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이지만 본청 18개 과, 2개 면 등 총 20개 부서에 대하여 광범위한 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제공은 물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국&;#8228;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하거나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과오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함은 물론 행정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부서별로 주요 업무에 대하여 폭넓게 요구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누락시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니 성의 없는 답변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고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구태의연하게 전례답습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과감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 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특수시책 개발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비록 짧은 감사기간 동안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다소 무리한 자료요구나 중복 질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앞당기는 막중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이 시간에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8228;과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사업부서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건설국장님하고 건설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읍&;#8228;면&;#8228;동 어제 감사를 가보고 저는 5대 때 산업건설위원회 하면서 느꼈지만 사실 읍&;#8228;면&;#8228;동에 보면 사업을 하는 업자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없어요. 없는 분들이 잠시 숙원사업 몇천만 원 짜리 공사를 하려고 빌려서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고 회계처리 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들도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조그마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정으로 사업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숙원사업 하는데 시장님이 실제적으로 의원들 표관리 하라는 뜻으로 해서 사실 숙원사업비 2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3천만 원 이상 관급하고 인건비까지 해서 3천만 원 넘어가면 본예산에 가야 되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라는데 관급자재비 1,500씩 하고 인건비 2천만 원씩 해서 3천만 원 넘는 것도 있고 2,700&;#8228;2,8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그대로 소규모 숙원사업은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 못하는 것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총 합해서 부가가치세 해서 2,200만 원 하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편법을 쓰는지 어떤지 몰라도 한 업체가 5건씩, 2억 중에 1억 1,700 가까이 돼요, 한 사람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배정하는데 있어서.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읍&;#8228;면에서 계약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건설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허를 빌려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여하튼 한 업체에 여러 건이 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읍&;#8228;면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액은 지금 계약할 수 있는 것이 2,200까지는 읍&;#8228;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면에 내려가서 설계를 우리가 해주면 면 사업은 면에서 그냥 집행하는 사항이 돼서 사실상 그것까지는 우리 손을 거쳐서 집행 계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이 관계도 저희들이 일괄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면에는 2천만 원 미만만 집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을 빼고 2,200까지 될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공사에 3,500씩, 2,700만 원&;#8228;2,800만 원, 3천만 원 넘는 것이, 2,500 이상 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관급까지 해서 3천만 원 넘는다면 본예산에 얹어서 해야 되지 소규모 숙원사업을 면에서 그 정도 액을 한다는 것은 문제있는 거잖아요? 한 번쯤은 건설파트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한 번쯤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읍&;#8228;면&;#8228;동에 사업자등록증 없이 면허를 빌려서 한다든지 또는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집행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과장님들하고 또 혹시 한 마디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그래서 하실 분이, 제가 이것을 없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하실 위원이 있으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야기하세요.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들 누가 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심원태 위원님 하세요.

지도소장님 말년이니까 안 나오셨네요.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지도사들하고 많이 계시는데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5개 과 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포도농사를 주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실제 작년부터 출하를 하는데 있어서 농민들 교육 시키기는 시장님이 아무리 교육하고 담당 직원들도 뭐라 해도 안 되고 또 지역의 조합장들이 뭘 이야기 해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조합장들도 말을 못합니다.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전국에 중매인들이 농민들 길들이기 위해서 사실 포도에 대해서 모든 과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 좋은 것과 나쁜 것 경매를 할 때 있어서 차이가 나쁜 포도, 좋은 포도 해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2킬로에 최하 8천 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어떤지 몰라도 같이 듣고 계시지만 내년부터라도, 오늘 이 시각 이후부터라도 우리 농민들 중에 작목반들 또 작목반 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법인체도 만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중에 작목반이나 개개인이나 잘 하는 사람은 예산을 어디서 도비를 하든 국비를 하든 지원을 좀 해 주고 진짜 농사를 뭐같이 지어서 우리 김천시를 이미지 버리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로 가야 됩니다. 또 겨울이나 가을에 영농교육 현장에서도 하고 면사무소에서도 하고 조합에서도 하고 하지만 영농교육할 때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앞으로 농민들도 잘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김천의 포도가 살지 지금 농축산과장님 아시다시피 벌써 이게 세일기간을 두 번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이마트나 삼성홈플러스나 안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김천 포도를 가지고는 행사를 못하겠답니다. 맛이 없어서 못하겠대요. 저도 포도농사를 짓지만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운데 지금 영동포도, 옥천포도 가지고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어모농협하고 반곡 오룡작목반에는 500그램 작업해서 지금 행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짜 몇몇 사람뿐만 아니고 이게 또 하우스 매매를 하다 보니까 또 더해요, 상인들 때문에. 이것 매매하는 것도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지 이래서 앞으로 농민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본예산 할 때 올해 출하 실적도 보고 뭔가는 농민들이 작목반, 우수 작목반 선발해서 그런 작목반은 특혜를 줘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 농민들도 반성하고 합니다. 지금 거봉 2킬로에 평균 킬로당 5천 원은 가야 되는데 3천 원짜리도 있어요. 6천 원에서 18,000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 원 이상도 나오거든요,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영농교육 할 때 그런 특혜를 준다는 것도 인식을 시켜서 뭔가는 농민들이 반성하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 담당자들 아시겠죠? 뭔가는 특혜를 줘야 됩니다, 잘 하는 사람들은. 정용현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심원태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포도하고 자두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나이 많은 농가들이 출하하는 것이 몇 년전부터 완숙 포도를 출하하는 것으로 해서 중도매인들한테 공문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일찍 따내면 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돼서 하는데 이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원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포도가 너무 과잉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다 포도나무 다 심던데?

지금 한&;#8228;칠레 이후에 포도는 폐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타 작물에 비해서 지금 현재로 포도가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만한 것을 따라 가는 것이 없습니다. 캠벨 같은 것 한 단지 심으면 잘 하는 농가는 한 단지에 한 천만 원 정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소득 때문에 많이 심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김천은 54년도부터 포도를 했습니다만 특화가 돼있어서 생과용에서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타지역에 비해서 면적으로 보면 영천이 우리보다 많습니다만 소득 면에서는 우리가 포도에 천억이라면 영천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김천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타작물 보다도 돈이 좀 안 되겠나 싶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포도를 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잉생산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천 지역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중매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과잉 생산을 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포도값이 떨어진다, 그런 것도 영농교육할 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자두 같은 경우는 우리나 의성 저쪽으로도 많이 떨어지죠, 이제요? 자두 같으면 후무사 하면 김천인데 타지역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쪽 방면에도 교육 좀 시켜줘야 되겠어요.

우리 지역에 자두가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의성에 마늘 대체 작목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뒤에 의성이 따라 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따라 오는 것을 의식하고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 점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면서 그동안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로서 강평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