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 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계획변경 및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홍은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충정로 지구단위계획 신규 용역, 연희동 새싹길 도로사면 보강 등 지역사회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저희 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6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50억 5,900만원의 4.6%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7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60억원의 3.7%이며 특별회계는 29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90억 5,900만원의 3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2억 3,800만원과 특별회계 25억 3,400만원을 합한 57억 7,2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126억 8,000만원의 4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2억 6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억 8,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상습침수지역 저류조 설치 타당성 조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4,400만원, 노후 및 파손된 하수관 정비를 위한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를 위해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400만원으로 궁동산일대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반조사 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 200만원 감소로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 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축소 등 국․시비보조금사업 내시변동에 따라 5억 2,5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 8,000만원으로 긴급보수가 요망되는 연희동 새싹길 도로사면 보강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료화 모듈개발은 사업 재검토에 따라 용역비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억 6,400만원으로 충정로 지구단위계획 신규용역 3억 6,200만원, 공원시설 개선사업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건물 옥상공원화사업 6,1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25억 3,400만원을 세입으로 예비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126억 8,000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끝에 말씀하실 때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키예요. 충족하지 못하는 건.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충족의 아쉬움이라는 건 일반 예산 때 제대로 했으면 지금 충족한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사업이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보면 예산하고 기획할 수 있었던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단, 놓쳤다, 아, 본예산에서 이거는 놓쳤다, 각 과에서도 못 챙기고 우리도 못 챙긴 게 그런 거를 아쉽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요? 있어요?.

다소 있습니다.

다소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상의 착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포괄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직원들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추경이면 6개월을 잡아야지요? 맞죠?

6월에 딱 잡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모자라서 하는 거 보충하는 거 6개월이죠. 그런데 12개월로 다 잡은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되었나 이해하세요? 곱하기 12가 나왔단 말이야. 예산서에 보면. 12개월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추경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간이 필요한 거는 12개월로 잡지 않고요, 보통 4개월 내지 5개월 잡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잘못된 거지요. 12개월로 잡았는데 안 잡았다고 그러면 됩니까, 보셨어요? 이거.

네, 봤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 놓고.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놓쳤다는 얘기에요. 전반기에.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걸 시에서 뭐를 주는 바람에 이걸 넣어야 되겠다, 갑자기 인원이 편성이 되었다 이래서 내년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요. 여기는 지금 예산을 다루는 데에요, 추경. 그렇지 않습니까. 포괄로 정책담당관실에서 이걸 내놓은 거고요, 어디에서 취합했든 어느 과에서 받아들였든 내 놓은 건 정책담당관에서 이렇게 해서 올해 추경에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 틀려요? 오늘 설명을 해 주시는 거는 사실 정책담당관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아쉽지만 이건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넣었습니다. 놓친 것도 있었고 국·시비가 21억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해 주기 싫어서 어딘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반환해 줘야죠. 국·시비. 21억.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경에 넣어서 어디라도 해야 되니까 이거 하지만, 이해 간다 이거야. 이런 것이 아쉽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아니면 우리 구가 국·시비로 반환해줘야 되는 돈이 21억이 있습니다. 순수 우리 구의 이번 추경에서는 구비는 전체 얼마입니다, 시비가 얼마라서 반환할 걸 우리가 했으니까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정책담당관실에서는 그걸 얘기해주셔야지. 제 얘기 이해가 안 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기간을 전체적으로 각 소관 부서에서 12개월로 기간이 필요한 거는 잡았는데 부분이 작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뜻은 이번에는 28개 각 부서에서 107건이 들어왔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신청한 부분은 이거보다 다소 많아서 다 반영을 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차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차입이 되는 겁니까?

차입금 말입니까?

네.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차입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요, 3억 2,300. 일시 차입한도액이.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 그것의 몫에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 어디다 전도했냐 이거죠.

아무래도 차입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차입을 했을 텐데.

그건 알지요. 아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그 주차장 몫에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차입해서 어디다 넣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거기까지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제 재정국에서는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과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예산 등을 계산하여 회계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재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지루한 장마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금년도 경제발전기획단의 예산총액은 44억 9,356만 6,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3억 252만 7,000원을 감편성한 41억 9,103만 9,000원입니다.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62쪽,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전통시장 화장실 시설 개선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 사업비는 당초 내시가 없었으나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8,718만원을 교부해 주면서 교부조건으로 구비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부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왕시장과 유진상가의 노후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 162쪽,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사회적 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는 당초 9억 1,1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시 세부사업명을 마을기업 육성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예산 5억 2,500만원을 감편성 하고, 신규로 세부사업명을 마을기업 육성으로 하여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과 163쪽 상단의 내용을 연계하여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예산서 162쪽,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신규마을기업 사업예산은 국비 50%, 시·구비 각 25%의 매칭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나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신규로 마을 기업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계획에 따라 마을기업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2차년도 예산은 당초 우리구에 소재한 4개의 마을기업에 각 3,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차년도 사업비 심의에서 홍은1동 어울림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홍은2동 홍은이네 기업은 1,5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당초 1억 2,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서울형 마을기업 예산은 시비 75%, 구비 25%의 매칭 예산으로 작년 11월 서울시에서 구별로 6개 서울형 마을기업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 시비 2억 3,000만원, 구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당초 6개 기업에서 2개 기업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예산 3억 500만원 중 2억 5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시비 70%, 구비30%의 매칭 예산으로 당초 12억 5,100만원을 가내시했으나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12억 8,000만원을 확정 통보하여 이에 따른 부족예산 3,147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50%, 시·구비 각 25%의 매칭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나 작년보다 선발인원이 200여명 감소함에 따라 수혜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재료비 2,000만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발전기획단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 이거 사회적기업의 화장실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전통시장에 있는 노후시설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파악을 못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금년 3월에 자치구별로 요청을 파악해서 신청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4개 구 받을 때 저희 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시비 8,718만원하고

뭘 파악하라고 해서 내려온 거예요?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는 구는 신청해라 해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몇 월 달에요?

3월입니다.

그 전에는 이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3월에 신청해서 내려왔지만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을 잡을 때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이라는 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네.

없었는데 갑자기 왜 발견이 되었어요?

서울시에서 시비를 교부해주는 조건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건 알아듣는데, 어차피 전통시장 화장실이 불과 3개월 차이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본예산하고. 그 전에는 화장실이 개선해야 된다는 걸 몰랐었냐,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요, 기왕이면 저희가 서울 시비를 받아서 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 걸 예상했단 말이야?

네, 대충 예상했습니다.

본예산 전에.

네. 서울시에서 시비를 교부해준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정도면 본예산에 갈 것인데 추경에 어떻게 들어왔나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3월에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는 이게 마땅하겠다 하고 사실은 그게 올 줄 알고 뺐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저희는 3월에 서울시에서 교부해준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가 내려왔어요?

8,718만원이 내려왔습니다.

8,700하고 우리 구가.

우리 구가 1,600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상 우리 구가 한 것만 여기다 기술한 거예요?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1,600만원.

8,700만원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습니다. 기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괄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시비입니다.

시비, 그러니까 넣어줬어야지.

시비는 간주처리를 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 이게 안 맞는 게 이미 간주처리 된, 우리 구가 지금까지 그 옛날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의원들도 모르는 나중에 정리하는 간주처리가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1,600만원이 아니라 8,700만원의 시비가 와서 이것을 해서,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억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통시장 억대를 개선한다는 것 아니에요, 억대를 들여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600만원만 갖고 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00만원이 포함돼서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억대를 가지고 화장실 개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왕시장에 남녀 화장실도 하나 설치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유진상가라든지 그 부분에 노후시설 등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그런데 지금 8,700만원이 시비라고 했어요?

네, 시비입니다.

어디 기술돼 있어요?

위에.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구입이요. 이게 뭐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재료비가 장갑이라든가 소모성 물품에다 약간의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3,000만원을 올해 집행을 다 못할 거 같아서. 이것도 국비 메칭예산입니다.

시방서 나온 것 있어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3,000만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00명에서 116명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재료비도 덩달아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건비로 해서.

아까 인건비로 1,000만원 전환했다고 그랬잖아요.

인건비로 2,000만원이요.

2,000만원. 그건 아까 들었고. 그러면 애당초 이렇게 잡았던 요인은 뭐며 왜 이렇게 줄었는데 이 줄은 것은 이것이 뭐라는 걸 설명해 주셔야죠.

이 부분이 당초 보면 매년 지역 공동체 일자리 400명 정도 되면 재료비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400명에서 116명으로 대폭 축소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보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료비도 그 비율에 맞춰서 축소 편성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는 1,000만원으로 해도 집행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인건비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왕 뵌 김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사회적 기업 중에서 인왕시장 내 4개 회사가 있죠.

8개입니다.

8개.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지원하고 뭘 앞으로 더 어떻게 해 줄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지원할 게 있어요?

그쪽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된 건 아니고요. 청년 창업가들하고 사회적기업 형태의 성격을 가진 업체로 저희가 무상임대만 해 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쪽에다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판촉이라든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외국어판 시장 지도라든가 해서 그쪽에 활성화시키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2월하고 3월 초에 인왕시장 내 빈 점포가 18개가 있었는데 면적이 너무 작아서 그걸 합해서 거기에 입주할 업체를 공모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청년 창업가들 선정해서 입주시키게 된 것입니다.

향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향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계속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를 지원해서 그쪽이 자립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야죠.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예산.

현장 조사 나가서 실사 한번 했어요?

저는 열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요. 이거 현장 실사 나갑니다. 그거 인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14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은 2011년 결산이 확정된 사항으로 기정예산액은 263억 9,9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증가로 73억 4,560만 3,000원을 증액하여 337억 4,5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10년과 2011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7,800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9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14억 6,889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8,233만 9,000원과 2011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8,233만 9,000원과 2010년 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8,655만 1,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65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33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현재 공사용역 물품 등의 발주 계획 및 계약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수기로 입력하고 있으나 계약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주계획, 계약현황, 지출현황 중 지출부서, 세부사업명,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내용을 실시간으로 구 홈페이지에 자동 공개하고자 시스템 구축비 1,958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21억 8,138만 9,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억 1,214만 9,000원으로 201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911만 8,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이자 303만 1,000원이 발생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4억 6,924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8,233만 9,000원과 2011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8,654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차고 지급액 반환금 35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편하게 얘기합시다. 국고반납으로 이번에 편성됐다 이거죠, 우리 돈 없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국고라도,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네.

꼭 필요한 돈입니까?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반드시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반납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돈이라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물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2010년도 거는 물고 넘어 온 거 아니에요?

네, 이월금으로 했다가 집행 못한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2011년도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2010년도까지 물고 넘어왔단 말이야. 이해가 가세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온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활자원과의 공중화장실 시설비 1억원하고 문화체육과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826만원, 도시재정비과 연구용역비 1억 7,823만원, 주택과 연구용역비 1억 9,965만원인데 이렇게 해당 과에서 돈을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했으니 어떤 사안이라든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못해서 결국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만 하세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그래도 재무과,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걸 2년씩이나 걸쳐서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일 하라고. 그런데도 못 써서 이거는 정히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국고반납 시효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국고 시효한도가 아니고요. 이월했을 때 그러니까 기간을 총 2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총 2년으로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년씩이나 유예기간을 주면서 했는데도 편성하지 않으면.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올해 2012년도 예를 들면 사용하려고 했는데 내년까지 사용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오면 저희가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과에서 예산 세울 때 이월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반납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그래도 6개월, 1년은 이해가 가지만 2년씩이나 가면서 물고 늘어지고 그때도 사용을 못해서 이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사항은 해당과에서 받지 못해서요. 저희가 얼마 정도만 예산에서 남았다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출계니까 알겠죠. 이건 우리 구의 문제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10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8,600만원에 대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4개 과에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다른 부서를 확인할 때 그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7월 1일자 남가좌2동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발령된 이원선입니다. 세무1과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66페이지가 되겠고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2011년도 세입 분야 실적 평가에 따라서 우리 구의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3,000만원이 지원돼서 이 시상금 중 서울시 지침에 따라 20%인 600만원을 세무직 사기진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된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세무직 전 직원에 대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체육대회시 저희가 66명의 세무직 직원이 있는데 직원 유니폼 제작에 사용하려고 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서울시 체육대회에 참가하면서 시에 30만원 참가비용을 내야 되고 또 직원들에 대한 그날 식사라든지 이런 것이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 세무1․2과에 있는 TV가 완전히, 20년 넘게 사용해서 금이 가고 빠개져 있습니다. 그 TV를 1대씩 세무1․2과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세무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세무직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세무과장으로 부임하셨다고 하셨죠?

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무1․2과가 우리 세수 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서인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잘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부서하고 형평성 때문에 10% 절감 차원에서도 같이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100만원이 서울시 전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라고 돼 있는데 얼른 계산해 보니까 66명이면 1만 5,000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티셔츠 하나하고 모자 하나입니다. 아래 반바지는 자기들이 입고요. 다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트레이닝복은 안 될 거 같고 얼른 계산하니까 1인당 1만 5,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게 지원이 되면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전 직원들이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인센티브로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영중입니다.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명세서 167쪽입니다. 세출예산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 중인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 금년 11월에 전국 일제히 시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통합 AP서버 메모리 증설 구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국가 부동산 공부를 지적, 건축물, 가격 등 18종을 한 종으로 종합공부로 구축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발급하는데 하나로 제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이건 지난해에서 올해 예산 할 때 놓친 거 아니에요?

제가 1월에 와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편성할 때 먼저 시달이 됐습니다. 메모리 증축 건이.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이건 놓친 건데 이번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런 거 올렸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정책담당관에서 이것을 해 줬어야 되는데 정책담당관에서 이거를 삭제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전국적으로 11월이면 전산망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예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예시가. 지적과 위에서부터. 그렇잖아요. 그걸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없고 급하게 지금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해놔서 12월에 하려면 몇 개월 사이에 제대로 되겠어요? 시험도 안 해보고. 이거 급하게 해 드려야 되는 입장이야, 이걸 보면.

충분합니다, 기간은. 문제는 사서 증설만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전임자 탓할 거 없지만. 이 안은 그대로 다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도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사항으로 분명히 위에서부터 해서 지금 설명으로 보니까 전국적인 사항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본예산에 들어갈 게 왜 놓치느냐 이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올 11월에 전국망을 하겠다는데 우리 구에는 이제 놓겠다? 그런데 올렸었는데 그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삭제됐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드려야 되는 거지만. 왜? 전국적인 사항인데, 시스템적인 사항인데. 아, 이런 거 아쉬운 거예요. 난 지적과에서 일하는 게. 우리 구도 항시 전국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부동산종합시스템은 지적과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구의 자산이 얼마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우리 공부상에 뭐가 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해주고 엉뚱한 돈 해 주는 정책담당관이 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올해 11월부터 이걸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예시가 있었을 텐데. 지적과는 예시대로 올렸을 텐데. 그거 많지도 않은 1,500만원을 삭제했다가 이제 추경에 한다는 거는 애먹이는 거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인지. 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우리 구 의회가 6대 후반기를 맞으면서 새롭게 재정건설위원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금년 하반기 사업 추진이 필요한 부분에 3억 6,36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서대문 로터리 충정로 우체국 주변 일대 개발을 위한 충정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시비 간주치리비로 16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현태입니다. 제18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정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6,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한 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역은 충정로2가 2-2번지 일대 면적 4만 8,341㎡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당해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을 저희들이 보니까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71%, 4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84.6%를 점유하고 있으며 필지도 약 60%가 90㎡ 이하 소규모 필지로 형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통일로변에 접하면서 주변에 북아현뉴타운 또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 또 종로구의 돈의문 뉴타운 등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에 따라 간선도로의 개발 압력 증가가 예상되므로 계획적인 정비유도와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2년 2월 서울시에 타당성 심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 현장 실사 후, 현장 실사까지 했습니다. 현장 실사 후 4월에 조건부 통과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구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용도지역 재검토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 또 건축물의 밀도 계획 등 서대문 사거리 일대가 역세권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상 실명을 마치겠으며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련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6쪽,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139쪽입니다. 세부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호관리 시설비로써 서대문구 지역 자활센터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 장소는 서대문지역 자활센터로 예산 8,700만원이 잡혀져 있으며 시예산 4,308만원, 구예산 4,392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 예산 변경으로 시예산 162만원을 지원해 가는 것입니다. 추경까지 합산이 될 경우 2012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총 예산은 8,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님, 조속히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해야죠.

안전진단도 끝나고요. 이제 추경안 의결만 되면 바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했을 시 효율이 뭡니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처음에는 조금 투자 경비가 들어가지만 3년이 경과하면 상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큽니다.

그러면 이게 8,800만원. 약 1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이 뭐냐는 걸 묻는 것이며 지금 3년 후에 효과가 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투자설비가 1억 가까이 든다면 그게 3년 후에는 1억에 대한 투자비용이 이미 다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빠져 나가고 3년 후부터는 거기에 대한 전기료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뽑아서 그때부터 쭉 발생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설명을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했지만 예결위에서 이거를. 저쪽은 상임위원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결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야, 효율을. 그렇잖아요. 이거 해 놓고 뭐 할 거냐? 여기에 수치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이 효율도 나중에 왜 하는 것인지 이걸 수치적으로 효과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예결에서 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