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노진식 의원 발언
노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유통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1)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이해근입니다. 문경시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유통축산과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및 자료요청에 대한 건의로써 특허권 발병에 대한 기여도 평가 및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모두 3건으로 현재 1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절임배추 가공시설 증설사업은 농암지역 주요 농산물인 배추절임공장 증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업지연입니다.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은 2011년 정리추경에 사업 확정되었으며 공사추진중 민원발생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자금 정산중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전용 판매 부스 운영 검토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상하행선 내에 친환경 농산물만을 전시 판매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는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우리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사과 단일화된 브랜드 사용에 대한 검토관련 사항입니다. 문경사과 출하시 새재의 아침, 문경사과, 애플시아 등 10여개의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으나 우리시 농산물 공동상표인 새재의 아침은 개별상표를 사용하는 각 브랜드에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상표의 이미지가 널리 알려지고 있고 문경사과의 명성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한우농가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질좋고 값싼 TMR 사료를 한우사육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TMR 사료공장이 11월말 준공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경약돌 한우의 전국 제일 브랜드화를 위하여 제3회 문경한우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맹점 개설 확대 등 생산관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적기 집행철저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구제역이 2011년도 초까지 계속되어서 인적, 물적 이동제한 등으로 각종 축산사업이 지연되었지만 사업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예산 적기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우브랜드화 추진 철저입니다. 2011년도 등급출현율은 총 1,108두 중 1+등급이상이 518두로써 1+등급이상 출현두수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한우대학을 운영하여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한우농가 사양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특등급 문경한우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사업자 지정 철저입니다. 보조사업 홍보를 위하여 농가교육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고 사업대상 농가에 안내서류 발송, SMS 문자발송 등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경농산물 브랜드 단일화를 위한 연합법인 설립 검토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단일화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이미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을 개발하여 사과, 오미자, 배, 쌀, 표고, 한우, 돼지 등 7개 품목에 사용할수 있도록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239개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1등 수준이상의 우리 시를 대표할수 있는 농산물에 사용승인을 통하여 누구나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촌농협 등 지역 농협에서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기보다 새재의 아침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2012년도 문경시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를 1회 개최하였고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는 2010년, 2012년 각각 1회 씩,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는 2010년도 2012년까지 연 1회 씩 개최하였으며 약돌한우타운 운영위원회 는 2010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품질고급화 장려금, 약돌분말지원, 약돌한우 홍보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 를 맞은 문경한우축제는 2012년도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해서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이미지가 널리 알려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실적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전광판 광고와 동서울 터미널 내부에 조명광고를 설치하고 랩핑광고로 관내 관광버스, 대구 개인택시, 서울시내버스에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특산물 홍보하는 안내책자,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서 출향인 및 직판행사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조사료 생산단체의 장비지원사업에 4억9,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조사료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TMR 사료공장 조기완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에 품질고급화 장려금, 송아지 설사백신 공급, 약돌분말 구입지원, 약돌한우 홍보비 지원, 등록 송아지 입식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육성에 고품질 약돌돼지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원, 약돌분말 공급지원하여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문경한우축제 추진실적 및 2012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10월21일부터 10월23일까지 3일간 문경도자기 전시관 광장에서 실시하여서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혔으며 한우 57마리를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 일원에서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문경약돌한우를 직접 맛보고 즐길수 있는 체험의 계기 마련으로써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회 를 맞는 축제인만큼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지역행사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구제역 방역통제소 18개소를 운영하였고 28개 방제단을 구성해서 52회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축전염병 18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수시 접종 및 5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소독장비로 소독용 발판과 소독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상시 실시하고 정기접종은 5,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여 가축전염병 사전 퇴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 최근 3년간 민간이전 집행내역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2012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유통축산과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사업으로는 고품질 사과생산 장려금 지원외 104건 101억6,360만7천원으로 7월 현재 25억2,663만7천원을 집행하여 25%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업비는 추진할 사업이 사업시기 미도래가 대부분으로 남은 사업도 하반기에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두 번째 절임배추 가공시설 증설사업 지금 그 이 6,000만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겁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소금 재처리시설입니다. 소금 재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 6,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2,000만원 그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장가동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지금 여기 공장을 짓는데 우리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한 6억6,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지현위원
자부담은...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자부담이 지금 현재 10억이고요, 융자가 1억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16억?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전체가 17억.
김지현위원
17억?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17억9,400만원.
김지현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이게 오픈했잖아요, 공장준공이.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작년도에 가동을 얼마했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작년에는 사실 올해 작년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시가동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김지현위원
이게 지금 제일 문제점이 규모가 이렇게 크고 하다보니깐 공장이 지금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돌리면 한 두달정도...그러면 1년을 놓고봐서 거의 안돌아가는 날이 많고 올해 봄배추도 뭐 절임도 안했고 그다음 가을배추만 일부 한 두달 돌릴려고 이렇게 큰 공장규모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로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판로는 사실 완제품이 못되다보니깐 이게 지금 판로가 참 일정하게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어느정도 완제품하고 연결을 좀 시키면 이게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거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뭐...
김지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거기에 내부적으로 이사들이 참여를 했다가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깐 계속적으로 공장 관리하기가 어렵고 해서 하나둘 빠져나가고 결국은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한 두세명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큰 규모의 공장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후관리나 사후 유통이 문제가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유통거래처나 이런 부분은 대형 김치공장하고 연결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어디에 뭐 직거래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서울 자양동 이쪽의 일부 직거래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2억 여기 공장에서 나오는 절임배추 이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1년에 여기서 한 만박스, 이만박스 얼마나 판매되는지는 아십니까, 판매량이.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저 죄송하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김지현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시에서 지원을, 돈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여기가 무너져버리면 이게 그냥 공장이 처음의 취지하고 다르잖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새로운 공장이 사실 계속 가동을, 아니 가동이 아니고 지금 현재 중지가 되더라도 계속 있으면 월 전기세만 한 100만원이상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전기를 끊을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김지현위원
그래 이게 지금 아이구...큰일 났잖습니까...농민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도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 운영도 안되고 이거 이래 의욕은 처음에 이렇게 좋게 이런 부분을 할려고 하면 소규모로 자기가 팔수 있는 한 3천박스, 4천박스 이런걸로 해가지고 군데군데 거점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지 대형시설을 해놓고 이거 앞으로 만약에 부도가 나버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중간에 저희들이 매수자가, 새로운 경영자가 지금 사실...
김지현위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조합법인에서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바라고 있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의사타진을 한번 한두번 해본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뭐...
김지현위원
공장 짓고 뭐 겨우 몇 달만에 파산되어가지고 다른 업체에 넘어가고 이게 처음부터 생각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너무 많은 큰 시설을 이렇게 하다보니깐 운영할려고 해도 전기값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깐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도 어떤 매각을 최소한으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농가들이 물론 그분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럴수도 있잖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손해가 앞으로 만약에 뭐 보듯이 뻔한데 최소한으로 덜 날수 있도록.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다 엎어지지 않는 미리 어떤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이 공장을 못 돌릴거 같으면 사전에 어떤 부분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부분에서 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셔야 될걸로 믿습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좀 충분하게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뭐 이렇게 사과 가공공장 증설, 전통주 산업육성 이런 부분 있잖아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전반적으로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사과 가공공장이나 전통주나 이런거는 제일 중요한게 생산하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로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생산은 어느 누구나 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시설공장을 만들때에 예산지원해주는게 중요한 부분인데 판매에 대한 어떤 유통 가능성이 없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의 제조공장 같은 특히,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고려를 해야됩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이거 만들어놓고 나서 판매 안되는 부분 이거는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데서도 지금 어떤 유통문제가 해결이 안되다보니깐 지금 거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OEM을 전부 다해가지고 공장을 직접 운영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어떤 제조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생각을 정말로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로나 이런부분이 확보가 다 된 경우에 어떤 어느정도 되면은 지원을 해주되 이런 부분이 무조건 뭐 국비가 들어왔다고해서, 땄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되고 이런거는 아닙니다. 고려를 잘하셔야 될겁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앞으로 판로가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축산분야의 예산이 뭐 가지수가 많은데 이 많은 가지수를 다 관리하기도 참 어렵고 돈 지원해주는 부분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주고 이런 예가 많잖아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런데 이 분야가 허술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축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환풍기나 뭐 송풍기 같은거 이런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깐 그걸 또 되파는 그런 사례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나는 있고 필요가 없어서 다른데로 이렇게 되파는 이런 경우 혹시 없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적발한거는...
김지현위원
제가 보기는 이런게 각종 기자재나 이런거 지원받아가지고 싸게 다른데로 유통을 시키고 서로 아는사람끼리 이런 경우가 있는거 같아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래서 이부분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대상자를 물색할때도 신중하게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될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고나서 나중에 사후관리나 이런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안되는 이런 부분은 다시 재발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3페이지에 명시 사고이월 TMR 사료공장 이게 어디거지요, TMR 사료공장.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그...
안광일위원
축협이 하는건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안광일위원
축협은 지금 기공식만 하고 삽도 안 펐는데 100%진도가 나갔다고...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이거는 명시이월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냥 예산상으로 100%, 사업추진 진도는 아닙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이제 집행은 되고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집행은 올해 지금...
안광일위원
돈은 줬는데.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올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기공식은 하고 시작도 안하고 있어요...15페이지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보조가 1억8천인데 이미 집행이 다 됐는가요 이게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지금 올해것 말입니까?
안광일위원
예, 올해거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올해거는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집행 다 된걸로 나와있는데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깐 지금 올해거는 지금 이제 일자하고 장소를 결정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이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집행 구분에...아, 예 죄송합니다.
안광일위원
내역이나...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2012년도는 예정입니다.
안광일위원
보조자료에도 다 집행 된걸로 되어있는데...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예정으로 해가지고...예산을 적다보니깐 그렇게 됐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집행은 한우축제...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한우축제추진위원회 .
안광일위원
추진위원회 에서 집행하는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다음 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 보면은 불정역 직판장 여기는 일주일내내 판매를 하는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여기는 지금...
안광일위원
주말에만 판매하는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니요, 일주일내내 합니다.
안광일위원
일주일내내 그 불정역에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인건비만 나가지 있을 필요가 있는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그래도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비울수도 없는 입장이고 뭐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불정역 직판장을 사실 주말외에는 거의 이용객이 없는데 인건비만 축나지 사실 이거는 여기 하느니 진남역에서 하는게 더 사람도 많이 오고 더 나을텐데, 그거 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다음 2012년도 사업집행 내역에요. 사과출하농가 수송비 지원 이거하고 그 밑에 사과공동선과료 지원 이것도 100% 집행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아직 사과출하도 하지 않는데 수송비하고 선과료를 100% 지원했는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사과 출하 수송비는 거점 APC하고 수송계약자간의 그 뭐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안광일위원
그럼 그 선과료는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선과료도 지금 현재...선과료는 지금....
안광일위원
제가 왜 묻는가하면...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일단 하다보니깐 농협에 현재...킬로그램당 30원 지원하는 그런 부담인데 농가부담이...
안광일위원
제가 왜 묻는가하면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되더라도 이게 보면은 이자수입이라도 우리 시에서 또 얻을수 있는 문제인데 조기집행 뭐 공사가 조기시공하는것도 아니고 이런거는 그 시기에 따라서 지출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또 그 밑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이거는 충분히 사업이...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예 이거는 20억인데요.
안광일위원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거는 조기발주하면 충분히 발주해도 되는데 이거는 또 지출이, 집행이 0%, 1%도 안됐고 이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설계가 조금 지연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안광일위원
설계를 해도 얼마전에 착수하면 선수금 주고 할거 아니예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설계가 6월달에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광일위원
예산이 벌써 작년 연말에 집행됐는데, 집행될거는 안되고 안될거는 되고 그래서 물어보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11페이지,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지원내역에 보면은 TMR 사료공장 조기완공 해가지고 2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문경 축협하고 그다음에 문경 축산영농조합법인...문경 TMR 거기에 도비하고,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 축협에서 하는게 있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축협에서.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이게 49억2,800만원이 전체 예산입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재원별로 어떻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재원별로는 국비가 6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8천이고요, 시비가 23억7천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7억7,800만원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봉정인가요 산양 진정리 길 가에...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봉정리.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그런데 착공식은 벌써 한걸로 아는데 추진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 11월말에 정리추경에 이게 되어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예산집행은 할수 없는 상황,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여러 가지 기계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에 사업설계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좀 올해 들어와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착공식 해놓고 사실은 실 착공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축협에서 17억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할 능력은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자부담은 지금 현재 자기들 고정 투자금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 자부담 능력이라고하기에는...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대로 진행할 때 축산농가가 또 출자로 충당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일부 얘기에 의하면 이게 뭐 자부담 능력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축협에서 감당을...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정투자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에 고정투자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2월말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할때는, 보조금을 줄때는 지금 현재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가지고 자부담부터 충당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회 계상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부지정리는 다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자부담 17억만해도 거기서 공장을 설치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안의 기계설비하고 이런거는 보조를 받아서 하더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 그 보조를 받을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조만 얼른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그런거는...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부담이 우선 집행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회 계상 이상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기계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기계설비가 한 20억 가까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기계설비가 가장 관건이라서, 건물 짓고하는거는 기계설비가 어느정도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야...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원료공급은 어떤 계획이 서있습니까, 사료의 원료는 주로 뭐가 해당됩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축산담당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지금 현재 축협에서 TMR 공장이 준공되면은 월 한 2,400톤정도 생산규모입니다, 1일 100톤 규모인데 30일동안 가동할수 없기 때문에 24일정도 가동하는걸로 보고 2,400톤 생산규모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25,000톤에서 30,000톤정도 생산합니다. 그러면 풀사료가 30% 들어갑니다, 풀 사료...그다음 농우사료가 30%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농산 부산물 뭐 주정박이라든지 맥주박이라든지 30%정도 들어갑니다. 3:3:3정도 들어가는데 제일 관건이 풀 사료입니다. 풀사료가 저희들 시에서 지금 풀사료가 만톤정도 들어갑니다. 만톤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풀사료 재배를 417ha 해가지고 약 8천톤 생산했습니다. 축협에서 8천톤이 수매가 가능하면 수매를 하고 그리고 또 100% 저희 지역 사료만 쓸 수가 없습니다. 수입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수분조절이라든지 또 축종에 따라가지고 그 비율 때문에 수입풀이 약 20%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입풀 들어가고 저희들 생산 풀 사료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지역생산되는 풀이 좀 부족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금 그 전라도나 그 경남쪽에서 지금 풀사료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서 구입을 하면은 정부에서 또 운송비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구입해 오는거는 운송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생산가격대로 거기 생산가격으로 저희들이 운송해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 부족한 양은 경남이나 전라도 지역에 가서 또 사가지고 충당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전체 그 사업비가 49억2,800만원 그렇지요, 이 앞에 TMR 사료 명시사고이월한데는 14억8,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14억8,000만원은 순수한...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거는 국비 도비하고 그다음에 그당시에 확보한 7억하고 해가지고.
영하
권영하위원
보조분이라는 말이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보조분 전체가 14억8,000만원.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 저 작년말 정리추경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시비가 얼마냐고 하니깐 23억이라고.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23억7천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23억 이거하고 14억8,000만원은 돈이...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깐 작년에 시비가 7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하
권영하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장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리고 호계는 또 그와 유사한 그런 사료공장을 또 하나 짓는다는 얘기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공장에 신기동에 있었는데 조금 확장해가지고 지금 지을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다음 아까 절임배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농암 화산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농암 화산입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다음은 또 17페이지, 여기 전통주 산업육성 해가지고 3억495만원인데 이거는 어딥니까, 위치가?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시내에 문경여중옆에 문경새재 양조장 거기에 시설, 막걸리 시설하는데 거기에 지금...
영하
권영하위원
복만인가 만복인가...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만복이 맞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그러면 여기에.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여기는 주로 시설 그러니깐 최신 기계설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여기는 자력으로 잘되는데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자부담하고 융자가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3억400만원에 대한 재원은 전부 다 순수 시비입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여기에 지금 도비도 섞여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니깐 3억하면 3억400만원이 전부 다 보조분입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거는 지금 예산액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3억400만원은.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총 금액이 한 10억정도 됩니다. 총 금액이 10억인데 보조가 3억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다음은 해충교미교란제가 거기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과수원에 공급하는겁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과수원에?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아,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영하
권영하위원
아...수출농가에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사과수출농가.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저기서는 마성 어디라...아, 능금조합에서는 이거 안합니까, 능금조합에.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이거는 능금조합보다는 농가에, 수출농가에 주는 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니 능금조합에서도 수출농가에 지원해주는 그런게 있는거 같은데.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능금조합에서 해주는거는 저희들이 농가에, 수출이 지금 현재 거점 APC에서만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그쪽으로 줘가지고 농가에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수출지원금도 주는게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수출지원금은 지금 현재 물류비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 수출지원금은 그러면 킬로당 얼마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킬로당 보다는 현재 수출가격이 조금 이렇게 등락이 많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좀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가지고 농가에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수출하는데 뭐 농가손해 보는거 뭐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깐 수출을 어떤 해야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회 쩐튼≠側�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발생할 수가 있으니깐 뭐 그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손해를 안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다음 19쪽 위에서 한우개량사업 해가지고 한우정액지원하는게 있는데 이게 또 2억일세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그 일반쪽으로 수정을 한번 시키는데 그 비용이 얼마듭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만원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만원...아, 정액이 만원입니다 정액.
영하
권영하위원
아, 정액이 정액값이.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정액비만 만원.
영하
권영하위원
만원이고 그 봉사료가 5만원이고, 수수료가 5만원이고.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러니깐 4만원.
영하
권영하위원
아, 4만원...그래가지고 합계가 5만원이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2억 지원해주는거는 정액비만 주고 그 봉사료 수수료는 4만원인데 농가는 그러면 5만원 줘야 될거를 4만원만 주고 현재 있다는 얘기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한두 수정하는데 농가에서는 4만원을 낸다, 이런 얘기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전번에 한개도 안낸다고 얘기를 하는거 같던데.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그거는...정액비 위주로 말씀드리다보니깐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17페이지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해주는게 있는데 이 막걸리가 전통주인가, 맞는가...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일종의 전통주로 분류가 현재 되어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되어있어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아...그러면 지역의 특산 그런거는 우리 지역에 술나는거는 동로 명전에 가면 옛날에 옥수수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오미자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뭐 지원이 좀 된바가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그 내용은 잘모르겠는데 일단 전통주로 분류가 되면은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는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는 명주라고 해가지고 호산춘이라고 나오는데...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호산춘은 지금 현재 일종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현재 내년에 저희들이 육성을 할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 예산요청하면 줄수 있습니까, 국도비가 나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거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은 충분하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호산춘 같은거는 타 지역에서는 만들 수 없는, 옛날부터 아주 명성이 높은 그런 우리 지역에서만 나는 특주라고 특산품으로 나오는 술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는 조금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성도 좀 살리고 어떤 농가에 그런 소득도 겸해서 올릴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다각도로 이렇게 좀 고려해보는게 안좋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과장님, 유통 해보시니깐 어떻습니까, 유통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사실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주로 보면 공약하는데가 서울 대도시 그쪽인데 조금 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직접 과장님이 마케팅을 해본...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주로 저희들이 다른데서 하는 박람회 라든가 안그러면 축제 이런데 가서 버스 임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하는데 저도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판매효과를 얻기 보다는 홍보효과 위주로 해서 뭐 그렇게 지금 한 몇일 가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사실 저 거기 거점도 없고 하니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물론 그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가는거는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유통이라고 하는거는 서로 물건이 왔다갔다, 현금이 왔다갔다해야지 이게 유통이지 그냥 부스 하나 해놓고 그냥 뭐 현수막 걸어놓고 지역특산품이라고 하는거 그거는 사실상 돈만 내다버리는 겁니다. 3페이지, 절임공장 이것도 말입니다,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판매를 못해가지고, 판매 마케팅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는겁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절임배추하는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괴산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거던요, 그런데 거기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또 절임배추하고 또 완제품도 하는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시기적으로 김장철 한철만 하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큰 시설 해놨다가 판로망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러면은 판매망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아까 우리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설만 크게 해놓고 운영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고사직전에 있는데 사실 이런거보다는 조그맣게 시작을 해가지고 수요를 자꾸 늘려서 거래처를 확보한 다음에 큰 시설로 들어가야지 무조건 큰 시설해놓고 하나도 판매는 안되는데, 그래 시에서는 무조건 뭘 한다고 하면 막 지원을 해줘가지고 나중에는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자꾸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TMR 사료공장도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기공식할 때 곧 뭐 1년안에 6개월안에 곧 될거같이 해놓고는 아직도 손 못데고 있잖습니까, 이게 어디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안되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스만 하는게 노를 할때는 노를 해야지요, 도비 포함해서 14억8,000만원이 나갔는데도 아직까지 못한다고요.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까, 그렇게 준비가 안됐는데 어떻게 착공식을 했습니까...기계설비 지금 설계 들어갔다고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 기계설비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그래 그런 준비성도 없는데 어떻게 착공식을 합니까, 시비가 23억7,000만원 들어간다고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그다음에 자부담이 17억정도고.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그중에서 중앙회 에서 지원해주는게 얼마나 됩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중앙에서 하는거는 6억입니다.
노진식위원장
6억입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그럼 순수 자부담 한 11억정도 됩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자부담이 17억7,800만원입니다.
노진식위원장
그중에는 중앙에꺼 포함 안됐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중앙은 6억이고 도비가 1억8천...
노진식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농협중앙회 .
노진식위원장
농협중앙회 에서...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예 예 그부분에 대한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없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없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축협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농협중앙에서도 조금 지원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현재 우리 공식적인 거기는 지금 중앙의 예산은 없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그래 이런것들이 볼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절임배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랩핑생산 이것도 뭐 계획은 세워있습니다마는 지원은 안해줬네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거는 어디겁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자금집행이 완료된 곳이, 사업 완료가 세군데인데 자금집행까지 완료된 곳이...
노진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게 그게 사업이 뭘 말씀하시는건지, 축사를 얘기하는겁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축사, 예 그렇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축사를 현대화시설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노진식위원장
아 거기도 지원을 해줍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거기는 기금을 융자하고 자부담 이런게 많습니다. 기금은 한 1억6,000정도 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이런것도 말입니다 사실 뭐라그럴까 그러니깐 시에도 잘 안들어오고 순수한 진짜 잘 모르는 농민들은 이런 혜택도 못받고 뭐 시나 축협이나 많이 이용하고 많이 왔다갔다하는 사람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것도 골고루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그러면 TMR 사료 이거는 언제쯤 시작을 합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에서 기술검토가 진행중이니깐 그게 끝나면은 바로...
노진식위원장
그게 뭐 언제될는지도 모르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8월하고...
노진식위원장
그럼요 우리 추경에 지금 이게 3억 올라와 있죠, 이거는 사업진도 봐가면서 집행을 좀 하십시오. 무조건 주지말고.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이 14억8,000만원 다 나갔는데도 지금 안하니깐 어떻게 이런...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자금을 준거는 지금은 없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진식위원장
아니 집행은 100% 했잖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뭐...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아니 그래 조기집행도 좋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안했는데 보조금이 나갈수가 있습니까, 이게...이거 추경은 집행하지 마세요, 할때 우리 위원회 에 보고 좀 하고 해주세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그다음에 문경사과 단일화 된 브랜드사용, 우리 지역에는 보면은 사과브랜드가 몇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뭐뭐입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거점 APC에서 주로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노진식위원장
새재의 아침, 문경사과, 애플시아.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새재의 아침하고 런닝문경 해가지고 그 거점 APC에서 출하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고 애플시아는 능금농협에서도 브랜드, 농협중앙회 브랜드 뜰안에라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뜰안에도 있고 문경농협사과, 새재능금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상표등록 해놓은게 새재능금인데 사실 문경사과보다는 새재능금이 이미지가 더 좋습니다, 소비자들한테. 그래 이런것도 같이 좀 해서 진짜 문경사과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브랜드를 해야지 그냥 문경사과만 이거는 그냥 아, 문경사과다라는것만 알고 있지 문경 어디서 나오는 사과라는 것을 잘 모르잖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그래 이런거를 좀.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새재의 아침이 하여튼 사과브랜드로 정의되니깐...
노진식위원장
그래 새재아침이 뭐 그림만 보면 새재의 아침이 뭔지 압니까...이런 부분들이 유통을 해보시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사실 뭐 말로만 유통, 유통하지만 유통이라고 하는게 최고 쉽고도 어려운게 유통입니다.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거던, 소비자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건 사주지, 그냥 갖다놓고 판다고 해서 �회 �는게 아닙니다. 다음에 그 마케팅을 할려고 하면은 그 사업장에 가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저거는 아직 안해봤지요, 예를 들어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가가지고 직접 점포에 한번 들어갈려고 우리 문경 상품을 뭐든지 가지고 한번 입점을 해볼려고 노력해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우리 시에서는 유통이라고 하면 유통을 할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데 앞으로 우리 유통과에서도 이런 부분들...그 우리가 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시에서도 또 각 그 행정기관 서울이나 이런데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되도록이면 입점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서로서로 좀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6페이지보면 2011년도 등급출현율을 보면 1,108두에 518두 47%가 A플러스 등급이상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순수한 그 공판장 출하에서 나온 그런 두수입니까,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축협을 통해서 출하된 그런 숫자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축협을 통해서 나온...
노진식위원장
우리 지금 문경시 현재 사육두수는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한우사육 두수 말입니까?
노진식위원장
예.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3만3천두 정도 됩니다.
노진식위원장
3만3천두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그 좀 줄었네요, 3만4천두라고 하더니.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거기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그런데 송아지 한 마리 얼마 하시는지 아십니까, 황송아지.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120만원내지.
노진식위원장
황송아지, 황송아지...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아, 180정도.
노진식위원장
암송아지는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130정도.
노진식위원장
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황송아지 좋은거는 260만원까지 가고 2백4,5십만원 가고요. 200넘어가고 암송아지는 100만원에서 1백2,3십만원 좋은거는 130만원까지 가는데 거의 암수 차이가 100만원정도 납니다. 황송아지가 100만원정도가 비쌉니다, 이게. 얼마전에는 암송아지가 비쌌는데 거꾸로 황송아지가 비쌉니다. 그런것도 좀 잘 파악하세요, 3만5천두에 우리가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TMR 사료가 빨리빨리 좀 되어서 우리 농가가 싼 사료를 구입해서 이용할수 있도록 좀 독촉 좀 해주세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벌써 1년 다 되어가도록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거. 정책적으로 했더라도 이런 시기에는 좀 빨리빨리 해야 되지 싶습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홍보실적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대도시 전광판광고 해가지고 3개소, 양재사거리, 논현동, 정부중앙청사 지금 서울특별시에 이렇게 3개정도...이게 광고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지요, 이 전광판 광고.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전광판 광고는 3천만원.
노진식위원장
한개 3천만원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3개소 다 합해서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명광고는 2,500만원이고요.
노진식위원장
동서울 터미널 했네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노진식위원장
이런것도 점차적으로좀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고액을 들여가지고 해놓았는데 해놓은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한우축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올해는 10월12일부터 14일간 3일간..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노진식위원장
이 3일간의 기간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보통하면 금요일날 개회 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끼고 있기 때문에.
노진식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사과축제 기간중에 하는겁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사과축제는 10월1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일부터인데 사실은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좀 시작해야 될 형편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여기 뭐 나중에 저거 뭐 평가도 했겠습니다마는 한우축제 3일간 했을때 과장님이 생각했을때는 이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하여튼 제가 작년에 해봤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비해서 3배정도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량을 뭐 기준으로 봐서...
노진식위원장
판매량이 얼마지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판매량은 지금 57마리입니다.
노진식위원장
57두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노진식위원장
그런데 그 인기품목은 잘 나갑니다 그죠?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구이용으로 잘나가는데 속�회 뻔� 우족이나 아니 저 전족, 후족 이런거는 어떻게 판매합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그런거는 뭐 판매를 안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아니 안했는데 처리를 57마리 해서 갈비살이라든지 등심이라든지 뭐 이런거는 빨리빨리 나가는데 다리살은 잘 안나가지 않습니까?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다른거는...
노진식위원장
그래서 그 처리하느라고 애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일단은 뭐 사실 축협에서 이거를 하고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 봐서도 뭐 크게 손해 날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나머지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감하고도...
노진식위원장
예, 뭐 그거는 우리 문경 한우를 알리고 또 우리 농가들 위해서 하는 축제인데 사실 중앙에서는 브랜드 우리 문경 한우브랜드가 예천 브랜드만치 못하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예천한우나 저기 평창 뭐 이런데 경주 이런데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집니다 이게....홍보가 그래서 그런지...고기 맛이 안좋아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브랜드를 우리 문경 한우가 약돌한우도 있고 한데 이런 전국에서 좀 소비자들이 문경하면 그래도 한우좋다하는 소리가 나올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힘써주시고 축제 이런데 좀 신경써서 문경에서 나오는 농산물 뭐 한우, 사과, 오미자 다 제일이다라는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유통에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식위원장
예,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예, 문경을 다른데서 보면은 관광문경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지역을. 그래서 옛날에는 광산촌이 있던 그런 지역을 관광문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가지고 현재는 밖에서 문경이 관광문경지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도 자부하는 그런 지금 상태까지 와 있는데 저도 시내 고기를 몇 번 사봤어요. 사봤는데 고기를 몇근 사서 어디 선물할려고 하는게 고기 몇근 썰어가지고 비닐에 넣어가지고 쇼핑백 같은데 거기에 넣어준다는 말이라요. 그래서 그 상당히 상품가치가 똑같은 물건을 내도 그 떨어지더라고요. 그 예천 어디가서 사니깐 이런 맑은 플라스틱 네모지게 이렇게 각이 딱 되어가지고 그걸 두개 탁 넣어가지고 넣으니깐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장지에 딱 맞아, 그렇게 딱 들도록 그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문경은 축협에를 가도 그렇고 다른 식육점에 가도 그렇고...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계에서는 한번 그 업자들을 모아서 우리 지역에 오면 그래도 뭔가 한우축제도 하고 뭐 하는데 소고기를 그 비닐에 넣어가지고 선물줄려고 하니깐 부끄러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다양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거는 어떻게 봐서는 지원금만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것도 없다고 볼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과의 명칭이 유통과, 유통축산과인데 유통이 사실은 참 아주 중요도가 높고 유통만 잘한다고 할거 같으면 우리 문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질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과의 어떤 중요성도 비중도 높고 또 시의 어떤 시정도 이 유통쪽의 비중을 좀 높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우축제 해가지고 그때 소를 뭐 50 몇 마리 잡아가지고 한 3일동안 먹고 놀고...하나의 잔치만 열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문경의 한우가 좋다고 하면 그 한근씩 사들고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산다면 비닐에 두근, 세근 넣어가지고 둘둘 말아주면 집에 자기먹을려고 가지고 가는거는 괜찮겠지요, 혹시 고기 좋다고 어디 선물할려고 사가지고 가면 그 선물의 상품가치가 이건 뭐 아무리 맛이 좋다고 하더라도 대번 받는 이미지가 안좋아서 먹어보면 맛이 없을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고안해가지고 사실상 이런거 플라스틱 그 도시락보다 적은거 그런 포장용지를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거는 지원 좀 한번 해줘봐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대번 그러면 판매량의 차이가 날겁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일단은 제가 작년에 평창에도 갔다왔고 보니깐 우리가 포장지가 조금 미흡한 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가치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서 행사비를 줄이더라도 아니면 행사전에 그런 업자들의 좌담회 나 아니면 회 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빨리,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거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 문경의 좋은 이미지를 거기서 다 버리는거 같아요, 조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예, 우리 권영하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포장지가 시원찮으면 안좋아 보일수가 있거던요.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지금 예천도 한우축제 안하지요, 경주, 상주 뭐 우리보다 더 사육두수가 더 많은데도 축제하는데는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이게 뭐 단체장들이 생색내기위한 그런 행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아까 우리 권영하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장재를 좀 개선을 해서 문경한우가 어떤...아까 축제때도 그래요. 사실 좀 사가지고 가면 우족 같은것도 비닐봉지나 이런데에 싸주니깐 상품가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거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문경한우를 더 알릴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유통축산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감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입니다. 농가소득증대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감사시 건의사항중 문경사과축제 개선방안 검토에 대한 2011년도에는 몇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참여 이벤트를 추가하였고 올해도 이벤트를 개발하여 관광객이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올해도 축제기간중 참가자에게 맛있는 문경사과를 맛볼수 있도록 맛있는 사과를 확보하겠으며 할인쿠폰제를 발행하여 축제참가자에 한하여 저렴한 가격에 사과를 구매할수 있도록 기회 를 제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경 가공 오미자 품질 단일화 추진방안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가공 표준기술 훈련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가공 오미자 품질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구매시 수요농가 선택권 부여방안에 대하여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대부분이 수요 농가가 공급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약돌사과의 경우 단지 자체에서 지역대학, 연구소 등의 도움을 받아 특허발명 등록과 상표등록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한 약돌사과 생산을 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여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내역입니다.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24,970톤에 사업비 19억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사업량 18,313톤에 사업비 16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17,000톤을 공급하였으며 마지막 물량도 조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차 공급실적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 친환경 농산물 추진실적으로는 도농 교류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에 5,9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스프링쿨러, 관정, 배수시설 등에 사업비 21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고품질 과수생산 현대화사업에 2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 명품브랜드 홍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경사과 축제 홍보를 위하여 2011년도에 TV 정보프로그램 방송 홍보, 방송사 및 언론 홍보, 기타 온라인 홍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에 최선을 다했으며 올해에도 문경사과 명품브랜드 홍보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문경사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대상자 및 지원실적입니다. 알칼리 함유량과 칼슘성분이 많은 천연 패화석을 과수, 오미자, 채소 등 친환경인증 농가에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사업비 1억7,142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467ha에 2억5,704만7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문경오미자 축제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9월16일부터 9월18일까지 3일간 동로초등 교정에서 개최하여 오미자 관련 제품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액이 18억에 달했고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14일부터 9월16일까지 동로초등학교 동로면 일원에서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모든 참여자와 건강과 안전, 지역민과 화합과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문경사과축제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는 10월8일부터 10월30일까지 23일간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여 문경사과 및 농특산물 판매실적이 75억여원에 달했으며 금년에도 10월13일부터 10월28일까지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16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의 중심 문경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 집행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 사업비 1천만원이상의 사업으로 객토지원사업외 82건 117억3,385만5천원으로 7월초 현재 73억4,301만원을 집행하여 63%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업도 하반기에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노진식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데 곤충산업 육성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이게 나비스에 있는 사업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지금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곤충사업을 해서 우리 친환경쪽으로 천적을 생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나비스에도 국비보조금 이게 중단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전에는 좋았었는데 조금 주춤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이게 그러면 나비스가 아니고 또 새로운 업체가...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사업자가 새로 할려고.
안광일위원
할려고 하다가 정부지원이 없어가지고 못하는건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원비가 지금 그 앞에 한 분들의 보조지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새로 할려고 하는데 이분도 나비스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 연구진인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유기질비료가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이런건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게 한 4억정도 더해야 되는데 전년도 비례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좀 줄었습니다.
안광일위원
예산계에서 삭감된건가요, 관련 본 과에서는 올렸는데.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안광일위원
일등농촌을 한다면서 예산계에서 어떻게 삭감을 하지...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조금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리고 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에 대해가지고 이게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을 하는데 사람 한명당 3만원씩 지원되면은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농촌에 와서 체험하면서 많이 사가는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이 사갑니다. 이게 작년도에 보니깐 인기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환경 농업단지 쌀단지 영순에도 왔다가고 팔영 정보화마을 사과 그당시에 축제때 주로 많이 했었는데 사과따기 수확체험도 하고 하여튼 이거는 인기가 좋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사과하는데 사과 한박스 큰거 사서 가봤지 4,5만원 하는가요, 한박스에. 3만원씩 지원하면 이런거는 손해 아닌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3만원 지원하는데 체험오는 사람들한테 3만원 지원해주는겁니다.
안광일위원
예, 3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체험하면서 사과를 사간다든지 뭐할 때 한 5만원어치 사간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 문경시에는 남는게 없잖아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그런 수익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시민들의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그래서 그거를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홍보차원에서 하는겁니다.
안광일위원
홍보도 너무 과다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미자 축제 추진계획인데 지금 생오미자가 킬로에 생산원가가 얼마나 매겨지죠?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8천원이였는데...
안광일위원
아니 생산원가가, 그건 판매가고 생산원가가.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원가는 사실 뭐 한 5천원 6천원해도 충분합니다. 5천원해도 되는데 지금 안그래도 저희들도 작년에 뭐 우리가 판매하는게 8천원했는데 8천원 사실 비싸지 않느냐 할때 거기 뭐 이제 오미자단체 협의회 에서 결정한거라서 8천원했는데 지금 얘기들어보면 상인들이 와가지고 오미자가 요즘 상당히 부족하고 딸리고 하니깐 뭐 9천원에 계약하고 갔다니 뭐 이러는데 아무래도 올해 조금 오를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행정적으로이 오미자가 어느정도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지 너무 많이 올라가버리면 우선은 좋겠지만은...지금 지도계몽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지금 이 오미자 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주위에 들리는 얘기로는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던요. 그리고 생산이 자꾸 인근 상주 화북이나 이런데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버리면 수요가 줄 경우에 혹시 농가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거던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 곶감이 달다고 많이 비싼거는 좋지만 그게 어느 적정선에서 유지되어야 하지 그걸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이거 좀 판매 뭐 원가에 못미치면 안되지만 어느정도 적정한 선에서 유지가 되어야지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얻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하지, 이게 자꾸 올라버리면 소비자들한테 외면될 경우에 문제가 생기거던요 농가도.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여튼 그걸 지도를 좀 많이 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사과축제도 지금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는 한 10일정도 줄었는데 이게 무대만 줄인건가요 아니면 판매행사도 줄이는건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전체 행사를 작년에 23일 했는데 전체행사를 일주일동안 줄이는걸로, 전체행사를.
안광일위원
그런데 무대행사는 줄이더라도 판매부스에서 판매하는거는 가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깐 부스는 몇일 더 둬도 관련이 없지 않나 싶은데.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사과발전협의회 농가들하고 봐서...그게 또 수확철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조율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끝나더라도 다시 또 팔수 있도록...
안광일위원
맛을 보고 맛이 좋으니깐 조금 사가더라도 나중에 가서 택배로 시켜서 주문하는 경우가 많으니깐, 그게 뭐 무대야 좀 줄이더라도 판매행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시기니깐 좀 탄력적으로...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상의해서 조절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뭐 지금 민간이전하는데 보면은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예산을 다 집행하는가요, 사과축제나 명품사과 브랜드 홍보나 사과발전 특판비 홍보사업 이거는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다 집행을 하는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일부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사실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그중에서 축제추진위원회 가 구성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올 봄에 입찰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넘겨줄 그럴 계획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지금 문경사과 명품브랜드 종합홍보를 봐도, 11페이지를 보면은 각 방송국하고 관련되고 각...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안광일위원
특집프로에 다 되는건데 이게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방송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안광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다 하는걸로 되어 있거던요. 사과발전협의회 가 그만큼 능력이 되는가...이게 문제거던요. 사실 사과축제할때나 잠깐 모여서, 아니면 사과 농사지을때 모여서 하는건데 그만큼 능력이 되는가 그만큼 할수 있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축제위원들이 있고 뭐 축제발전위원 하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 다 해줘야됩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니깐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못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집행되는 내역도 이게 사과발전협의회 만 무조건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관에서...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집행관계는 면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15페이지 하단부에 경북 능금축제 행사경비...15페이지는 집행된걸로 되어있는데 17페이지는 또 집행이 안된 걸로 되어있거던요. 이게 어떤게 맞는건지, 17페이지 하단부에서 네 번째 보면은.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몇페이지 말합니까?
안광일위원
15페이지 하단부 두 번째 경북 능금축제 행사경비 2,000만원 이거는 집행된걸로 되어있고 17페이지는 밑에서 네 번째 집행이 안된 걸로 되어있거던요. 이거 어떤 내용이 맞는건지...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 지금 집행을 일단 줬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17페이지는 집행이 안된걸로 되어있거던요. 17페이지 하단부에서 네 번째.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지금 이거는 그때 작성할때가 6월말경에 했는데 그때는 안됐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추가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집행은 그렇게 줬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 또 입찰봐야 됩니다 지금. 일단 돈은 미리 갔습니다.
안광일위원
능금축제가 도에서 주관하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능금축제는 도에서 하는겁니다. 능금축제 이거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하지요, 경북 능금축제.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 축제 끝나고 11월초쯤 합니다.
안광일위원
그때 하는데 예산집행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는가요, 조금 늦춰서 경북능금축제 행사경비.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아, 그거는 사실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해놔도 돈 뭐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조기집행으로 그렇게 해놓은겁니다.
안광일위원
아니 이게 공사가 아니고 행사경비인데 행사할 당시에 지급하면 되지, 이것도 맹 금액은 2,000만원 얼마 안되지만 우리 금고에 있는거하고 도 금고에 가서 이자수입에서 차이가 나거던요. 지금 행사가 11월달 같은 경우에 10월달, 10월말에 집행을 해줘도 가능한데 그러면 이 돈 2,000만원이 문경시금고에 있으면 이자소득이 올라올텐데 조기집행한다고...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제 그거는 2011년도에, 이거는 비고란에 2011년도것입니다.
안광일위원
2012년도...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11년도 것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11년도면 사과축제...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그래 여기 15페이지에 있는거는 그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집행실적입니다, 실적. 그러니깐 집행한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능금축제는 지금 집행을 했거던요, 2,000만원을.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능금축제 여기는 안했는데...
안광일위원
그러니깐 17페이지는 안된걸로 되어있고 15페이지는 집행된걸로 되어있어요 똑같은 항목인데 15페이지는 집행된걸로 되어 있거던요. 이게 뭐 표기상으로 오차가 있을수 있는데 집행을 했다니깐...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 “집행을 안했습니다.”라고 답변) 안했어요...아, 그러니깐 집행을 안했으면 다행이고 난 아까 과장님이 집행을 했다길래, 11월달에 행사하는거를 미리 집행하면은...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 여기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능금축제도 2011년도에 있고 뭐 쭈욱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안광일위원
아니 아까는 집행이 됐다니깐 하는 얘기이고 집행이 안됐으면 다행이고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아니 그런데 뭐 사실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돈 줘가지고 떼일 염려없으면 어쨌던간에 줘라해가지고 우리 실적 적다고 해가지고 그런게 있었는데.
안광일위원
뭐 공사나 이런 경우야 조기집행할 수 있지만 이 행사경비는 11월달 되어서 행사하는건데 조기집행 할 필요가 없는 문제거던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예.
안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먼저 곤충산업은 하여튼 시에서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잘봐서 안되는데를 지원해줄수도 없는거고.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런 부분이니깐 하여튼 그 유념해주시고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다음 7페이지 유기질 비료사업이2011년도, 12년도...이제 12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조금 덜 끝났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추경예산이 얼마나...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1억9천만원 지금 예산...
김지현위원
그럼 17억9천만원이고.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17억9천만원.
김지현위원
2011년도는 19억9천만원, 한 2억정도...그러면 모자라는 부분...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2억정도 모자랐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원농가에서 만약에 다 가져가면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더 추가로 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지금 안가져간 사람들이 초기에 혹시 되면은 그런데...뭐 공급은 아직 안봤을겁니다. 이게 또 가을에도 공급이 되니깐.
김지현위원
이게 그 예측을 어느정도 하잖습니까, 연초에.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지현위원
보통 예측을 하면은 농협중앙회 에서 집계를 낸 부분을 이제 우리 시에서 그걸 가지고 전체예산대비해가지고 추진실적이 어느정도 나오잖습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 수시로 이게 농협이나 이런데서 농협 능금조합 그다음에 엽연초생산조합 이런데가 다 있잖습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 수요량이나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한 최소한으로 1개월에 한번씩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이걸 받아가지고 예산추경이나 이런데 반영을 할거 아닙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거를 어떤 실질적인 수요량 예측을 거의 농협마다 이렇게 집계표를 내서 받아가지고 이거 한번 수요량을 만들어서 추경예산을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혹시 만약에 과다하게 되어서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고 시비가 또 부족한 국비, 도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가 없어가지고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더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깐 그런 예측을 하여튼 유기적으로 잘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그다음 뒤에 고품질 과수생산 10페이지 이거는 FTA 사업인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FTA 그 사업입니다.
김지현위원
이거 FTA 사업은 사업을 전적으로 능금조합에서.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능금조합에서.
김지현위원
농협은 FTA 사업 안하고 능금조합에서.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능금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이게 농협하고 능금조합하고 차이가 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신청을 할때 우리 농림부 지침에 보면 출하실적도 있고 뭐 있는데 그 해당 기관에서 이걸 신청할 때 농협에서 사실은 물론 농민들은 상당히 그 원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농협 좀 하면 안되나 이러는데 신청을 받을때에 농협에서는 안합니다. 또 사실 이거 뭐 귀찮아서 그런지는...지금 봐서는 농협에는 왜 안하느냐 이러는데...
김지현위원
혹시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 또 능금조합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때 오해가 가지 않도록 좀 이런 부분은 저걸 하셔야 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오미자 축제, 사과축제, 맨 뒤에 16페이지에 보면 여기 문경 쌀 포장재 및 구입지원, 이거는 포장재 개발해가지고 어떤 쌀을 포장재 개발해서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겁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영순에 영농조합법인에 도정시설도 하는데 있고 또 문경도 있고 또 가은에 우렁이쌀도 있고 그 세군데에 포장재 지원해주는겁니다.
김지현위원
이게 지금 각종 쌀들이 많잖습니까, 뭐 어제보니깐 가바쌀도 있고 또 뭐 기능성 약돌쌀하고 또 무슨 쌀하고 쭈욱 있잖습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지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거는 우렁이쌀만 지원해주는거라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지금 우렁이쌀도 있고 또 친환경적인 그 했는데도 있고 문경 약돌쌀도 있고 해서 가바쌀은 늦게 저거 했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지원한게 없습니다.
김지현위원
이것도 대상작목반들이나 아니면 이런데가 지금 실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못받는데가 있을수도 있거던요. 그러니깐 이것도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지원안해주고 하는 그런 형평성 이런것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인증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이거는 뭐 어떤거지요, 친환경 인증농가 토양 해가지고.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 친환경 인증농가 토양개량제 그거 말입니까?
김지현위원
예, 예.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벼의 무농약으로 하여튼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우리가 그 토양개량제를 공급합니다. 인증받은 농가에 한해가지고.
김지현위원
또 이거말고 다른것도 뭐 객토지원사업이나 다른 또 여러 가지가 맞춤형 친환경....이런거 있잖아요. 여기 중복되는 부분은 한군데로 하던지 이게 만약에 여러 항목이 많은게 좋은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은 합쳐서 하는게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우수사과 작목반 육성 1천만원 있는데 제가 뭐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게 사과하고 오미자 안있잖습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은 사과는 예를 들어서 해외 선진지 견학도 가고 우수사과 뭐 작목반 육성도 하고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상대적으로 오미자 같은 경우는 오미자 지금 생산농가가 한 6,7백 농가 되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지현위원
금년도에도 많이 늘고.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산자협회 가 있잖아요, 오미자 생산협회 ?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지현위원
그 협회 를 통해서 이제 어떤 육성을 하고 이런 부분도 오미자도 상대적으로 사과에 비해서 좀 어떤 부분에서든지 육성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양파농가들이 많습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양파농가 한 40농가쯤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런데 양파 40농가인데 양파 육묘대 지원, 뒤에 가면 양파 재배단지 기자재지원 이런 부분들이 또 뭐 양파말고 다른거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양파를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특수한 문경의 양파가 뭐 좀 특이하다...이런 부분에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경쟁력이 다른 지역의 양파에 비해서 낫다라는 이런 어떤...그냥 무작정 지원해주는것보다는 뭔가 사업의 어떤 특성이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게 맞을듯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잎담배 재배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농암이 담배농가가 많이 줄었거던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지현위원
대산에 담배가 없어지면서 콩하고 배추쪽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체 면적대비해서, 면적이 자꾸 줄고 다른데가 늘어나고 이러면 예산에 어떤 이동범위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뒤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 사업 해가지고 1,400만원에서 미집행인데 이거는 몇 평짜리 입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5평짜리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5평이 이동식이 됩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그정도는 될겁니다, 5평짜리 콘테이너 형태...우리가 버섯재배사에 문경 느타리 버섯재배사에 지원을 해줬는데 콘테이너식입니다, 그거 작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느타리?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아 이게 문경입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문경 용연에.
영하
권영하위원
문경 용연, 예...다음에 18페이지 오디 재배단지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나왔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오디에도 저온저장고가 들어갑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들어갑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 몇 평짜리 들어갑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열평인가...열평 들어갑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열평하면 상당히 큰데 오디에...사과도 지금 공급하는게 열평짜리 공급하고 있잖습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호계 들어가면 호계리 가도 못가서 그 지어놨습니다, 구산 입구죠, 구산...
영하
권영하위원
예, 5평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그거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거가지고 모자란답니다, 또 내년도에 더 신청해달랍니다 지금...지금 오디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 문경사과 택배비 지원사업 했는데 4,200만원인데 여기 박스당 얼마 지원해주는겁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게 8천 한 400개정도로 해서 50% 부담이면 2,3천원, 한 2,500원정도. 5천원 계산 잡아가지고...
영하
권영하위원
박스당?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한 2,500원정도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박스당 5천원 해가지고 50%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거 여기 해준거는 축제시에 해준거 그런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그 사과 유통이, 택배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부분은 조금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공급이 좀 다양하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16페이지 또 있습니다.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고 또 위에 가면 친환경 패화석 공급이 있는데 지금 패화석이 몇 년마다 한번씩 들어갑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거도 3년, 토양개량제 공급에 의해서 3년 1주기로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농가들이 그것보다는 신청이 상당히 패화석이 좋다고 해가지고 물론 3년 1주기로 해야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패화석은.
영하
권영하위원
패화석이 어떤면에서 좋습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뭐 조개껍질로 해서 칼슘성분이 많다고 해서 농가들이, 사과농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좋다고 하는데 정확한 성분분석은 안해봤지만 좋다고...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석회 ...고토 석회 비료 해가지고 이것도 공급되고 있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농정과에서 합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맹 여기서 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맹 친환경과에서 해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석회 비산재비료 같이.
영하
권영하위원
고토 석회 비료하고 패화석하고 칼슘을 따질거 같으면 어떤게 더 많을거 같아요, 함량이.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패화석이 더 많을거 같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잘못알고 있습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고토 석회 비료가 칼슘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고토 석회 가요...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런데 고토 석회 비료는 회 관에 갖다놓으면 잘 안가져 갈려고 해요. 그런데 패화석하면 서로 가져갈려고 그래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 인식이 잘못됐고 지금 공급도 3년주기로 아니고 거의 매년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거는 조금 홍보를 좀 하고 해서 무조건 예산 세워가지고 패화석을 공급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토양개량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산성화되어 있는 땅에 토양개량은 해야 되지만은 그런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칼슘성분에 비교를 하면 고토 석회 비료가 더 많은걸로 나와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거를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공급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 이거는 뭡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농협단지 조성지구인데 이게 이제 문경하고 산북 두군데 올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뭐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제 친환경농업지구 주로 사과 농가에 퇴비제조장이라든가 굴삭기라든가 필요한 자재 그다음에 퇴비제조장 뭐 배양기 뭐 이런거를 공급해주는...사과재배농가에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다음 15페이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누가 지적하던데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축제 주관하는걸로 되어있어서 축제 행사비가 4억이고 또 사과명품 브랜드가 1억5,000이고 그런데 이게 사과명품 브랜드 홍보해가지고 다른데도 하는거 같은데 센터 같은데는 안합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안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안해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축제시에 1억5,000해도 사실 우리가 언론홍보에 안그러면 또 오미자축제때 이걸 시도해보니깐 연속극 자막에 나오는거라든가 한 자막에 뭐 횟수따라 다르겠지만...
영하
권영하위원
방송한거를...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방송하는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거 잠깐 하는데 1억5천...뭐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오미자할때는 우리 7,000만원 주고도 했고 이 방송 홍보에 나오는데 돈 사실 1억5,000 이거는 홍보비 해보니깐 이거 돈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니깐.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사과축제에 4억해가지고 사과추진위원회 에서 하고 또 문경사과축제 행사경비보조 해가지고 4억 있네요 이 밑에.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맹 사과축제 그겁니다. 사과축제 행사경비 이게 축제때 쓸 4억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니지요, 그 위에 4억하고 이거하고는 다른거 아닙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거는 2011년도이고.
영하
권영하위원
아니지 2012년도에 문경 사과축제 해가지고 4억 해가지고 집행액 4억 되어있고.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거는 연도 수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11년도에 그거 사업, 우리 축제비는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축제비 똑같이 썼습니다. 이거 연도수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연도수가..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잘못 되었습니다, 그게 10년도거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그러면 사과축제 행사비가 4억하고 홍보비 1억5,000하고 그렇게 되는거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예, 12페이지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대상자 및 지원실적 해가지고 최근 2년간 해가지고 금년도에 12년 추진현황에서 467ha 1,316톤 들어갔는데 이거는 농자재가 뭐 어떤거지요, ha당 150포인데.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주로 패화석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이게 패화석입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패화석.
영하
권영하위원
예, 예, 예...그래서 패화석에...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패화석을 상당히 서로 할려고 하니깐, 석회 사실 해야되는데 석회 가 지금 인식이 안좋아가지고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토 석회 비료가 더 나은데도 이거는 갖다놓으면...이거 무상이지요 고토 석회 비료도.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무상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패화석은 70%이고 자부담 30%가 있고.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니깐 홍보가 잘못되어가지고 비료 성분이 칼슘분이 더 적은데도 이건 내돈이라도 사야 되고 공짜로 주는 석회 고토인지 고토 석회 인지 이거는 회 관에 갖다놓으면 서로 안가져갈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성분 분석을 알아보니깐 고토 석회 가 칼슘분이 패화석에 비하면 더 많더라고요. 예, 그렇고요 10페이지 1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2억5,000만원 전부 다 이거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FTA 기금으로 이제...
영하
권영하위원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업별 위탁하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능금조합에서 거기서 위탁하는데 전 농가에, 사과농가에 다 갑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능금조합으로 전부 다 돈을.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능금조합에서 집행을 하지요.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능금조합에서 하는 APC 있지요 마성에.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거기 수지 타산이 어떻습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수지 타산은 제가 알기로는.
영하
권영하위원
작년도, 11년도.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저 뭐 거의 큰 수지는 없다고 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올해도 생산장려금 해가지고 2억인가 얼마 주는거 있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거는 유통축산과에서 APC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거기서...그러면 유통축산과에서 그러면 APC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유통축산과에서 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여기도 돈을 22억 주는데.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능금조합에, 능금지소가 있고 여기는 APC 센터가 있고...구분되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아 그래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능금지소로 우리는 주는거 APC 센터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김윤곤 소장이지요.
영하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저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신데요. 사과축제하고 오미자축제하면 늘상 나오는 얘기가 사과값이 비싸다는 소리 나오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축제라고 하면 싱싱한 농산물을 싼 가격에 축제에 오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올해는 안나오도록 지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아까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품질 사과해서 FTA 사업이 과장님께서는 신청을 안한다고 하는데 제가 조합장할때도 신청하라고 공문도 한번 받은적도 없고 그냥 이거는 행정편의주의 쪽으로 그냥 능금조합에 한거 같은데 그러면 산북이나 동로에 있는 사람들은 능금조합으로 사업을 할려고 가야됩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청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그러니깐 좀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농협에 했으면 더 멀리 안가도 되는 사업인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앞으로 그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노진식위원장
그다음에 오미자 3일동안 축제하는데 18억을 팔았다고 하는데 단가가 8천원씩이라고 했지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8천원씩.
노진식위원장
그러면 225톤이 나옵니다, 3일만에.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자 그러면 하루에 75톤씩 팔아야 되거던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제 하루 하면 그다음날에 많이 팔지요, 이게 또 우리가 오미자 축제장에서 파는것도 아니고 그 또 오면서 농가에서 직접 하는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그래서 차량 정체되고 하는데 축제장에서만 그렇게 파는게 아닙니다.
노진식위원장
아, 그러니깐 그렇게 �회 �면 좋지요 저는. �회 �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 �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 �회 �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누굽니까 질의하셨는데 경북능금축제 행사비지원 해가지고 2천만원씩 매년 나가잖습니까 그죠?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이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대도시에 가서 경북도 전체의 사과농가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제가 참석을 여러번 많이 했었습니다. 12월달에 애플데이라 해가지고 12월24일인가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하는데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이거는 직판행사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행사하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 많이 하는 영주나 안동이나 의성이나 봉화 이런데서도 이렇게 지원합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합니다, 이거는 뭐 도에서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노진식위원장
도에서 뭐 어떻게 내려온겁니까 이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보조내시 내려와가지고 이거 부담하라고.
노진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비입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요, 도비는 아니지요.
노진식위원장
도비가 아닌데 뭘 내시가 옵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도비는 별도로 자기네들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그리고 또 별도로 도에서도 많이 지원해줍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는 도에 서고 시군은 2천만원씩.
노진식위원장
그런데 각 시군에, 23개 시군에서 2천만원씩 다 줍니까 사과 농사하는데.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사과 주산단지.
노진식위원장
그래 사과주산단지가.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거기 다 주지요.
노진식위원장
다줍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한 여덟 개 되겠지요.
노진식위원장
여덟 개 됩니까, 여섯 개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주산단지...
노진식위원장
12개 시군에서 2,000만원이면 2억4,000입니다. 또 도에서도 줍니다, 자체에서도 또 사업계획 세워서 할겁니다. 그 하루 하거던요, 하루 24일 하루...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해요, 하루...그냥 애플데이라고 해가지고 사과 몇 개 나눠주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중단했으면 싶습니다 이거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중단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도에 공문 온거를 무시할수도 없고.
노진식위원장
도에서 공문 온거는 전체적인 능금조합에서 쓸것인지는 몰라도 공문 왔다고 해서 돈을 2,000만원씩 계속 이렇게 지원해주는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경사과 특판행사 해가지고 3,000만원 해가지고 발전협의회 에서 하는데 이거는 특판행사가 관문에서 하는겁니까, 축제기간동안에.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노진식위원장
그다음에 문경 사과명품 브랜드 홍보 이것도 맹 그때 하는거고요.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따로...
노진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거를 발전협의회 에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홍보사과 브랜드...
노진식위원장
아니요 문경사과 특판행사도 문경사과발전협의회 고 문경사과 명품브랜드 홍보도 문경사과발전협의회 인데 이거 발전협의회 에서 사업을 다 하는겁니까....그러면 축제비가 4억이 아니고 5억 한 8천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하시고 그냥 4억이라고 하니깐 그래서 내가 이 행사비가 적지 않냐고 내가 저번에 반문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행사기간때 한다고 해야지 이걸 부기를 전부 이렇게 해놓으니깐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게. 그 제가 몇가지 FTA 사업하고 이것도 한번 될 수 있으면 농가들 편의를 봐서라도 좀 이렇게 지역농협별로 이렇게 해주는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죠.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그래도 뭐 건의사항을 한두번 들은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했는데 농림부 지침 기본사항에 보면 능금지소가 없는데는 농협에서 하는데 지소가 있는데는 거기를 우선으로 뭐 이래 해놓았기 때문에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하여튼 농협에 한번 공문을 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어떻던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다 신경 써가지고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내실있고 진짜 우리 문경사과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행사기간에 행사만, 일회 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경사과가 참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한번 사간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경사과를 이용할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품질 사과를 공급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식
장용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림행정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설계 변경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집약적, 효율적인 경영기반 확충 및 산간오지지역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임도신설은 동로 석항, 농암 연천 2.8㎞로써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임도 구조개량은 농암 연천, 가은 죽문 2.0㎞, 임도 보수는 가은 수예, 영순 달지 등 0.5㎞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임도사업 추진현황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최근 2년간 마을쉼터 조성현황은 10개소이며 금년도 산북면 약석리외 3개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숲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도시속 가로수 조성 등에 사업비 5억5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숲 평천 도시숲 조성외 2개소 6.75ha, 가로수 마성면 구랑리 0.3㎞에 벚나무 37본, 가로수 전정 시내구간외 2개소에 은행나무 1,054본을 전정하였으며 생활림 학교숲 조성을 흥덕동 호서남 초등학교 0.05ha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등에 사업비 1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동로지구외 3개소에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숲길조성 및 정비실적입니다. 여가시간 증가와 웰빙문화의 확산에 따른 등산객의 증가로 훼손된 주요 등산로 백석정주변 숲길외 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백두대간내에 도로 등으로 단절된 마루금 생태복원으로 생태축 연결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46억700만원을 지원하여 생태적 기능 및 역사성을 회 복하고 국토를 건전하게 보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림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의 내실화 규모화를 통한 효율적 임업경영을 위하여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문경읍 중평리외 1개소 27ha에 8억을 지원하여 고품질 임산물 생산지로서의 문경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2012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과장님 임도개설 하는거는 관에서 주도하는건가요 안그러면 시민들이 원해서 임도개설을 요청해가지고 하는건가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임도개설을 읍면이라든가 이런데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 대상지를 넣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맹 애초 시작은 맹 읍면동에서 해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당연합니다.
안광일위원
10페이지 쉼터 얘기인데요. 2011년도, 2012년도 산북은 합해가지고 4개나 들어가 있고 이게 14개 읍면동인데 여기 표시만 쉽게 봐서도 12개중에서 산북이 4개고 산양이 2개고 동로 2개, 이거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거 아닌가요, 이 쉼터가.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이 쉼터는 저희들이 기반조성한데를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또 이제 주민들이 자기네 동네 터 같은거 있잖습니까, 그걸 확보를 해서 기반조성을 한다고 해서 우선하다보니깐...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웬만큼 다해줄려고 노력하는데 그중에서도 이번건에 대해서는 산북이 좀 그런 면이 많이 들어온거 같습니다.
안광일위원
지역적으로 너무 치중되니깐 맹 이제 동지역은 그렇지만 9개 읍면인데 너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니깐 이게 문제가 안될까 싶어가지고, 이왕이면 각 읍면에 좀 고루갈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노진식위원장
예,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1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천년 고찰 둘레길 조성해가지고 추진중 해가지고 39%, 한 40% 된거 같은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천년 고찰 대승사, 대승사 뒤에 그게 신도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오다보니깐 거기 둘레길을 원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탬플스테이하고 연계되어가지고 하는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다음에 표고재배 원목지원하는데 그게 본당 얼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저번에 얘기해서 본당 600원으로 지금.
영하
권영하위원
그게 얼마가는데 그...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3,500원정도니깐 자목값만 3,500원, 3,200에서 한 3,500원정도.
영하
권영하위원
그럼 하우스 안에까지 운반해 주는데 3,500원입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하우스 앞에까지 가져다 주는데.
영하
권영하위원
하우스 앞에까지 가져다 주는데...그러면은 지금 농가들이 표고원목 지원을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작년에 전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원목 지원 해주는 법적인 근거는 산림청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원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원목지원하는 값이 600원이면 이거말고 현대화자금과 이 원목지원 자금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화자금을 내가 5,000만원 빌려가지고 이율이 이 600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대화자금을 안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줄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또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깐 이정도만 지원해줘도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농민협조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밑에서 두 번째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공모해가지고 3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요즘 산림청에서는 모든 사업비를 줄적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한군데는 표고, 톱밥재배 있잖습니까, 톱밥재배 하는 공모사업이고 한군데는....
영하
권영하위원
톱밥으로 뭐 재배합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아, 표고요 표고.
영하
권영하위원
아, 톱밥으로 표고.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표고는 원목하고 톱밥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원목을 구하기 어려우니깐 산림청에서는 이제 톱밥을 권유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이제 김동일씨가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응모를 해서 거기 지원을 받은 그런 사안입니다. 한군데는 이기만씨라고 그 하늘재 넘어가는데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산양삼하고 그 저 뭐야 표고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소득공모해서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저기 참 여우목 고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23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중에 있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우리 산림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상당히 울창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이 우거진데도 불구하고 용재로 쓸수 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이라든가 경쟁목 이런거를 제거를 해가지고 나무가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 ha당 얼마 지원이 되는겁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ha당은 설계 금액의 90만원에서 경사지에는 한 120만원까지 뭐 그정도 되어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음...90에서 120, 도시숲 조성해가지고 영강 도시숲 해가지고 영신에 숲 조성하는거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거기를 전부 다 소나무로 다 바꾸는데 일부 사람들은 전에 있던게 더 낫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청회 도 겪었고 또 이 관내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플라타너스를 제거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병충해가 상당히 심하고 또 여름에 가보면 약대가 안올라 가가지고 주민들이 노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고증을 해보니깐 옛날 그 자리가 다 이제 솔숲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라서 그 주민들이 소나무를 상당히 원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해보기에 그것도 합리성이 있다, 그래 공청회 를 거쳐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플라타너스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다음 15페이지 산림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여기 공모사업에는 산림에 여러종류가 있지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경에서는 문경읍 중평, 가은 왕릉 해가지고 두건이 공모사업에 이게 선정된 겁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가은 왕릉에는 5억짜리인데 지금 톱밥재배시설을 하는겁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톱밥재배시설이라고 하면 냉난방시스템하고 관수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저온저장고도 들어가고, 톱밥 삭히는 시설도 있고 배양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결과적으로 표고를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규모가 5,528㎡.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한 1,500평정도 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상당히 큰 면적일쎄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상당히 큽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지금 시설을 다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시설은 다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영순에 가면 달지에 김...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김윤지.
영하
권영하위원
아, 김윤지씨, 김윤지씨 그 농장보다 더 큽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농장 규모나 그정도 안되는가 싶은데 여기는 집약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쪽이 조금 틀립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예...또 그 표고말고도 또 다른 어떤 공모사업들은 언제 그게 고시가 됩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한 10월달정도 고시될거 같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럼 금년 12월에...그렇지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금년 12월에 공모를 해가지고.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거지요.
영하
권영하위원
선정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거지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다음 14페이지 보면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추진 해가지고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인데 이거는 뭐 어떤...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아, 이거는 저번에 이화령고개 우리가 복원하는 식으로 생태축이니깐 일제시대때 단절된 구간에 위에 터널을 씌워가지고 그 위로 이제 야생동물이라든가 백두대간이 끊어짐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이화령하고 벌재하고 두군데입니다. 이화령은 괴산군에서 하고 벌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그럼 단양 넘어가는데 그 위를 동물의 이제 통로를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지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동물 통로도 만들고 이제 사람도 다닐수 있는, 밑으로 내려와 도로를 지나가는것보다 산과 산이 연결되는게 이게 더 저 뭐야 생태적으로 좋다...이래서 추진하는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벌재가 해발 얼마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한 600정도.
영하
권영하위원
예?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600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거기가 625라, 625미터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럼 거기 41억이 들어가네.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산림청 돈이 국도비가 한 70%, 80%되고 우리가 10%정도. 국비가 70%, 도비 15%, 우리는 8억정도 부담하는, 4억인가 8억인가 부담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그러네요. 아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네요, 지금 그러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 어느정도 덮어 씌워놓았어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터파기만 하고 있어요. 비가 와가지고 기초 공구리만 쳐놨어요.
영하
권영하위원
예, 우리 지역에는 산지가 많지요, 농지가 산지하고하면 산지가얼마나...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임야비율이 한 72%정도.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래서 산지의 자원화 해가지고 개발하면 상당한 그 소득으로 직결될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리라 믿는데 산림소득개발에 많은 연구를 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아까도 한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원두막 쉼터 합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이거는 재원은 전부 다 뭡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아,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전액 시비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원두막 수요가 많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데 예산확보가 이게 국비가 보조가 안되다보니깐 좀 적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한 동에 얼마정도 갑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원두막은 700에서 한 좋은거는 천만원정도 가고요.
영하
권영하위원
정자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정자는 2,000에서 2,500만원정도.
영하
권영하위원
그렇게나 가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정자는 좀 비쌉니다. 그게 이제 부가세 빼고 뭐 이렇게 빼서 돈이 올라가는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안드는걸로 알고 있지만.
영하
권영하위원
정자가 또 기술센터도 정자가 또 있던데.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그래 이게 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실제로 저희들은 쉼터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쉼터만.
영하
권영하위원
예.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쉼터안에 들어가는 정자는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이고 센터에서 하는거는 그냥 나무로 하는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었는데 주민들이 나무로 하는거는 별로 안좋으니깐 우리 산림녹지과에다가 정자를 자꾸 건의를 하고 의원님도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들 예산은 적은데 많이 못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예산이 뭐 확보가 좀 됐으면 하는게 저희 산림과 직원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주 이거 좋아합니다, 주민들이.
영하
권영하위원
좋아하는데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의 또 이제 쉼터조성해가지고 전번에 보니깐 10동 해가지고 1억 서있든가, 그러니깐 한동당 천만원 하는데 천만원하니깐 원두막 수준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원두막, 그래서 원두막하고 정자하고의 그 차이는, 정자는 좀 고급스러운 부분이고 원두막은 뭐 어디 들판에 참 글자그대로 쉼터인데...이 원두막은 들판용으로 이렇게 보고 정자같은거는 마을주변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천만원 가지고 정자식으로 할려고 하니깐 그거는 모자라고 또 원두막을 하니깐 원두막은 좀 부지정리대까지 합쳐서 천만원 잡아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남는 그런 형태이고 또 이 예산의 편성이 또 이원화되어있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하는거는 정자만 하는게 아니고 정자 주변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공원같은거 있잖습니까, 그걸 같이 정리를 다해주거던요. 그러니깐 돈이 실질적으로 정자 하나 세우는데 상황 주변여건에 따라가지고 돈이 한 5,6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니깐 소공원내.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내에 이제 정자를, 그것만 해놓으니깐 좀 뭣해가지고 정자를 하나 세워놓으니깐 아주 금상첨화다하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영하
권영하위원
그런 얘기가 되는거군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 센터면 센터에서 이걸 다할수 있으면 좋은데 센터에서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마 공원은 또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런것도 공원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산지 어떤 소득자원 개발에...우리 지역 70%가 산지니깐 조금 더 이런데 투자를 좀 해서 소득으로 직결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노진식위원장
예,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좀전에 우리 권영하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맹 뭐 지역적으로 시 부지에다가 이 부분을 소공원조성사업이잖아요 그죠...시부지에 하고 그다음에 정자나 쉼터, 이 부분들이 각 읍면동마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형편, 예산은 적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루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산림소득사업이 있잖습니까, 산림소득 공모사업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보통 산림과에서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는 사업들이 산채나 표고버섯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그전부터 쭈욱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신규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쪽 농업쪽에도 빠져있고 그러면 산림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 농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문경시에.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소규모 농가 합쳐가지고 하면 170농가정도 됩니다.
김지현위원
그 170농가에 감 농사 짓는분들은 소외받았다 말씀 드릴수 있고 특히 표고버섯이나 이런것들은 산림과에서 옛날부터 하고 있으니깐 그런데 요즘은 상주나 이런데 비해서 소농 170농가면 적은 농가가 아니거던요.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좀 육성해서 어떤 사업이든 좀 발굴해서 그것도 곶감도 만들거고 뭐 여러 가지 하잖습니까,,,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좀 앞으로 예산을 뭐 많지는 않더라도 약간씩 좀 만들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리고 지금 나무 있잖습니까, 보호수 같은 나무들.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김지현위원
지금 각 지역 소나무 같은 경우도 뭐 여러군데 보호수는 되어있고 보호수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이제 좀 방치가 되어서 거의 뭐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중요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일전에 가은지역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그걸 키울려고 몇 수백년이 걸리는데 이런부분들은 적시에 나와서 치료할수 있는 부분은 치료를 하고 이게 한번 잃어가면은, 지난번 산양 존도리의 나무 그 죽었잖습니까...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조금조금씩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죽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되면은 바로바로 이 부분을 즉시 조치할수 있는 그런 좀 저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한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숲길 조성해가지고 13쪽에 보면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해가지고 문경읍 상초리 주흘산 일원했는데 0.3㎞면 300m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그런데 사업비가 3억1,800이나 들어가더라고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테크를 정상부분에.
노진식위원장
정상에 해놨어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정상에 테크를 깔아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듭니다.
노진식위원장
아, 부봉쪽입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부봉이 아니고 주흘산 정상 제1관문인가....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 “대궐터에서 능선까지 데크가 되어있고 그 위에 정자에서 평상까지 정상까지 데크가 되어있습니다.”라고 답변)
노진식위원장
300m를요, 300m에 3억이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헬기로 날라야 되고 정상부분이라 어렵습니다.
노진식위원장
난 그 등산로 거기를 못가봐가지고.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가보십시오.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그다음에 15쪽에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중평리 산45번지 26만6천㎡ 표고재배하우스, 작업로 울타리 시설, 도라지 식재 이렇게 해가지고 3억인데 이게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개인입니다.
노진식위원장
그거 밑에도 개인입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여기도 개인입니다.
노진식위원장
개인하는데 이렇게 3억씨, 5억씩 막 지원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법인도 할수 있고 개인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신청을 하면은 점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자기가 애착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신청을 해도 잘안되는거 같고 이 두분은 애착력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10억을 주게되면 3억이 자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3억을 부담할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진식위원장
몇 %가 자부담이지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거의 한 30%는 자부담입니다.
노진식위원장
30%....아 몰라요 뭐 이렇게 해서 소득이 창출되고, 사업이 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표고하고 뭐 이런게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이거 시비입니까 전액.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아니 국도비입니다.
노진식위원장
국도비입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시비는 별로 많이 안들어갑니다.
노진식위원장
그래 개인한테 이렇게 3억씩, 5억씩 지원해주는데 뭐 잘되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중평 여기는 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여우목 올라가다가.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이기만씨라고 산양삼도 많이 하고.
노진식위원장
장뇌삼하고 그런분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노진식위원장
그리고 쉼터조성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소공원 조성사업이 내용은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제목만 다르다뿐이지 하는 사업은...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좀 비슷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뭐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산림녹지 이런데에 좀 신경 써가지고 아까 김지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이 어디 편중되는 그런 일이 없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하
권영하위원
우리 지역에 보호수 중에 천연기념물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천연기념물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아까 이야기하시던 산양면 존도리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죽었습니다, 그게 천연기념물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보호수하고 천연기념물하고는 틀립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리고 산북 대하리 영각에도 천연....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호산춘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 “산북 대하입니다.”라고 답변) 아, 아 예 그거 천연기념물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서 그럼 관리는 거기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문화관광과에서...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나무를 관리한다는게 어차피 산림과에 어떤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보호수하고 천연기념물은, 진짜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저 문화재과에서 그냥 다른 어떤 문화재 같으면 모르겠는데 천연기념물이 나무라는 말이지요. 그래 어떻게 보면 나무 나자도 모르는 사람이 손도 못데게 한다는거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산양에 있는것도 그 정말로 아까운 우리 지역의 보물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올 봄에 보니깐 대하 영각에 있는 소나무도 봄이 되면 잎이 쭉쭉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노리탱탱한게 활착이 잘 안되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맘 같아서는 막걸리라도 두어말정도 부어주면 싶은데 그것도 또 맘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내년부터 어떤 그런거를 주위 동민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쪽에 문의할 사항인데 그거는 한번 그쪽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존해야되지 우리 것을 남한테 맡겨도 죽어도 아무 책임이 없어, 산양꺼 죽었다고 누가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반성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저 마을사람들 괜히 천연기념물로 지정해가지고 죽었다고 하는거라, 지정 안했으면 안죽어요. 지정하니깐 그 옆에다 포장을 하고 뭐 시멘트 칠을 하고 숨도 못쉬게 꼭꼭 졸라매놓고 결국은 죽었단 말이라요. 그래 이런 그게 우리 주위에서 봤는데도 그게 또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하나 남았어요. 남았는데 잘 보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좀 받았으면 싶은데 이 관리면에서 상당히 부실한거 같아요. 조금 소관이 아니더라도 오며가면서 들려서 어차피 나무를 다루는 그런 과이니깐 잘못된거 있으면 그쪽 과로 그런 의견도 전달해주고 해서 같이 보호를 할수 있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우리 시에 보호목이 많습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한 112본 있습니다.
노진식위원장
112본, 그걸 관광과에서 관리한단 말이지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노진식위원장
보호목은.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112본은 저희들이 소관이고.
노진식위원장
아, 보호목은 산림과에서 하고 천연기념물은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죽도록 살려놓으면 관광과에서 뭐 잘못하면 관리 잘못으로...아까 권영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할려고 하다보면 이게 참 나무 죽거던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노진식위원장
좀 잘 보호목도 관리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일정에 따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