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회기 1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문영미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을 하지 않아서, 후반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더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에서 밝고, 투명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손진만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우리 김위련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 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21억 4,772만 9,000원으로 21억 4,428만 3,5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44만 5,440원입니다. 먼저 원할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을 보면, 총액 9억 6,472만 4,000원으로 9억 6,459만 820원을 집행하고, 13만 3,18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액 1억 2,069만 4,000원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1억 1,968만 470원을 집행하고, 101만 3,53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67 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9억 5,872만 5,880원을 집행하고, 139만 4,12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국 운영 및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128만 6,390원을 집행하고, 90만 4,61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진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학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김만식 의정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은 예산서와 실제 지출한걸 대비해서 제대로 썼나하는거를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65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부분에 보면, 예산서에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 행사격려,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는 추가로 생겼다하고, 크게 두가지 부분은 현재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인데, 왜 예산서에는 표시하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김만식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해서 필요한 공통경비로써 집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개 항목이 이게 안 된 부분은 전체적 의원님의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구·군의장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연회비 100만원 해 놓고, 지금 현재 월례회해서 351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회비 100만원 책정해 놓고, 왜 월례회 등을 해서 351만원을 지출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해도 예산서에 2011년도 예산서가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연회비는 400만원 이것도 지금 500만원 지출되어 있고, 밑에 부산구·군의장협의회 연회비는 100만원 되어 있어요. 연회비 100만원만 지출하겠다고 예산서에 썼는데 왜 월례회 등으로해서 351만원이 지출되었냐는 말이지요.

밑에 있는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금방 의정공통경비에 월례회 오찬간담회는 우리 구에서 개최한 구 의장단 월례회시 나간 경비입니다.

그럼 그걸 구분해서 표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그러면 연회비 나간거는 어디 있습니까?

연회비는 밑에 의장협의회 협의체 부담금해서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연회비 400만원, 그 다음에 부산구·군의장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밑에는 중간에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지금 500만원 쓴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지금 400만원이고, 이것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요? 전국시·군·구는 400만원이고, 부산시의장협의회 100만원해서 500만원입니다. 2개 합친겁니다. 하나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연회비가 400만원이고, 부산시의장협의회 연회비가 100만원해서 500만원입니다.

2개를 합쳤다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지요. 예산서에 이렇게 쓴대로 썼는지 지금 확인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해 놓고 위에는 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 351만원 써 놓으면 어떻게 제대로 썼는지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까? 예산서를 보고 이 예산서대로 썼는지 이 항목에 맞춰서 결산서를 작성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밑에 의회지가 5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건 1년에 한번 펴내는거지요?

예, 1년에 한번.

이것 몇 부?

이거는 250부 발간했습니다.

배부처가 어디지요?

배부처는 구 의원님하고, 전 구 의원, 집행부하고, 각 동에 2부씩 나갑니다. 부산시 타 구라든가, 타 지방의회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더 만드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1년치 하는거로는 조금 내용이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의정활동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는 의원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표시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들은 개개의 독립체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사항은 그 의원들 개개인이 발의했을 때는 이름을 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부분에는 의원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질문했다면, 두 사람 이름을 써 주시고, 이런거는 개별로 해 주시고, 이게 기왕 우리가 우리끼리 소장하자고 가지고 있는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알리려고 하면 앞에 화보 부분 이렇게 칼라로 앞에 화려하게 해 놓으면 보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 뭘 자랑하려고 이렇게 좋은 종이로, 재정도 안 좋으면서 이렇게 많이 해 놨나? 이렇게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화보 부분은 좀더 작게해서 맨 뒷부분에 간략하게 하는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1년동안 제대로 일했습니다하고, 우리가 아닌 주민들에게 보일 그런 배부부수를 만들어야지요, 예산에 맞게. 좀더 싸게, 많이 제작해서 우리끼리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예, 예산을 절감하면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수를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소식지는 1년에 이것도 한번 만들지요?

의회소식지는 분기에 한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입니까? 예, 분기에 한번인데, 이것도 칼라나 종이재질이 너무 고급입니다. 여기에 이거는 몇 부 만들지요?

2,500부입니다.

이게 지금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1,400만원 정도.

그러면 연 1만부치고 1,400만원이면 1부에 얼마입니까? 2,400원 정도 치이지요? 이건 너무 비쌉니다. 비싸게 제작된거에요.

예산을 절약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종이 재질을 조금더 낮추시고, 이것도 사실 보면 내용이 부실해요. 의원이 어떤 의원들은 예를 들면 내용이 길 수도 있고, 짧은 수도 있는데, 한장단위로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내용도 조금 너무 축약을 시킨 것 같고, 너무 칼라가, 종이가 재질이 너무 고급입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상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더 내실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주민들이 볼 때 일하는 의회, 제대로 된 의회, 종이도 절감하고, 그런걸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서 발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분들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지금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0입니다. 예산을 잘 맞추셨다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이 부분은 작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몽골간 그런 여비인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의장, 부의장님 경비, 의원님들 국외여행갈 때 경비가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번에 갈 때는 국외여비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게 바로 위로 옮겨보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본 예산 같으면 4,76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자, 어쨌거나 1차 추경이 몇 월달입니까?

6월, 2차 추경은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차 추경은 어쨌거나 240만원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예측 못하고, 2차 추경 때는 443만 5,000원 또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에 집행잔액은 또 26만 8,920원이 남는거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좀 예측하지 못하고 과다편성하지 않았는가하는, 어쨌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국내연수와 관련된거는 인원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관외출장여비, 의원님들이 연수를 갈 때 그때 아마 책정을 좀, 상반기는 2박 3일인데, 하반기는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 자체에서 4,76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이 좀 과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1차 추경 때도 240만원 떨었고, 2차 추경 때도 443만 5,000원을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거지요. 이런 부분이 뭘 얘기하는 것일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장님 의전차량에 대해서 원래 출장여비를 아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전차량에 대해서는 출장여비가 못나오고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본 예산을 어느 정도 한 해에 본 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상반기에는 상당히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분들 수행하면서 같이 다니는데, 하반기 정도 들어가면 좀 의회활성화나 의회연수나 이런 어떤 출장 부분이 좀 주춤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6월달에 이만큼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때는 2배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상반기 때는 좀 열심히 한번 해보는 듯 하다가, 하반기되면 좀 그냥 대충대충 의원님들 보좌하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게 뭐냐하면, 계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만, 좀 모든 사항 같은 것이 주춤한 것이 없고, 좀 일관성있게 예산편성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원님! 이것 꼭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님들 보좌합니다라고 했던 표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런 사업 자체는 일관되지 않은 의회사무국의 사업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단편적인 것입니다.

예, 충분히 예측가능한걸 감안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가 4,700여만원 이 부분을 다음 본 예산에 80%만 반영하시든지.

내년에는 충분히 출장여비를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정계장님! 그런데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국내업무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현장조사 등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는 의원 개인별로도 타 지역을 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예산편성시에는 의원들이 관외출장 여비 예산을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외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관외출장 여비 있지요? 개인별로도 나가서 연구해 오고, 또 현장조사도 해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창 위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여비를 지출하는데 운영위원장님하고 한번 의논하고 지출했습니까? 의장하고 의논해서 지출하는 겁니까?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는 우리 집행부에 국내여비규정이 있듯이 의회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집행을.

그 규정이 뭡니까?

여비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있는데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승인을 받고 지출하는 겁니까? 의장단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무시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는 처사입니까? 그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국내외 연수가 있으면 그게 결정이 되면.

국내든 국외든, 그게 아까 우리 김위련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운영위원님들이 각자의 전체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금액을 책정하고 집행하도록 의회운영위원회가 필요한 어떤 그런 조직에 필요한 위원회가 설치가 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단에서, 의장단이 의회운영위원입니까? 의장단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경비책정을 하고,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 처사입니까?

앞으로 모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먼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규정은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이렇게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의장을 했습니다만, 이때까지 내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의논을 하지 않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네요?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새로 의정계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앞으로 모든 일은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하는 일정이나 금액, 모든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나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도 뭐냐하면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가 의장단 결정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못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활성화를 통해서라도 의회 집행하는 부분이 지난해에는 그런 의회운영위원회 활성화가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후반기에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의회운영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쭉 안 있습니까? 의회지 발간 500만원, 의회수첩제작이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얼마가 잡혔지요?

의회수첩은 784만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썼다고 되어 있지요? 다음에 밑에 보면 전부 다 원래 이야기했던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실 복사기 임차료는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본 예산에 칼라프린터기를 의원실에 쓰겠다고 해서 240만원인가 책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칼라프린터기는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결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소요경비에 칼라프린터기를 같이 소요경비에 묶어서 하다보니까,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사기 임차료는 소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차 추경때, 복사기 임차료를 해 가지고 7월 중순경부터 저희들이 임차료를 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잡을 때, 다른 부서같은데는 디테일하게 하는데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조금 미진해서 여쭈어봅니다. 그 밑에 또 내려가보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언론홍보 업무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쓰는 돈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이번에는 169만 2,000원을 썼고, 2010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 항상 3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안 갔으면 싶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추경에서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 LED등 교체는 급하지 않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잡힌 것은 예산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내려와 보면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이동전화요금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 두 대가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이것은 의장님하고 의장 수행하는 직원이 통신요금을 씁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쓴 것과 비교를 하시고 아니면 예상을 하셔서 예산을 짤 때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했을 것인데, 그 다음에 쭉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동전화요금, 인터넷 회선사용료,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서버유지비 그것도 많이 올라있습니다. 차량 유지 및 정비,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기타공공요금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144만 9,680원입니다. 본 예산에 보면 총 예산이 33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공공요금에 보실랍니까? 우편요금, 이동전화요금, 인터넷회선사용료 나와 있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그 밑 케이블 사용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회계직 공무원 보증보험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공운영비가 총 금액이 1,685만 1,000원입니다.

기거서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총 예산, 제가 말한 우편요금, 이동전화요금, 인터넷회선사용료,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서버유지비 차량 유지 및 정비 이것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좀 계산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339만 5,000원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다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의전용 차량에 자동차세도 60만원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144만 9,680원에 기타 공공요금을 다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아마 유류비라든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라든지 그런것이 조금 이 금액보다는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가격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배나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차량 유지비 정비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밑에는 다 계산이 되어 있고, 여기서 제가 의심을 하는 것이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서버유지비가 여기에는 182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256만 7,000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집행이 된 것인지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서비유지비는 작년 2월 7일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42만 5,000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는 분기별로 71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것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기타 공공요금은 어디에 쓰인 것입니까?

이것은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 케이블TV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 자료를 계장님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쓴 것은 좋은 것이지만, 예산이 어디에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여러 가지 케이블TV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소액을 한데 묶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공공요금에 포함시켜 놓은 돈입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체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세한 부분같지만, 예산을 짤 때, 좀 더 신중하게 짰을 것 아닙니까? 집행할 때, 그 목적에 의도된대로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미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0.1%라는 비율이 나와서 참 사용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가 볼 때는 이것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추경에 삭감을 시킨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율을 따져보면 엄청난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자매결연 의원들 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담당계장님은 이것을 아직 실행을 안 해봤습니다만, 전반기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움직여봤습니다만, 실속성이 없는 이런 형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의회운영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의원들이 쓰고 전체 의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매결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할 것이 아니고 더 올리더라도 좀 후반기에는 실속있는 의회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예산에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속있는 그런 자매결연이나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장님 6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5페이지 보시면 거기 의회비가 나옵니다. 의회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의원 관외출장 여비가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관외출장 여비를 구체적으로 집행 내역이 어떻습니까?

관외출장 여비는 저희들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 정책간담회 및 지방의회 행사라든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타 의회 비교견학, 영덕하고 상주시의회 그런 사항하고 상반기 의원 실무연수를 제주도에서 2박 3일을 했습니다. 하반기 실무연수도 제주도에서 1박 2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지방의회 의원연수가 국회, 8월 24일에서 26일까지 권수용 의원외 세 분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의회 방문으로 집행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은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여비는 물론 우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라든지, 현장 조사라든지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필요할 경우는 개인별로도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활성화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추경 때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그 밑에 보시면 의원실무연수 등록비 등의 경비가 1,772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실무연수는 우리 의회 단체로 했던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연수도 포함된 것입니까?

제주도에 실무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국회 지방의원 과정같은 교육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참여한 의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2011년도에 몇 분이나 됩니까?

국회 연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여비로 8월 24일에서 26일까지 권수용 의원외 세 분이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에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연수를 단체로 반복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는 것도 뜻깊은 일이고 하니까 많이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