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임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 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회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1 회계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132억 5,543만 8,000원으로 66억 5,258만 2,5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6억 285만 5,450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 65억 7,697만원과 구청 전체경비인 기관공통경비 1,560만 4,170원을 제외하면, 우리 실 순수 불용액은 1,028만 1,280원으로써 예산액 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0.15%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 부분, 예산 현액 4,314만 5,000원 중 4,144만 6,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9만 8,300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 행정 수행 부분, 예산 현액 2,070만 5,000원 중 2,047만 6,3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2만 8,680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신뢰 받는 법무행정 구현 부분, 예산 현액 7억 8,614만 9,000원 중 7억 8,563만 7,9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1만 1,030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부분은 예산 현액 1억 688만 6,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의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부분, 예산현액 3억 2,179만 3,000원 중 3억 1,840만 5,9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38만 7,060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부분, 예산현액 9,125만 2,000원 중 7,564만 7,83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560만 4,170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부분은 예산현액 65억 7,697만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 부분, 예산 현액 7,897만 8,000원 중 7,698만 17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99만 7,83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부분, 예산 현액 6,729만 2,000원 중 6,483만 4,45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45만 7,550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보전지출 부분은 예산현액 5억 1,604만 8,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내부거래지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46억 4,622만원 중 46억 4,621만 9,1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3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 심사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용원입니다. 201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 과목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사업으로 예산 현액 808만 5,000원으로 786만 470원을 집행하고 22만 4,5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일자 신설부서로 행정운영경비는 2011년 세출결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다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총무국 과장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박영진 과장입니다. 재무과 박숙희 과장입니다. 구세과 윤성필 과장입니다. 시세과 최범림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서복녀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김재숙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61억 503만 4,610원으로 3,567억 9,512만 7,69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3,215억 2,620만 1,230원으로 미수납액 352억 6,892만 6,460원 중 49억 1,090만 9,790원을 결손처분하고 303억 5,801만 6,6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총무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예산은 593억 7,478만 9,000원으로 이 중 8억 6,42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83억 5,164만 2,82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896만 1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8억 6,425만원 중 명시이월이 2억 3,000만원, 사고이월이 6억 3,425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부터 92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7억 1,461만 3,000원 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의 납품 지연으로 6억 3,425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조직의 균형 발전 도모, 구민 의식 함양 및 평생학습교육 기회 제공,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473억 720만 1,730원을 집행하고 8,649만 9,2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 소관 예산 현액은 400억 8,212만 3,000원으로 이 중 시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배정되어 집행 기간 부족으로 1,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내실있는 주민센터 운영을 위하여 400억 6,176만 1,750원을 집행하고 536만 1,2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2억 9,838만 1,000원 중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 관리 등을 위하여 22억 8,550만 9,060원을 집행하고, 1,287만 1,94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구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억 5,067만 7,000원 중 구세 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으로 6억 4,303만 9,680원을 집행하고, 763만 7,3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억 9,754만 6,000원 중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등을 위하여 3억 9,510만 4,250원을 집행하고, 244만 1,7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3억 3,161만 2,000원 중 결산 추경 후 시 특별교부금 배정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2억 1,500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으며 구정 홍보,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20억 8,219만 9,010원을 집행하고 3,441만 2,9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억 8,649만 9,000원 중 15억 7,687만 2,340원을 집행하고 967만 1,66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소관 과장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만호입니다. 해외의료관광 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을 방문중이신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89억 1,631만 1,000원으로 87억 3,785만 3,310원을 집행하고, 1억 7,845만 7,6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140페이지까지의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 사업 등 7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6억 1,840만 7,000원 중 6억 1,522만 9,370원을 집행하고, 317만 7,63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140페이지~143페이지까지의 건강관리사업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등 16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8억 3,242만 7,000원 중 8억 2,692만 7,060원을 집행하고, 549만 9,94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143페이지~145페이지까지로 난임부부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10억 677만 8,000원 중 10억 6,656만 3,710원은 집행하고, 51만 4,2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간주예산 700만원 감액은 2차 추경 이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노인 및 장기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등 2개 사업으로 집행 잔액 19만 8,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6페이지~147페이지까지의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예산액 7,878만 4,000원 중 9만 360원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다음, 147페이지~148페이지까지의 암환자 및 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사업은 암예방관리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예산액 15억 7,533만 4,000원 중 15억 3,985만 7,850원을 집행하고 3,547만 6,150원이 불용되었으며, 148페이지~149페이지까지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예산액 6억 2,630만 2,000원 중 6억 2,614만 9,010원을 집행하고, 15만 2,9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151페이지까지의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방역사업 등 5개 분야로서, 예산액 8억 8,119만 6,000원 중 7억 6,545만 6,120원은 집행하고, 1억 1,573만 9,8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153페이지까지의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 구축사업은 물리치료실 운영 등 8개 사업으로, 예산액 3억 108만원 중 2억 9,971만 3,670원을 집행하고, 136만 6,3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다음, 153페이지 보건소 관리 사업은 청사관리 및 증진센터 관리 예산으로 1억 1,617만 7,000원 중 1억 1,563만 3,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과 응급의료 사업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154~155페이지까지 우수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은 의료산업육성 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1억 1,268만원 중 1억 1,250만 43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7만 9,5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155~156페이지까지는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1,395만 5,360원과 기본경비 집행 잔액 156만 2,4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의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반환금 1억 3,545만 2,000원 중 1억 3,545만 680원을 반납하고, 잔액 1,3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기획계장입니다. 김주원 예산계장입니다. 임형근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사항별 설명서 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서 보면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포상금에서 창의실용과제 추진 우수부서 시상 50만원, 창의마일리지활동추진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시상 5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우수부서 시상금에서 30만원이 지출됐는데 각 분야별 포상금 수령한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의행정 제도 선진화를 위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과제를 받아서 연초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창의실용과제추진 우수부서가 2개 부서고 장려부서가 2개고 우수부서는 각 20만원씩, 장려부서는 각 10만원씩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밑에 창의마일리지 활동추진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시상이 60만원 되어 있고, 우수부서 시상이 5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거꾸로 되어 가지고 상단에 있는 것이 60만원되어야 되고 창의마일리지 활동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은 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부서별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연초에 과제를 선정을 해서 받아서 분기마다 총 과제가 45개 과제입니다. 그 과제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각 우수 부서 2개 부서, 장려부서 2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금을 주고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혹시 부서평가시 로비성 평가는 없는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업무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만, 순수하게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현재 없다고 보아집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원래 포상금이란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 만약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면 의외로 직원사기가 떨어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7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배상 등의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7억 909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2010년도에는 1억 7,8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도에는 약 4배 정도가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유독 2011년도에는 주로 보면 작년에 2010년도에 7건에 1억 7,800만원이었고, 2011년도가 총 11건입니다. 예비비 한 건 포함해서 2010년도보다 상당히 배상금이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평소때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배상금 등 해서 대폭 증가하는 것은 우리 구청 행정을 무리하게 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부 그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영조물 하자관리든지 특히 여기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청구소송에 있어가지고 각종 퇴직금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평소때 각종 수당을 더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는 소송이 갑자기 급증하는 바람에 2011년도는 소송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창의소통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 부서 2개 40만원, 우수 공무원 한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우수 공무원 선정은 뭐가 기준이었지요? 우수공무원은 어느 분이 받으셨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창의마일리지 활동 추진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의실용방이라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평소때 업무적으로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독서문을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하면 그 활동 실적으로 모아서 연말에 한 사람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가장 많이 들어간 사람이 활동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면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평가하는 것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평가 기준은 우리 구에서 기준을 제시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부산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에 한 명이 우수공무원 시상을 받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여러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을 나름대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 한 사람이 우수하다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어느 부서에 계신 분이 받으셨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적과 있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배상금에 관련해서 이석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하고 관련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하는 데이타를 보면 도로 관련해서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환경미화원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미화원 말고 데이타를 보면 도로 파손하고 관련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배상 관련해서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얼마전에도 제가 간부회의석상에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영조물 하자 관리에 대해서 방금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송이 급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처 우리 행정의 손길이 못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냥 조금 관심이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사건으로 이어져서 소송으로 되는 경우가 몇 건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환경정비를 철저히하고 순찰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할 수.
영숙
배영숙위원
얼마전에도 우리 구에 사고가 또 있었지요? 그 배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도 패소 확률이 높은 것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해당 부서에서 이 퍼센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예산 결산을 보면 이 증액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접수를 하고 소송 관련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예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가장 데이타가 많은 부서하고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순찰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이 배상 관련 예산이 줄어 들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는 구체적인 대안같은 것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본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영전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결산이 아니고 구 전체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맨 위에 본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간주예산해 가지고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예산 현액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4억 6,668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4억 4,478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지요? 본 예산서에 나와있는 기획조정실의 예산 금액하고 이 금액이 다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바로 확인을.
최진규위원
1회 추경때 증가된 것도 지금 여기에는 6,513만 7,000원인데 원래 우리 예산서에는 6,505만 7,000원입니다. 이것이 무엇때문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처 저는 당연히 사항별 설명서가 예산서하고 다 맞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확인을.
최진규위원
제가 작년에도 결산을 하면서 주장을 한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의 흐름입니다. 본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 그 예산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 부딪쳤는지를 파악합니다. 이것이 다르면 이 사항별 설명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 계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최진규위원
이것이 뭐냐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를 의정비 설문조사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 예산에 올려놓고 2회 추경에 가서 해야지, 이것을 미리 삭제를 한 것입니다. 순액주의로 간 것이예요.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순액주의가 아니고 총액주의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순액주의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제 이해가 갑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2회 추경때 보면 2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증가액이 얼마냐 하면 83억 1,360만 9,000원인데 그런데 2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84억 3,730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1억 2,369만 5,000원이 예산서와 예산안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어디서 그렇게 발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사항별 설명서를 만드는 부서가 재무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담당하고 결산부분은 재무과 소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사실은 이것이 방금하신 순액주의하고 총액주의 부분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가 나왔는지는 저는 사실은 말씀드리가 곤란한데 이 내용을 재무과에서 확인해서.
최진규위원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예비비에서 나왔습니다. 예비비에서 1회 추경때 의회 예산 심의 조정액이 4,443만원인데 2회 추경때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의회에서의 예비비에 대한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명세서하고 2회 추경 예산서하고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저도 1억 2,369만 5,000원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저는 파악을 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자료를 혹시나 싶어가지고 추경 중에 변동사항을 자료요청했는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결산서 작성하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예산의 흐름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본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간주 예산을 포함해서 결산서를 만들어 달라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출된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인데 결산서가 어떤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얼마전에 추경 기간 중 추가 세입 편성 및 세출 편성 현황해 가지고 2011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회 예산 심의 조정 내역에 1회 추경에는 4,443만원이 있습니다. 2회 추경하고는 없습니다. 2회 추경에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만 조정이 되고 일반회계에서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시스템이 안 맞으면 이것 결산을 할 의미가 있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전체에 시스템이 맞아가지고 전체 금액이 맞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금액이 과연 목적에 적합하게 쓰였느냐 이것을 검토해야지, 이 자체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뭘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를 제작한 부서는 재무과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 구체적인 답변은 재무과 심의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 주지하시고 구체적 답변은 재무과에서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관리, 77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비용 부족분 지급해 가지고 189만 5,72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소송수행 한번 보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74페이지 맨 하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보면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이 얼마 나갔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3명에 월 16만 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445만 5,000원이 나갔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 수당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94만원입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 수당에서 이미 148만 5,000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이 본 예산에서 594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결산서에 보면 445만 5,000원이 지급되었으면 얼마가 남느냐 148만 5,000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문변호사 수당이 부족해 가지고 지급했다. 또 배상금쪽에 확정판결 소송 비용해 가지고 615만 9,290원을 지급했습니다. 맞습니까? 확정판결 소송 비용액이 얼마냐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에서 이 비용을 제하고 나면 984만 710원이 남습니다. 남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급했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011년도에 저희들이 만리산 난간공사라든지 환경미화원 임금관계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항소심이 많아졌습니다. 10월달 정도 되어서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사건에 따라가지고 인지대라든지 송달료라든지 변호사 착수금같은 것을 주다보니까, 애당초에 산정된 소송 비용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상에는 물론 고문변호사 수당 이래가지고 이것이 9개월치 밖에 안 됩니다만, 445만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변호사 수당을 우선 급한대로 이 목에서 항소심에 들어가는 경비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변호사 줄 수당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기관공통경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이 사항별 설명서 자체가 여기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이렇게 지급했다. 그러면 거기서 9개월치 밖에 지급을 안 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도 표기가 되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12개월치가 아니고 9개월치더라고요. 그래서 표기 안 된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 집행을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되느냐는 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봅시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원래 예산에서는 동 에어컨 등 시설장비유지비해 가지고 200만원을 책정했다가 2회 추경때 74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12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동 에어컨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쓰겠다고 해 놓고 장애인 특성 설문조사 우편 요금 부족분해 가지고 여기에 125만 1,790원이 나갔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산 과목을 치면 공공운영비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비도 포함이 되고 공공요금도 되고 연료비도 되고 이런 내용도 해소 과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서상 표기상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이 과목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최진규위원
복지과 것을 지급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여기 장애인 특성 설문조사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수당도 저희들이 여기서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신규사업으로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설문조사에 따른 공공운영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책상에 앉아 가지고 관행대로 앞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계속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필요할 것인지 해서 예측 안하고 그냥 편성하다보니까 여기서 남는 것 저기 쓰고 저기 남는 것 여기 쓰고, 지금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없지 않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기관공통운영비라는 자체가 사실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불허한 사항이 생길 경우에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예측이 불허해 가지고 갑자기 상황이 돌출된 상황은 여기서 기관공통경비를 쓰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구정종합 기획평가 사무관리비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발간에 956만 6,500원이 집행하셨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몇 부나 제작했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00부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배부처는 어디어디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 직원들이 900명 넘으니까, 전 직원들하고 각 시도하고 우리 부산시 안에 있는 시·군·구하고 저희들이 방문하는 단체, 벤치마킹용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보내주면 보내주고 구청에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각 동 민원 창구대에는 비치를 안 하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각 동에 직원들한테는 보냈습니다만.
현철
박현철위원
각 동에 민원 창구대에는 비치를 안 하셨나 이 말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동에는 민원실에 배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알고 있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저희들이 결산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구민의 세금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예산이 의회에 승인 났으니까, 배정이 되었으니까, 제작해서 배부하면 끝이라는 개념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개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이것이 없었어요.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성과가 없는데 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의 혈세가 투입된 부분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후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저희 여유분이 조금 있습니다. 있으니까 각 동에 배부도 하고, 또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시면, 직원창의워크샵해서 946만 4,560원 집행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하셨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5월 30일, 5월 31일 2회에 걸쳐서 장소는 15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참석인원은 얼마나 됐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참석인원은 직원 164명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워크샵을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했는데, 진행하고 난 어떤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물론 가시적인 성과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평소 업무와 관련되어서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직원들 정신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해 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직원들의 창의사고라든지, 자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계기를 가지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직원들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조정실의 업무라는 것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혈세들이, 예산들이 집행이 되면 그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정확한 답을 주셔야만 다음 연도 예산을 위원들이 준비할 때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증액해야 될 것인가, 삭감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지금 제공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의실용과제추진우수부서 시상이나 창의지식활동시상용 문화상품권 구입이나 창의마일리지활동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시상 이 부분도 답변주실 때 연초에 과제를 주어서, 우수한 부서나 공무원에게 시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거고, 정작 우리가 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런 답변을 주셔야만, 저희들이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차기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설 수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런 관계는 산출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하기는 기법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시켜서 위원님께 한번 예산과 관련시켜서 보고드릴 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74페이지 보시면, 법규 및 규제정비 28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게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 위원회 4명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연말에 보건소에서 금연구역 지정 관련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위원회 수당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부득불 28만원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조금 전에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74페이지 창의지식행정역량강화 사무관리비에서 직원창의워크숍이 946만 4,000원, 또 직원창의소통행정운영비가 11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직원창의워크숍을 하고 난 이후에 직원들의 평가나 반응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미처 그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결과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 결과를 1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왜 그런가하면 교육하고 나면 항상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교육방법이 좋은 것이었는지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사후평가도 하고 피드백해서 개선해 나가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본 질의.
은숙
서은숙위원장
본 질의하실거죠? 그럼 잠깐 먼저 다른 위원님하시고 드리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실장님! 직원창의워크숍이 2011년도 진행한 방식하고, 2012년도 진행한 방식이 똑같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2년도 올해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른 방식으로 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2011년도 교육했던 것하고 2012년도 교육했던 방식하고 2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많이 바뀌었죠? 최진규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그동안에 우리가 본 예산이나 1차 추경, 2차 추경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결산서가 지금 우리 여기에 다른 구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런 구는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보기 좋도록, 저도 전문위원 하면서 이 간주예산이 어디서 나온거고,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기가 좋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러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전국에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런 예산서를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내서 우리 위원회에 이러한 실적을 언론에 좀 알리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1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집행잔액을 보면 179만 6,300여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간략하게 제가, 이것도 결산 부분은 소관이 틀립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도 안 됐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세출 잔액이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74억 1,400만원으로 지금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못 보는 것이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하고 다 포함되서 그런거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74억 1,400만원인데 여기서 보면,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여기서 이월액 빼고.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되어 있고, 사고이월 다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걸 본 위원이 보고 이야기하는거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특별회계 부분 다 포함되서.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래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되는데 어쨌든간에 이 잔액이 우리가 179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우리 결산했을 때,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생각을 묻는 것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흐름을 물어보시는게 아니고, 생각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 워낙 구청 행정이 좀 다양하고, 부서도 많고 예산 편성된대로 100% 집행하는 것이 홍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의 변화도 있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집행과정에 이월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예비비가 차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비 반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기획조정실에 보면 73페이지, 기획조정실이 집행잔액이 66억여원이 남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관계를 묻느냐하면, 기획조정실 자체가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모든 예산을 다루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비과학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기존 기획조정실 자체 조차도 잔액이 66억이나 남는다는 것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전에 제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담당관 소관 제외해서 불용액이 66억 285만 5,450원입니다. 그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것이 65억 7,697만원, 그리고 구청 전체 경비 저는 기획조정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경비성격인 기관공통운영비가 1,560만 4,170원을 제외하면, 저희 순수불용액은 1,028만 1,28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0.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위원님께서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어쨌든간에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덤태기해서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면 자, 앞에 본 위원이 14페이지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죠? 14페이지에 대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보조금도 많이 있고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나중에 한번 재무과 소관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결산이라는 자체가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도 예측할 수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서나 우리가 추경에 다루면서 하는 부분이 좀더 예측가능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책정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므로써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될 어떤 그런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므로써 결국 주민의 피해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셨으니까 좀더 과학적인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실제로 2009년,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 불용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수치상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국·시비가 연말에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은숙
서은숙위원장
국·시비는 항상 연말에 몰려서 내려오죠? 해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또 많이 내려와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국·시비 반납금이나 집행내역 관련해서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실장님 말씀은. 실장님 답변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월되는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월되는거지, 실제로 집행잔액이 숫자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아까 홍순창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사유가 국고보조금 때문이 아니고, 불용액이나 어쨌든 부서에서 예산계획이 일정하게 잘못 수치가 잡혀진 부분이 있다는 말이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난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김위련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전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할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0페이지 보면 청소행정과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쓰레기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금을 6,000만원 전용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전용금액이 6,000만원이면 종량제봉투 제작비 예산 2억 1,587만원 그에 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전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액에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제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전용제도를 활용한다면 예산 편성이 필요가 없겠지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껄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조금 편성해 놨다가 나머지 금액은 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김위련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용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목적이외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47조에 보면 단위사업 또는 정책사업 내에서는 목간 전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심사한대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이나 심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물론, 행정착오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작단가 인상이 많이 되었었고, 이게 연말까지 사용해야 될 재고가, 잔량이 부족해서 천상 이게 당초 예산에 확보가 부족한 바람에 그 안에 있는 예산가지고.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예산액의 3분의 1이나 전용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건 미리 예측하셔서 전용제도 같은 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업무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반기 2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절실히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수행경비에 대해서 연간 소요액을 본 예산에 다 편성하지 않고, 항상 추경에 증액을 시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느냐라고 질책을 하면 실무부서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연간소요액을 다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올려주겠다면서 삭감을 했다는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인 원칙은 안 됩니다만, 이게 워낙 열악한 재원이 되다보니까 본 예산에 다 편성을 못시키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부득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추경편성의 기본요건이 뭡니까? 추경은 본 예산 편성당시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므로해서 부득이하게 기존 예산에 변형을 가해서 그렇게 우리 본 예산 편성을 좀 보충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 당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적게 편성한 예산에다가 추경예산은 이거는 추경에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잘못된 예산편성 관행은 앞으로 철저히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정이 허락되는대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300만원을 당감1동주민센터 1, 2층 보수공사비 부족분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왜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족분을 지원하게 된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당감1, 2동 예비군동대가 통합되면서 당감1동을 아마 북카페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총무과 예산으로 아마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서 1,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1,000만원을 언제 지원받았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총무과에 재배정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정.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차 추경 때 동장실 및 북카페 창호교체 해가지고 200만원 말고는 예산 편성된 게 없던데, 그 외에 1,000만원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구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별도로 아마 이거는 시비인지, 국비인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1,000만원은 어디서 그러면 내려간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총무과에서 아마 재배정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시비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해서 당감1동 내려갔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그때 주민센터 예산도 아마 그게 전부 다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잠시만,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실장님! 1차 추경에 동장실 및 북카페 창호교체 200만원을 그럼 집행하고, 별도로 그러면 동주민센터 1, 2층 보수공사 부족분을, 부족분이라고 300만원을 지원했다는건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뭘 그러면 보수공사를 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이건 좀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감1동, 2동 예비군동대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동대사무실이 당감2동으로 가고, 그 공간을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기타 또 보수공사하고 이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 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1,000만원 지원하고, 그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 여기서 기관공통운영비에서 300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시면 실장님 말씀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전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도 본 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고, 1차 추경에 2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총무과 동 소관에서. 그런데 지금 결산에 느닷없이 시설비 300만원을 부족분지원해서 집행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시비가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700은 어디에 집행을 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당초 예산이 200인데, 300을 집행했다면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이런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 중대본부 통폐합으로 인해서 하셨다 그랬는데, 중대본부 통폐합을 하면 만약에 1동에서 2동으로 통폐합을 한다면, 1동에 동사가 중대본부 사무실이 비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내용도 다시 파악해서 아마 그에 관련되어서 북카페도 같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한 것 같은데 총무과하고 내용을, 동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총무과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이 내용이 없습니다. 왜 기획조정실에 이 내용이 느닷없이 300만원이 올라왔는지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이 집행절차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주시면 예산심의 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74페이지 오늘 창의소통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주민생활소통, 직원창의소통, 소통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한 결과는 뭡니까? 왜냐하면, 직원창의소통 행정운영에 관련되는 예산은 110만원인데, 이게 2회 추경 때 편성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에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로 해서 직원창의 의사소통하는 일환으로써 오래된 책이라든지, 옛날 사진 이런 걸 가지고 밑에 1층 백양홀에서 전시회도 하고, 했습니다. 110만원 예산 자체가 탁자 임대료라든지, 작품,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출품되면 그걸 가공하고, 새로 만드는 이런 경비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연말에 했습니다. 29일인가 날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대외적으로 볼 때는 매스컴에서 일단 좋게 극찬을 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극찬한 예산을 2012년도에 편성 안 한 사유는 뭐지요? 그렇게 극찬을 받으셨으면 소통의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걸 한번하면 되지, 연이어서 하게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소통은 중요한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행사 자체는 이어서 하게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3년에 또 가능성은 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걸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소통이 잘 되었으면 이게 추가 예산 편성할 때도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잘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또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되었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창의워크숍 장소를 15층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올해는 밀양에서 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15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5층에서 몇 회를 하셨는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이틀에 걸쳐서 직원들 164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장소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는 방법을 바꿔서 밀양 연극촌에 가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달라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박 2일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추가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관련한 자료는 아까 실장님께 자료 요청 드렸으니까 전 위원들께 이 관련 자료는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연지동사에 관련되는 원금상환 다 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 끝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부채가 제로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제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로선언 하십시오. 이게 나는 엄청난 구민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걸 5분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고, 이번 결산서류를 보니까 원금상환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이 원금상환이 안 됐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원금을 다 상환해서 부채가 제로라면 제로선언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우리 구는 부채가 하나도 없는 구에 내가 살고 있다는 자긍심 같은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다른 구는 대부분 다 부채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소속된 구청은 부채가 하나도 없다라는 자부심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나도 없는거 확실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을 옮겨다 놓은 판박이처럼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이. 다들 의회출신들이시고, 기획조정실이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분량입니다만, 저는 73페이지만 그저께부터 계속 뚜렷이 직시만 했었습니다. 73페이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의회출신답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쳐서 집행잔액이 0입니다. 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가능한 수치를 지금 가능하게 잡도록 노력하고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개가 꼭 대비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요집행내용을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왜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고, 밑에 구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제작,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 자치의정 구입, 이런 것은 딱 집행잔액이 0으로 맞춰집니까?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집행 시기로 봤을 때는 명확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자, 위에 것부터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구정연설문 제작, 주요업무시행계획 책자 발간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밑에 내용에 대한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제작 분량과 배포수가 예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현철 위원님이 물어봤다시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발간은 2,000부인데 다른데는 잘 주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못 주고 있다.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예상 제작 분량하고 배포수가 상당히 가능하게 수치가 잡힐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위나 아래가,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위아래 비교를 봐서 그런데 위에는 집행잔액이 남았고 밑에는 집행잔액이 0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기획은 잘 하는데 조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페이지만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이지 분량이 틀려집니까? 계속해서? 배포수가 틀려집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실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업무가 비슷한 종류의.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요 집행 내용과 관련한 구입 단위를 A로 봅시다. B 단위를 B로 봤을 때, 밑에는 집행잔액이 0으로 맞춰져 있어요. 위에 추경 1차, 2차 추경을 거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일을 잘못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안 그럴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예산을 어느 정도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야 중간중간에 돌발적인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거쳐서 떨구어 오셨어요. 저는 마지막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발간과 관련된 956만 6,500원은 이렇게 금액이 대략적으로 아웃트라인이 정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 2차를 하고 집행잔액이 왜 남느냐 이것이지요. 거기에 근사치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B단위의 경우처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이종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새로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기획쪽에도 전략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73페이지 분량뿐만 아니고 마지막까지 전면적으로 위원들 공무원분들 동원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예상치를 가능하게끔해 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까 말씀 안 드립디까, 기획은 잘 짜는 것 같은데 조정을 잘못하는 것이예요. 왜 페이지수 분량수라든지 배포수가 적학하게 나올듯한데 B 단위는 맞고 A 단위는 틀리다는 것이 웃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모니터가 있어서 73페이지입니다. 자치의정 구입과 관련한 배포처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자체적으로 소화하시는 것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의원들한테 배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세부사업항목에 확연하게 구의회 운영을 지원한다고 표현하셨습니까? 그 책이 우리 의원들한테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도 말씀하시니까, 지원 자체가.
종근
이종근위원
지원에 해당되는 주요집행내용의 자치행정 구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스스로 기획조정실이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급처가 어디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각 실과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과목을 바꾸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어떻게 구의회 운영 지원과 관련되는 세부항목으로 잡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용어가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구의회 운영 지원을 하는 세부사업을 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의회를 거쳤으니까, 이야기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 운영 지원을 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의회 안에 자체적으로는 의회사무국이 맞고요. 대외적으로는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언어도 뭔가 표현의 의미가 안 내포된 의미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자체 의정 구입도 의원한테 오지 않는데 의정을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한다고 표현했다시피 저는 구의회 운영지원과 관련된 주무 본연의 업무는 의회사무국이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부연으로써 기획조정실이 구정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 계신 곳이 의원들과 교류하는 곳이 구 기획조정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구의회 운영지원이 아니라는 생각 들어요. 좀 더 다른 의미가 내포된 것이 있다면 구의회 업무 교류 혹은 업무 협조가 맞지요. 밑에는 국제교류협력강화라고 해놨다 아닙니까? 거기는 국제교류지원이라고 해 주던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 정작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기획조정실이 상당한 컨트럴타워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하나가 그 의원뿐만 아니고 지방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의회와 구청은 집행부는 업무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을 도와 주는 부서가 의회사무국 의정 운영 지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뀌어야 될 항목입니다. 업무협조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업무를 협조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제작해서 의회사무국에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이 의원들 업무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 과목을.
종근
이종근위원
가령 업무를 지원하다면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이 와서 A, B로 바꿉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한 페이지만 둘러봤습니다만, 새롭게 기획조정실장님으로 되셨고, 여타 계장님들도 의회를 거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한번 둘러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릴 것 같고요. 내용을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발간비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 제작비는 왜 0으로 맞춰졌는지가 이것이 저한테는 앞으로도 딜레마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면적으로 둘러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조정실이 부산진구청의 전체를 컨드럴타워할 수 있는 부서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보면 업무추진비 예산이 76만원입니다. 집행금액이 76만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하고 하는 것을 몇 번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이 들어갈 때, 합니다만, 심의위원들 간담회때 한번 41만 3,000원을 집행했고, 실무자 간담회를 한번해서 34만 7,000원을 집행해서 76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 간담회외 1건해서 82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업무연찬 경비해서 34만 7,000원 그래서 지출금액이 얼마냐? 117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41만 6,000원이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최 위원님 별도 자료를 요구하셔서 받으신 자료입니까?
최진규위원
예, 구청 전 실과에 대해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73페이지에 창의지식행정역량강화 사업에 업무추진비도 보면 예산이 지금 현재 152만원, 여기에 143만 8,710원이 지출되어 있고 8만 1,29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시책업무 조직업무 추진비하고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업무추진비 예산 현액이 152만원인데 지출금액은 102만 2,710원입니다. 여기는 49만 7,290원이 남아야 됩니다. 뭔가가 지출을 할 때, 구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만든 자료가 맞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평상시에 직원들이 지출하는 그런 자료들을 그대로 주기 때문이고 이것은 결산했을 때는 저는 상당히 가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결산서상에 나타난 금액 자체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입을 시켜서 자료가 나왔는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가 곤란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자료를 보고 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한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금액은 가공을 하면 어떤 정보든 가공을 하면 전체 금액은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있는 것 옮기고 옮기고 하면 맞아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금액을 횡령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산과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해가지고 목적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안 맞다는 것은 뭘 이야기 하느냐 결국은 예산 편성 자체의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업무추진 관련해 가지고 연찬회 2회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을 했고요. 구민소통업무추진 관련해 가지고 구민소통자문위원회 회의하면서 다과비를 46만 9,070원을 집행했고.
최진규위원
7번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간담회 경비 총 21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67만 9,070원을 집행한 것을 내부적인 서류를 봤기는 봤습니다. 봤기는 봤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최진규위원
내부서류에서 보면 어느 한 분야에서 과다 지출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남는 부분을 여기다 메꾸어 넣어서 결산한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으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목안에서는 과다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최진규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과다 지출했고,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에서는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용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최진규 위원님 받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진규위원
제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실장님 아마 전문위원하셨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는 예산서만 가지고 검토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집행부로부터 받아 놓은 자료,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들은 답변을 가지고 평소에 축적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 결산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자꾸만 끈임없이 왜 평소에 주신 자료와 세부내역과 이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집행내역에 돈이 맞지 않느냐는 질의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위원들께서 이 결산서가 가공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결산서에 본 예산부터 간주 예산까지 예산 흐름을 다 넣어 달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어쨌든 기획총무위원회 지적사항을 수용하셔서 결산서를 이렇게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결산서상에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하셔서 단지 이것이 서류가 아니고 1년치 2011년도 부산진구의 예산 흐름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예·결산서를 작성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전용,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없이 법적으로 제재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좀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근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부서이름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목도 시대 변화에 맞게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고 조종하는 그런 세심한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 담당관실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석 감사계장입니다. 조건종 조사계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와 76페이지 중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감사관님 축하드립니다. 이하 계장님 두 분이나 계시는데 새롭게 탄생된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관장과 관련해서 조금전에 감사계하고 조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는 몇 분이 운영하시고 계장님 이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이야기만 좀 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감사담당관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계가 두 개입니다. 두 개 된 것이 감사계고 조사계인데 시청에 보면 감사담당관실하고 조사담당관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에는 구 산하 전 부서하고 동하고 보건소, 여기 정기 감사 부분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런 것을 하고 서무가 한 사람 있고, 조사담당에서는 공직기강, 청렴관계, 그 다음에 재산등록 관계, 검찰청 경찰 통보사항 처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감사계에는 계장 포함해서 네 사람이 있고 조사에는 세 사람이 있고, 과장까지 포함해서 총 여덟 사람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먼저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영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산 심의 또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계장은 통신계장을 빼고 7월 1일자로 전부 사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홍 행정지원계장입니다. 문병숙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이학문 평생학습계장입니다. 박상걸 교육협력계장입니다. 길응준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85페이지 동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급액이 1,2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동 자율방범대가 방범활동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실제 작년도에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총 25개동 중에서 실제 확인 활동을 하고 있는 동이 18개 동으로 파악되어서 18개 동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8개 동입니까? 18개 단체입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동입니다. 청년회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옛날부터 지급해 오던 것인가 그러면 계속해서 지급하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 전까지는 일률적으로 60만원, 70만원을 각 동자율방범대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활동을 안 한다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차등을 두어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등급별로 책정을 했습니다. A등급은 80만원, B등급 70만원, C등급 60만원, D등급 50만원, 등급외해 가지고 활동 안 하는 단체 5개 동이 있는데 이 동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것은 매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평가를 하고 실제로 이것이 방범대로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동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분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져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장치로 활동을 하면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확인을 받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 활동을 안 하면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동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도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작년에 없는 동이 5개 동입니다. 가야1동, 가야3동, 양정1동, 범천2동, 범천4동해서 작년에 다섯 군데가 실제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올해 재결정한 동이 가야1동, 양정1동, 범천1동이고 현재까지 아예 결성이 안 된 동이 지금 결성이 안 되어서 직원하고 통장님들이 순찰하고 있는 동이 가야2동하고 범천4동하고 두 개 동이 있습니다. 가야2동, 범천2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청년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석조
이석조위원
연지동, 초읍동 같은데 보니까, 청년회도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방범 활동을 하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88페이지 하단쪽에 보면 정보통신시설, 자산취득비에서 방법용 CCTV 설치가 1억 9,804만 4,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설치 장소는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주민들이 방범이 취약한 부분이라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총 설치 댓수는 24대입니다. 대당 가격이 825만 1,000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밑에 부산진구 희망아카데미 강사 수수료가 1,448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희망아카데미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가 150만원인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되어도 됩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일반적인 외부 강사료 지급 기준이 기획예산처에서 일반적인 강사 수당은 30만원이 초과했을 때, 15만원해서 4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강사는 15만원에서 초과해서 7만원해서 22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나 저명강사는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 돈을 가지고 유치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부산진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유명강사나 저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그 돈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초과 지급 사유를 명시해서 내부 품위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면 예산 편성 지침이나 집행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강사료로 유명강사 초청한 분이 6명인데 각각 150만원씩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지하 강당에서 강연을 하면 보통 1시간 30분 정도 공연을 하고 있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기본 2시간을 하는데 좀 빨리 마치면.
석조
이석조위원
2시간 미만을 하고 강사료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비싸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실제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돈은 300만원 들고 특별히 저희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깎아가지고 15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요구 금액은 300만원, 500만원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강연료 기준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급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승훈 국장님, 박영진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김위련 위원입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8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84페이지 보시면 구정 발전 및 자기계발 워크샵 비용이 771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도 아까 직원 창의워크샵 예산이 있었는데 총무과에는 자기계발 워크샵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직원 창의워크샵하고 차이가 뭡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차이를 쉽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사실 유사하기는 유사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 차원에서 워크샵을 실시한 것이고, 기획조정실은 공무원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을 위한 것 같으면 어디서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12월 3일부터 서울에서 6급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부산의 중심이고 도시 중심에 있다보니까, 서울의 각종 기반시설이나 공원, 하수시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6급 위주로 해서 40명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서울 나들이라고 하던데 그거였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나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조금 곤란하고.
위련
김위련위원
이것이 단합대회라든지 나들이 수준은 아니라고.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아니고, 일과시간에는 서울의 각종 시설을 견학하고 이런 시설은 좋구나, 이런 시설은 저희들한테 접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구민들 눈에 나들이로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8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위에 보면 차량관리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3억 2,806만 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관용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저희 구에 총 차량이 103대가 있습니다. 총무과는 53대를 관리하고 있고 기타 동이라든지 의회, 보건소,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한 대, 환경위생과, 한 대, 일자리사업과 한 대, 재무과 한 대 이렇게.
위련
김위련위원
최근 3년간 차량 수리비, 유류비 지출 실적에 대한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3년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6,604만 5,000원, 86페이지 뒷 페이지에 통장자녀장학금이 2,812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기준은 부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기준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다면 품행이 단정하다든지 또 새마을 유공이 있다든지 또한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지도자 수의 7%를 책정을 하여 지급하도록 고등학교 공납금 전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통장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부산진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그 지급하는 것은 유사합니다. 선발 기준이나.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이 인원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조금씩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자녀 장학금이 지급 대상이 될 경우에 한학기만 줍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1년간 장학금을 줍니다. 작년에 1급지 일반학교는 174만 2,000원, 1급지 전문학교는 171만 4,800만원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1년간 지급합니다. 그러면 대상 인원이 많을 때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대상 인원이 많을 때는 실제로 제가 동에도 있어 봤는데,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이 얼마 안 많습니다. 지금 7%라고 되어 있는데 7% 이하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현재로는 너무 많다든지.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서로 받아 갈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잠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시설비에서 관제센터 구축 조달수수료 및 선급금 지급액이 6억 3,081만 2,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 시비, 교육청, 예산으로 작년에 9월 14일부터 1월 11일까지 사실 부서별로 각종 경찰이나 교육청 별로 분산되어 있는 방범이나 환경 교통 이런 시설을 통합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이 9월 14일부터 2012년 1월 12일까지였는데 이 회사가 중간에 납품을 지연시키고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시행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아직도 사실 이 1월 12일 준공을 했어야 했는데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6억 3,018만 2,000원은 조달 평가할 때, 조달평가 위원 수수료하고 조달수수료가 1,081만 2,000원, 공사 총 계약금이 13억 3,500만원인데 선급금으로 6억 2,000만원을 드렸고, 사무기기 구입비로 해 가지고 7,008만 2,810원 지급해 가지고 6억 3,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6월 1일자에 이것이 뭐냐 부산일보 기사에 났더라고요. 부산일보에 부산진구청 일이라서 제가 스크랩을 해놨었는데, 부산진구청의 늦장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은 물론 공사 하청업체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부씩 드렸습니다. 그때 보도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진구가 계약업체의 자금사정 악화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뒤늦게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등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다, 구청은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만 물리면 된다며, 느긋하게 있다가 업체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자 뒤늦게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져도 쉽지 않은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이것이 기사를 제가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발주한 금정구와 연제구는 각각 올해 1월, 2월, 센터를 준공하고 운영에 돌입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부산진구는 업체의 자금 사정 악화로 준공이 5개월째 늦추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하는데도 우리 부산진구는 공사 지연 배상금, 지체배상금을 물리면 된다 하면서 느긋하게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부산진구청 관계자가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보다 실적이 뛰어나 S사를 선택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다며 가능한 빨리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업체와 재계약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계약을 해서 마무리 사업을 지을 그런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지금 사실 이 업체가 시설 설치는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것이 정부 공인검사기관에 불합격을 받은 기기들이 사실 얼마냐 하면 4억 9,830만원이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 검사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물품을 이 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가고 저희들은 계약이 해지 통보가 된 상태고 저희들은 이 4억 9,830만원에 대해서 긴급 입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까지는 CC 관제 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들이 늦장행정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빨리 작업을 진행시킬려고 했는데 회사가 부득이하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런 사실 구민한테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관제센터가 일조를 해야 되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같은 시기에 한 다른 구에서는 지금 이것을 준공이 떨어져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는 부산진구 구의회 의원으로써 화가 나는 일입니다. 부산진구에서 정신 좀 차리고 이런 것 할 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89페이지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비 보세요. 제일 밑에 그것이 6,804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사교육 해소 공급교육 신뢰회복차원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11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화상영어캠프라든지 골프교실이라든지 리코터 합주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1개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해 준 11개 학교에 어떤 것을 지원해 줬는지 그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공모를 할 때, 신청자 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많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심사를 해서 하고 그렇게.
위련
김위련위원
작년에는 심사할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11개가 전부 공평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항상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심의하면 사실은 돈이 모자랍니다. 더 주고 싶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은 많은데 재정 여건때문에 못주었는데 그런데 여기 195만 7,800원이 지금 남았는데 한 한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3개가 학교가 일부 못쓰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가남, 서남, 가야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가남같은 경우는 잘 한다고 해서 제일 많이 주었는데.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다 안 쓴 것이 아니고 쓰다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억지로 다 쓰는 것 보다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 측면에서는 권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85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석조 위원님께서 동 자율 방범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따른 경광봉 구입을 11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 2011년도를 보면 이 경광봉이나 조끼나 자율방범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미 자체적으로 다 구입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광봉 구입을 구에서 해주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지금 각 동에 방범대 보유하고 있는 경광봉이 아니고 나무로 된 방범봉입니다. 이 김길태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야간 방범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은 전 동에 일괄적으로 예산 집행 측면이나 범죄 예방 측면에서 방범대원 활성화 측면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전 동에 배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25개 동에 5개에서 6개를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일괄 구에서 배부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18개동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5개 동을 다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통장들이 김길태 사건 이후로 주민 자율적으로 청년회에서 하는 동이 있어가지고 일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나무로 된 봉은 어떤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경찰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는 나무로 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에 지금 주민센터 개보수가 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에 시설 및 부대입니다. 87페이지, 주민센터 개보수비하고 여기 3,000만원하고 93페이지에 보면 부전1동사 동사 외벽 보수공사가 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또 시설비가 부전1동 주민센터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비를 분산해서 결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부전1동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주민센터 개보수비가 없습니다. 예산에.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부전1동이 아니고 부전2동으로 결산서가 오기가 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부전2동입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정오표를 내 주셔야지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결산서 작성하시고 난 뒤에 오타가 났으면 정오표를 주셔야 배영숙 위원이 부전1동에 자료 열심히 찾고 시간 낭비하신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저도 공부하다가 발견해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너무 늦어가지고 이야기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전2동인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세 군데로 분산해 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부다 동사 개보수비던데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87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에 운영하는 회의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그런데 시비가 75%고 구비가 25%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는 여기 83페이지에 있는 시설개보수비로 개보수를 하고 94페이지에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동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닌 동사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부전2동 동사는 왜 뒤로 가 있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차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동민들이 주민센터용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이상한 것이 올라와있습니다. 2년간 기획총무위원회에 결산을 심의하면서 이 예산 자체를 처음봅니다. 우수동아리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금액은 적지만, 이것이 처음 올라왔어요. 우수동아리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우수동아리를 선정을 하는지와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동아리가 몇 개인지와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것도 사실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경비로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례답습 행정을 하다가 작년 결산서를 보고 그대로 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우수동아리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 페스티벌 체험마당 쉽게 이야기해서 프로그램 발표회때 그 운영비로 해서 20만원, 전시회 테이블 임차해서 30만원해서 이렇게 실제로는 예산서 부기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아마 결산서 부기 내용이 우수 동아리와 동떨어지게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정오표를 나누어드려야 되는데 못 나누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동아리는 몇 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집행은 잘못했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 동아리 활동이 몇 개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직원 취미클럽은 21개인데 이것 평생학습해 가지고 동아리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봉사단체라 해 가지고 아우름해 가지고 60명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93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1,500만원 찾으셨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500만원이 주요집행내용이 없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것은 간주예산이라고 1,500만원이.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당감2동 주민센터 헬스기구 등 해 가지고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헬스기구를 왜 구입하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당감2동은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헬스기구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당감2동은 연간 4,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몇 개 더 추가로 몇 개를 구입할 계획인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구입은 올해 3월 20일날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종류는 총 9종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시 특별교부세로 12월말에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간주예산으로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인데요. 과장님 이것이 사실은 주민센터에 헬스기구가 1회 추경때도 앞에 과장님 계실때, 헬스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동에서도 헬스기구를 가지고 약 7년간 동사무소에 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헬스기구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구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입을 해 놓으면 이용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청에 헬스 기구를 구입한다고 해서 제가 다른 동에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개금1동외에 다른 동은 헬스기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당감2동에 있다고 하시는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당감2동은 2001년 7월달에 당감2동사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헬스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통계학상으로 연간 4,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1,000만원이 확보된 이유도 주민들이 너무 이용은 많이 하는데 헬스기구는 노후화되고 해서 실제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시에서 특별히 얻어온 돈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구입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한다면 좋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전 사례처럼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생길까봐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잠시 질의 중단하고 다른 것도 수정하실 것 없으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몇 가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그것을 만약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셨으면.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몇 가지 정오표를 나누어드린 것도 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총무과 것 정오표 받은 것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있습니다. 붙여 놔가지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은 직제 조정에 따라가지고 나온 조견표지, 정오표가 아니잖아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숫자가 잘못되어서 고친 것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어디주셨어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85페이지에 보면.
은숙
서은숙위원장
총무과 정오표를 주셨어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책에 다 붙였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책에는 붙였는데 그것 붙인 것 말고 지금 지적된 두 가지 말고 또 틀린 것이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자산취득비해서 정오표를 인력으로 수고를 하셨는데 실상 그렇습니다. 사실 나름 위원님들이 준비해서 물어보는데 그것은 좀 고쳐야되겠습니다. 이제 정오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전에 들어올때라도 A4 용지에 나누어서 하는 것도 중요할 듯 싶고, 더군다나 위원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물어보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서 고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한번 더 보시고 정오표 고칠만한 곳이 있으면 A4 용지에라도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것으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더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아니면 검토해 보셔야 됩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예산서하고 제가 결산서하고 대조해서 공부를 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계장님들 결산서에 수정해야 될 내용없습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내용없습니까? 총무과에 예산 결산 심의하면서 자료가 잘못된 적은 없었는데 저희 위원들이 늘 예산 심의할 때 자료에 대해서 좀 최소한 세심하게 준비해 주십사했는데, 들어오실 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정오표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정오표 만드는 것 힘든 일도 아닌데 준비 못하셨으면 심의하기 전에라도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부전2동이 부전1동으로 잘못 표기된 것은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차후에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기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8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직원 사기 진작에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 경비가 3억 2,93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특정업무는 어떤어떤 업무를 말씀하십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특정업무 경비는 사실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급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민활동비라 해가지고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5만원을 준다든지 세무담당 공무원에게는 10만원을 준다든지 감사는 8만원, 예산 공무원은 15만원, 회계는 5만원, 여론동향 담당자는 10만원, 공무원 단체담당자는 6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수의 개념으로 지급하네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월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3만 5,000원씩 여섯 분에게 주었다는 것이지요? 어떤 제안들이 있었나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작년에 사실 제안이 직무를 통해가지고 경험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구정 발전이나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21명이 제안했는데 채택된 제안은 한 건도 없어가지고 참여자 21명에 대해서 만원짜리 상품권 지급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상할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결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인데 구정발전 및 자기계발 워크샵이나 여러 가지에서 초과집행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띕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산서 부기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표기가 아니고 초과 집행된 부분.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산서에 부기된 내용하고 결산서에 실제 결산한 것이 초과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 편성시에 1, 2차 추경도 있으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시는 것이 맞지 초과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83페이지 보시면 내실있는 행정지원에 보시면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가 3,949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지요? 전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6,900만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맞춰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산심의하고는 내용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저출산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장려 정책이 없다보니까,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전에 박현철 위원님께서 초과징수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83페이지에 직원 사기 진작 사업 보십시오. 거기 포상금에 보면 정년, 명예 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포상금 840만원을 집행하셨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660만원에다가 1회 추경때 80만원해 가지고 740만원입니다. 2회 추경 때 이미 80만원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00만원이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22명을 명퇴, 퇴직공무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연말에 명예퇴직 공무원이 7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100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걸 2회 추경 때까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명퇴 관계는 사실 자기들이 갑자기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하는 게 좀 불가능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보육수당 같은 경우도 초과지출 되었고요, 초과지출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84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에도 보면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라든지, 또 구정발전 및 자기개발 워크숍 이런데도 전부 다 지금 초과지출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남는거 여기에서 메꾸고 하는 그런 식의 예산집행은 지양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예산서 부기대로 가능하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통계목 내에서 사실 조금 일부 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고 나서 사실 불가항력적인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의 신축성 보장 차원에서도 일부 또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방재정법상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 부기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부 조금 10만원, 20만원, 1만 5,000원 이렇게 초과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은 내년부터 최선을 다해서.
최진규위원
저는 그런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만원 단위가 넘습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60만원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더 큰 게 있습니다. 86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사무관리비 보면, 지금 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통계목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서 세목하고, 지금 여기에 주요 집행내역하고 보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다릅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저희도 사실 이것을 보면서.
최진규위원
주민등록전산화 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78만 8,000원인데, 여기는 지금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비 이런 경우에는 약 1,700만원이 남았고, 특히 주민등록서식제작 물품구입비 이런 경우에는 원래 예산 금액보다 2,500만원이 초과 되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관련 용지구입비 2,800만원 초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기재용라벨구입비 790만원 초과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남은걸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다 했단 말입니다. 충분하게 추경을 하든지 할 때 사업을 어떻게 바꿨다든지해서 재편성을 하면 되는데 왜 그대로 놔놓고.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초과되는 것은 사실 아니고, 실제로 주민등록 신규 및 재발급비 1억 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8,200만원 결산서에 나오는 것하고 새주소기재용라벨구입비 1,400만원 이렇게 합치면 거의 그 금액이 비슷한데, 그런데 위원님.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건 안에 전체 금액은 맞는데, 사무관리비 안에서 맞는데, 그러면 통계목 다음에 세목을 정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그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금액이 엄청나게 다르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사실 맞습니다. 맞고, 저도 이것을 사실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직원을 불러서 왜 예산서 부기된대로 착착 연결되도록 결산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나, 내년부터는 예산서 부기된대로 좀 결산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혼란이 안 일어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사실 이야기를 하고 나온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러면 거기 좀 내려가서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밑으로 내려가서 사무관리비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일선행정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합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사실 경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서 밝힐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일단 여론동향 업무추진비는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오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거는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일선행정업무추진이라는, 그러면 이 사용금액에 대해서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안 주면 그러면 그것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확인은 사실 저희들이 일선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디 부서나 기관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할 때 사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하나 저희들이 사전에 결제를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확인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우리 전체에 자료를 다 받았는데 유독 이 일선행정업무추진만 자료를 안 줬다는 말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일선행정추진업무비는 사실 지금 작년에 51회에 걸쳐서 965만 6,000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저희 부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
계속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페이지가 86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저도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87페이지 맨 위에 주민등록전자서명패드 구입에 688만 8,890원이 지출되었는데 새주소라벨프린트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다릅니다.
최진규위원
다르지요? 그런데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전자서명패드에 대해서 본 예산에서 400만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 때 10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1회 추경 때 300만원을 새주소라벨프린트 구입한다해서 신규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자산취득비에 없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전자서명패드해 가지고 8대해가지고 48만 4,000원해 가지고 387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또 새주소라벨프린트해서 43대해서 6만 9,300원 단가해서 297만 9,900원이.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새주소라벨프린트는 이 사항별 설명서에 없느냐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게 하나 빠졌습니다. 등 해놨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등을 하는게 아니고,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87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공공운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용할 수는 있는데 동주민자치회 공공요금을 보면 사실은 공공요금을 원래 본 예산 때 4,800만원 신청했고, 2회 추경 때 692만 7,000원을 삭감했는데, 그런데 지금 얼마를 더 초과사용했습니까? 324만 1,710원을 초과.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324만 1,000원을 초과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쓴거는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할 때 그걸 충분히 하면서 조정이 가능하지, 그런데 꼭 이거를.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공공요금 이런거는 사실 연말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25개 동을 사실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하면 가능 안 하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88페이지도 한번 봅시다. 88페이지에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지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출하면서 공공통신요금 납부해서 일괄 묶어서 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432만 9,000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이 남습니다. 400만원 이상 남는 돈 같으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좀 해달라 그러면 전혀 못해주겠다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 걸 전혀 조정을 안 하시고.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건 통신기기가 사실 수 백종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연말에 혹시나 또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남겨놨는데, 실제로 조금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만, 400만원이라는 돈은 조금 많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세밀하게 해서 2회 추경 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88페이지에,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시비보조사업비 여기에도 보면, 지금 갈맷길 정비사업이 4,277만 9,050원 지출되었는데 원래 이 예산이 2회 추경 때 4,000만원만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도시환경개선사업에서 277만 9,050원 끌어다 썼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 쓰려고 저희들이 일단.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큰 틀에서, 좀 저는 생각할 때 하나의 통계목 안에서 보면 세목간에 1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왔다갔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몇 백만원씩 왔다갔다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앞으로 나름대로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니, 일선행정업무추진비는 정보문제 때문에 공개를 못하신다 하시고, 자산취득한거는 2개 취득해 놓고, 항목은 하나만 적어놔 주시고,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결산심의를 어째하란 말입니까? 지금 위원들이 보물찾기하는 것도 아니고, 숨은그림찾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총무과만 해도 지출이 연간 수천건 정도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사정은 저희들도 압니다. 저희들도 예산심의 하루이틀 하는거 아닌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초과해서 예산 쓰고 난거는 예산 처음에 생각했던거보다 몫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래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아무 말씀을 못드리죠. 이거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지적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기준 세울 때부터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못세우겠습니다라고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본 예산 세울때 안 그러시잖아요? 꼭 이 예산은 필요합니다. 이런 계속 예산과 결산할 때마다 이런 의원들 간에 숨은그림찾기를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결산심사가 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결산부터는 조금 보완해서 세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번 결산서에는 예산흐름은 쭉 나왔는데, 지난번에 계속 지적하고 있는 본 예산서에 쓰여진 세부내역에 따른 결산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이러면 공부 못하십니다. 해서, 내년도 결산에는 하나 더 나가서 주요집행내역을 예산서 기준에 맞춰서 결산서를 쓸 수 있도록 추가되었으면 추가되었다고 쓰면 되는거니까 그래할 수 있도록 한번.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저도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렇게 좀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는 처음 뵙습니다. 어쨌거나 총무과가 좀 영역이 많습니다. 동 관리하랴, 공무원들 관리하랴 이렇게 되는데 좀.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저도 15일 밖에 안 되가지고 뭔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전에 광개토대왕은 자기 땅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차분차분해서 보충질의도 겸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께서 86페이지에 우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것 같아서 여기에 예산과 지출에 관해서 일부가 좀 집중된다라고 얘기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이 지적사항이 좀 있었었죠? 이 집행과 관련해서.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그까지는 저희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언제 총무과장님 되셨죠?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주변에 주무계장님들은 안 도와주십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책자를 들고 있는데, 하도 기획총무위원회 업무가 뭔가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 일부에 집중하는 2,800여만원에 대한 것만 집행할겁니까? 아니면, 또 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금 이 고등학생만 줍니까? 아니면, 중학생만 줍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만 줍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너무 일부에 집중되고, 통장자녀지원대상도 소규모 줄어들었으니 고등학생에 한정하지 말고, 대학생에게 확대 지급하자고 하는 검토안이 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대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만 통과시켜 준다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거기서 처리요지가 어떠냐면 일선 통장과 주민센터 의견을 수렴 중이며, 새로운 지급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둘러보시고, 이것을 자료를 저한테 한부.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면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공무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선임자가.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일단 확인해서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 한번 저한테 경과과정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두 번째입니다. 92페이지 정오표로 카바링했던 자산취득비 500만원 1차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내역이 뭡니까? 500만원 본 예산에 책정했다가 1차에 바로 돌아왔습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전자공무원증 자체가 예산에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결산하고는 삭감되니까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해서 사무관리비 본 예산에 390만원 책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사무관리비 또 363만원하고,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87만원 올려놨는데 이 주요한 내용이 뭡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관계자워크사업을 지금 양산에 있는 에덴밸리에서 9월 30일에 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지출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입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내용은 평생교육전문가들 비전이나 열정, 커뮤니케이션 방법 이런 것을 총 35명에게 구에 5명, 동에 23명, 평생학습기관 복지관에 6명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사업안이 책정되면 행사운영비가 수반되는거죠?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390만원 책정해 놓은 거는 이것도 행사사업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왜 행사운영비를 1회 추경 때 올려주십시오 이래놨습니까? 본 예산 때 하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수반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게 시공모사업이라 해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87만원이 내려와서 1회 추경에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운영비를 시에서 책정해서.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시에서 전액.
종근
이종근위원
자, 그렇다면 2회 추경 때 본 예산에 거의 버금가는 343만원을 또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이 자리에 앉아서 딱 이 항목만 들여다보면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여기 설명을 부연적인, 적확적인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행사운영비가 중간에 돌출되어 튀어나와서 1회 추경 때한거는 좀 전에 시에서 운영비를 좀 줬다고 하더라도 본 예산 때 390만원에 관련한 사업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또 363만원을 늘려고 2회 추경 때 그에 버금가는 343만원을 삭감을 시킨거에요. 이 복잡한 무슨 사설이 있겠죠? 그죠?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없습니다. 부산에서 사실 평생학습.
종근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과장님! 좀 전에 없습니다. 아, 있습니다. 이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내가 지금.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학습축제를 참가하려고 사실 이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시에서 이 축제가 작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어서 그 돈이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하다면 일단 본 예산 390만원에 대한 거는 지금 소비치를 못한거에요, 그죠? 대략.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363만원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87만원 중에서 그것만 진행된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1회 추경에 관한 예산만 추가 편성된 예산가지고만 해소되고, 실질적인 본 예산에서 잡았던 금액은 완전 취소로 인해서.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취소가 되고, 부산시에서 축제가.
종근
이종근위원
삭감이 되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취소가 되고 네트워크촉진사업 세미나 개최하는 비용하고, 전액 시비사업인데 주민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걸 저한테 정리를 한번 해줘 보셔요. 월별로, 그렇지요? 본 예산 언제때 받았는데 이거는 취소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취소가 되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별도로 주민특화사업비라고 이런거 있죠?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동에 지원하는? 그거 하나도 서면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별로 25개 동별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사업제목과.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산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 그렇죠. 그거 정리해서 하나 좀 넘겨주십시오. 두 가지만 좀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준비하신 것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도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를 평소에 쭉 보시면서 예산이나 결산에 대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거나 또 자료에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서나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서로가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결산서들이 잘 쓰여져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님도 총무과의 많은 일들이 예산에 좀 낭비없이 잘 원래 예산의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