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계수조정과 결과 보고가 끝난 후에 장유면 동 전환 시행 계획 의견 청취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정영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기정예산액 1528억 1500만 원에서 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537억 9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에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2억 원을 증액했고 보통교부세 2012년 확정분 65억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011년 정산분 45억 4200만 원을 증액했고 분권교부세 2012년 확정분 12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2011년 정산분 3억 3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2011년 정산분 2억 16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재산 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2000만 원을 증액했고 재산매각 수입에 소규모 잡종재산,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억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수입에 카드적립금으로 5100만 원을 증액했고 시도비 보조금에 2012년도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4700만 원을 증액하고 김해시 별관 청사 증축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060억 5600만 원보다도 4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신축별관 회의실 전광판 구입비에 2000만 원을 증액했고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억 원, 장유지역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21억 5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새마을 한마음대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증액했고 한림면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비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통장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생활방범용 CCTV설치비에 1억 1000만 원, 일용직 청경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시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영상물 제작 및 송출비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인건비 1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 29억 원을 감액 편성했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4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앙부처 차입금 이자상환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했고 예비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POE 스위치 신규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전사무실 네트웍 및 구내통신시설 공사비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일반전화 통화료 등 통신공공요금 예산 절감분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영상정보 신설에 따른 직원 여비 및 급식비에 700만 원을 증액했고 기타 각종 유지보수비 예산절감분 2700만 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계약 대장 전산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했고 계약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RFID리더기 및 발행기 유지보수비에 200만 원을 증액했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2300만 원을 증액했고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에 따른 소송 수행여비에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에 43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6페이지 하단에 특별사법경찰 운영 사업비로 1784만 원의 신규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환경, 위생 등 일반 행정분야의 위법 사건에 대하여 행정공무원이 검찰청의 검사장으로부터 사법권을 부여받아 가지고 사건을 수사 또는 송치하는 그런 제도로써 저희들이 올 2월 13일 날 특별사법담당관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시 원산지 표시 위반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 봉투구입비가 16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소고기 유전자 검사용 시술 대금이 200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그에 따른 점검표 250만 원 그리고 특사경 강사수당이 150만 원 정도 그에 따른 교재비가 110만 원 정도 야간에 근무하는 방한복 구입이 60만 원 정도 그에 따른 민생 5개 분야에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시 야간에 급량비조로 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우리 시에 몇 명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부서에는 저를 비롯해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 18개 분야에 40명이 현재 있습니다.

알겠고요. 예산안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진영읍, 대동면, 내외동, 북부동 지역 등에 생활방범용 CCTV설치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5억 7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사업에 예산이 집행 되어지면 앞서 언급되어진 진영읍, 대동면, 내외동, 북부동 지역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는 일단락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이것도 보면 우리 시의원님께서 포괄비조로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을 추가로 민원인이 자꾸 제기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다시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받은 분야와 그리고 우리 시정설명회 때 약속한 3개소 합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또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조사되어진 우리시 전체 생활방범용 CCTV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향후 어떻게 예산에 반영시켜서 언제쯤 사업 마무리를 하겠다고 계획되어진 자료가 있습니까?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해 54개소 설치했고 이번에 추경 때 12개소가 추가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원님 편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서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추가 요청 오면 현지에 나가 보고 적당하다 하면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다도 계속 요구에 따라서 더 추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가로 증설해 나가겠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방금 강춘한 위원님 질의한 거 중에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1천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시의원 포괄사업비가 6500정도 잡혀 있죠?

포괄사업비 증액이 8000입니다. 시의원님께서 요구한 8000만 원, 시정설명회 때 한 게 3000만 원 이래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님께서 진영 3000입니다. 내외동에 2000, 북부동에 3000

3000이 포괄사업비입니까?

의장님도 있고 부의장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활천지구 공원 내 CCTV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활천지구 공원 내 CCTV는 방범용이 아니고 구분이 뭡니까? 지금 현재 1억 1000은 생활방범용 CCTV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활천지구 공원 내 CCTV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아마 요구를 한 거 같습니다.

방범용은 안 되고 아동보호 이런 걸로 구분 돼요?

예.

어렵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먼저 어제 저는 특위가 아니라서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번 회기 중에 공무원 인사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국장님 하시든지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 30일자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결원이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는 직원들 때문에 인사를 서둘러서 한다고 사실은 당초에는 우리가 7월 6일 이전에 인사를 마무리 하려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작업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자료를 취합하고 각 부서에 의견 듣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늦어진 관계로 지난주에 부득이 하게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는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결원에 대한 보충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했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발령장을 주면서 과장님들한테 지금 의회가 개원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 공부를 해달라 해서 금요일 날 일찍 발령장을 주고 조치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회기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의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었다 이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고 의원들이 무시당한다는 이런 기분을 받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오늘도 어려움이 있는데 다음부터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고 양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이통장 체육대회도 1000만 원 인상되었고 새마을한마음체육대회도 1000만 원 인상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00만 원씩 물가 올랐다고 올려주기 시작하면 모든 체육대회는 다 올려주어야 되는 그런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되십니다만 매년 하는 일정 금액은 들어가고 또 작년에도 3000만 원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잘 마무리 하였는데 이번에 돈이 2000만 원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까 1000만 원 정도는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체육대회라는 것은 비단 이통장 체육대회나 새마을체육대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그분들에게는 중요한 예산일지 모르겠지만 전체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소모성 행사성 경비거든요. 이거는 줄여가야 맞지 이렇게 자꾸 현실화 시켜 주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축제나 이런 행사에 다 요구가 있을 수 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실라고 합니까?

그래서 통장님 같은 경우는 최일선에서 저희들 행정을 보조해주는 그런 통장님 직을 수행하고 있고 또 새마을도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도 봉사한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떠나서 자기들 그날 하루라도 즐겁게 지냈으면 싶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이통장님하고 새마을에서 저를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도 수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아주 많이 계시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00만 원씩 인상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데서 요구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고 한 가지 더 자율방범대 차량 운전대 작년에도 얘기 있었지만 자율방범대마다 열심히 차량을 돌려서 방범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 거의 정차 상태인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차량을 대주는 것은 언제까지 해줄 것인지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운행하는 안 하는 동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연구 중입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차량을 많이 운영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보조하는 것이 효율도 있어야 되고 적정하게 되어야 되지. 똑같이 자율방범대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 데나 30명 있는 데나 똑같은 예산이 나가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데와 하지 않는 데하고 똑같은 지원이 나가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러나 관리하기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척도나 개량화 하는 방법으로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68페이지에 장유지역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유지역 주민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통상 지금 현재 제2동 2지역

지금 장유 제2지역 주민센터에 대한 설계 착수를 지난 3월 달 했고 6월 달에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거는 공사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장유 제2지역 주민센터 공사비로 보면 되지요?

예.

동 전환과 동사무소 개소 수와 위치 선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득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만 행정안전부에 승인이 나면 조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행정안전부에 승인이 난 시점을 결정적인 시기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유 제2주민센터 건축설계비는 위치가 선정된 후에 건축 설계를 착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의원 월례회에서 사전 설명한 적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난 3월 달에 착수하고 6월 말에 완료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건축 설계비를 원안대로 가결한 것은 장유면 삼문리 88-10번지를 주민센터 부지로 인정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 있어서도 장유면 삼문리 88-10번지를 공공용지로 사전에 확보해 놓고 주민센터 부지가 다른 곳에 확정되면 매도하고 다른 곳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승인했습니다. 어차피 동 전환을 해야 하고 이미 설계도 완료한 위치에 동 주민센터를 빨리 건축해서 2013년 7월 1일에 개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식에서 시에서 밀어붙이고자 하는데 이것은 법규 준수 이전에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김해시에서는 주민자치법을 어기면서까지 서두르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건축공사비 20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경우에 위치 선정도 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미 설계한 위치에 공사를 발주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추측이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장유 제2지역을 하려고 한 자리에 당초예산 때 반영할 때 이미 주민설명회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마치고 그때 찬성이 그 지역에 적합하다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주민들 분동과 관련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설문조사도 했고 그래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추진한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적합하다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하기 전에 부지는 어떻게 되었고 주민 동향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전부다 첨부해서 행안부에 올립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를 이루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왔습니다.

행안부에 올리기 위해서 사전 조치로 위치를 선정하고 그건 좋지만 설계비까지 들여서 건축 용역을 착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당초에 하겠다고 의회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의원님들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좋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한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의회에서 좋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걸 가결할 때 위치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치를 선정한 것은 아니에요. 삼문리 우체국 옆에 있는 88-10번지 그걸 공공용지로 취득한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위치가 타당하지 못하다 할 경우에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 땅을 매입할 경우에 그 매입비로 쓰기로 그렇게 정하고 공공용지에 그 명목만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거지. 그 위치에 88-10번지 거기에 동 주민센터를 짓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 기록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장유면 지역을 도시행정체제인 동지역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장유면 신도시를 조성하는 최초 시점에서 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 온 사람이고 역대 시장은 동 전환을 미루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는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김해시에 다른 동지역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체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동 전환과 주민센터 건축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득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후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목적달성 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한 절차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절차를 무시한 그런 결과는 무효로 판결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올바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 중에서 과장님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유지역이 신도시화 되고 하면서 도시화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유지역을 동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작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부터 장유지역을 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장유지역에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왔습니다. 2007년도에 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할 당시에 장유지역에 대체적인 여론이 동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3년쯤 늦어서 2010년도에 동으로 전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7년도에 동 전환 추진하던 걸 중지를 하고 2010년도에 다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다시 동 전환을 추진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지난 해 연말부터 우리시가 장유면의 전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 설문조사도 다 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해 88-10번지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우리가 그 부지가 제2동 청사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동 청사부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행정구역의 동 수를 몇 개나 했으면 좋겠느냐에서부터 동사무소의 청사 위치가 어디가 적합하겠느냐 하는 부분까지 설문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지금 1지역은 지금 현재 기존 장유면사무소, 2지역은 88-10번지, 3지역은 관동리 지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아시는 그 위치 기획재정부 소관 소유의 토지 이렇게 제시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설문조사 결과 우리 시가 제시한 동사무소의 위치가 타당하다고 응답을 한 율이 84.5였습니다. 85.4%로 우리 시가 제시한 3개 지역의 동사무소 위치가 타당하다 이렇게 응답이 되어졌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시가 기존 확보되어 있던 설계비를 가지고 설계에 착수하고 그 설계 내용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난 6월에 우리 설계안을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을 하고 7월에 동사무소 청사 발주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공사비로 지금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워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과정, 설문조사 결과 이런 걸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2013년 7월 1일부터 동체제로 전환해서 동 행정으로 운영을 한다 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법적인 뒷받침도 물론 지금 해나가야 되고 7월 1일에 개청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청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환으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지역에서 지금 2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삼문리 88-10번지에 동사무소 청사로 하고 있지만 일부 2지역 주민들은 대청리 쪽에 동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하는 여론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청리 쪽에 사실은 부지를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확보를 하기가 그렇게 썩 용이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부경찰서 뒤쪽에 있는 북쪽지역에 있는 그 부지 기획재정부 소관 부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북쪽으로 문을 내야 되고 그쪽에 있는 도로가 협소하고 그런 문제도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졌습니다. 물론 지역의 주민들은 여기가 좋으냐 저기가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100% 만족하는 어떤 동사무소 청사를 확정짓는다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88-10번지를 동사무소 청사부지로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주민여론 조사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확정해서 설계도 하고 착공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위치에 대해서 대청리 쪽에 해야 되느냐 삼문리 지금 현재 시에서 정한 그 위치에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주민들 여론을 참고하고 의견을 고려해서 정하면 될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는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 주었더라면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도 여기로 확정했다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 해 줬더라면 좀 안 나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설문 시에 84.5%가 동사무소 위치를 타당하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장유 제2주민센터 위치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설문을 할 때 설문대상을 장유면 전체로 했는지 안 그러면 김해시 전체로 했는지 아니면 대청리, 삼문리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것은 장유면에 있는 자생단체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우리가 아파트단지 9개 단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유 제2주민센터 위치를 정하는데 그게 통틀어서 다른 장유면 전체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본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유 제2지역 그 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별도로 물어본 게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1지역은 1지역 주민들한테만 물어보고 2지역은 2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것 때문이고 설문조사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1지역에 있는 설문조사 내용도 3개를 동시에 제시했고 2지역도 3개를 동시에 제시했고 3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3개를 동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로 3개를 동시에 제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84.5% 이게 상당히 신뢰수준이 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장유 제3지역의 사람들은 장유 제2지역의 주민센터를 어디에 건립하든지 그건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보거든요. 제일 문제는 아직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된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그 숫자가 과연 84.5%가 지금 삼문리 우체국 옆에 있는 그 위치를 좋아하는지 난 그것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물론 2지역에 있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2지역의 동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별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장유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장유지역의 자생단체 10개 단체하고 우리가 전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수치가 꼭 2지역이 전체를 가장 옳은 안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장유면 지역의 전체 여론을 들어 봤을 때 우리가 3개 동사무소를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장유 전체를 봐서 그렇게 나쁜 방안은 아니다 여기에 결론을 내린 것이지.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위치에 우리가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도 한번 설명을 했고 장유 2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위치하고 지금 청사를 건립하는 규모하고 청사의 배치하고 안에 실별 이용 용도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그동안 한두 차례 정도 전체 분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노력이 충분하다거나 완벽하게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예산안 74페이지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전체 29억 원이 감액되어져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변동사유가 있는 것인지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의원님들 지역개발 사업비하고 시장님 지역개발 사업비를 해당 부서에 신청을 받아서 다 편성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있는 걸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기정액 대비 약 23.2%나 되는 45억 27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234억 원 정도 이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되었는데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192억이 편성이 되고 39억 9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시설관리공단 추경을 하면서 1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대행사업비 순 증액이 7억 6000만 원, 장애인복지관이 공단에 이관됨에 따라서 5억 3000만 원 이렇게 13억이 증액되었는데 전체 증액된 부분을 다 반영을 못하고 당초예산에서 39억 9000만 원을 미반영한 부분에다가 장애인복지관을 이관함에 따라서 5억 3400만 원 해서 45억 27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위탁운영비가 실제 45억이 증액되었잖아요?

예. 45억 2700만 원입니다.

기정액이 그러니까 작년에 기정액은 190억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이 200억은 결산서 토대로 만든 거 맞죠?

당초예산안

당초예산은 결산서 기준으로

지난해 당초예산을 기정액 대비

잡았는데 실제로 지출되는 결산을 해보니까, 2011년도 결산서가 있다고요. 결산서를 보면 실제로 이만큼 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50억 정도를 다시 증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50억을, 지난해는 200억 정도 예산으로 전체 되고 2억 정도 남은 결산을 했는데 올해 순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47억이 왜 되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해양투기 근절에 따라서 총인시설하고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증가된 게 28억 그 다음에 보수 인상분하고 시설물 추가로 된 게 있습니다. 불암체육관 마을 하수시설 총인시설에 대해서 9억 59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4억 7700만 원 이 정도 해서 당초예산에 42억 8300만 원 증액하였고 1회 추경 증가분이 13억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관

제가 보니까 해양투기 폐기물 관련해서는 실제로 사업비 28억이 뭔지 세부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

예.

나머지는 전기요금 인상분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0년도 전기, 2011년도 당기 결산서를 보면 실제로 늘어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의가 다시 있을 때 상세한 내용은 그쪽에 자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희들은 총괄 심사를 해서

맞아요.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요.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츨연금을 내기 때문에 실제 출연금을 주는 사람들이 정확한 업무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려면 얼마든지 자료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작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이 정도 200억 편성되었다가 1차 추경 때 증액했다 다시 삭감했죠? 전체 결산할 때

결산

제가 자료를 다시, 그러니까 작년에 2011년도 그리고 2010년도 당초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편성 흐름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과장님 지난 결산 회계 검사할 때 아, 심의할 때 각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우리 의원들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이런 걸 동영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4500만 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42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보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의를 해가지고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전 있다고 봅니다. 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2012년도 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47억 7524만 원이 늘어난 3765억 68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8억 814만 원이 늘어난 303억 184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1267만 원이 늘어난 30억 1712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1481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국도비 보조금 3억 7700만 원,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9249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국도비 보조금 9828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지원 도비보조금 223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셨으며 공공건물 고효율 조명기구 구입 도비보조금 2억 400만 원과 그린홈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7892만 원이 늘어난 65억 5385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그린홈 설치 지원 도비보조금 5000만 원, 공공건물 고효율 조명기구 구입 2억 6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54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 9249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95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3억 77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억 4296만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3507만 원, 동상시장 시설개선사업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1950만 원이 늘어난 106억 895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20억, 의생명 테크노타운 건립 사업 도비보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 국도비 보조금 1억 4500만 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억 500만 원, 나전농공단지 도로 정비공사 도비보조금 2억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 도비보조금 30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33억 767만 원이 늘어난 220억 1045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 1억 45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6100만 원, 나전농공단지 도로 정비공사 2억 6000만 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1억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15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35억 원, 의생명 테크노타운 건립 사업에 3억 원, 덴탈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7억 원이 늘어난 2209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주민세 2억, 재산세 10억 원, 자동차세 25억 원, 담배소비세 5억 원, 지방소득세 4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은 955만 원이 늘어난 11억 5449만 원입니다.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부족분 2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 1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8억 4307만 원이 늘어난 1418억 2427만 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9억 5170만 원, 재정보전금 68억 913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200만 원이 늘어난 5억 8303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전자예금 압류 관리시스템 도입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관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선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3억 7700만 원의 예산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항목을 합해서 1억 4296만 8000원의 예산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어져 있는데요. 해당 사업비 내용과 예산편성 내역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현재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전체 11개소입니다. 그 11개소에 사회적기업이 지정되면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전체 4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편성된 것이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사업개발비가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이 지정되고 나면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이런 것을 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설장비 구입은 사회적기업에 지정된 업체 중에서 시설이 노후화된 장비를 별도로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은 보면 작년에도 9월에 1회 추경 때 신규로 예산 책정을 했었던 것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해당 사업에 예산책정을 굳이 당초예산으로 책정하지 않고 추경으로 신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지원관계는 국비하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받게 되면 그것을 별도로 도 단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1년도 해당 사업들 관련 책정 예산을 보면 1억 4600여 만 원과 3970여 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169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 관련 항목들을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예산 편성은 약 32.21%인 4693만 3000원을 국도, 시비 반환금으로 반환을 했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예산도 약 56.5%인 2245만 원을 국도, 시비 반환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책정되었던 예산에 각각 32%, 56%가 반환된 것으로 나와 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년도 대비 해당 사업의 예상 규모가 각각 2.5배와 3.6배나 많은 3억 7700만 원과 1억 4200여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 과다편성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되면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사회적기업이 되면 3년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5년간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은 매년 단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매년 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년 단위로 편성이 되고 국도비 반환금액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사업 이런 것은 기존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도탈락을,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걸 중간에 정산을 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계속 사람을 구해서 다시 채용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잔액이 남았었고 그리고 다른 데 사업개발비 이런 건 하다 보면 홈페이지 제작하거나 이렇게 보면 입찰 잔액이 남는다거나 굳이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아서 해놓은 그런 잔액입니다. 그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사회적기업을 하나라도 더 발굴하려고 해도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 답변에서도 우리 시에서 특별히 현재로서는 하는 일이 없다. 현재로 특별히 사회적기업이 되는 게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특별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많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을 안 했다라면 저희들이 그거하지만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이런 제도가 많이 되어서 다시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기업이 또 많이 형성되면 저희들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강춘한 위원님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해시가 사회적기업이 11개소인데 경남도 내에서 시군으로 따지면 최고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하나도 노력 안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상 계속 장려를 해서 좀 더 우리 김해시에 많이 하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개 밖에 안 되니까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도 내에서 도 전체에 28개입니다. 그 중에서 11개가 우리 김해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거의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도 전체에서는 저희들이 못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제약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오셔서 신청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신청했는데 도에 올려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좀 조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안됐을 뿐이지.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 제약조건들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 시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와 경남도 이렇게 전체 지침은 똑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상태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 시만 따로 완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부의 법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자체에 그렇게 제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신청하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 된다 아닙니까?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도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건의를 자꾸 하셔서 제도를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심의 권한이 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도 올리면 탈락이 됩니다. 탈락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금 더 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 시 나름대로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적극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은 80%를 강춘한 위원님이 다 하셔서 세입부분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공공건물 고효율 조명기구 구입이 원래 도비사업으로 전체 결정이 된 거였습니까?

당초에 시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확보를 하면 도에서 에너지사업이 도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겁니다.

그럼 그때 당초예산 때 시비를 6000만 원 확보를 했다 아닙니까? 그럼 도비는 이번에 안 내려오는 겁니까?

예.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그럼 올해 없는 사업이네요?

예.

도비가 아예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까지도 다 반납했다 그죠?

예.

그리고 167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그러면 현재 마을기업 육성사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식회사 봉하마을, 봉하마을이 한군 데 있습니다.

한군 데입니까?

예.

올해 신규사업 5000만 원은 아예 신청이 없어서 없어지고 2차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2차 지원사업은 봉하마을에 국화 분재배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1월에 신청을 할 때에 2600만 원 신청이 됐고 나머지 4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상시장에 보면 와글와글 방송국인가 가동이 안 되잖아요?

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번에 강춘한 위원님께서도 사업비를 2000만 원 주셔가지고 지금 스피커 시설이 안 좋아서 스피커를 전체 교체를 해서 다시 방송을 재개하게 됩니다.

누가 합니까? 기존에 하던 하 선생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지금 다른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활용해야 될텐데 가보니 썰렁하게 돈만 들여서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는 검토해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주차장을 멀쩡한 땅을 없애고 만드는 것은 정말 상식으로 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상임위원회하고 한번 더 의논을 진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삼방시장에 아케이드 공사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해주지 그랬어요. 어제 가보니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동네 시의원 보고 언제 합니까 물어보면 곧 할 겁니다 했는데 진행되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미리 좀 이야기 안 해주고 어제 가보니까 한창 뜯고 있더라고요. 가봤으니까 다행이지. 동네사람들한테 창피 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산상에 보시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기업은 어떤 마을단위에서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의 어떤 그런 마을기업 형태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이런 부분을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물론 마을기업도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마을기업은 전체적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사업,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감액을 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는 증액 편성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마을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이고 사회적기업이 증가한 건 우리 11개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사업으로 마을기업이나 이 모두가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거나 약자들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청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는 우리 행정공무원들로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겠지요. 해야겠는데 사실 어떤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줘야 되고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목적 달성에 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굳이 강요를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좋은 사회적기업이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강요한다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하니까 시민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지 않느냐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개발비라고 하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개발비에서 용역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인건비 용역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처럼 홈페이지,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마케팅에 대한 사업 이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종현입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6페이지 덴탈글로벌 브랜드 육성 이건 국비지원이다. 그죠?

예.

이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위치는 우리 주촌에 일반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일반사업단지 안에 있습니까?

일반산업단지

작년에 시작했다. 그죠?

예. 작년에

언제 끝납니까?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연차사업입니다.

치아브랜드 창출이다. 그죠?

예. 덴탈브랜드, 이빨 치과계통

그럼 내년에는 창출이니까 완성이 됩니까?

이게 우리 지식경제부 산하에 보면

93년도니까

지식경제부 산하에 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경남 동남권에 치과의료산업 허브 구축을 하는 사업인데요. 공동 브랜드 육성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케팅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가 5억 1700이고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1억인데 그리고 민자 자체부담이 2억 60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연구 이런 겁니다.

개발연구 내년에 완공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1500만 원 증액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제대학교에서 하는 거네요?

예. 이게 산학협력단이라고 있는데 무역전문 인력 양성하는 차원인데 이게 교과부의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비를 매칭해 주면 국비를 받아오는데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 받기 위해서 매칭 기본예산을 잡아두는 거고

예.

지금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 공모중, 위치는?

위치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그럼 언제까지 완성되는 걸로 예상을?

2014년

2014년까지?

예. 2014년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5페이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총 예상되는 사업비가 얼마죠?

314억입니다.

314억이요?

314억 중에서 도비가 200억이고 국비 40억, 시비 74억인데 시비 74억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국비가 얼마라고요?

국비가 40억입니다.

국비가 40억이요. 그럼 20억은?

20억은 내년에 나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건축부분에 설계용역비가 70억에서 90억으로 늘어났네요. 아니, 20억이 더 늘어났네요.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20억은 국비입니다.

국비 들어온 거

이번에 국비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갈 데가 부지매입비에 더 들어가야 됩니까?

부지매입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부지매입비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속 투입되어야 되고 도비도 계속 와야 되고 국비도 내년에 20억 와야 됩니다.

그 사업계획서 자료를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 모자이크사업 이게 지사님이 그만두어서 계속 사업 진행이?

이게 원래 도 사업이거든요. 도 사업인데 우리가 사업을 마련해서 확대하는 거거든요.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땅 구입비만 투입하거든요. 나머지는 도나 국비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들이 다 증액이 됐다 그죠? 이렇게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증액된 겁니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세는 재산세할 주민세, 사업체가 증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하니까 기업마다 건물이 늘어난 부분이고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이 증가하고 건축물 수도 증가를 하고 또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증가를 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늘어난 부분이고 자동차세도 약 6,300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전년도에 비해서 흡연율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지방소비세도 법인세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해서 세입된 증가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서 기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가부분이 87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김해시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려된 부분이 도세, 취등록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과 다른 부분이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1, 2, 3월에 전년도 비교해서 한 삼사십억 줄었지만 연말에 가서는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입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9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주민세, 자동차세, 각 지방세들이 있는데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승인이 되어서 전환이 되었을 때 지방세에서 추징하는 각종 지방세에 한해서 우리 조례나 기타 김해시에서 지방세 적용을 법률로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김해시 자체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이런 법률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동 되면 바로 내야 된다?

동이 됐든 면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지방세법상

그래서 만약 조례를 개정할 적에 동 전환 할 적에 만약에 시의회에서 동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지방세 부분은 적용을 2년간 유예한다 이런 조항을 달아도 안 된다 말입니까?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조례보다 위에 상위법이 지방세인데

안 된다.

맞습니다. 시 조례가 마음대로 정해서 마음대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됐는데 세무과에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어떤 사건 발생 시에 그 주소하고 지금 현재의 주소하고 주소가 이동되었는데 그 당시의 주소로써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 의무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시에서는 다문 얼마라도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송달할 때 현주소를 확인해서 보내는지 그걸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 낼 때 주소가 등록이 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변경이 되고 이런 건 저희들이 읍면동 총무계를 통해서 조회를 합니다. 본인이 오셔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소변경 요청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주민등록상에는 A동에 사는데 실제 어디 산다 보내 달라. 우리는 징수 목적이기 때문에 주소변경을 인터넷상으로 화면상에 수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주거지하고 사실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찾아오시는 분이 많고 자동차세는 아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판단컨대는 주소변경을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틀린 경우에 날짜 지나고 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납세자가 찾아와서 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양도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환경관계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납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독촉장을 낼 때는 주소를 또 추적을 해서 납기내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소 관리하고 있는 전산부서하고 그렇게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전목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셔야 되겠죠. 이거 물어볼게요.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이 됐을 경우에 예금을 압류할 경우에 전에는 은행과 지점까지 알아야만 그쪽에 조회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본점에 통보를 하게 되면 지점으로 다같이 자료가 전송이 되어서 예금압류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번에 설명한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