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중요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임은 물론,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다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제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점도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남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하주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 1,871억 2,310만 5,480원으로 1,726억 8,193만 2,7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88억 8,529만 6,300원 중 명시이월이 59억 7,536만 3,340원, 사고이월은 29억 993만 2,960원이며 불용액은 55억 5,587만 6,47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449억 4,467만 4,000원 중 결산추경 확정 이후 행복마을만들기 시 재배정 사업 예산 중 8,000만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계지원, 긴급지원, 민생안정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445억 8,623만 6,890원을 집행하고 2억 7,843만 7,1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4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 현액은 7억 4,326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9,675만 3,130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로 의료급여기금 운영으로 예산 현액 7억 326만 3,000원 중 6억 443만 9,230원을 집행하고 1억 3,882만 3,7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장애인보장구, 가정산소치료요양비 등 청구건수 감소 및 본인부담금, 상한금 발생건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44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 현액은 22억 4,448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억 3,125만 6,200원 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로 예산 현액 22억 4,448만 5,000원 중 1억 5,187만원을 집행하고 20억 9,261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기금 예산 현액 중 융자금 1억 5,088만원과 홍보물 제작 99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200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915억 6,985만 6,400원 중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여성가족문화센터 등 공기부족으로 31억 7,051만 3,7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9억 8,961만 1,9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 노후생활안정지원, 여성복지증진, 아동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하여 846억 4,639만 5,690원을 집행하고, 17억 6,333만 5,1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장애인재활수당,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아동급식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91억 4,197만 7,000원 중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공중 공동화장실 유지 등을 위하여 190억 5,304만 6,850원을 집행하고 8,893만 1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2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0억 1,596만 5,000원 중 쾌적한 환경개선 및 대기오염 저감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8억 8,089만 3,720원을 집행하고 1억 3,507만 1,2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4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 현액은 7억 3,447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2,113만 2,610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7억 3,447만 9,000원 중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원상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1억 3,600만 8,190원을 집행하고, 5억 9,847만 8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예비비 집행 잔액 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32억 7,237만 2,080원 중 도시숲 모델 시범 사업 및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타 기관 협의 및 보상업무 등 공기부족으로 23억 4,280만 9,640원은 명시이월하였고, 9억 2,032만 1,060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농·축산물 유통관리,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97억 1,057만 9,260원을 집행하고 2억 9,866만 2,1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 일자리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34억 5,603만 4,000원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129억 1,246만 2,880원을 집행하고, 지역공동체사업 등 2012년도 연장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중 3억 8,20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6,153만 1,1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한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다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미래발전사업단장입니다. 조동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종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명균 건축과장입니다. 장천수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주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도시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은 452억 7,957만 7,130원으로 279억 9,154만 7,110원을 집행하였으며 118억 2,432만 6,640원은 2012년도에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54억 6,370만 3,38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72억 5,317만 7,000원 중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64억 7,814만 4,68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추경 확정 이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7억원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7,503만 2,32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33억 6,730만 7,130원이며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141억 1,707만 9,890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133억 6,730만 7,130원 중 주차공간 확충, 주차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67억 7,215만 8,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포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공기 부족으로 15억 534만 1,38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0억 8,980만 7,7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부터 274페이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39억 1,076만 460원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등 추진으로 37억 6,362만 5,07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추경 확정 이후 교부된 건설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시민공원주변 사업비는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2,073만 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1억 1,839만 6,3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48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 현액은 5,450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461만 6,570원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로 예산 현액 5,450만 2,000원으로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 지급사유 소멸로 전액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49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 현액은 36억 7,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7억 227만 9,540원입니다. 278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36억 7,300만원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금 지급 등에 8,092만 240원 집행하고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로 26억 3,114만 2,86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반시설 설치 보상금 9억 6,093만 6,9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부터 28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06억 7,216만 1,790원 중 도로개설, 도로시설물정비 등에 71억 7,430만 1,96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추경 확정 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부암3동~당감1동간 도로개설 사업비 등에 33억 8,655만 75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억 1,130만 9,0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297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억 8,212만 3,540원 중 개별공시지가 공시 등에 5억 7,319만 9,680원을 집행하고 892만 3,8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7억 6,654만 5,210원 중 특색있는 도시경관개선 추진 사업 등으로 31억 4,919만 7,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계획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 공기부족으로 12억 7,013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 공기부족으로 13억 4,148만 1,75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573만 1,99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도시국장님！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연자 주민생활지원계장입니다. 김옥윤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정진욱 통합조사계장입니다. 김선명 통합관리계장입니다. 박미자 희망지원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 예산을 봐주세요. 161페이지 162페이지 상단에 본 예산하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산한 것 하고는 금액이 틀리는데 봐주세요. 161페이지에 본 예산 해서 435억, 여기 보면 437억 해 놓았는데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에 437억이 되어 있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서 당장은 제가.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163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국내여비 예산이 175만원인데 54만원만 지출되고, 1,200만원 정도 69%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사유를 이야기해주세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예산이 내려올 때 저희들 여비가 예산이 시비가 안 내려와서 구비로 편성해 놓았다가 당초대로 시비가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두 가지 내려왔는데 사업비를 일반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는 사용안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여비로 활용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예산 편성할 때에는 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었을까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 예산할 때에는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가 7월 1일부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서는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2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일반보상금 1억 3,539만 2,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저희들이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몇 년간 경험을 쌓아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는 소요 예측을 사실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시비들이 내려오는데 사실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는 신청 대상이 적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7,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회 추경 때도 전혀 감이 안 잡혔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측을 잘해서 불용액이 전혀 발생안하면 좋은데 전혀 그렇게까지는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매칭인데 집행 잔액 남은 것은 보조금 잔액입니까? 안 그러면 진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억 3,500만원이 전부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구비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 합한 금액이 남은 것이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월동대책비 불용액이 665만원 발생했는데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 66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도 역시 상황 발생 시에 맞추어서 책정을 해서 주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도 예측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 책정이 숫자가 당초 예산보다 적게된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한번 책정이 되면 수급자로 장기간 되는 것이 아니고, 원인해소가 되면.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이유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도 감액 편성활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번 차상위계층이 선정되면 숫자가 안 줄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한번 책정된 숫자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시 그 때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되었을 것인데 왜 추경 때 전혀 감액 편성없이 665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시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1회, 2회 두 번의 추경이 있을 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그것까지는 못챙긴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김찬우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월동준비 예상액이 김찬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체가 차상위계층 월동준비금은 실질적으로 영세민보다 그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저생계비 120% 범위 내에 들었을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실은 그 우리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상당히 생활이 오히려 영세민보다 더 안 좋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제도가 있으면 이것을 불용 처리를 43%나 할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월동대책비를 찾아서 불용시키지 말고 전체 예산을 소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역시 신청주의가 되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120%의 범위 내에 들어온 세대가 발생되어야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임의로 홍보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차상위계층이 추가 책정이 되지 않아 지원해 주는 것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올 6월에 선정 및 관리기준 변경을 위해서 완화를 해 달라고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책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연말 추경에서 250만원을 삭감하고서도 불용액이 298만원으로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요원들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점심 식대입니다. 5,000원 하는 식대인데, 편성할 때에는 전일 근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편성했다가 중간에 교육을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중간에 발생한 부분인데 역시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연말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계상을 다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연말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과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 548만원으로서 본 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되었는데 본 예산 편성을 좀더 현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63페이지와 16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비는 2억 5,547만 4,000원 전액이 집행되었는데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비는 예산 현액 5억 1,416만 6,000원 중 불용액이 4,778만 7,250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이 있고,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독서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이 예산에 맞게 신청이 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지역개발형은 사업의 종류가 열서너가지가 됩니다. 이것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별로 맞추어서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신청 숫자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신청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홍보를 각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 사업은 신청 자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항시 이렇게 잡아야 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을 위해서 추가로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문화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부나 이런데서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문화 쪽에 신청하는 비중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게 들어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홍보가 적게 되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홍보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100% 완벽한 홍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가능하면 편성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 석광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 예산 하고 결산서 하고 금액이 틀린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다음에 답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 확인을 듣고 결산 승인 부분을 하셔야지 답변이 안 나오면 다 틀리는 것인데.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권수용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확인을 해서 와서 회의 마치기 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확인하고 결산서 심의를 들어가야지, 확인 안하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우리 회의를 마치기 전에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하면 안되는 것이 본 예산하고 추경 예산이 틀리는데 어떻게 결산 심의가 됩니까? 안 맞지, 이것부터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위원님 뜻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확인을 할까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오면 받아서 할까요? 본 예산 확인이 될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현액이 7억 4,300여만원이고 지출액이 6억 4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3,800만원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큰 재원은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하고, 그 다음 일부 기금 이자액, 그 다음에 상환금이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 생활이 어려웠던 사람에게 지원했던 금액을 받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 쪽에서 나오는 수익금 그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없이 7억 4,3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거의 1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비용의 지출의 대부분은 어려운 사람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의료지원을 하는 돈입니다. 사유 발생 시 맞추어서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들 복지비라는 것이 전부 수혜자가 없으면 비용들이 다 남고 이 돈들은 남게 되면 전액 시에 반납을 했다가 다음에 똑같은 돈을 받았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역시 수혜자 숫자가 안되는 그런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인보장구 현금급여사업비, 건강생활유지비 거기서 나오는 9,200만원 그것이 되겠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가 제일 큰 것이 보장구 그 금액이 제일 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예비비와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하면 불용률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애인보장구 등 현금급여사업비와 건강생활유지비는 우리가 어떻게 집행합니까? 집행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지출하는 사업 내역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집행하는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인 지출 내역은 양해되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주민생활지원계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계장 홍연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출 내역이 건강생활유지비 하고 현급급여사업비 중에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하고 가정산소치료요양비, 자동각막투석요양비,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보상금, 상환금, 환급금 입양아동의료비, 임신출산진료비 잔액, 그 다음에 의료급여부정사용보장기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자가 되면 구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산소요양치료비도 마찬가지로 전부 해당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신청에 의해서 전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주민생활지원계장
고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산이 한 6,800만원 있는데 부당이득금이라고 명시된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당이득금은 의료비를 자기가 고의로 잘못했거나, 아니면 본인과실에 의해서 의료비가 지출이 되면 지출되고 나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합니다. 부당이득금을 구청에서 내어 놓으라고 청구를 하면 거기서 받는 돈인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총 예산 7억 4,300만원 중에 예비비와 국·시비 반환금을 제외하고, 예산 6억 1,008만원 중 의료급여비 지원 3억 8,400만원을 빼면 약 1억 2,000만원 정도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행사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지출하는데 의료급여특별회계 실질적인 비용 제외한 경비가 너무 많은데 줄일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인건비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간호사 3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당이득을 바라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없는지를 조사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예산이 되니까 거의 공짜 생각하듯이 과다하게 진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자제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 이런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지금 간호사 3명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필수인력들이 지금도 사실 물론 세밀히 조사를 하려면 인력이 많을수록 세밀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1만 5,000명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명 이상이면 4명 정도 쓰고, 1만 5,000명 이하이면 3명을 쓰라는, 저희들이 1만 4,000명과 1만 5,00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 사실은 1명을 더 뽑으려고 했다가 또 1만 4,000명으로 내려가면서 중지했는데 금년에는 1명더 채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사실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사실은 부대경비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절약하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긴급복지지원 김찬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이것이 해마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수혜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말 그대로 긴급하게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주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긴급복지는 복지행정이 7월 1일부로 와서 보니까 선진화되고 발전된 부분인데 전에는 수급자 신청을 하면 일반수급자들은 신청하고 결정되는 기간까지 최소 1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양의무자가 사망했거나, 긴급하게 환자가 발생해 갑자기 집안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15일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의 150% 범위 내에 들면 5일 이내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바로 현금급여까지 하는 제도인데 이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예측을 하면 가장 좋은데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들이고, 긴급한 사항들은 예측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 것을 보니까 이번과 비슷한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과다계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기준이나, 조건이 까다로워서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닙니까? 위에 이야기를 해서 문턱을 낮추어서 사람들이 많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인데 그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든지 해야지 계속 불용액을 많이 남길 것이 아니라.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있는 예산이면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의 혜택을 보는데 긴급복지만 지금 현재 150%인데 그것은 200%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그런 제도 개선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을 잡을 때 아예 예측이 가능하면 낮게 계상하시든지, 안 그러면 계속 예산을 많이 남기더라고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저희들 어려운 부분은 복지예산은 국비가 먼저 내시가 되면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맞추면 가장 좋은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사업과 하고 주민들의 주생활은 복지라고 봅니다. 지출액을 보니까 지금 445억 8,623만 6,89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출액인데 작년 지출액보다 사실 예산상에 잡혀있는 것은 예산상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더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지출액을 계산해보니까 작년보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짜실 때는 분명히 올려서 짰고, 몇 퍼센트 되는지 몰라도 증감을 많이 시켜서 23억 1,271만 9,000원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예산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줄었더라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빈곤층이 몇 퍼센트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7%인 것으로 압니다. 기초수급자가 3.2%인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3.3%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지금 부산진구 세대수가 8,874세대가 기초생활보장금 수급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수를 3.3%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만 6,000세대가 아닌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16만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3.3퍼센트 밖에 안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대비 3.53% 나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인구 대비로 따집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인구대비로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따져보니까 굉장히 높아서 부산진구가 이렇게 빈곤층이 많나 생각했는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신흥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저희 구는 노령인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161페이지를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일반수급자들이 받는 것은 나름대로 불용률이 본 예산액대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유심히 잘 살펴볼 것이 뭐냐하면 월동대책비 차상위계층 것 하고, 차상위계층에 하는 교육장려금 2개다 불용액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불용액이 적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니까 또 차상위계층 중에서 한부모라서 축소가 되었던데 차상위계층 교육장려금하고 월동대책이 낮은 것은 나는 구청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빈곤층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이 더 살기 어려워져서 확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구청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수급자 관리는 자료가 다 나와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구청에서 전수 조사를.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자료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감하고 그런 부분들, 국장님 말씀대로 제도개선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건의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제도개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시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는 잘 타 가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기초수급자의 120%가 차상위계층이니까 그 범주가 지금은 생각했던 것보다 수급자 선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상위계층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기준을 소득을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20%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개가 다 불용액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실 때든, 홍보든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대로 제도개선도 건의하고 홍보도 조금 강화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지역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음에 164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드림스타트는 저희들 7월 1일부로 복지사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복지사업과 심사하실 때 질의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69페이지 보훈단체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금 수혜금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65세 이상 부산진구 1년 이상 거주 수급자입니다. 한 90명 정도되는데 한달에 5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언제부터 조례가 생겼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8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09년도 되었으면 2010년도에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편성은 2011년부터 한 모양입니다. 그 전에 편성 못하고 2011년도부터.
영미
문영미위원
2009년도 했는데 못하고, 2011년도부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 제정은 2009년도에 해서 예산 편성은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무엇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조례가 되면 보통 그 다음부터 되지 않나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지원금은 예산 형편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니까 6,865만 2,000원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부지매입비 이것 저희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총 액수가 얼마였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4,700만원인데 5년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몇해째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이 3회 지금 2번 남았습니다. 금년에 세번 째 지급을 했고,
영미
문영미위원
왜 본 예산에 안 잡혀있죠? 추경에 잡혀있고, 원래 본 예산에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긴급한 예산 위주로 해서 가용 재원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순서에 밀려서 추경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훈회관 부지매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해 쉬어도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가 발생합니다. 시기가 늦으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급하지 않다고 보는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 부분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75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나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출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얼마가 되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2010년도에는 7,8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완화되고 나서 나름대로.
영미
문영미위원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5,000만원 추가했습니다. 조건이 완화되면 이것때문에 계속 신문같은데 보면 언론이나 이런데서 이것 정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 맞느냐 신문에서 계속 구별 활용률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부산진구가 아주 저조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문에 나오고 난 뒤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한번 했습니다. 할 때보니까 조건을 완화하고 부산진구 거주 6개월 이상이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때 7,000만원 한 것 같으면 예산을 좀더 높게 잡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작게 잡는 것은 원래의 목적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자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매년 위원님들 지적하시다시피 가급적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이것이 빌리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금이라는 것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회수도 생각을 안할수가 없으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은행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문제를 저는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 사람들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안정기금에 대해서 조례나 조건에 대해서 맞추었다면 그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융자금에 대한 본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다시 추경에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부터 너무 작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
영미
문영미위원
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은 어차피 이 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머물러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년간 평균을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본 예산에는 충분히 편성되도록.
영미
문영미위원
칠천 얼마가 확실한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840만원이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처음으로 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숫자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국비나, 시비하고 매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시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래도 구청에서 저는 좀더 디테일하게 짜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식이 저번하고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2009년도 처음 들어왔을 때 결산이나, 2010년도나, 2011년도나 그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한 것이 있으면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줄여주고, 해보고 안되면 맞추고 해야 하는데 그대로 국가에서 내려온 그 내시에 맞추어서 그냥 너무 관례적으로 하지 않나, 의지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예산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특히 제가 아까 주장했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챙겨서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의 본래의 취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이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다음 예산 잡을 때 유심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매입비가 6,865만원인가 있는데 2회 추경에 편성했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적으로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꼭 예상이 되는 금액은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원칙은 맞습니다 하는데 원칙을 안 지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야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 요구를 하는데 기획조정실이나 다른 과에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편성하기 때문에 빠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상환기간이 1년내 언제라도 상환하면 되니까 조금 예산 사정상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추경에 편성할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회도시위원으로 옮겨서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가 69억 8,000만원 이것이 임차료 유지수선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항목별로 구분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역시 위원님 말씀처럼 7월 1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급자 보호체계가 큰 줄기로 봐서는 생활이 어려워서 신청을 하면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 들었을 때 수급자로 책정하면 일곱 가지 기본적인 혜택을 줍니다.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등 해서 일곱 가지인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일곱 가지 중에 주거비나 생계비는 저희들 현금급여기준이 있습니다. 4인 가족 해서 최저생계비 150만원으로 보았을 때 현금급여 기준은 140만원 정도 되는데 140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를 두고, 140만원 주는 그 돈이 주거비와 생계비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임대료를 주라는 의미보다도 모든 범위 내에서 자기가 주거하고 생활하는데 쓰는데 10만원 조금 정도 차액이 나는 것은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각종 면제되는 부분들로 인한 혜택이 10만원이고, 현금급여 기준이 10만원 정도 낮은 범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월 평균 총 몇 세대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세대는 9,000세대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를 들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만약 추가로 생활이 아주 어렵다고 판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복지체계가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보다 조금 덜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상위계층이 있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긴급복지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지금 최근에 새로운 트랜드인 희망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수급자 중에서도 집중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세대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200세대 정도를 찾아서 150세대는 상시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하면서 의료비가 필요하든지, 플러스 알파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발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최근에 재개발구역 안에 국시유지에 무허가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건물 값만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실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무평 남짓한 집에서 살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벌금 제하면 실지 손에 남는 것은 돈 천만원 밖에 안되죠. 그것을 받고 나가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175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분들이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당장 주거를 옮기면 길바닥에 나 앉을 사람이 제법 있어요. 총 2520세대 되는데 진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돈 일이천만원 갖고 방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 사오십세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일단 하면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말씀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안정자금이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별로 맞추어서 신청을 일단 상담을 해서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거급여든 그렇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되는 상태에서 주는 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만약 선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해서 150만원 이하라는 판정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175페이지에 지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1억 5,000만원인데 세대당 얼마정도 몇 세대 지원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건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세대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자금도 있고, 생계자금, 학자금 다양하게.
용준
배용준위원
세대당 평균 칠팔백만원 정도네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한선이 2,0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연지1-2구역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작년 것 하고는 다릅니다만 올해 예산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에 164페이지입니다. 장학회 출연금은 매년 2억씩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2억 하고 금년 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인이나 관리는 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회는 공교롭게도 또 7월 1일부로 총무과로 갔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7월 1일부터 총무과로 넘어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장학회는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데, 장학회는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교육청에서 왜 관리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소속이 그렇고, 우리가 안 한다는게 아니고, 최종 법인을 하는거는 감사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쓰이느냐하는 그거는 수시로 들여다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에 예를 들면, 동별로나 안배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민간으로 사무국이 생기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거기 절차가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이사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점수제를 하더라고요. 어떤데는 몇 점, 이렇게 쭉해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것, 또 학점이 3.50이하가 되면 또 안 주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점수제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최근에 장학금을 올해도 지급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25일날 전달식.
용준
배용준위원
동별로 안배를 하는지 그것도.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 안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165페이지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활성화에 보면, 각종 복지관들이 나옵니다. 저는 전에부터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 금액이 본 예산 금액을 편성하고, 추경을 또 준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보면 집행잔액이 전부 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복지관 같은 경우에 시비를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저희들 정산보고를 받고, 연 1회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왜 제로가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한 군데 복지관을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간 총 예산규모가 10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총 시비가 이런 저런 직원복지비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한 4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50%가 사실은 자기 전체 운영비의 50%가 안 되는 돈이 지원이 되고, 거기서 물론 자기들 수익사업도 일부하고, 또 후원금도 받고 충당하는데, 전체 사업비의 50%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시비지원금을 우선 집행을 하고, 나머지 후원금 이런걸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아마 밟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준
배용준위원
후원금이나 전체 사업비를 면밀하게 본 적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1년에 한번 갈 때는 전체를.
용준
배용준위원
한번가서 전체 사업비 이 복지관에서 전체로 얼마 정도 총 쓰인다는게 확인이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를 세부적으로 저희들 회계절차나 본 항목들이 지금 있습니다. 항목들이 있는데, 법인들은 다 복지법인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복지파트에 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는 기관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비용이 들 때는 그 비용의 효과가 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비의 반 밖에 안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과연 우리 시비지만, 3억, 5억 이렇게 줄 때, 시에서 확인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도 전국적으로 보면 최근에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전국단위 복지관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결국 우리 구도 형식적으로 1년에 한번 방문해 보는걸로 그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절차는 자금정산하면서 분기별로 하지만, 1년에 한번한다는거는 나름대로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73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김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3억 8,400만원 쓰셨는데, 2010년도 보면 5억 2,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줄었는데 아까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1년 사이에 1억 4,000이나 지출액이 달라졌다는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한 해 사이에 의료급여가 그렇게 적게 나갈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예산은 모르겠는데, 집행액은 2010년, 2011년이 비슷한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건지? 거의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메모를 5억 2,000으로 적어놨는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예산액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배용준 위원이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우리 복지관이 네군데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아까 약 10억 정도 지원이 간다 그랬는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은 4억 정도 넘고, 총 자기들이 집행하는 1년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지원금액에 인건비가 80%나 나갑니다. 복지관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원해 주는 건 인건비에 거의 충당이 다 되는데, 네군데 다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다 그래요. 어떻게 인원을 줄인다든지 절감할 예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현금으로 지급하는거는 구청에서 지원하는거고, 그 이외에 구청에서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복지관에서 그 지역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무료급식, 기타 등등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은 지금 복지관들이 일하는 형태를 보면,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지금 더 이상 줄이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복지관에 가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맞아요. 연에 그걸 하지말고, 분기별로 조사를 하셔서, 한번.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산서류 받을 때 인건비 부분 특별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복지관 관련해서 권수용 위원님께서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직원복지수당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라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직원수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관 예산이 나가는게, 개금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빼고는 다 3억 6,938만 4,000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복지수당은 제법 큰 차이가 납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전포사회복지관은 3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지원형태는 A형, B형 해가지고 저희들 규모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은.
영미
문영미위원
규모에 따라하면 직원의 수도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똑 같이 내려가는데 직원의 수가 다르다는걸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똑 같습니다. 직원의 수가 어떻게해서 틀린거지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 숫자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수당지급기준은 시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침도 있고 한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다른게 뭐가 구체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느냐는 거지요. 당감하고, 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똑 같습니다. 복지수당이, 그런데 지금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똑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 직원 복지수당이 여기에는 300만원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숫자적으로 복지관이 쓸 수 있는 복지사 숫자나 이런게 다 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것인데, 어떻게 해서 복지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포복지관은 관장이 교수이기 때문에 수당을 별도로 지급 안 해서 집행한 돈에는 좀 차이가 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161페이지에 생계급여부터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것 대체적으로 보면 추경에 예산을 잡은 뒤에 수정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전부 다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을?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시 예산도 12월말에 확정되기 전에 내시를 해 주거든요. 얼마를 편성하라고 내시를 해 줬다가 확정이 되면 다시 내려오면 그게 추경으로 들어가는데 역시 저희들 복지 예산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시 수요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시 이렇게 변동폭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노숙인지원센터를 보면, 운영지원부터 보면 1, 2차에 전부 추경에 예산을 다 올려놓고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례에 보면 노숙인시설 합동차례상차리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들이 여기보면, 노숙인 지원센터 보면 2층에 침상도 있고, 잠자리 없는 사람이 잠도 자고 하는데, 노숙인들은 명절이나 이런 때 고향을 못가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상을 차려서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주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50만원.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행사를 한 내역은 다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데서 하는게 아니고, 센터 안에서 차례를 지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합동으로 노숙인지원센터 안에 차례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차례를 지내는 경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지원해 놨는데 3,400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이것도 불용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불용이 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집행액이 3,400만원이고, 지금 현재 불용액은 없습니다, 그거는.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2회에 400만원 삭감하고도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세밀히 챙겨보지 못했는데, 우편요금은 저희들 역시 일반공문을 보내든지 하고 남은 것인데 아마 이것도 가능하면 결산 추경이나 이런 때 떠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비율적으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사용한 내역을 과장님이 아직.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보낸 그런 경비들입니다. 저희들이 수급자들을 관리하면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쓰는 돈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것 우편요금이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이 130만원인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요금 집행한 내역을.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내역을 고진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집행한 사항을 별도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 특별회계 자산취득비에 보면, 의료급여사업용 컴퓨터 구입이 1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출이 241만원하고 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도 결산액 316만 7,300원 컴퓨터를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또 컴퓨터를 구입한 겁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의료급여관리 간호사가 지금 3명 있고, 직원 2명하고 5명이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업무용 용도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10년도에 또 이미 이게 구입한게 있거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구연한 교체시기에 작년에 일부 교체하고, 올해 일부 교체하고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체 컴퓨터가 몇 대 되는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은 5명 업무용 의료급여 이게 지금 의료급여는 특별히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쓰라고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인데, 저희들 의료급여에 투입되는 인력이 5명이거든요. 5명이 컴퓨터를 내구연한 맞춰서 5년 주기이면 5년 주기로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작년에 바꾸고, 올해 바꾸고 2번한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전체 몇 대인데 작년에 2010년도에 구입하고, 또 올해 구입한게 전체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는 계속 1대씩 교체하는 모양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년에 1대씩 교체를?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교체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전체 교체는 지금 몇 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전부 5대네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대.
진현
고진현위원
5대 중에 2대를 교체했다는 내용입니까? 작년하고, 올해?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작년, 올해 같으면 2대되고, 또 금년에 1명 더 채용하게 되면 추가로 또 필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작년에는 금액이 316만 7,300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금액이 24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물가가 올해 올라도 올랐을 건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결산이 되놓으니까 이거는 작년 것이거든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작년도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316만 7,300원 구입이 1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컴퓨터 값이 240만원 지출액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올해 컴퓨터 값이 비싸야 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싸냐 말이지요. 작년에 비하면.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결산서 나와 있는 건 작년 것이고, 그 전에 하나 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비용을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한 것이 없느냐를, 현장 다니는 팀들이 쓰는 노트북을 구입했다고 그럽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에는 노트북을 교체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연도가 지금 헷갈리는데, 위원님! 이 결산서에 있는거는 2011년이고, 2011년에 컴퓨터 하나, 프린트 하나, 그 전에 아마 되어 있는게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거꾸로 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2010년도에 구입한게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16만 7,3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구입이.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서류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서 한번, 왜 그런가하면 올해 컬러프린트까지해서 이렇게 나와서.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2011년도에는 컴퓨터와 컬러프린트를 샀고, 2010년도에는 들고 다니는 노트북을 샀다는데 그 내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 민간보조금 8,000만원이 2012년도 이월되었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이월된 금액이 개금2동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에 투입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8,000만원 전액 투입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투입한게 아니고, 지금 운영비로 가지고 있지요.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운영비로 갔어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운영비 확인 안 해 봤지요? 사용내역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사용했던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사용했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일부 사용했어요? 그러면 사용했으면 사용했다고 해야지,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안 했다하면 안 되지요. 자, 처음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개금1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관내 다른데 한 데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 부산시에서는 창조도시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근본배경은 예전에는 재개발을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떠나는 그런 어떤 재개발사업으로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지금 새로운 트렌드는 기존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복마을 만들기 개금2동에 고지대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그걸 활용해서 좀더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행복마을만들기가 사상구하고 몇 군데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부 다 실패고, 무용지물된 걸 알고 계십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평가하기는 이제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운영비가 몇 년까지 나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하고 3년까지 나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년 후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2년간 그걸 운영하면서, 어떤 수익사업들을 발굴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주민하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저희 부서하고 계속 좀 심도있게 의논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성립 후에 증감액 8,000만원이 들었는데, 이 증감액 예산을 이월했다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8,000만원이 그 해 연말에 내시가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2010년도 예산인데, 민간경상보조 예산이니까 사업추진하는 사회복지관 등의 민간단체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개금2동은 어느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만의 어떤 사업은 아니고, 공교롭게 복지관 관장이 추진협의회 회장이 되어 있는데 역시 그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예산만 대 주고 추진은 지금 현재 개금2동에 복지관에서 추진하냐는 것을 묻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동주민센터하고 추진협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의논해야 되는 사업, 맞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이 이월되고, 이월되어서 2012년도에 추진을 했다면 결국은 3년동안에 사업대상자와 사업추진단체가 선정하지 못했다는 결과인데 예산을 왜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아마 시기가 조금 지연된 거는 폐가 2채를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1채가 도시계획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강행을 하면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니까 당사자하고 협의가 안 되면 추진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한 쪽에서 완강하게 거부해서 결국은 그 협의기관이 좀 길어져서 사업이 조금.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정절차, 예산집행 절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운영비는 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챙겨보세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지금 보면 영어프로그램해서 행복마을 견학해 가지고 영어프로그램 우리 서면도 있는데, 경기도 양평까지 가고, 여수박람회하고 영어마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약 2회에 운영비가 500만원 지출되었어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아직 마을회관이 다음 주말에 본격적으로 개관되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선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직접적인 접촉은 안 했지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좋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도 여수박람회하고 영어마을 프로그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돈을 300만원이나 쓰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직접적인 어떤.
수용
권수용위원
확인 안 하고 돈만 대주고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지 않는데 왜 이렇게 지출을 하고 그럽니까? 아직까지 시행도 안 되었는데, 완공해 놓고 해도 충분한 것을 완공하기 전에 견학을 다니고, 예산을.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왜 이월시켰느냐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전년도 예산 부분들은 그 이월하는 연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내가 자료를 다시 받겠지만, 과장님 이것 8,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운영비라 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좀 다시 상세히 파악해서 저한테 행복마을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주세요,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후 집행사항 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 답변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175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해서 과장님 아까 답변에 저소득주민의 기준에 맞으면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약 5,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이걸 저소득생활안정기금융자금을 타고 싶어도 홍보가 안 되고, 또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명확히, 우리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기준을 어떤 기준을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없다든가, 또 자녀가 없다든가 했을 경우에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융자대상 기준은 그렇습니다. 부산진구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아까 말씀드린 200% 이내 그리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이용률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역시 보증문제입니다. 내가 돈을 빌리면 물론 받는 것을 감안 안하고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데 수급자들은 사실은 보증인 구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기금 결산내역 사항별 설명서에 기금결산서에 대한 총괄적 내용만 있고, 그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어 위원님들께서 기금의 구체적 집행현황을 알 수가 없으므로 의회의 결산안 심사 시 활용되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기금의 세부집행 내역도 함께 수록하는 개선을 바란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내용별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간과를 했는데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다음부터는 상세히 해서 부속서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만 알았지,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박점도입니다. 복지사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웅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최성훈 여성계장입니다. 정경내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최성심 보육계장입니다. 김덕용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예산이 783만 2,000원에 대해 불용액이 341만 7,000원으로 불용률이 30%나 됩니다.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기 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 1, 2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11개 품목에 대해서 욕창 매트라든지, 진동시계라든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은 75명을 했는데 나중에 신청은 52명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비 80%, 시비 20%인데 나중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고자 했는데 처음에 75명인데 52명만 신청이 들어와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장애인 교구품목 내용을 보면 장애인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물품들이기 때문에 많이 장애인들이 교구 신청을 하지 않을까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충분하게 국비와 시비가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동별로 충분히 홍보하였습니다만 저희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불이익한 것은 없고.
월연
조월연위원
충분하다는 것은 확인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동이라든지 항상 각종 회의라든지 할 때 홍보도 하고, 회의자료도 넣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 안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불이익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경로당 여가관련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비가 49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원경로당이 어떻게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건강경로당 발표회 참여하는 5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100만원씩인데 주변에 혹시나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없는 곳에 5개소 선정해서 경로당에 보급한 것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활용도는 충분히 하고, 민원이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전에 혹시나 시끄럽다고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상단에 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예산이 2,400만원인데 집행을 적게 해서 64%나 되네요? 설명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대상이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인데 부모들은 청각장애라든지, 장애가 있는데 이 보급 대상 아동들은 장애자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장애인인데 아이들은 장애가 아닌데 언어발달 지원 교육이라든지 시키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가 대상을 14명을 보았는데 7명 신청해서 50%밖에 안 해서 그래서 이것은 언어발달 부모들이 대화가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받아보라고 하니까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은 필요없다. 권유를 함에도 7명 밖에 안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4명인데 7명이 지원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부모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는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부모들은 장애인입니다. 둘 중에 한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아이들 교육상 안 좋으니까 국비 70%, 시비 30% 해서 교육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부모들이 자기들은 장애지만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홍보 부족은 아니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파악이 되어서 권유를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석광준 위원님 질의한 언어장애인들 사실은 과장님 설득을 시켰다고 하는데 설득 부족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언어재활서비스 사업인데 의외로 부모들이 자기는 장애인인데 아이들은 이런 언어교육이라든지, 재활서비스하는 것을 조금.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거부 반응은 하겠지요. 부모 입장으로서 자기 아이들이, 내가 들어도 집행부에서 우리 구내에 14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4명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14명 중에 7명만 신청을 하고, 남은 것은 7명인데, 앞으로도 실지 이것은 구비, 시비가 결정되고 시비가 많은 부분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국비가 70%, 시비가.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적은 부분인데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7명 아이들한테 가서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이 잘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한사람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밑에 수화통역수당이 2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수화통역이 수화로 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회 10만원 정도 해서 3회 정도 30만원 했는데 이런 사항이 전혀 발생안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감액시킨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 잡을 때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혹시라도 앞으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수화통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12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2년도는 조금 건수는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180페이지 장애인 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에 사회복지보조금이 1,800만원이 1차 추경에도 300만원 올려서 예산이 1원짜리 하나 안 남고 다 소진이 되었는데 이렇게 딱 맞추어서 가능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부산진구 장애인법인 근로작업장 사항인데 활동사항은 의류수거함 주 1회 정도 하고, 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포2동에 전에 경로당 자리에 거기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부품 조립 3회, 인건비 한사람 공과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됩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 협회에서 하겠지요. 이것은 예산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1,800만원 다 써집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입찰을 보거나 하면 잔액이 남든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입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인건비, 공과금 각종 의류수거하는 활동비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복지사업과에 복사용지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중앙OA 하고, 신애재활원 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입하는 것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일부 있고, 일부 다른 일반 업체에.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18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밑에 민간자본보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취업지원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창업 및 취업지원비 사업장 임대보증금을 1,400만원 지원했습니다. 만약 사업장을 폐쇄할 경우에 임대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우리 계약서를 다 쓰기 때문에 한 건은 범천동 귀금속거리 음식점 한군데 임대보증금입니다. 3년 거치 2년 분할로 갚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 쓸 때 서로 간에 주인하고 안전 장치를 하고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사업장 임대보증금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각 동에 전부 홍보를 해서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말 저소득이냐 배점을 해서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후생활안정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 지급해서 410만원, 또 장애인 아동복지 시설 위로방문에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노후생활지원과 아동복지 시설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산외 사용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 지급은 연 2회 3월 1일날 3.1절하고, 8월 15일 광복절에 대상자 41명 1인 5만원해서.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애인 아동복지 시설 위로 방문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독립유공자라든지 그런 업무추진비에.
일출
김일출위원
예산 목적외 사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런 부분 각 과에 방문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독립유공자라든지 유족 대부분이 노인층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업무추진비로 나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업무추진비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제14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예산 규칙에 보면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각종 행사 격려품을 9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격려품을 지급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조금 격려품을 지급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좀 두루뭉실하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노인이 살기좋은 부산진구 건설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을 합해서 1,000만원 편성하고 1,0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살기좋은 부산진구 건설 이름은 굉장히 거창한데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보여지고, 내용도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 감사패 제작, 실버 영화관, 노인대학 운영비 이 내용도 부실하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사실 2010년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840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1,000만원 같이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는 사무관리비해서 컴퓨터 지급이라든지, 영화상영할 때 감사패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에 조금 세분화 해서 편성했습니다. 840만원은 말 그대로 실버영화관하고 노인대학 운영비로 세분화 해서 하다보니.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편의상 예산 과목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조금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구민들이 보면 오해하기가 좋습니다. 구청장이 노인이 살기좋은 부산진구라고 했고 자랑도 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면 구민들이 보기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과목을 다른 적절한 명목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타 구에 안하는 것을 사실 실버영화관이라든지, 일반인 말고 우리 구에서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해서 타 구가 하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출
김일출위원
예산 과목을 다른 적절한 과목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000만원 가지고 노인이 살기좋은 부산진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유념하시고, 이상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이월된 것이 명시이월이 5개, 사고이월이 2개 사업이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중에 화장대장 전산화 사업 지금 현재 명시이월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기 3명이 작년에 수기로 했던 화장대장을 전산화시킨 것입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 3명을 쓰다보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하다보면 10개월 이상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일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명시이월되었으면 올해도 진행을 안하고 반납시켜야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곧 하는 것이 대조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끝나면 3명을 다시 투입해서 전산작업을 할 것입니다. 8월부터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그 부분도 전혀 진척이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실상 처음에 자기들이 신청할 때에는 당감동 뜨란채 밑에 부지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지승원에서 사하 쪽으로 사업장을 옮겼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은 있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행정심판 중에.
찬우
김찬우위원
사하구 갔다가 다시 부산진구에 신청했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고, 아마.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에 신청했다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하 갔다가, 또 부산진구 오려고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하니까 법인측에서는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은 반환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의견은 반환될 사업비다. 행정심판이 끝나고 나면 반환될 예산이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시기도 그렇고 이 사업이 아마 기한내에 종료되기 어렵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명시이월되어서 안 되니까 반환한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0년 예산도 일부 있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186페이지 그리고 경로당 보수 이것도 명시이월된 예산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3,000만원은 우리 개금1동 학산경로당외 25개소 예산이 집행되었고, 5억은 명시이월 사업인데 초읍 원당골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읍 원당골 경로당이라고 부지를.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3억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3,000만원은 쓰고, 나머지 5억은.
찬우
김찬우위원
원당골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3억은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개·보수이니까 신축은 아닐 것이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신축입니다. 폐가를 사서.
찬우
김찬우위원
얼마쯤 되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지금 설계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억이고, 범천2동에 2억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안 쪽에 부지매입을 못해서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데 안에 재개발지역이고 해서 안에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부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범전지구 구 의원님께서도 부지를 물색해서 2억이 명시이월되어서 총 5억.
찬우
김찬우위원
총 5억 중에 지금 원당골은 시작을 했고, 범전동은 2억인데 아직 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범천동 가압장 리모델링 사업 그것도 명시이월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이 작년에 1억이었는데 1,000만원은 작년에 설계비라든지, 구조안전진단비로 쓰고 9,000만원은 8월 초순에 개관할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8월쯤 되면.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개관할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성 가족문화센터는 지금.
찬우
김찬우위원
오늘도 지나가다보니까 거의 다 되었던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거의 다 되어서.
찬우
김찬우위원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9월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명시이월된 예산이 5개, 사고이월된 것이 2개가 있는데 이월시켰으면 벌써 2012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제로, 경로당 개보수는 25%,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켜가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부가 판단이 빨리 나야 내년 예산 세울 때도 적용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물어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승원, 나중에 부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은 반환이 될 예산이 그렇게 되고, 범천2동에 부지만 된다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가면서 하면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승원 것은 그런 소신이 계시다면 반환시킬 것은 내년에 또 명시이월 시키지 마시고, 반환시켜서 예산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으로 옮겨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겠지만 이상한 것을 물어보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수당이 있던데 이것이 2회 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했는데 6,400만원을 남겨버렸네요? 이것은 어떻게 추경 계산을 한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지금 수급자로서 1, 3급 지적자폐장애인 중복된 장애인인데 이것이 사실 전체 시비인데 예산이 조금 과다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입원료는 제외하고 3만원씩인데 이것이 사실 예산이 과다편성.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월 1,070명 나와있던데 이것이 11월달에 왜 4,000만원을 추가 신청한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신청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나중에 결산할 때 전부 한다든지, 나중 불용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이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해서 조금 많이 편성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래서 남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시에서는 이런 일을 하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국비, 시비 사업이 저희들도 나중에 아동급식 그런 문제라든지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서 전체 일괄 내시를 편성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렇게 뻔히 예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운용을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때 하셨지만 복지사업과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이 국비, 시비가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이렇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해마다.
용준
배용준위원
피드백이 서로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대화가 안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저희는 자료를 계속.
용준
배용준위원
보고하는데도 그렇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위에 시나, 복지부 담당자를 문책을 해야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예산을 다른데 쓸 곳을 못쓰게 하는 것이잖아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최대한 타이트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신애재활원 하고, 새들처럼, 인건비가 예산서에 신애재활원에는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인건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신애재활원 46명, 새들처럼 12명인데 지원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얼마 지급 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평균 호봉도 있는데 월 200만원 정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46명에 12명 58명에 17억이 지원되었다는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58명에 17억이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월 200만원쯤.
용준
배용준위원
2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0만원 조금. 이것은 전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연 3,000만원 정도 되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신애재활원에 사무실에 4명 말고 46명은 재소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재소자 말고, 거기 시설아동 말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시설아동은 88명, 장애인이기 때문에 몇 명당 한사람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6명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85페이지에 무의탁노인세대 지원에 보면 1회 추경에 2,87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몇 명이 나갔습니까? 당초 예산서에 보니까 2,337명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전체 시비인데 2,433명 해서 설, 추석에 5만원씩, 한 사람에 10만원씩 지출됩니다. 이것도 시비가 되다보니, 당초 내시될 때 본 예산에.
용준
배용준위원
본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과다하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연말에 통계 자료를 보고를 안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보고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부산 시청이나 위에 정부 관계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시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지급경로는 어떻게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전부 통장으로 계좌입급시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87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인데 운영보조금으로 3억 1,700만원인데 몇 개소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8개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8개소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식 2,200원 연 250일 잡고, 운영하는 것이 일주일 내내 하는데가 있고, 연 5회 하는데가 있고,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하게 지급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주고 끝납니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월별로 지급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분기별로, 정산 다 받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연초에 2억 2,000만원이었는데 결국 1억 짜리로 바뀌었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8,000만원 1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구에 전부 2억 2,000만원 주었는데 임대료를 시에서 직접 자기들이 8,000만원을 하면서 시에서 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8,000만원 임대보증금을 처음에 편성했다가 시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시킨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88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인데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몇 명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203명입니다. 1인 연 4만 2,000원씩.
용준
배용준위원
교통비는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교통비는 765명인데 1인 월 3만 4,560원 그러니까 10개월 방학 두달 빼고.
용준
배용준위원
학용품비 대상 인원하고, 교통비 대상 인원이 다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교통비는 13세, 18세 비진학하는 아이들도 자기 볼일 보고 하고 765명이고 학교 안가는 아이들 되고, 위에 학용품은 초중고등학생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90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가 1억 6,400만원인데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이돌보미사업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일부이고 다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저소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아이돌보미사업 지원은 몇 군데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지원 전담 3명이 아이들을 봐주고, 집에 가서 봐주고 해서 1,934 가정에 1만 9,677건을 활동을 한 것이 나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는 외부 위탁을 복지사업인데 일종의.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법인은 동의대학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잔액이 336만원이 남았네요? 오로지 우리 돈만 가지고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자부담도 있고, 법인에 보면 자부담도 조금씩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왜 336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연초에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지 충원이 덜 되어서 사유가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충원이 덜 되어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92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인데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금은 누가 받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1,500만원인데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750만원, 동에 각 동에 30만원씩 해서 25개 동 750만원 다 정산을 분기별로 받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지로 제대로 쓰는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정산을 다 받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출하는 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마지막 197페이지 평일 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2억 8,60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결국 5,000만원만 집행했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억 6,400만원을 남겼는데 왜 이렇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까 제가 시비하고 이런 부분인데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아동급식은 시비, 국비라든지 보면 상당히 과다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을 해보고자 많이 이런 부분들을 올리고, 해서 7월 1일부터, 옛날에는 평일아동이라든지 방학중 아동이라든지 동별로 쿠폰을 주었습니다. 쿠폰을 주니까 개인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식당에서 교환해서 안 사먹고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그 사항이 파악이 안됩니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올리다보니까 쿠폰에서 전자카드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다편성한 예산이 개선되지 않나 봐집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아동급식 이 사항은 과다편성을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많이 합니다. 이것을 제도 개선을 많이 올리다보니까 종이쿠폰에서 전자카드로, 전자카드를 하게 되면 일주일마다 저희들이 쓰는 내역이 나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구 에서는 아동을 찾고 지급을 했는데 본인들이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주려고 아침, 점심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도 개선을 많이 올리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 질의했는데 카드를 주어서 돈이 남아서 그렇다는데 쓰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정해진 것은 없고, 주로 빵같은 것, 7월 1일부터는 편의점마트 24시간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2년도부터는 한 3,500원으로 계상이 되고, 일반 식대는 3,900원으로 그런 범위에서 먹는 것으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식기당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실지로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파악을 못해서 숫자적으로 잘못 주어서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숫자라든지.
수성
최수성위원장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숫자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3,100명 정도 전부다 충분하게 찾아서 했는데 대상은 다 파악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과다편성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쿠폰을 주다보니까 자기가 안 사먹고 놔두고, 돌아오지 않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카드를 주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면 카드를 주면 전에는 동네 식당에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볼일 보러 가더라도 전포동이나, 부전동 와서도 가맹 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고, 편의점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빵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은 늘어날 것 같고, 아이들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안 가고 했었는데, 이제는 신용카드처럼 그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7월 1일부터 카드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고 예산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평일 아동은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아야 하거든요. 자존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도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방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런 안을 많이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행정 업무도 거의 70%가 복지 업무 같은데 물론 복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과장님 일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헤매겠습니다. 모르고, 그리고 자료의 정확도가,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충실히 해주셔야,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잘된 것,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할텐데, 이 자료가 중구난방으로 되었고,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니 저희들이 헤매게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이다보니까 2011년도 예산안 세부사항설명서를 보니까 275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79페이지고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에 여기는 9억 칠천 얼마에 본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세부 책자하고, 같습니까? 틀리죠?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어쨌든 이 자료를 보아야 공부가 되니까 주신 자료에 대해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세부사항 설명서는 미처.
영미
문영미위원
세부사항 설명서는 본 예산이 10억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하고 자료가 맞지 않고 이것도 자료가 틀립니다. 본 예산에는 그대로 잡혀있기는 한데 세부사업을 보니까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보면.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러면 저희들은 문영미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이것을 빼서 문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내용이 보면 신규예산이 아닌 것에도 전부 예산이 없다고 100% 비교증감된 것으로 쭉 나옵니다. 제가 많이 찾아내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한 번 보겠습니다. 무언가 설명을.
영미
문영미위원
장애인지원 일자리창출에도 전년도에 제가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신규라고 하지 않았고, 전년도 예산 0원 해서 증감률 100%, 맞습니까? 그것은 설명이 틀려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규사업도 아닌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책자가 이렇게 부실하면.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책자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그 사항은 담당계장이라든지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는 아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이 책자는 아니지만 책자를 보고 저희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만큼 사항별 설명서가 발전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복지사업이 까다롭지만 서류 자체를 기본적인 것을 우리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마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류, 저런 분류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복지사업과 직원들이 어쨌든 만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2011년도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세부사항 설명서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은 것이 아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복지사업과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었을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은 것이 아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가 넘어간 것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문 위원님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설명을 해도 쭉 다 틀리는데 설명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분류 과정에서 그것은 아마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처음 넘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176페이지 장애아동재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가 주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위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애아동 제가 자료에 보니까 37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장애아동재활지원사업이 저희들이 2011년도 231명인데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자료에는 3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부정확한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언어, 미술 치료, 행동 치료하는 것인데 9개 복지관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18세 아동 장애아동 장애인 수 379명, 이 자료 자체를 우리한테 주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엉터리로 준다는 것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이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문 위원님 가진 자료 충분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는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를 넘겨주어야 책자로 만들지, 복지사업과에서 넘겨주지 않은 자료를 누가 어떻게 만듭니까? 복지사업과에서 다 예산을 짜고 할 것인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나중에 책을 보고, 연초 계획된 책자인지, 결산은 집행한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영미
문영미위원
본 예산이 틀리는데 어떻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계획된 예산하고 틀릴수 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예산이고, 본 예산 짤 때 우리한테 참고로 해서 보시오 하고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제일 처음 예산 짤 때는 계획인데 결산은 한 정확한.
영미
문영미위원
본 예산하고 바로 집행되는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책자가 어느 정도 저희한테 근거를 저희한테 주어야지 잘못된 부분을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되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처음 예산 짤 때 세부사업 설명이고 문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각 과에서는 주는 것은 맞는데 조금 전에 하신 장애인 같은 경우만 말씀을 드리면 복지사업과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것은 소득기준이 넘는 사람은 빼고, 예산을 지원하는 어느 일정 소득이하 자만 주니까 아까 이백몇 명이 나왔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장애아동이 삼백몇 명이라는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책자를 보면 위원들한테 어쨌든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고, 세부 자료를 보고 본 예산 관련해서 예산 심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그것은 결산하고 다르니까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 처음 연초에 예산 할 때 세부사업 설명서를 만들 때 수치하고, 이제 예산에서 지급한다든지 그런 수치는 틀릴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치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잡힌 돈하고, 거기서 나온 본 예산하고는 숫자가 틀립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계획이고.
영미
문영미위원
책자를 저희한테 준다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주는데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하고 예산 편성을.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회관 상환금 같은 것을 우리는 전체 다 넣는 것이고,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짜르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국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복지가 많기는 해도 신규사업인지, 이것이 전부터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정도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전년도 증감액이 100% 해서 신규사업이 아닌 것이 전부 자료가 그냥 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성의하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정확하게 의원들한테는 정확한 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을 세세하게 보면서 설명을.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단 우리가 한 과에서 하면 빨리 대조가 되니까 대조를 해서 말씀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이 이백몇 명이라고 하셨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보면 해마다 장애인이 작년에는 3억 3,397만 5,110원이 써졌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총 지출액이 4억 9,968만 9,830원입니다. 장애아동수가 갑자기 줄어들고,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숫자가 예상되어 있고, 그런데 179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사업. 이것이 작년에는 결산할 때 보니까 3억 3,397만 5,110원이었습니다. 올해보니까 4억 9,968만 9,83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안에 세부 내용에 보니까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받는데 연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작년에는 그랬다가 올해 이렇게 늘어나고,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지원대상이 소득지원 기준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무엇이 변경되었다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소득변경 기준이.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비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한 1억 5,000만원이 올랐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낮추니까 아동수가 늘어났고, 또 그에 대한 서비스용역 대가가 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가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기준 자료를 보았으면 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밑에 장애인지급재활시설 직원복지수당이 나옵니다. 작년에 분명히 직원복지수당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서 정리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시비인데 인건비에 복지수당을 전부 정리한 것은 인건비에 새로 옮겨진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82페이지 직원복지수당도 마찬가지이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전부 한꺼번에.
영미
문영미위원
새로 늘어난 것은 왜 그렇죠. 복지수당을 인건비에 안 넣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삭감된 부분은 1,056만원 이런 부분들은 복지수당이 인건비에 통합 편성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위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직원복지수당은 그대로 주는 것은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와서 그런지 잘모르겠는데 직원복지수당은 어느 쪽은 인건비에 합하고 어느 쪽은 따로 계산하는지를.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시비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처음에 내시될 때에 본 예산 편성할 때 내시될 때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내시된 금액을 내시편성할 때에 이것을 시에서 전부 과목을 합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청에서 올릴 때는 그대로 하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처음에 예산서 만들 때는 올려졌다가.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편성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봐주세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불용액이 876만 8,000원으로 불용률이 72%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불용액이 1,403만 5,000원으로 불용률이 93%나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본 예산에서 2,433만 6,000원으로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100만원, 2회 추경에 1,216만 7,000원으로 삭감하고도 불용률이 72%나 됩니다. 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본 예산이 1,386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1,999만원을 증액시켰다가 2회 추경에 오히려 1,872만 5,000원을 삭감시키고도 나머지 금액도 대부분 결산에서 불용 처리해서 불용률이 93%나 됩니다. 예산편성을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런 부분도 우리 2011년도에 검정고시 학습비 1명 신청해서 109만원 했고, 청소년 한부모 자녀.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정확한 기초자료가 없으면 부산시와 보건복지부 내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터무니 없이 하면 부산시나 국가 재정운영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정고시 학습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다가 해서 개선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실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되거든요. 앞으로 국장님 이런 것을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196페이지 아동건전육성사업에 지금 예산을 잡아놨다가 2회 추경에 전부 한 50%씩을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삭감을 다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과다편성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보육료지원에 보면 2차 추경에 거의 50% 이상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거 과다편성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무상보육하고 관련이 되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보육계장
보육계장 최성심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는 지금 2010년 1월 1일이후 출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부산시 예산으로. 그런데 올해부터 만 0세부터 만 2세가 무상보육이 되었습니다. 무상보육이 됨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자동으로 남아서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남은 부분 전부 다 반납한 것이고,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0세, 2세가 무상보육, 만 5세가 무상보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전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이 예산을 2회 결산 추경 때 전부 다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 관계로 이렇게.
성심
최성심보육계장
예, 0세에서 2세, 만 5세. 3, 4세만 지금 소득하위 70%에 한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7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