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상보
이상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해당 과장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396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50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396억 19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7억 6900만 원이 감소한 12억 35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66억 36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3억 600만 원이 증가한 3억 1100만 원이 되겠으며 건축과는 800만 원이 감소한 7억 2000만 원, 허가민원과는 100만 원이 감소한 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도비 등 보조금 4억 7700만 원 감소 이외에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위탁수수료 등의 기타 수입이 1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06억 34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5억 5300만 원, 도시개발과는 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98억 4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9억 8700만 원, 건축과는 8400만 원이 증가한 34억 9000만 원, 허가민원과는 5200만 원이 증가한 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세입 감소로 꼭 필요한 부분만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운용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종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장
아침에 했던 말씀이시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결국 그것 우리 상임위에서 넘어가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할 거거든요. 그때 질의가 나오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구태여 저 개인적으로도 설명 받았었고 우리 김명찬 위원도 내용 알고 계신데 오히려 없는 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진태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반갑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발령 받았습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발령은 지난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날짜는 어제 날짜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2012년도 올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에 2억으로 알고 계시죠?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올해 공동주택에 신청하는 업체가 39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추경에 공동주택 보조금은 없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없습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지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도 2억, 올해도 2억, 그 전에 2010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4억 2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50% 감소되었어요. 보조금을 더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심의위원회 할 때, 배정할 때 아파트 작은 단위는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큰 단위는 뒤로 넘기자 해서 추경 때 잡아서 하겠다고 이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삼방 동원아파트 CCTV 설치 이 건에 5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되는데 추경 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신뢰와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계장님 계십니까? 그런 말씀 있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명찬
김명찬위원
얼마나 올렸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2억 5000
명찬
김명찬위원
그때 위원장이신 우리 부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좀 유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 할 때는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타 지방에는 6억, 7억도 나갑니다. 심지어는 12억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이 우리 김해에 70%가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마지막 제일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000만 원 4대 되어 있네요. 어디 어디입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대 예산을 확보하고 1대 더 추가로 합니다. 현대병원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구산동 현대병원 말합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거기에 설치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현재 17개소에 18대가 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85,000건을 무인민원발급에서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산동 육거리 현대병원 말하죠. 거기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현대병원에는 5년이 경과되고 또 낡고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