무자 회의 했다는 정도. 그렇게 하고 공동화 방지 조례를 촉구했다는 정도의 답변뿐이 없단 말이지. 그럼 지금 결과가 뭐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석기 전 의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작년 10월정도 9월 정도부터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공동 대처를 해 왔습니다.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각자 놀은 것이 아니고 홍성군도 홍성군 나름대로 예산군 나름대로 계속 긴밀하게 이어가면서 군수님께서도 전화를 네 번인가 하시고, 지사님하고 직접. 그리고 여기 충청남도 농업기술센터에 오셨을 때 직접 말씀을 드렸고, 또 홍성 군수님도 지사님한테 직접 홍성군 방문 시에 건의를 했고, 우리 군수님 지휘 보고라고 아시잖아요. 기관장이 기관장한테 하는 지휘보고를 두 번을 했고, 홍성군도 한 번을 했어요. 노력을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고생도 많이 했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배경이 깔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성군하고 예산군은 내포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성장 거점지역이다 해서 빼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남종 도의원이나 김기영 도의원님한테 지속적으로 많이 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 예산군하고 홍성군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균형발전담당관이 그런 소리를 할 정도로 우리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지사님이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통과가 사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의원님 조절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도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는 예산군하고 홍성군한테 별도로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실‧국간에 조절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도지사 자율편성 사업을 할 때 예산군하고 홍성군은 균형발전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도 자율편성 내년도에 할 때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쪽하고 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를 더 두드려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시‧도 자율편성 분을 다만 얼마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반드시, 뭐 360억원? 그렇죠? 360억원 정도가,

5년 동안요. 군 단위는,

군 단위는 80억원이죠?

예, 80억원.

그럼 400억원인데,

예, 군단위 400억원 정도.

400억원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을 반드시 찾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동화 쪽에 우리가 일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요. 시‧도 자율편성 때 다만 몇 십 억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또 기간연장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2년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예산읍 공동화, 예산읍 뿐 아니라 예산군 전체 공동화의 주범인 산업대 부지를 매입 촉구를 했었고, 그걸 한 2년 동안 노력해서 산업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7월 31일 우리 군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회를 할 겁니다. 중간보고를 하는데 산업대 부지와 군청사 이전부지로 결정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보고를 드리고요. 그것이 로드맵이 결정되어서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행자부에 행안부의 지시에 일단 중지를 했다가도 협의를 해서 법규 내에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업대 부지의 기반공사 끝날 시점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자세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기금, 또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안지사한테 가서 대화를 할 적에 거기 도의원들 세 분과 홍성 분까지 하면 다섯 분이죠. 다섯 분하고 우리 예산군과 홍성군 의장, 의원님들하고 대화 할 적에 다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도의원들과 군의원들하고 다시 제2차 지사님하고 날짜를 잡아서 하기로 하고서 우리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6월에 임기가 다 차고 선거도 있고 하다보니까 미루어졌는데, 이것을 김기영 도의원님이 부의장이 됐고, 또 고남종 도의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날짜를 잡아서 다시 뭔가 지사하고 대화를 이끌어 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이대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해 놓고서 지사도 좋다고 하고, 지사는 뭐 도의원들하고만 하려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은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날짜는 잡지 않았어도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이니까 그걸 꼭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군청사 문제가 이게 사실 기획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96년도에 박순환 의원이 예산군청이 노후되고 뭐 해서 능률도 안 나고, 공무원들이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시 지어야 된다 라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2006년부터면? 그때 당시에 보고할 적에 5년 이내로 건립해야지 5년이 넘으면 사용하기가 어렵다 라는 판단까지 나왔었는데, 그것을 하여튼 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군 청사 문제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행안부에서 무슨 통합문제 때문에 보류를 하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가 시작된 것을 뽑아가지고 올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군 청사를 짓는데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인데요. 균형발전 사항은 사실 지난번에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홍성군 의장님하고 예산군 의장님 오시는 것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한 번 하자.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뭐 군에서 의장님들은 안 오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도의원님들끼리 자기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지사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지금 담당관이 엊그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영 도의원님께서 이번에 제1 부의장이 됐으니까 부의장님 만나 가지고 제가 김석기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전달을 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승구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산업대 부지하고 어쩔 수 없이 연계해서 검토가 되고, 검토한 과정을 이번 달 31일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 의견도 다 듣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군청사 신축 문제도 행안부하고 연말 안에 조절을 해서 착공시기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군 청사 향후 이전계획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국·도정 시책 합동평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2010년하고 2011년도에는 높이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까지 받으셨다는데 2012년도에 와서 갑자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는 아닌 것 같고요. 2009년도, 2010년도 거예요, 평가하는 거는. 2011년도 평가를 올해 발표한 건데, 2009년도 2010년도는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1억원 2억원씩 받았는데, 그러다보니까 타 시‧군은 통합평가에 대해서 전부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용역을 못 줬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용역을 준 시군은 성적이 올라가고, 우리 군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좋은 성적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용역비 때문에 총무 분과위원 할 때도 상당히 아쉬워했는데 기왕에 통합성과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했었으면 더 좋은 성과를 냈었을 텐데 좀 늦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에서부터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문제점으로 실장님께서는 교육비가 부족했고,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주지 못해 그런 원인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010년 2011년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오히려 태만한 자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도 뭐 조금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가장 낮은 분야 두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두 가지는,

두 가지만 선택한다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3개 분야로 나누어요, 등급을. 그런데 다등급 두 가지라는 게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행정 분야하고 중점과제라는 거 2개가 있는데, 일반행정 분야는 조직이라든지 조직, 인사관리, 지방세라든지, 규제개혁심의 이런 게 있어요. 주로 총무과하고 재무과에 소관 된 사항이 주로 해당이 되는 그런 일반행정 분야하고, 그 다음에 민원관계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지원부서 얘기죠. 지원부서 쪽에 조금 늘었고, 중점과제는 안전사고 예방,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일자리 창출, 서민행정관리 그건 사업부서. 그쪽에 두 가지가 좀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것은 가등급 이라고 해서 제일 좋은 것은 사회복지, 지역개발 쪽은 상당히 가등급을 받아서 잘 받았고요. 나등급은 보건위생, 지역경제, 문화관광, 환경, 산림, 안전관리 이쪽은 나등급. 나등급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다등급을 받은 일반행정하고 중점과제에서 했던 두 가지를 앞으로 금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좋은 점수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낮은 분야를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가장 낮은 분야를 놓고 부서간 상호업무 협력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통합 성과지표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고, 연말까지 만들거든요. 만든 것을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계속 실무자들은 모여 가지고 서로 토론회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과장들 보고회를 할 건가, 아니면 서면으로 할 것인가 오늘도 저희가 결재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세미나도 개최하고 할 계획입니다, 교육도 하고.

지금 본 의원이 염려스럽다고 생각한다면 하는 게 있다면 지금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하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시점에서 홍성군은 7개를 평가를 좋게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예산군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통합관계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직원,

우리가 작년 재작년 좋은 성적을 내고 올해 조금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홍성군이 작년 재작년 잘 했느냐. 홍성군은 작년에 꼴찌를 했어요, 재작년하고. 조금 순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통합하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군민들이 원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혹시 이건 조금 사적인 얘기 같기는 한데 지난 며칠 전에 대전일보에서 류용규 부장이 홍성군하고 예산군 통합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홍성군 사람들이 약간 착각을 하는 게 있다 라는 뜻으로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홍성군은 홍주를 생각하고 있다. 예산군은 흡수통합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쪽으로 칼럼을 하나 낸 것이 있었고, 하나는 통합을 한다면 시청사 정도는 예산군 쪽에 양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럴 정도로 칼럼을 쓴 게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홍성군 사람들은 제가 몇 사람 만나본 결과, 그리고 전 홍성군수님이 있어요. 그분은 칼럼도 쓰고 했는데 그분은 1200년 홍주를 복원해서 예산군을 통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망상이죠, 망상.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예산군도 2017년인가요. 예산 명칭이 생긴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럼 우리도 1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럼 홍성이 예산으로, 예산시로 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군민들이 통합을 할 것인가 아닌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지 이런 것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까 그런 생각은 않습니다. 하여튼 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올해 통합성과를 잘 받아서 내년도에는 잘 받아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100% 다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잘못됐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 속에서도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배려가 없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게을리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뭐 똑같은 상황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교육비 부족,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그게 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군정발전에 소홀한 감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받아들여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는 게 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답변이 좀 묘하네요. 작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가 꼴찌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내놨잖아요. 내놨죠?

지금 청렴도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금 청렴도 뭐,

아니 청렴도 말씀이 아니에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그거 아뇨?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평가 얘기하는 겁니다. 통합평가.

그러니까 청렴도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다 똑같은 평가지.

통합평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렴도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최 의원님? 청렴도 얘기가 아닙니다.

청렴도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

다음에 하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도정평가에서 보니까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부에서는 우리 가등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가등급이 두 개 있죠.

두 개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후반기에 어느 정도 만회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것은 연도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평가한 것은 금년도 평가가 아니라 작년도 평가예요. 2010년도 평가 결과가 11년도 평가에 온 것이고,

2011년도 평가다?

금년도 평가는 내년도 이때 발표가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발표됩니까?

금년도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평가를 위한 성과시스템 용역까지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뭐 맨 날 잘한다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온다고 뭐하지만 신문에 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어디는 6개, 시부는 어디가 4개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거기에 들지 못하는 것 마냥 지상에 보도되어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를 개별평가까지 하면 보통 중앙까지 평가하면 30개 이상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통합평가거든요. 우선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조기집행 같은 것은 전국 2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성군이 몇 등이냐, 홍성군은 끄트머리에서 얼마 안 되거든요. 홍성군에 비유해서 미안합니다만. 전국에서 2등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전국에서 2등 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충청남도 1등은 얘기할 것도 없이. 그렇게 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행정 전체가 다 1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도 작년 재작년에는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우수 군으로 있어서. 그런데 올해는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보면 용역을 우리는 안 줬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1억 2,000만원인가요. 용역을 들여서 성과제도 시스템을 가져오고, 그것에 의해서 통합평가에 들어가면 내년도에는 성적이 올 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58억 6,000만원인가 인센티브 받은 것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45억 6,000만원이 다 재난관리과 하천 그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받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골고루 많이 받지는 않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겁니까?

저희 기획실에는 작년에 시상을 한 것은 100% 다 받았습니다. 기획실만큼은. 올해는 이게 좀 떨어져서 그렇지 기획실에서 한 것은 작년에 계속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조기집행 같은 것은 3년 연속 우리가 올해는 2등, 작년에는 4등인가 하고, 첫해는 충청남도에서 1등. 그 다음에는 3등하고, 작년에가 5등, 올해가 또 1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따져보셔야 되요. 뭐가 더 이득이 되는지.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조기 집행을 하면 이자수입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등을 하건 꼴찌를 하건 이자수입이 많이 차이 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조기집행을 안 하면 1년에 20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군만 조기 집행 안 해 가지고 꼴찌 한다고 해서 20억원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조기집행이 같이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우리 군에서 계획 중인 100억원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내역 및 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계획 중인 100억원이상 사업현황, 재원확보대책에 질문을 드렸는데 군민체육관, 산업단지 조성, 예산읍 소도읍 가꾸기,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조성 등 기 계획되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까지 전부 말씀하시니까 좀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작년 군수님께서 여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성장촉진사업 528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업무보고에는 2012년 초기, 그러니까 업무추진계획에는 2012년 하반기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업무보고에는 2014년부터 국비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2014년 전에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가능하다는 게 사실인지 여기에서 밝혀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계장님이 직접 다녀왔거든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건 국회 통과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통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제가 보면 90%이상 왔다, 단계에 왔다. 이것은 특별한 8월 8일까지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통과된다는 얘기고요. 그쪽에서도 이것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내년 5월까지 사업 신청을 하라는 답을 받고 왔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5월까지 사업 신청한다는 얘기는 201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신청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국비 확보를 하는데 순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군 신발전 지역사업 추진은 그것도 맞물려서 같이 조기에 가능한 지요?

신발전지역은 조금 우리 군하고는 다릅니다. 신발전지역은 우리 예산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신발전지역은 그것도 거의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75억원정도의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3억원의 용역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장촉진사업하고 약간 다릅니다.

다르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삽교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광시 소재지 정비사업은 우리가 133억원과 100억원을 따오는 것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삽교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시 것은 아직 확정된지 여부는 제가 통보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은 잘 하고 계신지?

열심히 하죠.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도 하지만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장님이 주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국토부하고 관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역 들어간 것도 또 있잖아요?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용역을 기초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2014년도 사업계획을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투쟁을 해야죠. 예산은 어쩔 수 없이 투쟁이니까 열심히 하면 더 오고, 조금 등한시 하면 덜 오는 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294억원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진척은 이게 2020년까지 가능합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볼 때 군비에서 많은 군비가 출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하고도 이걸 걱정했습니다.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담당한테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금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5년이고 10년이고 모금을 해서 모아 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착공하는 방법을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군비를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거고 해서. 물론 중앙에 있는 문화진흥기금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자체 금액도 워낙 크기 때문에 기금 조성조례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3,000평 정도의 건물이 말이 3,000평이지 이게 작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종상 화백 미술관, 발연리 이 화백 생가도 복원하고, 복화연구소, 작업실, 체험학습장, 기념관 및 세미나실 등 단층 건물로 나열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5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거고요. 용역결과 나오면 재원대책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국비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21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린 후에 재원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백님께서는 관광객이 아주 많이 올 것으로 뭐 하는데 과연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을까. 또 군수님도 후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 화백 미술관 건립과 문화예술의전당 등 여기에 투입되는 많은 재원을 과연 우리 군비로 충당이 가능할까. 국‧도비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것은 재원대책이 정히 안 되면 기금조성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기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요. 이쪽 이종상 기념관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결과 어느 정도 나와야 저도 그것을 검토해 봐서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중간보고회 때도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적이라든지 위치, 또 층수, 재원대책까지도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스러운 문제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15,000평 부지에 1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설계비를 빨리빨리 해서 행안부에서는 보훈처에다가 밀고, 계획을 빨리 했으면 좋은 기회를 실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뭐 실기 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도 문화관광부 쪽하고 얘기할 때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소관도 우선 첫째 아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윤봉길 기념관 주변의 시설이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았나 그쪽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요. 이것이 원칙적으로 담당부서라고 하면 보훈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훈청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훈청 사업이 결정되면 사실은 국비가 주로지, 군비나 지방비는 사실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국‧도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보훈청에 정책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그쪽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사업 책정이 되면 예산확보는 국비 확보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먼저 2,000만원정도 가지고 공주산업대 용역 줘서 7억원 받아다가 충의사 정비는 했는데 그때가 이재오 특임장관이 있을 때,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윤봉길 기념사업회 회장을 했을 때 했어야 하는데, 지금 특임장관은 고흥길 장관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과 이우재 전 국회의원이 현재 월진회 회장 아닙니까?

예.

이 양반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것을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우재 회장님을 통해서 국회의장님이나 전임 국회의장님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욕심은 우리도 당장 하고 싶은데 받아 들이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윤봉길 의사 전체 면적이나 규모로 봐서는 그냥 다 된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시키기는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기왕에 용역물도 나오고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역 주변 인물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님이 새로 당선되고 하셨으니까 국회의원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 생각은 자꾸 실기해 간다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여성들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주민복지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2012년도 이웃돕기성금 모금 성적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우리 군이 16개 시‧군중에서 도내 1위를 했다는 말씀과 아쉬웠던 점은 복지예산의 양적 확대에 비해서 체감도를 현재 부족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공기관은 11개 사업으로써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통합관리프로그램 등 3건에 1억 5,5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현재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질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두 번째, 보훈단체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지원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써 참전유공자 지원 등 7건에 8억 4,4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상반기 54%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적기에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인 재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중증장애인 연금 등 16건의 사업에 20억 8,0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장애인에 대한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적기 지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현충시설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충절의 상징물인 현충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국민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 사업 등 2건에 3억 7,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착수하지 못한 내용으로서는 먼저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모현사업회와 김한종 기념사업회 간 사업주체가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을 못한 입장이고, 한내장 4‧3만세운동 유적지 정화사업은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보상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계속 토지주와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등 3건에 6억원을 집행함으로써 현재 7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가족의 부담 경감을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찾아가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물품 배달을 통해서 결식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써 월 1회 푸드마켓의 배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거동불편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적기 지급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주거급여 등 6건에 43억 7,2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현재 4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구별 특성에 맞는 자활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자활근로사업 등 8건에 6억 9,2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41%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 4건에 58억 6,2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49%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장기 입원자 등 관리대상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긴급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3건에 1억 5,7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현재 4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해서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취약계층 행복 동행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을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복지자원 연계를 실시함으로써 위기가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1,281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반기까지 가구 방문상담을 578가정을 함으로써 45%의 사업실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연간 추진 성과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복지급여 신청‧수급자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총 신규조사와 확인조사 등 32,800건에 17,555건을 함으로써 5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한 소득과 재산조사 및 전‧출입 등 변동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하고, 또한 독거노인 보호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등 7건에 6억 7,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를 적기에 지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7건에 80억 6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2%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원대상한테 변동자료의 신속한 관리와 적기 지급을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노인 요양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충족하고 시설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증축사업 등 4건 33억 8,200만원을 상반기에 다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운영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10건에 현재 2억 1,5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73%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사회교육, 합동결혼식과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한국어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예산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7건에 2억 1,7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8%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친정방문 사업 등 한국어 말하기 경연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청소년에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9건에 11억 1,6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47%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복지보조금에 대한 적기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해 나가는 사업 등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7건에 51억 2,2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9%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시설 및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4개년 계속비 사업으로써 총 60억 6,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1%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금년도 분에 대한 장기 계속공사를 철저히 해서 2013년도 10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가 되겠습니다. 곡류, 채소 등 농산물을 공동 구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부진한 내용으로서는 예산읍 외 지역 의무참여 어린이집의 참여의지가 낮고, 또 도내 각 시‧군에서 공동구매에 전무한 상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현재 찾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러한 실효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의 진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실에 대한 군정질문 공통 3건과 개별 1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육성사업을 위한 자활기금이 2억 8,152만원이 있고, 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대한 장학기금이 2억 847만 9천원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4억 9,998만 5천원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이 3억 9,782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내용대로 예산읍에 제1금융권에 만기가 되면 하루 전에 1금융권 기관에 공문을 내서 유치할 수 있는 예금율을 우리가 받아서 최고 높은 곳으로 선정을 해서 1년 단위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2%로써 공히 4개의 기금이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자활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또 여성발전기금은 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국민은행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10년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사항은 우리 실에는 이런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집, 즉 신양면 불원리에 있는 장애인 중증 생활시설인데, 진입로 확장 공사시 편입되는 13필지에 1,531평방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그래서 이전 등기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예산군으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만 현재 지목변경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다시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농지전용부담금 약 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법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예산에 세워서 지목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개별 소관으로써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원 놀이기구 시설 보유현황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어린이집 놀이시설은 어린이집 시설수가 31개소입니다.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내용은 옥외 놀이시설이 28개소, 실내 놀이시설이 6개소, 교구교재 놀이시설이 31개소, 기타 19개소로 84개의 놀이시설이 있음을 보고드리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연 2회 상하반기로 점검을 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을 하면서 각 시설별로는 월 1회 교직원 및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안전사고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공제회 즉, 보험을 가입해서 전체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사고가 있었는 지에 대한 질문은 금년도 4건의 어린이집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자체시설 내에서 넘어져서 다친 아이가 3명, 그 다음에 날카로운 곳에 베인 사건이 1건 해서 4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별로서는 유아 부주의가 2건, 그 다음에 교직원 부주의가 1건, 그리고 기타 1건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의 급식재료, 영양상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에 대한 지원기준은 1인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일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100인이 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100인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배치하는 대신 충남지방보육정보센터에서 나온 식단표를 활용해서 어린이들한테 급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생점검은 상‧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하고 있으며, 합동점검도 지금 현재 5개소를 상반기 중에 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말씀드리면 위생관리 소홀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1차가 발생했을 때에는 운영정지 6개월이 되겠고, 2차 때에는 운영정지 1년, 3차 때는 시설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상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계획과 장애인 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1국 6팀으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하는 인원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되어 있고, 연간 예산집행현황은 12억 8,600만원 중에서 6억 4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47%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여러 번 있고, 우선 장애인 단체별로 지원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예산군 장애인의 날 행사 등 4건에 대해서 2,220만원을 지원하고, 농아인협회 예산군지부에는 7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에는 670만원, 곰두리 장애인협회에는 4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추가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운영상 문제점은 지체장애인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58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밑에 창고를 약 30평 정도를 신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 진입도로 국도32호선과 군도5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지금 별도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근 토지에 대한 편입토지에 대한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군도5호선에 대한 편입용지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이 예산읍에서 신암 신택리로 이전했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어서 접근성이 문제 된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1일 3대의 버스가 15회를 왕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 노선으로 구분을 해서 1일 3대 15회 왕복을 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에 접근하는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원 지원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공설이 1, 법인이 2, 개인이 12개가 있습니다. 총 정원은 398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현재 현원이 차 있는 인원은 276명으로써 입소율이 69%가 되겠습니다. 즉 공실율이 31%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2개소에 예산군노인요양원에 12억 7,000만원, 또 수덕사 노인요양원에 20억 7,2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33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기능보강을 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요양원에 대한 운영계획은 노인요양시설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운영주체인 시설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 종사자 부적격자 채용 및 최소인원 고용미달 시설을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실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시설생활노인의 인권보호지침 숙지 및 신고의무화를 실시하겠으며,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건의, 신고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겠고, 학대노인 발견 시에는 노인 보호기관 및 수사기관 합동으로 행정 처분을 감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등 가정 폭력실태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 가정폭력 사태는 199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폭력이 52건, 성폭력이 21건, 이혼이 35건, 부부갈등 49건, 가족문제 23건, 알콜중독 19건 합해서 199건을 상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상담소 이용을 유도하고, 예방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점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정사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9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상담소에 와서 상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건이 있습니다만 가정사라는 이유 때문에 외부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치료 대상자는 가해자보다는 폭력가해자를 사실은 교정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데 피해자 위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고용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현황은 공공기관, 민간부문, 기업체 해서 총 5,822명에 장애인으로 등록 고용된 인원은 1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8%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2.5%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외 직렬은 공안직군 공무원이나 검사, 경찰, 소방공무원 및 군인 등은 이 조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고용기준 미만인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이행 권고를 하겠으며, 민간 기업체 등에 대해서도 2.5%를 초과할 때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채용시 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이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승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6억 4,154만 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5억 3,322만 6천원을 집행함으로써 83%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리계획으로서는 종사자에 대한 지침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또 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연 2회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교육도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도 연 2회, 또 보조금과 기타 운영 실태를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현황 및 위급상황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 인구는 현재 19,363명으로써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거노인은 4,725명으로써 전체 노인 인구의 2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는 우선 먼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22명의 종사인원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4,725명 중에서 아주 위험한 어르신들 550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주기적인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위기상황을 대응하고, 도움요청을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사업과 노인 무료 식사 배달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독거노인 관리와 접촉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독거노인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장 및 부녀회 등과 연계해서 기타 위급사항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단체 지원현황 및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보훈단체는 9개 단체로써 총 1,62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단체 지원 예산액은 1억 5,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가 1억 1,100만원, 전적지 순례비가 2,120만원, 사무실 임차료가 2,000만원 해서 9개 단체에 1억 5,220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전적지 순례비 및 운영비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가지고 단체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고,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훈지청과 자치단체 소관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결정과 등록을 보훈지청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즉 군에서는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례를 실시하고, 각종 행사시에 의전상 예우를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인물 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게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가행사시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과 격려를 해 나가면서 보훈정신을 함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상위계층 현황 및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유형별로 차상위 장애인이 있고, 차상위 자활이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있고, 우선 돌봄 차상위에 총 1,068가구에 1,598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부의 세부적인 지원 시책에 따라서 유형별로 수요자에 맞게 지원해서 빈곤탈출을 하는데 최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계획과 다문화지원센터 예산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에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수는 459가정이 되겠습니다. 459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남자가 153명, 여자가 154명 해서 307명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그분들이 그렇게 와서 사시다 보니까 제때 결혼을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합동결혼식을 통해서 결혼식을 지원하겠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친정방문사업을 9월과 10월 중에 하겠으며, 한국어 및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12월중에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와서 사시는데 다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은 총 7건에 3억 6,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억 1,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7%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다문화가족센터에서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지부락에 사는 다문화가족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떼어서 이관해서 다문화가족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문해교실과 한국어 교육 등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현황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현재 1,56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0에서부터 2세까지가 736명, 또 3～4세가 470명, 또 5세가 253명 해서 현재 지원대상이 1,569명 중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인원이 1,459명이고, 일반아동 즉 아동보육료를 내는 분들이 110명이 있습니다. 보육료는 전체적으로 53억 2,0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됐고, 지난 1회 추경 때 3～4세에 대한 무료지원이 추가로 발표가 되면서 우리군은 다행이 3월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전액에 대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집행한 금액이 24억 3,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보육료 예산액은 현재 46%를 집행했습니다만 현재 아동수가 시설 정원충족에 89.4%로 차지함으로써 하반기에 보육료지원대상자 증가율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도 무상보육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 집에 대한 행정처분, 즉 어떤 부조리에 대한 비리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금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이 해외체류 아동, 즉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외갓집을 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청구가 된 건수가 5건이 있습니다. 5개소의 어린이 집에서 건수가 왔는데 이게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을 할 때 아동 명단이 기록되면 그 아동이 어떠한 아동인가를 통보받아서 그 아동을 조사해 보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있어 가지고 그 아동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5개소의 어린이집에서 678만원에 대한 부당 교육비를 수령해 나간 게 있어서 우리가 즉시 상반기 중에 부당지급 한 678만 1,440원에 대해서 바로 환수조치를 했고, 그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678만 1,440원은 부당 지출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했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 1,020만원을 같이 부과해서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11건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원 놀이기구 시설 보유현황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영‧유아 무상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가정에서 보육원으로 아이들을 많이 맡기거든요. 맡기는데 영‧유아원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무상보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시설 같은 게 굉장히 미비해요. 그런데 지금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 3～4세 정도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0세에서 3세 미만 아이들은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어느 학부보가 이야기 하는데 유아원의 시설이 가정집보다도 못하다. 그러니 아이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또 아이가 가서 얼굴을 할퀴고 와요. 왜 그러냐 하면 장난감 같은 것을 한 개 이렇게 보유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갖는다고 해서 할퀴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 차례. 그래서 그게 과연 그런데 보내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교육 시키려고 보내든지 하는데 하루에 아침 10시부터 15시까지 있거든요. 그럼 하루 다섯 시간 뭐하고 보내는지 어린아이 부모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렸어요.

아무튼 31개 어린이집에 대한 놀이시설과 놀잇감들을 우리가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물론 가정별로 소득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유한 장난감 수준보다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여성가족부에서 기준을 정한 대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0세에서 3세미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유아원에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제가 보는데, 된 곳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곳이 준비가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 어려우셔도 한 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 문제는 언론보도에서 많이 보도됐잖아요?

예.

특히 세면장에서 아이들이 손을 씻고 이럴 적에 온수 같이 나오잖아요. 냉수하고 온수하고. 그때 갑자기 손을 씻는다고 어린 아이들이 온수에 닿았을 적에는 화상을 입어요. 영유아원에서 그게 제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영유아 0세에서 3세 미만들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유아원에서 간식과 중식을 주는데 중식 때 밥을 먹고 왔는지 안 먹었는지도 그게 사실 궁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집에서도 밥을 잘 안 먹는 아이가 과연 영‧유아원 갔을 적에 밥을 먹고 왔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관심 있게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상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지체장애인 사무실 밑의 창고를 신축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창고 신축이 건물 내에 공간이 없으셔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발코니 밑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 등을 행사의 성격, 행사의 종류별로 쓰여지는 물건들이 각기 다른데 그것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하다는 내용과 그 1층에는 그런 창고를 쓰고, 2층에는 지금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민원상담과 편익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배정된 공간으로서는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필요하시다?

예.

그럼 예산 확보는 하셨어요?

아직은 못했고요. 추경을 통해서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뭐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지관 내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4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4개 단체?

예.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회 관련된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되나요?

4개 단체가 지체, 농아, 시각, 곰돌이 중증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는 전체적인 체육회이기 때문에 지금 4개 단체로 말씀드린 것이고, 체육회는 또 별도입니다.

별도로 있는데, 요새 나오는 얘기가 지금 현재 기존 체육회 말고 또 다른 체육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살살 들려오거든요.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죠?

그것은 장애인체육회장은 지금 현재 일반 체육회장도 군수님이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체육회장 자체도 군수한테 넘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활체육회장이 일반체육과 같이 합해서 군수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와 함께 장애인 체육회장도 군수가 같이 겸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체육회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조직 내에서 자꾸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 조직들이 자꾸 이탈되고 할까봐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 중에 복지관까지가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1일 3대가 4개 노선으로 해서 15회 운영을 버스 운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00명 정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예.

하여튼 불편하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추가로 버스를 사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지난 년도에 하나 더 샀기 때문에 이 3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진출입로가 아직도 마무리가 다 안 되어 가지고 불편하거든요.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독촉 좀 하셔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주관 과는 건설교통과입니다만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노인요양원 현황인데 수덕사 요양원도 마무리가 되고, 거기는 지금 현재 몇 실이나 지금 비어요?

60실입니다. 60명이 정원입니다.

60명 정원 중에 지금,

지금 현재 20명.

20명, 많이 들어왔네요. 다른 시설도 지금 비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군 전체 398명의 병상 수가 있는데 276명이 차 있어서 69% 차 있고, 공실율이 31%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따가 또 마지막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요양원 지원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번에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등 가정 폭력실태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폭력사태가 꽤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흉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죠?

뭘로 폭력 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어차피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했다면 그런 것까지 전부 파악이 되어야 맞는 게 아닌 가요? 전국적인 폭력사태를 분석해 보면 25% 정도가 흉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특히 주의해서 봐 주시고, 이게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는 고학력자 출신 집안들이 폭력이 오히려 많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요시찰 인물들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예산에서는 폭력사태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특히나 다문화가정에서 주로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서로 간에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신속히 우리 행정기관에 연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가정사에 일일이 간섭하기도 쉽지 않은 점은 있지만 경찰을 동원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선 위험한 순간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장애인 고용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꽤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록 안한 장애인도 꽤 있죠?

물론 지금 현재 6,900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개인사정상 등록이 안 된 장애인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장에서 거부하거나 법률적인 퍼센트만 채우려고 많이 애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점차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어떠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집중력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작업능력, 업무성과를 낸다는 인식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질문사항에 넣었느냐 하면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들이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는 것이 관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들이 자립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 질문사항인데,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가 있죠?

예,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식점검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연 1회, 아니면 2회 한다고 하는데, 수시 점검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김동경 목사 같은 분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아이들한테 골프경험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기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수시로 점검하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소외되고 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소외된 가정 아이들한테 뭔가 진취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독거노인 현황 및 위급상황 대처방안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전체적으로 꽤 많네요. 한 460만정도 되고, 빈곤층이 190만. 그 중에서도 1일 빈곤층이 114만명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군도 꽤 많은 1인 가구가 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혜택을 못 받고 550명만 대상으로 도움 준다고 했죠?

예, 4,725명이 독거노인으,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충분히 자기가 활동을 하고 어떤 수입이 가능한가요?

수입보다도 독거노인으로서 집중관리 대상은 4,700명 중에서 550명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외된 사람 중에서도 어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의한 지원이 되든지 할 텐데요. 지원 문제를 떠나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인 안전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전화상으로 합니까?

그렇죠. 전화도 하고, 찾아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22명의 종사인원이 노인복지관에 지금 현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긴급상황 시에 버튼을 누르면 연락이 가게끔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죠?

예, 그 부분은 추가로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버튼을 눌러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550명을 대상으로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은 우리 류실장께서도 직원들이라든가 근무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가십니까?

직원들에 대한 믿음은 저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실장으로써 직원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일을 시키지 못할 텐데 어떤 믿음을 갔다가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나태해 질 수 있는 이런 현상으로 몰입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장께서 잘 체크해 주심으로써 지금까지도 물론 직원들이 잘 해 오셨지만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현황 및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보훈선양사업을 위해서 행사장에서 의전이나 예우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분들이 가시고 나면 이런 보훈선양사업을 계승해서 나갈 사람이 있다 라고 실장님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타계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후세들이 보훈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속 보훈단체원들이 당초에는 4개 단체에 6.25참전용사들만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후에 5개 단체가 지정이 됐거든요. 월남참전과 특수임무수행자회, 뭐 기타 해서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가에서도 재향군인까지 앞으로 보훈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보훈처 근방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훈가족에 의한 지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이분들이 산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6.25전쟁에 참여해서 희생을 당한 분들도 있고, 월남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이분들이 산 증인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예우차 의전을 통해서 예우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젊은 세대들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계승해 나간다면 이분들이 더 보람있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이 초‧중‧고 아이들을 보면 6.25를 보지를 못했잖아요.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 듣지도 못해요, 지금.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6.25라는 것이 잊혀져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천안함 사건도 아이들은 왜곡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훈단체를 통해서 자꾸 각인시켜 주고, 국가의 안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역할을 이 단체에서 역할을 담당한다면 이분들이 예우를 받거나 어디 무슨 지원금을 받거나 이런 것보다는 더 뜻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금이 9개 단체가 1억 1,100만원이 나가네요?

예.

그럼 한 단체가 1,000만원이 넘는 거죠?

예.

그런데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 운영비는 어떤 명분에서만 쓰여지는 건가요?

운영비는 보훈가족 돌보는 행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보훈가족에 대해서, 또 병문안도 같이 가고. 그러한 운영비도 있고, 아니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물론 이런 사업을 하자면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필요해야 될텐데 예산군에서 앞서가는 차원에서 단체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정말 철통같은 안보의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보탐방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단체 회장님들도 참석을 했지만 학생들도 몇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안보는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소감을 얘기하는 학생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느낄 때 보고, 듣고 하면 마음속으로 더 가짐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보훈전적지 순례가 있네요?

예.

여기는 그러면 단체 회원들만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셔서 학생들을 참여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전적지를 순례하면서 그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생과 젊은 세대에 대해서 보훈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차상위 계층 현황 및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군으로 지원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 차상위 장애인이 448명에 444가정에 480명인데 장애연금과 수당 지급이,

그건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까?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장애인하고 자활하고는,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현황을 말씀드리면 차상위 장애인이 444가정에 480명이 있고요. 또 차상위 자활이 36가정에 38명이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344가정에 771명이 있고요. 우선 돌봄 차상위가 244가정에 309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면 우리 그,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높을 까요, 비슷할 까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옛날에 10년 전에는 보호법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보장법에서는 1인당 국민 최저생계비가 매년 결정이 되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55만 3천원인데, 55만 3천원을 기준점으로 정해 놓고 이것이 안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55만원이 안된, 55만원 중에서 4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분들은 15만원만 지원해 주고, 전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55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은 거기에 최저생계비에 20%를 포함한 즉, 120% 있는 부분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고, 차차상위 계층은 140%, 그 위에 차차차상위는 160% 이런 식으로 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 수급자보다 오히려 생활하기가 어렵다 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예. 물론 수급자들한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친척이나 예를 들어서 아들, 딸들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그분들이 현금을 벽장에 넣고 쓸 경우에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수급자는 모든 직계존비속에 대한 통장이 오픈 동의를 받고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통장 확인이 3개월에 한 번씩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한 재산과 소득금액이 3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금액을 적게 주는 경우가 있고,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다만 수급자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연도별로 볼 때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알겠고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상에 보도되는 것으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고는 반대로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또 우리 예산군은 여기에 걸맞게 앞으로 정부지원이 된다면 차상위 관련해서는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계획과 다문화지원센터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수가 459가정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근데 읍‧면의 다문화가정 조사를 다시 시켜보면 아마 다문화가정이,

조금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늘 것 같아 조사가 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거든요. 등록이 된 숫자이고, 현재 비공개적으로 결혼을 해서 와서 사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은 459가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조사한 가정이 현재 530가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공식적으로 외부적으로 보고하는 숫자는 459가정으로 한 70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을 보면 2억 1,700만원 쓰고, 총 3억 7,4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1억 7,500만원 아이 돌보미 사업이 다문화센터에 가 있죠? 작년에 5억 3,000만원 중에 1억 7,500만원은 다문화센터에서 아이 돌보미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네요?

물론 아이 돌보미, 특히 외국에서 오셔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적기에 실시하지 않으면 아이가 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산업과학대에 청년사업단을 꾸려가지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군하고 산업과학대학 젊은 청년단 하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우리 문화 교육을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이 돌보미 사업으로 책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생각에는 면단위 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다문화가정의 한글교육 등을 다문화센터가 찾아가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질문지를 받고 다문화가족센터 소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다가가서 한국어 교육이나 우리 문화교육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색관광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해교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읍‧면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을 같이 병행하도록 내년부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또 읍‧면을 통해서 다문화 어울림 사업을 더 활성화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도 각 읍‧면별로 일정한 금액을 세워 가지고 고덕면이나 예산읍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유적지를 그분들과 함께 도는,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운영을 했고, 어떤 읍‧면에서는 그냥 회원들을 모아 가지고 식사대접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그런 예산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읍면의 편차가 많잖아요, 다문화 가족이?

예, 숫자의 편차는 많습니다.

예산편성이 걸맞게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 정산서는 1년에 한 번만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나요? 다문화센터?

정산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1년에 한 번?

예, 2월에 2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예.

하여튼 돈이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곳에 항상 말썽이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과 함께 유용하게 잘 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네요? 무상교육자가 1,569명이면요?

1,569명 중에 무상교육자가 1,459명이고,

아, 1,459명.

일반 돈을 내는 아이들이 110명입니다.

110명?

예.

그런데 군비 확보, 국비 도비 확보가 다 되어서 연말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뭐는 지상에서는 많은 무상교육에 대해서 선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군비와 도비와 국비 비율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인가요?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군비가 꽤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육도 보육이지만 요새 굉장히 어린이집에 대해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아까 5개소를 행정처분 했다, 과징금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어린이집이 500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또 서울에서는 비리 8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방침을 정했습니까?

지금 현재 31개 어린이집 중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외가 집에 간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신청한 곳이 5개소가 있다는 보고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부당 교육비를 지급한 678만원은 전액 다 회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과징금 1,02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것이 그쪽에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단속한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어느 곳은 보조금을 1,000만원이상 부정수급 하는 어린이집은 퇴출시킨다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 행정부서에 내려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린이집 31개소 중에 2～3개소만 정원이 미달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정원은 현재 우리가 인가된 범위 내에서 거의 차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0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교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원에 많이 미달되면 그만큼 학생들이 보육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치에 안 맞는다?

예.

하여튼 정원, 그러면 현원만큼 우리가 교육비를 지불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원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교실도 더 커야 될 것이며, 모든 시설이 커야 되는데 적으면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런 것인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처음 인가를 해 줄 때 정원수를 하는데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우리가 지도해 나가는 것이지 정원에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달된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예.

하여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수 억원씩 이렇게 해서 국‧도비 합쳐서 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어린이집 학생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도 받고, 영양도 풍부한 식사가 될 수 있게 지도단속 특별히 더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도시 은퇴자 중에서 말이에요. 공무원 출신 또는 공기업 대기업에서 직장에서 정년을 하시고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최근에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공기 좋은 지역으로 내려와서 인생 말년을 계획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예산지역은 신도청이 주변에 있고, 우리 지역에는 온천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산, 수덕사 등 문화예술 휴양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갖추어진 지역으로써 노인 실버타운을 우리 지역에다가 건립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분들이 노인 말년을 이곳에서 보내는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치 않을까. 외국 가서 한 번 그런 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물론 많은 투자도 했지만 굉장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노인 말년을 그곳에서 노인들끼리 오락시설도 있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편리한 대로 생활을 하고, 여기 인근 홍성같은 데에서는 실버타운에서 밭이 조금 있어 가지고 농사도 짓고 자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만들어서 도시인들 유치를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도 그런 사업들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계실 때 시작 좀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실버타운과 노인요양원은 약간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산군의 노인요양원 인가된 비율에 비해서 현재 31%의 공실율이 있는데, 실버타운과 노인요양원과는 연관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영리목적으로도 해야 되요. 다음은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55페이지에 어린이 급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일맥상통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농정유통과에서는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센터를 내년도 사업신청을 하고 있어요, 도에다가. 그래서 30억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또 도에서 네 가운데를 지원 계획인데 다섯 가운데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도 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우수 농산물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공급한다는 그 자체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기왕에 이런 사업이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농정유통과하고 신선한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을 관내 어린이집에 한 번 보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집 진입로 확‧포장에 460평정도 도로를 사유지를 매입했네요?

예.

그런데 농지전용비가 600만원이나 드나요?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가 되는데 거기는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비를 내야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된다는 관련 실‧과 협의를 받아 가지고.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까? 같은 군의 공유재산도 전용부담금을 내야 된다?

예,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도로가 아니라서?

예,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이상입니다. 잘 답변 받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44쪽에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에 연초에는 4억 4,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업무추진 계획에. 그랬는데 지금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사업이 1,7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1회 추경을 하면서 사업의 어떤 증감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3억 9,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혜 받던 사람이 많이 줄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금액이 줄은 겁니까?

아니 위기가정은 위기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 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위기상황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것이 1,700만원에 도비 500만원하고 군비 1,200만원하고 1,7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그때 계획은 4억 4,900만원으로 했다가 지금은 3억 9,300만원이니까 다른 데에서 줄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량이 당초에는 4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가 보조사업에 대한 물량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늘고 줄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정한 금액이 3억 9,3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후원하는 단체나 개인 등이 있잖아요?

예.

수급자나 차상위, 독거노인 등. 이분들한테 간담회를 하든지 용기를 좀,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무슨 차원은 없는지?

물론 군 보조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분들이 고마운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체로부터 현재 후원을 받는 가족이 173가족이 있는데 그분들은 군이나 어떠한 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네들 예산을 가지고 하는 단체인데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주민지원실장님이 관심을 보여줘야 이분들도 봉사하는데 희망이 더 있고, 자기의 자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 번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또 그분들에 대한 활동내용을 많은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원을 안 받고 하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조병희 부의장 이승구 의 원 강재석 의 원 권국상 의 원 성실제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석기 의 원 김영호 의 원 최동순 의 원 한건택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승우 부 군 수 윤영우 기 획 실 장 최화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총 무 과 장 박찬규 재 무 과 장 박시영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환 경 과 장 이창희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보 건 소 장 김형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이흥엽 전 문 위 원 전영균 전 문 위 원 정천우 의 사 담 당 박상목 직 원 김기석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조병희(인) 서명의원 유영배(인) 서명의원 이승구(인)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