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위원입니다. 금일은 비전기획담당관을 시작으로 재정법무담당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진행순서는 실․ 국별로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의사일정에 의한 실․과․소별 보고 및 질의 순으로 하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 전 담당주사를 소개하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전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전기획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비전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비전기획 박민철 담당입니다. 성과관리에 윤정자 담당입니다. 정책개발담당은 공석으로 한동철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2012년도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비전기획담당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우리 화성시 나름대로 어려웠던 재정위기를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2012년도 들어서 금년에 검토되고 있는 비전기획담당관 사업을 보면 사실상 가끔은 들어와 봤지만 의료관광복합단지 조성이나 허브 테마파크 조성, 마리나리조트,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사업, 화성테크노벨리조성 사업, 여기 혹시 당성 조성 사업은 계획이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당성 개발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개발은 비전기획담당관실에서 개발을 해서 실제 사업은 해당과로 넘어가서 실시 사업은 해당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외의 사업도 각 실과소에 숨어 있는 사업들이 더러 있겠네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2010년도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좀 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를 해서 계획과 수립의 시행을 효과적으로 시간을 잡아 봤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런 사업은 수자원공사나 경기도와 같이 해야 될 사업이고요. 분양은 수자원공사에서 위치 등을 잡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은 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재정법무담당관과 비전기획담당관으로 나뉘었는데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와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아직까지는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얼마 전에 화성발전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요. 자료에 보면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의 필요성, 중요성은 인식을 합니다마는 연구 분야에서 일반 행정, 복지, 도시계획, 문화관광 분야를 우선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그때는 교육복지도 적혀 있었다고, 그런데 교육이 빠졌네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것은 창의지성센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을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복지가 들어가서, 화성에는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화성의 복지를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복지와 관련돼서 연구를 별도로 하면 중복적인 부분도 있고요. 혹시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연구와 복지재단에서 하는 복지와 관련된 연구와 사람이 다르니까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시 내에서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충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중복되는 곳과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막아 줬으면 좋겠어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복지화성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복지분야를 연구센터에서는 안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정책개발을 할 때는 복지재단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창의지성 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교육을 뺐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중복된 것을 피해 가는 것이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조례에는 어느 어느 분야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협약서를 쓸 때 이런 이런 사업을 책임지고 해 달라고 협약서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 논의를 해서 빼든지 조율을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충분히 조율을 검토 해 주시고요. 화성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계획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비전기획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기대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1-21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접수는 93건을 했는데 채택은 두건밖에 안되었어요. 이렇게 채택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죠?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제안 제도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건의 정도이거나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빼고 진짜 새로운 제안, 창의적인 것만 채택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저조합니다. 접수 건수 보다 채택한 건수가 저조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나머지는 건의 사항이나 단순한 것?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대부분이 단순한 것, 예를 들면 등산로에 털이개를 설치를 해 달라든지, 이런 정도 미미한 건의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안이라기 보다는 건의 사항으로?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인터넷으로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른 시에서 이미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을 제안하는 정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도 너무 채택율이 낮아서 저조하기는 한데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제안이 들어오면 해당과로 보냅니다. 채택을 할 것인지, 채택을 하면 실용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부서에 보내면 그쪽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불채택 이유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인해 심의도 올리지 못하는 사항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개선 가능한 부분은 개선을 하시고, 제안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24쪽 화성시 BI홍보, BI가 무엇이죠? 도시브랜드 약자인가요? BI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BI는 Brand Identity라고 시의 이미지를 통일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말에도 도시브랜드 보다는 도시이미지 홍보 등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화성시에서 오래된 아파트에는 예전에 쓰던 “충효예향”이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것은 아직 살아 있고요. “기분 좋은 화성시”가 없어진 것인데요. “충효예향”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라진 것인데 아직 정비가 안돼서?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충효예향”은 살아 있고요. “기분 좋은 화성시”는 사용을 안하는 것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정비 안 된 것들도 있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것은 거의 정비를 했고요. “충효예향”은 아직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비 안된 것도 있고, 아직도 정비를 안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저희가 쓰지 않고 있는 BI나 CI는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의료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배경으로 해서 문제점, 향후계획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잠정 중단하고 장기 과제로 관리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조성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9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의료관광 산업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정책 연구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화성시가 최적의 지역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연구회에서 화성시가 최적의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획상을 보니까 어렵다, 타당성 재검토도 해 봐야 되고, 또한 세계적인 금융 위기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비전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사실 의료관광산업은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 고수익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높은 수익률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도에 단기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송산그린시티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개장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새는 우리 한류 열풍에 따라서 성형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못 가질 경우에 산아를 위한 것 등을 외국에서 많이 합니다. 이 사업을 태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의료서비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 같이 하기 때문에 송산그린시티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개장이 되면 그쪽으로 유치를 하면 승산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이나 계획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조기 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비전기획담당관실에서 안되는 것을 올려서, 언젠가는 되겠지요.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6페이지 허브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현황을 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추진배경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자연사 박물관, 에코팜랜드, 전곡항, 제부도 마리나 시설 등에 연계하여 허브의 생산, 관람, 판매를 포함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관광벨트를 완성하겠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렇다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어렵다는 얘기이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자연사 박물관과 화옹호 간척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에코팜랜드 첨단 유리온실 사업을 경기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유리온실 잘 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화옹호 간척지 사업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것을 보셨나요? 어떤 식으로 화옹호 간척지를 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사박물관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추진배경과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홍성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성시 브랜드 홍보, 의료관광복합단지, 마리나리조트 및 테마파크 조성 등 이런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다 편중되어 있다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아무리 비전기획담당관실이라고 하지만 가능성 있는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자연사 박물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자연사 박물관이 비전기획담당관으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 TF팀 해체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TF팀이 해체된 사항은 아니고요. TF팀이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담당 한명, 직원 한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공룡알화석지 시설을 일부 보완을 하는 일 등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에 매진을 할 수가 없었죠. 그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관리를 하고 시설을 보강을 하는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대로 하고, 대신 비전기획담당관에서 유치하는 순수한 업무를 추진하라고 해서 오히려 보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명을 비전기획담당관실로 더 주면서 비전기획담당이 그 일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강이 된 것입니다. 업무는 자연사 박물관을 추진하는 업무, 위원회를 운영하고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위원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자연사박물관추진위원회 운영을 여태 못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연사박물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아직 못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복지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수차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서명 받고 있잖아요. 조직도 없는데 서명을 받아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조직은 행정에서 서명 받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추진을 한다는 것이 민과 관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을 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것은 민이 뒤에서 미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관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 업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에서 모든 일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래서 추진위원회로 묶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pool인력만 가지고 있었어요. 위원이 되실만한 인력을 pool인력으로 관리를 했는데 그 분들한테 의사를 타진한다든지 하는 업무는 사실 내면적인 다른 일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 의원의 위상과 관련된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문화예술과 예산을 심의하든, 조례를 심의하든, 업무보고를 받든, 행감을 하든지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죠?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못 했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 의원의 위상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서명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데요? 추진위원회도 없는데요. 민과 관이 합동으로 만들어진 추진위원회가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못하고 서명부터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거꾸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먼저 조직이 있어야 뭔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이 종주까지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화성시로써는 굉장히 큰 의제인 것인데 어떻게 현실화 시켜낼 것인지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수차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해야 된다고 얘기 했을 때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별적 미팅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하고, 아니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이렇게 가다가는 지지부진해져요. 위원회 언제 구성하실 거예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pool 인력이 있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몇 명이에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총 인원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미팅을 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해 주실 것인지를 우선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조속한 기일 내에, 언제까지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올해 안에 할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올해 안에 물론 해야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시장님이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종주를 하신다면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것 뿐이 아니라 몇 가지 일을 같이.
현주
정현주위원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힘을 실어주면 훨씬 시장님이 힘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나홀로 종주하시게 만들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추진위원들이 처음에 할 일은 물론 종주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기고를 한다든지 등 자연사 박물관 위치 선정 타당성을 중앙지를 통해서 기고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냥 공개 모집을 하세요.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1천명이 되든, 그리고 그 안에서 운영위원을 뽑든 집행위원을 뽑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것은 의논을 해 보겠는데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 정부와 연관이 있으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민간추진위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화성시에 유치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보자면 굳이 소수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0명이 되면 어떻고 3천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추진위원회로 구성된 일반시민들이 홍보를 해 나가고 알려 나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받으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소수 인텔리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봤자 힘 못 받아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를 하겠고요. 막연하게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관점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자 몇 명이 어떻게 움직여요? 여론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일반대중의 여론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임기가 종료돼서 활동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김포로 가도 되는 것이고 강화로 가도 되는 것이고 어쨌든 도 차원에서는 화성시가 굳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경기도에서는 우리 화성시였습니다. 우리 직원이 파견을 갔었던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활동이 끝났으면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우리가 바라는 성과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바라는 성과라는 것은 결국은 화성시로의 유치잖아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타당성 조사를 그쪽에서 했고요. 화성시가 최적지라는 결론을 도출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이 성과라는 것이지요? 타당성 조사에서 화성시가 최적지라는 것이 성과이지만 화성시로 유치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인 것이고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세종시로 내부적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세종시로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건너 가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박물관이라는 것이 보여 주고 전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그쪽에서는 박물관 복합단지를 6개로 묶어서 간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쪽에서는 단지가 되니 연구 분야는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체험과 보여주는 박물관, 수장고 정도는 화성에 세우자는 방침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중앙정부에서 동의를 한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것을 동의를 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계속 논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화성시는 너무 안일해요. 집행부는 너무 안일해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부적으로 공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민ㆍ관 합동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한 저의 의견은 다 무시되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동안 화성시는 무엇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일해요. 이제 와서 서명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데요? 서명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정부에 제출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뜻을 담아서 건의문을 서명지와 같이 건의문을 만들어서 보낼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8월 15일까지 서명을 받고요. 8월말까지는 보내게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세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우리 화성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여기에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영향력을 아주 많이 발휘를 하면 좋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자연사 박물관과 관련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조 효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7월 6일 민선5기 후반기 시정운영 방향과 관련된 자료집을 보면 2025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이기는 하지만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2025년까지 무엇을 할 거예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 번에 의원총회에서 보고 받은 것도 있고.
현주
정현주위원
받아도 됩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도 간략하게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데요?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종선
박종선위원장
25년동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25라는 것은 지금부터 25년이 아니라 2025년까지 계획이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2025년까지 장기발전 계획을 가지겠다는 이야기인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인가요? 비전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큰 틀에서만 하는 것이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큰 틀에서만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예를 들면 효 공원을 만들어서 효엑스포를 열겠다는 것이 정조대왕에 대한 것이 되지요. 효에 대한 망라가 되겠지요.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집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3쪽을 보면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가 2011년, 2012년에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미개최 사유가 여기 간략하게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비전기획담당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위원의 경우에 전부 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인가요? 50명 전체가?
이렇게 되면 일반인의 의견이 제약되는 것이잖아요?
2014 회의를 했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수가 50명인데 공무원과 일반인과 비율이 어떻게 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비율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지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도나 취지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공무원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비전기획담당관님은 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 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위촉직이 27명이고 당연직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명은 공무원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직은 교수나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께서 장기발전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비전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전혀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엊그제 의원총회를 다 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텐데 말이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장기발전계획을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장기발전 계획을 세울 일이 없어서 안세웠다는 얘기고요. 2010년도에 민원5기 오면서 2014년도까지 2025계획에 따라서 연동으로 해서 내부 위원들로 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5계획에 대해서 엊그제 시장님과 정책간담회를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봤는데 질의를 하니까 전혀 준비가 안된 듯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이왕 이렇게 된 것 잠깐 5분만 하면 안 될까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은 질의를 마치시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궁금했었던 것이 우리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부서로써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두 번씩 회의를 개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저도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1-7쪽과 21쪽, 24쪽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지적사항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1-21쪽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안 제도 실적이 부실했습니다. 혹시라도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24쪽 BI 홍보 및 관리 현황이 추진되어 있고 추진방향으로 되어 있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족하시나요? 우리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 받고자 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만족도를 느끼시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제안제도의 경우 조례에 개정돼서 화성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제도를 받고 있고요. 작년보다 제안 접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안되는 건수가 단순한 건의사항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제안 제도는 많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한 것은 1-21쪽 시상내역을 보면 대상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국민이나 우리 화성시에 있는 시민이 공무원보다는 관심도가 적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실 수 있지요? 그렇게도 보여지죠?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것은 소수인데요. 참신한 아이디어로 제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건의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떻든 그렇게 보면 우리시의 발전에 관심도는 공무원이 더 깊다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아니지요. 제안 건수를 보면…….
병순
노병순간사
저는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상면이나 내용면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개발담당관이 공석으로 4개월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나 세워도 되겠네요? 공무원이 그렇게 관심도가 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공무원이 조금 더 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건수는 시민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병순
노병순간사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채택된 것은 공무원이 채택이 되었는데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업무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업무를 제안시책으로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시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관심은 공무원이 더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분야에서 더 관심을 깊게 갖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창의성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더 많이 있겠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그렇다면 정책개발담당이라는 자리가 만만치 않은 자리이지 않을까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중요한 자리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대상의 기준이 있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기준은 담당이니까 6급이 되겠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상의 기준이 있냐고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기준안은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4개월 공석인 기준안을 지금까지 마련을 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고 걱정하셨습니다. 화성시의 미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석을 4개월씩이나 두셨다는 것, 또 아직도 대상의 기준을 모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좀 더 깊은 기준을 설정하셔서 꼭 필요한, 화성시의 미래에 꼭 필요하신 인재를 모셔다 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서재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계획 1-26쪽을 보면 송산그린시티 내 허브 테마파크를 조성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허브 테마파크는 당초에 그쪽이 아니고 세군데를 생각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 화성시가 동부와 서부쪽으로 문화적으로나 생활 수준이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차이라기 보다는 특성이 있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그 특성에 맞추도록,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나 예산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특성에 맞게, 동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국비나 도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다른 시에 가 보면 우리시와 비교해서 도로가 삭막해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코스모스나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개나리는 안전성이 없지요. 코스모스 등을 심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해 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동부는 동부쪽에 맞는 그런 테마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송산면에서 고정리 입구, 우음도 입구에 코스모스를 심은 것 알고 계시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때 화성시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화성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미화 사업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자료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 중지
11시 2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3쪽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가 1년에 회의를 한 번씩 여네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시정평가단 운영 실적이나 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결국은 이것이 약간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 계획 수립, 평가 과제 선정,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확정인데 이런 회의를 1년에 한번 해서 되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1-19페이지와 1-20페이지 시정평가단과 같이 연관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시의 업무 지표를 가지고 중요도나 지표의 적합성이나 목표의 도전성, 실행의 난이도 등에 대한 사전 평가를 공무원들이 성격평가를 먼저 하고요. 2차에 달성도 평가를 합니다. 대개 보면 성격 평가는 내부직원이 세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해서 S등급에서 D등급까지 합니다. 지표는 402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말에 순위를 매길 때는 평가위원회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인이 점수를 주게 되고, 그 외에도 우리 시정 베스트 10선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선정하고 어떤 평가 기준 방법 등을 심의 의결을 해서 확정을 하게 되면, 확정을 하는 회의를 하게 되고,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확정하는 회의를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선정하는 부분은 있는데 결과와 관련된 회의는, 그러면 1년에 한번 다 하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것은 평가위원회 정기회의를 안 집어 넣은 것이고요. 정기회의는 1년에 한번 연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럼 결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결과에 대한 것도 대개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업무를 연초에 평가도 같이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해가 안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평가계획 수립을 하는 것도 연초에 회의를 같이 하는 것이지요. 2012년도 업무는 2012년도 2월에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수립에 대한 것을 하고요. 2011년도 평가를 2012년도 2월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년에 한번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놀랍네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가능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장기발전 계획 추진 실적 및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뭐냐면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영어마을을 취소했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의 정보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언가를 추진하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어느 날 자료를 보면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정확하게 민선4기와 민선5기에서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고 어떻게 수정이 돼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제가 밑그림을 그려 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주십시오. 동그라미 두 번째를 보면 2007년 1월 31일에 2025장기발전 계획 용역계약이 있는데 용역 계약을 했다는 것은 용역 계약을 해서 완료가 되었다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계약을 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완료되었어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2008년 1월 30일에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가 있겠네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용역 책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주
정현주위원
네,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째가 용역의 결과물이네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을 주시면 되겠어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2011년 7월 번호가 없어서, 2010년 9월에 민선5기 시정 운영계획 수립 선행 지시가 되었고 그 선행 지시 결과물로 나온 것이 화성2014 비전과 전략인가봐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2025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민선5기 실행계획 연동 수립인데 이 자료도 주시고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2014비전 전략책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별표 밑에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25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민선5기 실행계획 연동 수립이 위의 자료집 내용인가봐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4기와 5기에서 달라진 점이 여기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차이점을 보려면 이것을 보면 되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수정을 해요. 민선5기 시정운영계획 수정 보완 2차가 있고요. 이것이 마지막 자료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6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나온 것인가 봐요? 언제 나와요? 이 자료집은 언제 나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금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획을 6월에 세운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밑의 네모 세 개는 뭐예요? 2025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은 나와 있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연간 업무계획 수립을 2025장기발전계획과 연동해서 업무계획을 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가 있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전체적인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민선4기에서의 장기발전 계획과 두 번째로는 민원5기에서의 수정본과 마지막으로 2025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중기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주시고, 2012년 6월에 민선5기 시정 운영 계획 수정 보완 2차는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주세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 나올 계획이에요?
2008년 1월 31일에 나온 2025화성시 장기발전 계획 수립은 거기에 지금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복합단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판단하기 그렇고요.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일이나 여러 가지 나라들, 두바이도 있고요. 경기도수자원공사 협의 등 기타가 있어요. 영국, 중국 등,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치 활동 지속적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동안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문의도 오고 미팅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외국도 경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팅이나 이런 투자 의지를 비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면적을 줄여서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는 수자원공사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경기도와 중앙을 통해서 계속적인 외국투자자 유치 활동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동차 테마파크와 관련된 것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 화성시 굴지의 자동차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은 화성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예산은 잘 모르겠고요. 사업을 몇 개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자동차 경주장이나 자동차 놀이공원, 안전운전 체험장, 튜닝타운, 자동차 박물관, 골프장 리조트 등 이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요. 자동차 경주장, 놀이공원, 안전운전, 튜닝타운, 튜닝의 경우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박물관이나 안전운전 체험장은 관련 기관이나 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될 같은 사항이고요. 자동차 경주장이나 자동차 놀이공원도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으로 했고요. 총 사업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세요? 여기 지금 안 계신가요? 나중에 알려 주세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도 국제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네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현주
정현주위원
국제경기가 되살아나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경기가 좋을 때는 여러 외국투자 법인들이 투자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29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국외 민간외국자본 투자 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프랑스, 일본, 벨기에, 호주 등 굴지의 나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까요? 어렵겠네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마리나리조트는 앞에 있는 상황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똑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똑 같은 상황이 되는데 국제경기가 어려우니 이것도 지지부진한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2010년도 이후에는 투자 협의 건수가 없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되겠습니다. 서울 석관동에 있는데 거기 대학부지 옆 의릉이 2009년도에 세계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복원해야 할 대학부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학교 이전이 불가피하다,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예술의 전당과 가까운 데 있는 부지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 면적은 10만평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술의 전당 근처에 10만평이 없잖아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제일 원하는 것은 과천에 있는 종합청사가 이사를 가면 그곳이 국유지이고 한국종합예술학교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과천에서는 시장님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화성시와 학교측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위치나 언제 이사를 할 것인지, 몇 만평이 필요한 것인지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공모나 이런 것이 있을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평이라는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난 번에 이화여대와 쟁점이 된 것이 고양시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것은 파주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소송까지 진행이 되었던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화성시는 그 정도 까지는 안가고 어느 정도 추진하다가 안되면 마는 것이지요. 아쉬울 것이 없잖아요? 10만평까지 우리가 줘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를 골라서 공모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향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화성시에 유치가 되면 화성시 위상 제고에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무작위로 들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교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은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과 예측을 잘해야 할 텐데 민선5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유니버설 테마파크 건립과 국립자연사박물관, 돔구장, 창의지성 교육, 화성호 담수화, 매향리 생태공원, 병점역세권 재개발 등 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아우러져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비전기획담당관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크게 의지를 엿볼 수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강화된 비전기획담당관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정법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재정법무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지영 재정분석담당입니다. 이광훈 예산담당입니다. 윤종식 의회법무담당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재정법무담당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국도비 각종 교부세 확보 현황을 봐 주실래요. 2-28페이지 보고 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 2012년도는 아직 연도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반납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반납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반납액은 집행 잔액이 주로 됩니다. 사업을 안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 했을 때 집행 잔액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계약했을 때 잔액이라고, 계약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공사의 경우에 계약 비율을 보면 87.7% 정도 계약을 합니다. 13% 정도는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3%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00%는 채울 수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설계변경을 통해서는 가능한데요. 증액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반납액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어차피 국도비도 있지만 우리 시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3% 정도는 반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38억 원인데 38억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33쪽을 보면 2012년도 예산 승인 내역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사업비 부담금이 18억 원 정도 되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사유에 당초 도로 사업비 예치 후 도에서 지출하기로 하였으나 개별 자치단체에서 공군 본부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 진행 사항이 변경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 예산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공군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공군본부로 자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에는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하는데 일반 다른 기관으로 할 때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변경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침 사항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침 사항을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겠습니다. 2-34쪽을 보면 문화예술과 담당소관인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저도 봉담읍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신축할 때 제대로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건물이 거의 15년 이상된 건물이다 보니까 옥상에서 방수가 안돼서, 옥상의 문제가 아니고 벽을 타고 스며들어서 누수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 있을 때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벽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은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부서에서 감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감리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출액이 적지 않잖아요? 그리고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이 정도라면 감리를 충분히 했어도 남아 있어야 할 텐데 감리를 못해서 화성시에서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몇 년도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건물은 15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리를 철저히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똑 같은 얘기인데 건설과 소관 배상금 문제예요.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수원지법에 양수금 지급 판결, 원고가 동일석유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파악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 배상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이나 업무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어떤 책임을 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책임 주든가, 책임 추궁을 해야지요. 어제도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잡아내고 도 감사에서도 잡아내는데 시에서는 왜 못 잡아내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되고 도 감사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시에서는 못 잡아 낸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산 만큼은 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실래요.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감사파트에서 파악을 못 했던 부분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파악을 했지요? 자체감사에서 못하잖아요. 재정법무담당관께서는 돈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해액이 17억 원인데 17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살면서 평생 벌수 있는 돈이 17억 원이 되겠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은 변제 사항도 있고 직원이 관련된 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또 한 가지는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월 사업 나항에 명시이월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입니다. 정보통신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보조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이월 사업 사유가 사업 발주 지연이란 말입니다. 왜 지연이 됩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지연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지원된 것도 있고.
재일
서재일위원
국도비 확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정보통신과에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 확보 되어 있는데도 지원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보통신과 이월 사업이 명시이월을 하면 14억 63백만 원 정도예요. 이쪽에 이월액을 보면 13억 63백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일
서재일위원
2-36쪽 재정법무담당관에서 명시이월은 13억 63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명시이월이 14억 63백만 원이 넘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37페이지 11번을 보시면 거기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업 발주 지연으로 1억 원이 넘어간 것 있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것을 합해서 14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서재일 위원님 질의와 연계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 부담금이 있었는데 좀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3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유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공군본부에 직접 사업비 예치를 위해 적정 예산 과목으로 변경을 하셨다고 했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래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초 사업비 예치후 도에서 지출하도록 하였으나”라고 하셨어요. 자치단체 자본 보조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변경을 하였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질 못했어요.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변경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도시정책과에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2-25쪽을 보시면 지방채 세부 총괄내역이 있는데 합계가 2,378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있는데 상환이 올해는 변제가 없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올해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것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이윤도 6% 되는 것이 있는데 언제부터 얼마씩 상환되는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많이 염려를 하십니다. 2014년에는 1천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연 가용재원이 얼마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가용재원이 13백만 원에서 15백만 원 정도 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사업에 상환 금액을 보니까 너무나 엄청나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 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2-28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확보 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에 24억 9천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2012년에는 공란이에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특별교부세는 행안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주로 국회의원님들께서 역할을 하셔서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신청한 것은 24억 원 정도 신청이 되어 있고요. 부동산 교부세는 2회 추경쯤 돼서 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난 해 예산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신중을 기하셔서 전년도보다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2-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3백만 원 이상 불용액이 재정법무담당관실은 얼마 안 되네요? 다른 부서들을 꽤 많은 것 같은데 지난 해 불용액이 얼마였었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저희 부서요?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요. 전체.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전체 400억 원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알기로 470억 원 정도로 일반회계 300억 원으로.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드릴게요. 불용액이 427억 91백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47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었고, 일반회계에서 300억 원, 특별회계 170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많은 액수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400억 원이 넘어가는데.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불용액은 많다, 적다를 논하기 전에 예산을 절감했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예산을 많이 남겨 놓으면 제대로 안 썼다고 질책할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년 그 정도 금액은 이월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불용액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매년 그 정도는 된다는 것인가요? 줄일 의향은 없으신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줄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 8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 편성을 하는 총괄 부서잖아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다 좋지만 신중하게 편성을 하면, 예산을 높게 세워서 남으면 절감한다고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오류도 있는 것이잖아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미리 미리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내실 있는 예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사무분장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아니면 이 예산을 세우는데 시기가 적정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 같은데 지난 2년 동안 복지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타당하게 예산이 세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큰 틀로 만들어진 법령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조례가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성격이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사무분장표를 보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검토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을 누가 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예산 담당과 신환철씨까지 네분이 담당을 합니다. 이광훈 예산담당, 김지만, 공유경, 신환철 등 네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분장사무에는 없는데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네 사람이 국별로 부서를 맡아서 심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례를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 수출기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수출기업지원센터는 상공회의소와 같이 사업을 해요. 쟈료를 보기는 했는데 몇 명이 나가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공회의소 예산과 시의 예산이 같이 맞물려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 빙상권에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빙상과 관련해서도 포괄적인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예산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불분명 했고 문제가 더 확대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출기업센터와 관련해서 일을 하는데 상공회의소와 어떤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고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적어도 센터 정도를 시에서 어떠한 조직 자체를 독립적으로 만든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기본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이 안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장님 정도 되면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공무원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12년에서 15년 정도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능력이 안 되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능력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조례를 분석을 하고 다른 지자체 조례를 비교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을 왜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담당부서인 경제정책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수출지원센터 지원조례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여태까지 조례를 제정을 안했느냐고 했더니 담당부서에서는 수출지원업무가 국가 사무로 분류를 했었대요.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것을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법제처에서 수출지원센터로 하면 어렵고 중소기업지원쪽으로 접근해서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베트남이나 수출을 위해서 해외에 파견된 것도 몇 주 전에 신문에 나왔던데 같이 연결되어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9쪽을 보시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아까 오전에 진행했던 비전기획담당관과도 연결이 되는 데요. 박스 안에 보면 사업 추진 중단으로 외국어 마을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단인지 취소인지, 중단을 한다는 것은 5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7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제가 외국어 마을 담당을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외국어 마을 조성을 위해서 부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매각이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중단이라는 용어가 적절하기 때문에 중단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향후에는 사업이 완전히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폐기된 사업일 수가 있지요. 현재는 그렇게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빨리 빨리 판단해서 과감하게 폐기할 것은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어 마을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예산만 1년에 수천억 원인지 수입억 원인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어 마을, 영어마을을 조성을 해서 개념이 다를 것 같기는 하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중단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폐기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비전기획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시점이면 과감하게 중단이 아니라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다른 사업들을 대체해 내는 계획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지만 실제로는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이죠? 8월, 9월부터 맞물려 있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몇 가지 나오기는 했지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나 성인지 예산이나 성과관리 예산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는 올해 8월부터 시행이 되는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라서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학교를 한번 시행을 했고, 7월, 8월 중에 두 번에 걸쳐서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주민참여위원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3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는 시기가 언제죠?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성과관리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월 중순쯤 의회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학교 운영을 7월에서 8월에 하는데 여기 교육이 끝나자마자 맞물려서 같이 가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역 주민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다른 주민들이 이것을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부천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을 하면 지역 주민 50명이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 참 좋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다, 화성시에 그런 부분이 너무 낙후하다” 는 식으로 댓글을 달아가면서 50분이 추천을 하면 그것이 주민참여위원회로 자동 넘어갑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좋다고 채택이 돼서 집행부로 넘어오면 사업부에서는 사업부서에 “이런 것이 넘어왔는데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받아서 예산 예산편성까지 이루어지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저희는 50명까지는 어렵고 아직까지 우리 화성시의 인터넷이나 전산쪽에 많은 분이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20명 정도 추천을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행감을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개편하는데 그 내용을 거기에 같이 담을 것입니다. 부천시처럼, “화성시 재정”이라고 치고 들어가면 본인이 얼마든지 제안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제안한 내용도 볼 수 있고, 우리 화성시의 모든 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기에 다 반영을 하는데 지금 개편하기 때문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담아서 갈 것이고, 올해는 많은 부분은 못하지만 이번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담도록, 편성하는데 시민 제안을 받아서 담는 쪽으로 갈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설명한 부천시 방법대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100% 공개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과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 찾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못 찾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도 몇 번 들어가서 한참을 헤매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게 되면 건의를 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단순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메인창에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위촉을 했는데 운영위원회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44쪽에 기금운용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기금 운용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2010년도부터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통합관리 예치 기간이 100% 농협이네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시금고가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약정할 때 기금도 농협을 이용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농협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금 현재 기금 운용이 현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쓰고 각 단체별로 이자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전체적으로 154억 원 정도가 기금이거든요. 통합관리를 한다고 해서 80억 원 정도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합관리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70억 원 정도는 현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기금운용을 화성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먼저 번에 해 왔던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2010년도에 해서 기간을 5년을 뒀습니다. 5년후면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기금으로 가는 것인데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재정이 허락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다 갚을 수 있으면 갚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다 갚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기금을 활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홍성
김홍성위원
재정이 빨리 정상화 되면 기금 운용을 사회단체에서 갖고 있는 것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다음은 2-4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올해까지는 8억 98백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9억 53백만 원 정도 한도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 화성시에 사회단체가 45개 보다 더 많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100여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화성시와 관련돼서 함께 일할 수 있는 45개 단체에게 8억 98백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중에서도 우리 화성시에서 더 더욱 지원해 줘야 될 단체가 있는 반면 이중에서도 너무 안주하고 있는 단체도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빨리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 공무원도 있지만 외부 교수님도 있고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심의도 하는 것이거든요. 들어온 것 중에 거의 90% 이상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잘 하는 곳은 많이 지원을 하고 운영되는 곳은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재정법무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계획서만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그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서류에 국한하지 마시고 현장감 있게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 중지
15시 0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2-33쪽을 보시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대상이 줄어든 보육료를 일부 변경 사용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여기에 세워진 5천만 원이 불용액 처리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 5천만 원을 여기 또 세웠는데 이 사유를 아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깊은 내용까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정확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 화성시 재정을 건전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담당관님께서는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화성시가 건전한 재정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사무분장표로 돌아가 보면 이진수 주무관님이 지방공기업 화성도시공사 경영지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요. 이 질의가 적절한 부서에 적절하게 질의를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할게요.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공단과 공사 통합과 관련된 것을 이 부서에 질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감사 결과 공사ㆍ공단을 통합하라고 했잖아요? 이유는 공사의 빚이 많으니, 재정문제가 심각하니 공단과 통합을 하라고 해서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하고 보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도서관을 분리하라고 행안부에서 의견이 내려 왔고, 그리고 11월이나 올해 안에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일, 비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분리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행안부의 계획인데 결국은 직접적으로는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라고 한 정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은 못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다 보면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이 갈칫자로 걷고 주체성을 상실한 체 갈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도서관을 분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복지경제위원회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해서 다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 도시공사 비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은 있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은 없고요. 비수익 사업을 100% 다 할 수는 없고 일정 부분은 시의 인력 등을 봐서 일정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감당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도서관은 전체 도시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되다 보니까 도서관 업무를 빼 내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되었고요. 각 부서에서 각종 위탁사업에 있어서 시설과 관련된 위탁은 100%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운영까지 맡기는, 예를 든다면 제암리 3.1운동 유적지에 기계 보다는 운영 쪽이 더 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업에서 빼내서 직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조율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결국은 제암리와 보훈회관은 또 분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시설관리, 건물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한 직원이 여러 개 시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시설 유지보다 운영이 더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빼 내겠다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제암리의 경우, 제암리 시설보다 운영쪽이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빼 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별안간에 빼낼 수 없는 부분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빼낼 수는 없고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검토해서 하나씩 하나씩 빼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공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문제는 계속 공사에 있다면 계속 충돌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잖아요. 굉장히 황당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공사내에 재정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 예를 들어서 도서관과 관련된 업무를 혁신하겠다, 인원을 줄이겠다, 책을 사는 돈을 줄이겠다고 나온단 말이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확인했었어요. 그것이 공사에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황당해 했었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비라고 하면 별도로 세워서 주기 때문에 지원된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제암리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더 깊이, 더 많이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팅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24쪽에 지방채 발행 내역이 있고요. 2011년, 2012년도 지방채 발행이 있는데 저는 지방정부의 예산 책정이 어떠해야 되는가, 롤모델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어요. 제가 그만큼 예산과 관련된 개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전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되느냐고 생각을 한다면 지방채 발행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줄여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이지요. 수영리 교차로 개선 사업을 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20분씩 막혔어요.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 지하차도 하나를 완성함으로 인해서 그 일대 막히던 차들이 다 해소가 되었어요. 교통체증이 다 해소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한 사업들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생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꼭 해야 할 사업조차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자위에 온지 초기이고 아직 사업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대규모 토목 사업 내지는 그러한 전시 행정적 예산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 인프라를 관리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업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건전성을 굉장히 해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저의 문제 제기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이런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마치겠고요.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는 더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간단하게 답하겠습니다. 도시 관리쪽의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예산 편성하는데도 내년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기채 관계는 하나도 없는 것도 건전 재정에 맞지만 일정 부분 꼭 필요한 사업에는 기채를 얻어서라도 시행을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유리하다, 적정한 기채는 건전재정에 나쁜 것은 아니다, 일반회계의 25% 이상은 주의라고 하는데 저희는 22%로 저희 계획은 20% 미만으로 떨어트리는 것이 저희 부서, 시장님의 방향으로 내년도까지는 20% 밑으로 조정이 되도록 기채를 갚아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하루 이자 나가는 돈은 얼마예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1년에 105억 원 되고요. 한 달에 8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하루에 28백만 원 정도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중에 명시ㆍ사고 이월 사업의 최소화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재정효율화 도모를 했다고 2-8쪽에 있어요. 그런데 2-36쪽에 이월사업 금액이 848억 원인가요? 물론 계속비 이월처럼 어쩔 수 없는 이월 금액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월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월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할 수도 있는데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른 시급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쓰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래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2회 추경을 9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금년도에 다 해 놨다가 1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 매입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80%이상 토지매입이 된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반영을 하고요. 최초의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여태까지는 사업 계획만 받았는데 집행 계획까지 해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집행이 왜 안되었는지까지 다 체크를 해서 계획된 대로 시행하려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안 밟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에 반영 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재정효율화를 위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법무담당관님께서는 임용된지 3월 16일자로 4개월 되셨는데 충분한 답변 명쾌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응원하시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철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직위 화성도시공사사장 이승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승철 화성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이승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의 간부 직원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이신 종합경기타운의 신명호 이사입니다. 경영관리부장 차봉규 부장입니다. 도시사업부장인 김순철 부장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인 오정진 부장이 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화성도시공사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2012년도 예산 규모가 1,9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2년도는 증감이 되었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얼마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증감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820억원 되지요? 조금 넘어갈 거예요. 그 정도는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인건비성이 9억 5천만 원 정도 되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총괄팀, 이것을 모르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현황 아닙니까? 관련 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희연
최희연재무회계팀장직무대행
재무회계팀장 최희연입니다. 총 인건비가 연간 110억 원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건비성이요?
희연
최희연재무회계팀장직무대행
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서 올라온 것 보셨어요?
희연
최희연재무회계팀장직무대행
네,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9억 5,630만 원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예산을 알고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은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업 수익을 내겠다, 공사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른 질의는 안 드리려고 해요.
희연
최희연재무회계팀장직무대행
대행사업 예산 쪽에서 수입으로 잡은 것이 245억 원 정도 되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총 사업예산은? 500억 원이 넘지요?
희연
최희연재무회계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총괄팀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오십니까? 감사 어떻게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한 답변은 도시공사 사장님이 아닌 담당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도시공사가 시의 모든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것 맞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에는 일부만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운영하시는 곳이 어디 어디세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그린환경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 공원마다 잔디구장이나 테니스코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에서 공원을 222개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모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암리 기념관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리하는 것이 종량제나 시설사업부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 외에 또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주요 핵심적인 것이 있잖아요? 도서관도 있고, 그것은 말씀을 안하시네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거의 대부분의 시설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양시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많은 인원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막대하고 하시는 일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 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까지 고민되고 있는 것은 15-46페이지 조암주택공사 사업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공정율 73%에 분양률이 29.6%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도시공사 존립을 위해서 라도 시급히 개선해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거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우선 조암 아파트 현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현황이 현재 조암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률이 약 30% 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작년부터 분양조건을 일부 개선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으로 오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동산 가격하락입니다. 가격 하락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고객들이 오셔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다가도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분양가가 자꾸 하락을 하니까 이분들이 멈칫 멈칫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겠다, 조금 있다가 보겠다” 하시면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은 다 알고 느끼는 것인데 어떻게 분양을 하시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환경 탓은 그만 하시고, 다 알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6월에 다시 한 번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시장에 대처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나 해서 저희 나름대로 워크숍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이 도출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재분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워크숍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이 도출되어 가고 있다니까 그 안을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2페이지에 주차장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사람이 근무할 때 보다 무인으로 하는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사업 수지율이 더 높은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개의 주차장을 한군데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수지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무인일 때 더 높냐는 것입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무인이었을 때와 관리하는 인원이 있을 때 장단점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효율성이 높은지는 검토해 보셔서 그쪽으로 다 전환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4페이지 센트럴파크 뿐 아니라 비봉, 쌍봉산, 도원 인조잔디구장 등 있는데요. 센트럴파크 테니스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평일, 공휴일, 건수, 인원, 금액이 있는데요. 계 란에는 다 기입이 되어 있는데 평일, 공휴일에는 기입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오정진입니다. 현재 센트럴파크 테니스장은 사람이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이용객이 자동 발권을 하게 됩니다. 자동 발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 이용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한달에 한번씩 오픈을 시켜서 정산할 때 계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용이 토요일, 공휴일에 일어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역이니까 봐서 알기는 아는데 그렇다면 구분하기 너무 번거로우시거나 한달에 한번씩 오픈해서 보시면 어렵잖아요. 서식을 변경하시든지 해야지 공란으로 놓고 계 란에만 넣으니까 너무 자료가 성의 없게 보입니다.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감사 자료 작성한 것을 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이달부터는 1일 결산을 해 봐라, 그래야지 어떤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이달부터는 1일 결산을 하게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에 와서 부서별로 다 파악도 못한 상태이고, 특히 도시공사의 경우 계속 감정적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분석할 시간이 없었고요. 큰 틀에서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사는 큰 틀에서는 전곡해양산업단지, 그 다음에 조암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 건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걸려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공공성의 용역으로 비수익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언뜻 자료만 봐도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행감에 적정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느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제가 그만큼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요. 비수익사업과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인원과 일들이 다양하게, 그 안에는 전문적인 일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두가지 사업 때문에 그러한 비수익 사업을 하는 곳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종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데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사와 공단이 통합을 해서 시설공단 유지 관리와 도시사업부는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리 부분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도서관과 관련된 자료만 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을 볼까요? 도서관 강좌 개설 현황 및 실적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매주 되는 것인지, 월별로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사장님이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실 때 현재 마케팅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분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도서관 인원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서관 인원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 인원들은 도시사업부 인원과 일부 경영지원팀 인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도서관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타의 다른 일은 안하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조암 아파트의 경우 분양률이 저조하니까 전 직원들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일부 몇 사람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차출해서 같이 분양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주로 전부 다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현재 비수익 사업과 관련해서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 새로 신입사원을 뽑았지요? 그래서 송산도서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이번에 새로 계약직으로 4명을 뽑았는데요.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육아휴직을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현재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충원을 위해서?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대체 인력으로 계약직을 뽑았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도서관 강좌 개설 현황과 실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주민들한테 친밀감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신이 안가는 거예요. 문서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유는 사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을 하려면 적정한 인원이 적정한 공간 안에서, 적정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서직은 늘어나지 않고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계약직 4명을 뽑았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6명을 더 뽑기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다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복지경제위원회와 문화재단과 공사와 3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가지 결론을 내렸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단에 소속된 것인지 문화예술과에 소속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시의회 상임위와 3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까지도 특별한 사유,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체 다 뒤집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서관을 하나의 부서나 팀이 아니라 국장급을 뽑아서 화성시 도서관 미래발전전략까지 같이 가져 가기 위해서 국장급을 뽑아서 도서관을 문화재단으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부장으로 뽑기로 했다면서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 의회 의원들과 약속한 것도 뒤집어 버리면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하는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신감을 극명하게 표현할 수 밖에 없어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왜 약속 안 지켜요? 굉장히 화 많이 나거든요. 문화재단 책임이에요? 공사 책임이에요? 공사에서도 그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어떠한 근거로 국장 뽑기로 했는데 부장 뽑느냐는 말입니까? 시 의회 시의원들의 존재감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못 지킬 것이면 타당한 근거를 대고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왜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약속을 뒤집어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잠시만요. 사장님, 지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대답 안 하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요. 그때 정 위원님과 약속한 것은 제가 알기에도 그렇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 개인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 복지경제위원회 상임위 차원으로 약속이 된 것이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 의원 정현주 개인하고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 사항은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관은 국장을 뽑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개의 국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규칙 심의까지 갔고요. 의회에는 다음 회기에 넘어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왜 부장을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 사항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께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도서관이 공사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데 있어서 벌어졌던 현재 상황, 복지경제위원회와 3차 정책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회의, 날짜, 참석인원, 거기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 그리고 얻어진 결론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돈겸 과장님이 도와 주십시오. 제가 문화예술과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조례는 어떻게 되었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입법예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입법예고 준비 중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현재 도서관 사서들이 문화재단으로 갈 경우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에서 진행되었던 내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날짜는 언제까지 주실래요? 오늘이 17일인데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차례 회의를 거쳤고 누가 참석을 했는지까지 다 정리해서 달라고 하세요.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은 이상이고요.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훈회관, 그 다음에 제암리 기념관도 공사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비수익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져갈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암리의 경우 저희가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과 운영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제암리의 경우 예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 차원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전문지식이 못미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원이 증원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위수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보훈회관의 경우 운영 보다는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암리는 어디로 위수탁을 할 것입니까? 문화재단으로 바꿀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원으로 바꿀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문화예술과와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부터 협의를 하셨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위수탁 과정이 끝난지가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최초의 협의 시점이 언제예요?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우리 도시공사가 시설을 관리하는 결정권을 도시공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6월 30일자로 수탁기간이 종료가 되었어요. 그것에 따른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적 관리만 하는 것인데 거기의 성질이 우리나라의 민족 정서를 다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기를 전문가적인 학예사 등은…….
현주
정현주위원
제암리가 그래요?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네, 그래서 도시공사 성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잡풀 뽑고 보일러 관리하는 정도의 사람만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그러다 보니까 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와 얘기를 해서 문화적 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말까지 그 방안을 강구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으로 가는지, 문화원으로 가는지 우리는 의견 개진은 못합니다. 다만, 현재 문제점만 제기할 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암리 건과 관련해서 공사에서 위수탁을 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반대한다, 반대하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논의 시점이 언제였냐고요? 최초 시점이요.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논의 시점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2년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2011년이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논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나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된 것인가요?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위수탁기간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하면서 대안을 강구하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인사이동 등이 있다 보니까 원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간이 6월말까지 끝났는데 왜 12월까지 또 하는 거예요?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연장을 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6개월 연장한 거예요?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대안 강구 기간 동안 연장을 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6개월 연장이에요?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요? 이것도 행안부 지침입니까?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그것은 행안부 지침은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우리가 위수탁 관련해서 문화재단으로…….
종선
박종선위원장
소개 좀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도서관담당 박장규입니다. 금년 1월 22일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정현주 위원님이나…….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서관이 아니라 제암리와 관련해서 한정해서 설명을 하세요. 도서관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도서관 답변하러 왔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도서관은 아니고 제암리 건 관련해서.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제가 제암리 기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능 인력 가지고…….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도서관은 다 끝났고 김돈겸 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 주셨고 자료 요청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암리 것 하고 있는 것이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시고요. 필요한 것은 서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기능 인력을 가지고 전시물 관리를 했는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자꾸 훼손이 되고, 전국에서 관람을 하러 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학예사나 행정인력이나 충원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가는 입장으로 진행이 되다가 금년에 수탁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우리가 다시 의견을 내자, 이 상태로는 수탁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인력 장비가 충원이 되야지만 관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6개월 수탁기간을 연장을 해서 12월말까지 제암리기념관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문화예술과 담당자가 누구예요? 누구와 협의를 했어요?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과장으로 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으실 것이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요?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실 수도 있고 내년도 사업 계획 보고 청취할 때 그런 부분은 깊이 있게 가시고 오늘은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협조를 하시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전문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민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자료에 구애받지 않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사용과 관련된 민원, 그 다음에 체육센터 사용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그 사용과 관련된 민원이 순발력을 가지고 대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거나 할 때 순발력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곧이곧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요즘에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것이 운동장 제대로 관리 못해서 문제 많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의 관심사가 전곡이나 조암의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더 많은 관점이 필요한 것이고, 시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기 상당히 벅찬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치적 논리나 경제적 논리나 시장의 논리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운동장,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문제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한계가 있다 보니 차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 할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15-14쪽에 보면 봉담택지 중심 상가에 임대료, 2013년 4월 30일까지인데 해결이 되지 않았네요. 수주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5-24쪽, 25쪽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하셨는지,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차후에 추진상황이 있으시다면 그 사항과 함께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15-66쪽에 도서구입현황이 있는데 인구 비례해서 책을 보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제가 전년도에도 똑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어딘지 아시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신경 좀 써 주세요. 인구 비례해서 보시라고요. 종합운동장 수익증대 방안이 있으신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상임이사께서 수익증대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설명 다 하시 마시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도시공사는 반복적인 질의를 하게 되고 반복적인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장안택지와 말씀하셨던 전곡산단은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의 결과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지적했던 도서관 꼭 챙겨 주시고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 중지
17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조암주택공사 사업 추진현황에서 워크숍도 하셨고 전문가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자료가 6월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7월이고요. 준공기일도 12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분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용역보고서 검토 결과를 보면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조건을 발코니를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분양률이 54% 까지 올라가고요. 발코니를 무료로 안하고 그대로 갔을 때는 분양률이 40% 정도 밖에 못 가고, 그 다음에 할인율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것을 데이터를 위해서 뽑아 냈는데 그것도 일종의 데이터거든요. 예측한 데이터인데, 또 저희가 마케팅 기법이 몇 개 있습니다. 추후에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 선납은 어느 정도 내고 나머지 금액은 할부에 의해서 납부하는 마케팅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을 해서 최고 분양률을 몇%까지 보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마케팅 계획이 전체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도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계획?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50% 정도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60% 정도의 마케팅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PF 750억원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수 있고요. 그것은 뭐냐면 50%에 대한 분양금 받아서 갚고 나머지 세대는 임대로 줘서 충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최초 분양가와 현재 분양가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최초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을 옵션으로 집어 넣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까지 포함하면 7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현재는 얼마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현재 시세는 향남이 700만 원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향남에서 약간 벗어난 발안 정도가 600만 원대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조암의 경우 10년 전에 지은 아파트인데 평당가가 5백만 원에서 4백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한라비발디는 얼마 형성이 되고 있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꼬집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 얼마인지 알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위원장
한라 비발디 분양가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나와 있지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 시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선주
이선주위원
분양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현재 분양가는 71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719만 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아직 인하한 것은 없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12월 정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방대한 인원과 또 시의 전반적인 시설을 거의 관리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책임성도 엄청 큰 거예요. 만약에 12월에 안되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분양도 제대로 안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벌린 사업은 아니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책임을 지고 나가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책임이 크니까 분양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냥 안 되면 사표 쓰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직원들도 같이 어떻게든지 최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분양률을 최대로 높여서 우리가 PF 일으킨 것과 기타 비용을 다 갚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특단의 조치를 바라고요. 그때 가서 책임 운운하는 것은 그렇지만 책임지고 나간다는 자세 보다는 책임 안질 수 있게 최대한 분양률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에 연계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도시공사 직원들이 한라비발디 분양에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그쪽에 업무가 다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5-82페이지, 84페이지를 보면 공중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이 있잖아요? 특히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을 봤어요. 순찰도 돌고 노력을 한다, 화장실은 시의 얼굴이에요. 집에서 집안의 얼굴이 화장실이듯이 시의 얼굴입니다. 관리에 많이 소홀한 것 같은데 순찰을 돌면서 어떠 어떠한 것을 보시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순찰을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직영 처리를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의외로 파손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와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일단 보수 위주로 하고요. 또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과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사용자나 이용자들의 공중도덕, 질서 의식도 있겠지만 관리도 그만큼 더 철저히 하게 되는데요.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공중화장실이 전곡항, 궁평항, 용주사 등이 있는데 화장실 청결지수 만족도를 몇%로 보세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볼 때는 100%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80% 이상은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민은 80%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100%를 원하겠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80%는 많이 미흡한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80%는 너무 낮고요. 그것도 사장님이 너무 높게 평가한 것 같고요. 저는 6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이용을 하다 보면 화성시민으로서 창피할 때가 있었거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노력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노력도 중요하시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요. 아까 용역 주셨다고 하는데 경고 몇 번 하셔서 안되는 곳은 용역 회사 바꾸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개선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업체별로 평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불량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는 안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운동장에 도시공사에서 임대 사업도 하잖아요. 운동장에 농협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정확한 임대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행 최희연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재임대 가능한 것이고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행 최희연 네, 물론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월 임대료는요?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행 최희연 보증금은 없습니다. 보증금은 별도로 없고 대부료로 1년치를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이 내고 있는 것은 1년에 15백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조건이면 다른 시중 은행도 들어오려고 했을텐데 어떻게 농협이 들어왔어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행 최희연 농협이 시금고라는 사정이 고려되었고 또 저희 도시공사 금고 은행이기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공정한 입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행 최희연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12월말에 입주하는 것인데 30% 정도 분양이 된 상태인데 시공사가 분양이 안될 경우에 20%는 가져 가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대물로 해서 12%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의 20%이고요. 분양금액의 12%가 되겠습니다. 78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전체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 정도 차지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것은 분양하는 것이고 전체 공사비에서.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공사비에서 20% 정도 되는데요. 총 분양금액에서는 12% 정도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20%가 아니라 12%네요. 30% 정도 되었고 12%를 예상한다고 하면 58% 정도가 분양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물론 12%도 분양이 안된 것이지만 그것은 시공사가 대물도 가져가야 할 부분이고, 올 12월까지 정상적인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 수익금이 얼마였습니까? 올 12월에 분양이 다 돼서 한라비발디 SPC가 마무리 되면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분양 입금 금액은 1,545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설계비도 들어가 있고 공사비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금액도 다 포함한다면 거기에서 부족금액이 나오지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12월말까지 분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1,545억 원이 수익이 창출되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분양수익금 들어오고, 지출해서 수익금 들어오는 것이 2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00% 분양 완료되었을 때 23억 원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분양률 떨어지는 것에 따른 이자 부담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또 우리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양 촉진 금액이 들어가면 그것에 따라서 점점 손실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것이 초기에도 상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손실 금액이 52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양률이 저조하게 되면 손실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719억 원 정도에 분양을 했을 경우 금융 자산에 대한 이자까지 다 계산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도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민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힘든 것은 부동산 시장이 결국 저희를 안 도와 주고 있습니다.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719만 원 되는 분양가 자체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경기만 호전이 되고 좋아진다면 그 가격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데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때는 분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가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세계경제가 침체 위기가 놓여 있는데 주변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단 말이지요. 그래서 분양가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를 낮춰서 빨리 분양해야 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됩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할인하는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중인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지금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비리에 대외비로 하고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계속 자료 조사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한라비발디에 냉장고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으로 분양에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과는 없어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전곡 산단에 대해서 도시공사운영실태파악 특위가 최근에 끝났지만 9개월여 있었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6개월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6개월하고 더 추가 안된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3개월 했다가 3개월 연장해서 6개월 받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 당시에 전곡산단이 그 이후로 분양된 적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조암의 경우 꾸준히 분양이 됐었습니다. 옛날부터 한 달에 1% 정도로 여섯가구에서 일곱가구 정도는 꾸준히 하다가 최근에 부동산이 4%, 5%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은 안되고 있고요.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전체적으로 리서치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2013년, 2014년도에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투자기간을 3, 4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사업은 굉장히 많이 오픈을 했는데 걷어 들이는 것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여쭙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붙어서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전에 보트쇼에 나왔던 업체들, 리서치에 나왔던 업체들, 또 기업인의 밤, 기업투자 설명회를 할 때 나왔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일일이 하나 하나 다 방문을 해서 그 업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풀어가면서 분양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부 인원들은 저희들한테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500평 정도만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다른 업체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는 다른 업체와 조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고, 어떤 업체는 금리가 비싸다, 이렇게 해서 금리가 낮은 은행에 조인해 줘서 분양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컨텍한 업체가 1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업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다이렉트로 붙어서 하는 접근 방법에 의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률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대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감사 수감사항 조치 결과에 따르면 조성원가 재산정에 따른 재분양 공고를 8월에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9.9% 미약하지만 그 사람들은 조성 원가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조성 원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서 재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포함해서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손해가 점점 나는 부분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성원가라는 것은 조성원가 플러스 이자 등 해서 다 계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성원가가 떨어지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도 동일한 조건을 해서 떨어트려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전곡 산단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화성도시공사가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에 168명의 거대 조직을 가진 곳인데요. 어느 곳 보다도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은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이 모이신 곳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성도시공사가 창단된 것이 1년이 되었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되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불과 몇 개월 만에 도시공사 특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9개월일 것입니다. 6개월 하고 3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특위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지적이 나왔지요? 우리가 열두번에 걸쳐서 특위를 하면서 채무보증 절차상의 하자 문제나 아니면 이사회 의결 후 시승인 전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이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도시공사가 자본 잠식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아니면 조암공동주택 사업 종료 후 화성도시공사 부채비율 상승과 유동성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 또는 조암공동주택 및 전곡 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종료 후 화성도시공사 운영 개선방향과 향후 화성도시공사 운영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 등등 정말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나가야 될 방향 제시 등이 9개월 동안 특위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위를 통해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공사 내부에.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위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 등은 결국 태동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절차상의 문제 만큼은 완벽하게 지켜서 사업이 타당성 검토와 함께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침체가 되다 보니까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합니다. 분양률이 최악으로 적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이 공사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제는 1년여 기간동안 사장님 이하 168명의 조직원들이 있는데 이제는 도시공사가 살아야 모든 직원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도시공사를 살리기 위한 정말 큰 노력과 어떤 자긍심이 강하게 올라와야 되요.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정말 불꽃처럼 올라와도 이 일을 해결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 위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에 이런 기사가 언론에 나왔어요. “시 의회 특위 실태 파악 결과가 없어”, 무엇인가 씁쓸한 뉘앙스를 주는데요.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화성도시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막연하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먼저 번에 계약을 잘못했다 외에, 적어도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렇게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뭔가 진단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입안을 할 때 충분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기본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168명의 직원 중에서 과연 이런 것 정도 검토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지? 만약에 없으시다면 우리가 계약직이라도 법률과 관련된 전문직을 써서라도 이런 것을 빨리 진단해서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공사 사업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공감대가 돼서 같이 갈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도시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를 위시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본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중심으로 가고 나머지 분들은 같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런 고통을 많이 받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만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물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은 저희 열정이라고 봅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극복을 하면, 왜냐하면 기본적인 소양은 다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 질의 요지를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제 질의는 이러한 등등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 중의 하나가 기획과 입안을 할 때 충분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기본인데 이런 것들 조차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하나의 대안으로 이런 것도 직원을 채용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본 것인데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 인력이 분양도 안되고 하니까 구조조정도 하고 인원도 줄여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핵심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면 뽑아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직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도시공사의 문제점은 이제는 1년 정도 지나서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 중에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또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재정 관리가 부실한 지자체에 대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절차 및 강제 수단을 하는데 있어서 또한 제도적으로 부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처럼 책임소재가 없이 결과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제도적인 부분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는데 정상화를 위해서 자구적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분양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출자 금액이 적습니다. 저희 전체 공사 규모가 전곡해양단지가 3,570억 원이고요. 조암이 1,5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자본금이 615억 원 밖에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출자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행안부에서 유지하는 400%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출자 금액을 어떻게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최근에 불거진 것은 뭐냐면 행안부와 얘기되는 기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연기입니다. 800억 원 정도 연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서 나가야 되겠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체해 나가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는 제도적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정상화 자구 노력의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왕이면 사장님이 아주 쉬운 대답을 하실 줄 알았어요. 시민이나 모든 시 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상화를 하는데 있어서 쉬운 대답이 뭐냐면 인건비 동결이라든가, 축소라든가, 상여급 안 가져가는 것, 이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올해 상여급 받아가셨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올해는 아직 안 되었고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계획 있으세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희도 도시공사 행감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착잡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화성시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끌고 가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심에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지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위축되지 마시고 어려운 것을 자신감 있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한라비발디나 전곡산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장님도 괴로우실 것입니다. 경기가 좋았을 때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고통도 안 받으실텐데,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책임자는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도 어쩔 수 없이 못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쉬운 것으로 가겠습니다. 15-42쪽을 보면 성과급 지급이 있어요. 방금 전에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예산액이 6억 86백만 원 중에 78. 3%가 지급이 되었어요. 무슨 성과로 해서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의문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인지? 또 한가지 의문점이 나는 것이 뭐냐면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니까 50만 원 이상 건은 얼마 안 되고 50만 원 미만은 1억 3천만 원이 넘어가요. 고생은 많이 하셨다는 뜻이겠지요. 이 정도 지출을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여러 직원분들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시간외 수당도 10억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한 만큼 성과급도 받아 가셨고, 신용카드도 이 정도 쓰셨고, 시간외 수당도 이렇게 쓰셨는데 성과는 없다,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당과 금액을 다 수령을 했다면 좋은 조건이 나왔었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연구개발비 2억 원 중에 54.6%가 연구개발비로 나갔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무엇을 연구를 하셨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있기는 있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성과에 의해 보너스 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받기는 받았지만 아주 최소치로 줄여서 받게 될 거예요. 보상비의 경우 발안 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비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신용카드 비용은 피복비에서 일부 나간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초과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수당도 정확히 일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해서 초과수당도 줄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비용을 쓰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성과가 나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52쪽 주차장 운영 실적을 봐 주실래요? 다른 것은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적자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관리ㆍ감독 몇 번 나갑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솔직히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봉담과 우정은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 마다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좋아지는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도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도 문제가 없는데 일부 티머니카드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민원은 있지만 아주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수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민원보다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동부부설, 우정공영, 봉담공영, 평리공영 등으로 토탈만 나왔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1년 7월 1일자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2011년도 말까지이고 2012년도는 5월말까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평리 공영주차장은 2011년 1월까지 비고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자료 15-52쪽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이 아니라 평리 주차장은 7월 1일 수탁을 받은 것입니다. 수탁 받은 날 이후의 금액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2월말까지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안되는 것이지요? 우정 공영은 우정 공영대로 나와야 되고, 봉담 공영은 봉담공영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평리 공영은 평리 공영대로 인건비성, 운영비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진
오정진시설관리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동부출장소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정 공영, 봉담 공영, 평리 공영은 각각 조암과 봉담과 발안에 있는 것인데 우정, 봉담, 평리는 직원들이 세 개 장소를 발안 평리사무실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각각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합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각각의 인원이 주차장별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각각 비용이 나오는 것인데 한군데 근무를 해요.
재일
서재일위원
사업부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분들 관리 감독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 있는 것이지요? 관리감독에 대한 현황을 주실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정 공영도 갈 수 있고 봉담 공영도 갈 수 있고 평리 공영도 인건비성으로 나간 부분들이 이쪽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평리 주차장 한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평리 주차장에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과 봉담을 CCTV로 해서 다 한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CCTV에 의해서 한군데에서 다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여기 가 봐서 알아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서두에 관리 감독을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15-54쪽을 보면 2011년 민원처리가 442건이에요. 2012년도는 273건이고요. 불편 사항 처리 사항은 100%입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442건 중에 도서관 민원이 제일 많은데요. 도서관에는 단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민원 중에서도 소음 관계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접수 처리와 민원처리 결과가 100%가 될 수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열심히 해 주셨다는 것은 동감이 가는데 2011년도, 2012년도 민원접수 결과 똑 같아요. 이 정도 해 주셨다면 고맙지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선주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곡이나 한라비발디 건에 대해서 처음 분양 계약이 얼마였었지요? 한라비발디 분양가?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719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840만 원이 아니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당초에?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발코니 확장을 포함 안하면 687만 원이고요. 발코니 확장 포함하면 719만 원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총 몇% 계약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30%라고 하셨나요? 본 계약이 몇%예요? 30%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 계약이 몇%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30%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가계약 빼고 전체 계약이 30%인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가계약까지 하면 30% 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까지 말씀해 주셔야 지요. 이분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아지고 있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질 위원님,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받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서면을 요구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사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전년도에 어떤 질의를 했으며 어떤 것을 요구 했으며 어떤 방안을 제시 했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 책임을 전가를 하시겠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시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답변, 또 시행되지 않는 그런 사업, 그런 계획들을 보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장님께서 정말 책임을 지시겠어요? 모든 것을, 전년도에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모든 문제는 제가 직원들과 같이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합니다. 문제가 되면 결국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전곡 산단의 경우 도에도 35%의 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도와 협력을 하셨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도와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그 비율 조정하는 문제가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근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접촉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서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변경이라는 뭐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분 변경이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35% 지분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35%에 대한 것만이라도 도에 책임 추궁을 주라는 것입니다. 지분을 받고 안 받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35%만이라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약속대로.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당초에 협약을 하면서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맺으면서 지분은 65대 35로 가져가는데 보상 부분은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공사 부분은 화성도시공사, 분양 부분은 화성도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서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각자 분야가 다릅니다. 각자 분야에 따라서 100%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거기에 대한 책임만 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도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도에서 책임을 안 지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추궁을 해서 보상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추궁을 해서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런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확실하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지?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도시사업부장 김순철입니다. 저희들이 전곡해양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6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5% 지분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35%에 대한 공사비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 있게 하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제가 바로 그런 답변을 원한 것입니다. 답변 잘해 주셨어요. 35%에 대한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5,370억 원 공사비 중에서 저희 지분은 65%로 3,470억 원만 투입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집행이 되려고 하는데 저희가 65억 원을 투입을 하게 되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35억 원을 집행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너무 염려가 되요. 그래서 그냥 여유 있게 해 보자고까지 했습니다. 사업자금이 달랑달랑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것은 자료를 보았을 때 만족함이 없었어요. 성의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답변은 되지 않았지만 차후에 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했고요. 이런 사업 계획 추진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아 보고, 서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고 더 추궁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행정사무 감사도 받으시는 입장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믿고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운영에 관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신명호 이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종합경기타운전략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때문에 신문 보도도 많이 나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의 필요성은 저희시 인구가 52만명입니다마는 2017년도에 가면 100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인구 50만명에 35천석이라는 운동장이 아직까지 필요성을 안 느끼지만 2017년에 100만명의 인구가 되면 우리 화성시에도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 조금 이른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많은 경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번에 시리아전에도 35천내지 4만명이 와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이 많이 투입은 되었습니다마는 KBS2에서 생중계 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 화성시와 우리 화성시 종합경기장이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에서 운동장 관계 때문에 전화도 많이 오고 방문도 많이 오고 해서 내일 독일 함부르크 선수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 운동장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프로축구 2부리그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인더스먼트 그룹 축구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을 하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조직위원회에서 저희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와 배구와 탁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난 번에 했습니다마는 오늘 경인일보에는 축구와 농구를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경기장이 가면 갈수록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 2,600평 되는 수익시설 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과 휘트니스, 상설뷔페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사업 계획이 돼서 금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운동장은 운동장 나름대로, 그 다음에 수익시설 사업은 수익시설 사업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운동장에서 수입을 올려서 운영비를 보충하는 것으로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니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갑니다. 운동장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4만명 이상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을 하셨지요?
명호
신명호종합경기타운전략본부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 문제점은 개선하시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명호
신명호종합경기타운전략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고 엊그제 체육관광과 직원들과 예산이나 문제점 있는 것을 협의를 해서 급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접근성과 건전성이라든가 안전성이 심각해요. 그렇다고 보시지요? 어쨌든 그렇게 보완을 하고 계시고 개선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종합경기타운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중인 많은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를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