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연ㆍ출자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보건소장 한상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김건섭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황우연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미경 지역보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심정식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다음 김순옥 진료검진담당주사의 병원 입원 관계로 차석인 조정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끝으로 최미자 재활보건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부보건지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관리담당 이복자 담당주사입니다.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원택 담당주사입니다. 지역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재향 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서은규 동탄보건지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서은규입니다. 본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동탄시민 건강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보건지소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일순 보건관리담당입니다. 공준식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임은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최종명 담당주사입니다. 건강관리 송경수 담당주사입니다. 새로 6급 보직을 받은 지역보건 김희숙 담당주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공중보건의사는 스물다섯명입니다. 내과하고 한의과, 치과하고 해서, 지금 공중보건의 배치가 금년도 4월 25일자 신규로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복무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강하게 했을 경우에는,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진료만 하기 때문에 면단위 보건지소는 열두 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열두 개 보건지소에 직원 한명, 공중보건의사 한명 이렇게 두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개인적인 일을 볼 때는 한 사람이 비우게 되는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를 이용하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3분의 2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관사를 이용하다 보면 자기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리를 불가피하게 비우는데 저희가 그것은 중점적으로…….

네, 진료소는 열세 군데이고 지소는 열두 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에이즈환자는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면역증강제를 맡거나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생업소와 같이 합동으로 위생업소 점검을 간다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오시면 개별적으로…….

환자는 당연히 의료기관에 다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개별상담이기 때문에요.

네, 더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13-37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인데 단위를 천 원 단위로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원 단위가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천 원 단위로 나와 있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13억 원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단위가 원 단위인데 천 원 단위로, 통일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 단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뒤에 보니까 전부 그래요. 그래서 13억 원, 9천6백만 원, 9억 원, 15억 원 이렇게 되니까 체크를 해놨는데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원 단위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13-40쪽 보면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 세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그 중에 국ㆍ도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나눠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수입예산 전체를 말씀드리면 8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예산에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편성된 금액은 217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국ㆍ도비가 65억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는 71억 원 정도 되고, 그렇지요?

네.

국ㆍ도비 지원사업일 경우에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 지원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금년도까지는 국ㆍ도비 관련해서 상부기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열일곱 개로 각각의 사업으로 했던 것을 한 개로 통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명칭 하나로 탑다운 방식이 아닌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즉 상향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ㆍ도비 보조비율은 금년도에 100%로 봤을 때 전국 단위 보건소에 70%는 기본으로 주고 나머지 3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지역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국ㆍ도비 보조 비율을 상이하게 줄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이 에이즈 퇴치라든가 성병, 암 환자, 이런 사업 등은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ㆍ도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국가사업 관계는 일률적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기초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도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라고요. 13-40쪽과 13-61쪽을 같이 봐 주세요.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0쪽 하단에 보면 세외수입 2011년도 부과내역에서 약사법 과징금 수입이 여덟 건에 1,269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약사법 과태료 수입이 7건에 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61쪽 약 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과징금이 3,696만 원으로 되어 있고 과태료가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2012년도 것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을 전체 더했을 경우에, 13-62쪽 나우약국까지 보니까 3,69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13-60쪽과 61쪽에 걸쳐 있는 과징금, 과태료는 그 당시 부과시점에서 금액을 산출한 것이 되겠고요. 13-40쪽에 있는 총괄 현황은 금년도 5월 31일 현재로 해서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에 감염병 소독 위반 과태료 두 건이 빠져 있습니다. 두 건에 108만 원이 빠져 있는 것으로 해서 약간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 내역이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분류해서 해 놨는데 13-40쪽과 61쪽, 62쪽 전체 금액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위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보는 것이니까, 별것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나 각 지소에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부적정하다, 물품구입이 부적정하다, 이런 식으로 감사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열여덟 명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고 두 명이 출산휴가 들어가서 20명이 여성 공무원이다 보니까 재직을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례,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 육아문제라든지 출산문제로 자주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인사이동시에 인수인계 과정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것까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담당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주사로 하여금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잘 하자는 것은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그것을 몰라서 안 됐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완한 것은 각자 업무매뉴얼을 서면으로 해서 서로 인수인계하도록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관리카드라고 해서 매뉴얼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만 봐도 업무를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이어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상시에 공문이 됐든 문서 작성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는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인계 받으신 분이 문서만 봐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직접 대면 인수인계가 힘들면.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각 사업별로 매뉴얼이라든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자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탄보건지소 자료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15-9페이지에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계산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불용액이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1천5백만 원 남아 있는 것이죠.

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화성시에 지정되어 있는 병의원이 몇 개가 있나요?

영유아건강검진 기관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몇 회까지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죠?

8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각종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병의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약도 많고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저소득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 되고, 60개월 미만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저희 의지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도 평가지표 관련도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주로 검진이 발달장애 쪽으로 1인당 4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117명 정도 했고 금년도는 지금까지 66명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표도 있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개가 얽혀 있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예약대기자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특정 날짜만 예약을 받는 병의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검진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 가지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영유아 때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형식적인 검진이 되면서 나중에 크게 발병할 수 있는 소지도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되겠다는 고민이 들고요. 요즘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가려면 건강검진 내역을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빨리빨리 잘 안 되는 것이죠. 기다리는 기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이 문제 때문에 주의 조치, 시정권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에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일반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직접 접근을 안 하고 있고요. 사업 대상인 60개월 미만, 금년도에는 66개월 미만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상되는 영유아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유아 검진에 대한 의료기관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인데, 그 부분은 그것을 하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도하는 것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소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 14-21쪽을 보면 2011년도 경우에는 진료인원이 연 25만 명 정도 됐어요. 수입은 6,184만 원 정도 수입이 됐다는 말이죠. 앞서 보건소 자료에서 보면 자안리 보건진료소라든가, 사창, 문학 진료소보다도 수입이 적어요. 마을단위 진료소보다 수입이 적은 것은 이용자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수입처인 예방접종 인원이 많이 빠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민간으로 가면서.

그러면 여기에 수입 6,184만 1천 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14-13쪽에 보면 기타 수입 건이 있어요. 아홉 건인데 7,523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주사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복자 보건관리담당 이복자입니다. 공중보건의 관사를 2009년도에 빌라 세 채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올해 공중보건의들이 줄어서 반납되게 됐어요. 그 금액이 7천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기타 수입금은 그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세부내역 집계가 안 되니까, 연도별로 집계가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적인 집계를 정확히 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15-18쪽을 보시면 2011년도 진료인원이 19만 7천명 정도 되나요? 진료수입은 8,82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부보건지소보다 진료인원은 적은데 수입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용자는 보통 어떤 분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환자가 이용을 하고 있고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입은 거의 예방접종 수입과 각종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이 많이 잡히고 있고, 또 중년층 이상 골다공증 검사를 건강보건교육을 할 때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1건 당 6천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이 증대일로에 있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인원이 몇 명 정도 잡혀져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세부적인 내역이 안 적혀 있잖아요.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연도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와 동탄보건지소의 세입 차이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보건지소는 장애아재활센터가 없는 상태이고 동탄보건지소는 세부내역 나항에 보시면 장애아동재활센터 재활치료 서비스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금액이 더 차이나는 것은 그래서 차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장애아동재활센터가 321건 정도 되잖아요. 자료정리하실 때 내역을 세분화 시켜서 해 주시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걱정스러움, 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스러움을 갖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료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19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질병예방 추진실적이 나와 있고, 63명 정도 하셨는데 외국인들을 진료하면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통역문제라든가, 의학용어가 되기 때문에 통역자가 수준 높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 기업체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로 오는 것은 다문화가정 접근할 때 저희가 개별로 접근하게 되는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산시나 김포시, 부천시, 우리 화성시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다문화가정도 많다 보니까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할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서비스차원에서 한다면 제대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할린 교포가 있습니다. 향남지역에 집성촌이 있는데 그분들과 연결해서 러시아권 외국인 진료부분에 대해서 통역을 주1회씩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16-16쪽 특수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ㆍ관ㆍ학 연계 토요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나 참여 인원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어린 아이들 3세에서 9세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해요.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는 대신에 가족과 함께 하는 사업을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토요어린이 건강투어”는 주중에도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토요일에 월 2회 새로 만들어서 구연동화까지 해서 투어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체험관을 통해서 동화마을 근린공원 걷기, 봉담 119안전센터 소방교육, 도서관을 거쳐서 인형극을 보면서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 심폐소생술 체험운영은 월 1회를 하는데 이것 또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점수를 주고 심폐소생술 체험을 통해서 응급시에 심폐소생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을 하고, 응급구조학과 동남대학교 산학협력센터와 연계해서 시작을 해서 이것도 반응이 좋습니다. 현재 2회에 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토요 임산부 출산아카데미는 부부와 함께 임신 25주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부부 라마즈호흡이라든가 신생아 관련한 교육을 함으로써 비디오를 통해서 실제 라마즈호흡법으로 아기 낳는 방법 같은 것도 해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토요 임산부 출산아카데미 교육은 화성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참여 대상 기관들은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이분들과 연계해서 할 때 연계성은 좋습니까?

토요어린이 건강투어 같은 경우는 협성대학교와 연계를 했고, 심폐소생술은 동남대학교, 토요 임산부 출산아카데미는 동탄제일병원에서 연계를 해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민ㆍ관ㆍ학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잘 운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인 취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방현식 기술기획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5일자로 발령받은 기술기획과장 방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기획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문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송필재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신미영 생활자원개발담당입니다. 이승우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우리시 시정과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시 수고가 많으신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며 기술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수 기술보급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자로 기술보급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광순 식량작물담당입니다. 홍명기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임흥섭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성 농업자원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도시농업담당입니다. 김양숙 홍보교육담당입니다. 배수명 식물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자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씨요?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목부작, 석부작과 관련해서 900여점 정도, 점수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상적인 계약 절차 없이 갖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고 입찰을 했다면 예산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설치가 되고 차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힘도 써주시고 예산확보를 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감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요구하는 가격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요구하는 가격을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감정평가원에 여러 번 감정의뢰를 했는데 감정을 할 수가 없다,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절차는 둘째치고라도 가격을 알아야 구입을 하는데 가격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시청의 각 부서 열두 분이 와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절차 없이 어떤 것은 공사까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구입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여러 차례 그분한테 일부 기증을 요구했고, 일부 품목은 관공서에서는 가격 산정이 안 되고 구입이 안 되니까 개인이 사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일부러 알선도 했습니다. 일부 그렇게 구매도 하려고 했는데 설치한 분이 시에서 전체 사주는 것으로 완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아직 공판 날짜는 안 잡았습니다마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수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걱정해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센터 소장으로 온지 48일째 되는 날인데 그동안 우리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2020 농업기술센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사업도, 장기사업도 저희 센터가 사업을 전개하는 쪽으로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추진은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발전방안을 찾아서 하겠고요. 나머지 사업도 화성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대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충이라든지 조직개편까지 연계해서 발전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전방안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적극 도움을 요청하면서 발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17-28쪽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2020발전계획에 담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봉담에 있는 센터는 20여년 됐고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건물만 있고 부대시설이 갖추어질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장, 계장님들 모시고 발전계획에 대한 초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농업인들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 방안은, 제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식물원 주변에 현장까지 제가 과장들하고 다녀왔는데요. 당초 센터 부지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제가 봐도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쪽에 우리 식물원 땅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식물원과 센터 부지를 교환을 해서 그쪽을 활용해서 기존 식물원과 연계해서 상생 발전하는 방향 쪽으로 간다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센터의 역할도 하고 농업인들이나 시민들의 접근성도 낫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안은 화성호 내에 방안을 찾고 있는데 장점은 큰 면적을 활용하는 것이 장점입니다마는 우선 10년 이내에 센터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센터를 이전하더라도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토양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해결책이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2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농업기술원도 그쪽으로 오려고 하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센터와 기술원이 같이 있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1안인 우리꽃식물원을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일부 개인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라면 동부권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농업기술원이 화성호 쪽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계로 인해서 화성시민들이나 화성시의 모든 것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를 도래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각오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18-11쪽을 보면 농식품 수출장려 지원사업에 3억 3천6백만 원을 세웠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장려 지원금은 수출물량에 따라 표준물류비 25%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고, 5월 31일자 이후에 일부 집행은 됐습니다마는 후반기에 농산물 수확시기가 도래되면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작물이 무엇 무엇입니까?

화성시에서 수출이 되는 것이 배, 포도, 그다음에 느타리버섯, 화훼류, 그다음에 절화, 파프리카, 그다음에 가공식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적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수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데 후반기에 수확시기가 도래하면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표준물류비의 25%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확 증대를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문제, 재원적인 문제 등등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수출사업 생산지원사업도 있고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사업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집행을 해서 차후에라도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수출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자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예산이 3억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사업공모를 합니다. 분야별로 도시농업, 일반 식량작물 등 전국의 농업기술센터에 사업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원예치료실 짓는 것을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내용은 식물원에 원예치료실을 짓는 것입니다. 3억 원 들여서 70평 정도 지을 것인데 나중에 배정을 받아서, 지금 설계 들어가서 바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내용은 원예치료실을 지어서 원예작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장애우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 농사를 하시는 분들과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체험할 때 여러 가지 화훼 작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관내 농가들한테 구입해서 같이 연계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화성시에 원예작물을 하시는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화훼농가수가 118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분화류가 60농가 있고, 절화류가 31농가, 기타 해서 118농가 정도 있습니다.

동부권역 보다는 서부권이 더 많은 분포입니까?

지금 화훼농가는 의외로 동부권이 더 많습니다. 태안, 동탄 쪽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그쪽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봤는데 서부권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서부권 보다는 그쪽이 더 많습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잘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23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사업에 예산이 1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동부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시농부학교 운영으로 62명을 했는데 30명씩 나눠서 주간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야간반으로 해서 30명씩 2개 반을 운영한 것입니다. 14일 정도 실제 텃밭을 운영하면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농업을 접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으로 30명을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교육 중에 있고, 그다음에 상자텃밭은 아파트와 경로당 쪽에 상자로 만든 텃밭을 해드려서 같이 대화도 나누는 소통의 장소가 되고 또 수확 체험하는 기쁨도 느끼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동부 쪽에 많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일이 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이 사업도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해서 정말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8-2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실적 부분이 있는데 2012년도 수출목표가 2011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까?

전년도에 수출물량이 일본에 많이 나갔었는데 3월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출이 일시 중단됐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침체로 미국, 중국도 수출 신청량이 줄어들은 이유도 있었고, 전년도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비가 1,300㎜가 왔어요. 그래서 일조량이 부족하고 과실 상품이 나빠서 수출 물량이 줄었습니다.

수출이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농가소득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도를 모색해서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4분기에 경기도청과 농산물유통공사와 우리 신선농산물에 대한 판촉행사를 해외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국을 다양화해서 수출국의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국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성시에서 학교급식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농정과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성시에 친환경 농업 현황이 3% 밖에 안 되어서 어떻게 친환경 농업을 더욱더 육성,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조를 잘 하셔서 학교급식에 관내 농산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FTA가 많이 체결이 되고 있잖아요. 한미FTA도 발효가 됐고 조금 있으면 한중FTA도 체결한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농업에 대한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듭니다. 기술의 보급이라든지, 전문 농업인을 육성한다든지, 그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상과 방안을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화성시 농민들을 위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계획에 전부 담지 못 했지만 거의 그런 것을 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 드리고, 또 진행될 때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동부출장소장 변태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유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이유선입니다. 52만 시민의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을 위하여 특히 동부지역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김형옥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최병권 보육담당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동부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ㆍ도비 보조금은 없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국ㆍ도비 보조금은 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요청도 안 됩니까? 동부는 왜 안 주지요?

예산 자체가 본청에 서있기 때문에 보육료나 인건비 이런 것이 다 시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1천1백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동부지역을 어떻게 다 커버하고 할 수 있겠어요?

3월에 사회복지과가 되면서 보육에 대한 모니터링단 6백만 원과 어린이 성교육에 대해서 5백만 원 세운 것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과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20-8쪽을 보니까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본청에는 있고 동부에 왜 없는지 의아심을 가졌는데 설명을 해주셔서 알겠지만 이제는 동부권도 배분이 되어야 된다, 사실 동부권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무려 426개가 있는데 이 정도 있다면 관리할 수 있는 지원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힘든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동부지역 아동보육시설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53,807명 정도 동부권 소재 거주하고 있는 아동 수가 나왔는데 보육시설 쪽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서, 대책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0세부터 2세 무상보육이 되면서 어린이집마다 대기인원도 많고,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정책 부서에서 보육수요에 대해서 몇 가구에 보육시설 1개소를 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육시설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수요가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동부권에 반월동만 보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원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수원 영통권으로 가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 시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고 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점검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수원권역으로 가게 되면 보육료 관계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수원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조례를 해서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모자라서 타 지역으로 가는데 그 아이들의 교육비 정도는 우리시가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확인만 되면 지원될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가구수를 줄여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21쪽에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지적받았던 시설이 또 다시 지적 받은 예는 없습니까?

작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이 없고, 만약에 다시 시정명령이 두 번 나가게 되면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중복해서 처벌받게 되면 운영정지가 나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즘 더군다나 수족구 때문에 어수선하니까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셔서 두 번 다시 제2의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동부권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점검 내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해외체류 아동 보육료 부정수급 부분에 열다섯 군데 정도가 적발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치 내용이 세 가지 정도 조치가 되는 것 같은데 보조금 반환이 있고, 원장 자격정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 모집 정지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일단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해서 보조금 반환을 이번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을 받은 내용이 허위나 거짓이나 이런 위법사항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정지와 시설장 자격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영정지가 되면 어린이집 문을 닫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시하고 같이 징계나 처벌 수위를 조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환은 다 받았고 운영정지는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어쨌든 보니까 정기점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수시점검을 통해서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 보세요?

정기점검을 하면 저희가 점검을 나간다는 공문을 보내고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하는데 수시점검 나갈 경우에는 대개 민원이 발생할 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나가고 미리 예고를 안 하고 나가니까 더 발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기점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일종의 내부고발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는 한 쉽게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서류 들춰보는 것으로 끝나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도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잘 정리해서,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아동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자주 지적되는 곳은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가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나간 곳이 올해 또 지적이 되고 반복해서 받을 경우에는 중징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과 보육담당이 같이 지도점검을 거의 매일 몇 군데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진규 경제산업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황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명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경석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이관섭 도시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민규 농정담당주사입니다. 서성진 공장설립담당주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21-23쪽, 24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 단속현황에서 일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는데 원상복구가 안 된 농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불법전용으로 적발 했을 경우 관계부서, 혹시 세무과나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농정과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소 체계이기 때문에 산지개발행위 받을 때는 산림과와 협의를 봐서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고중인 것이 열한 건이 있는데요. 계고를 하고 원상복구 하고 안 될 시에는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하고 달라서.

다른 방법은 없고 그것밖에는 없다?

시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농업용창고로 해서 불법으로 야적을 하는, 그런 행위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적발되면 세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어차피 부과를 시키려면 연락을 해준다든가.

지목이 농지니까 세무과와 관계없고 저희가 고발하고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권에서 해야 될 사업 문제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국ㆍ도비도 그렇고 위탁사업 예산 관계도 그렇고 행정심판 관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이 21-15쪽부터 20쪽까지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보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대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보고 한 자료대로만 해 주신다면 동부지역 경제산업과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