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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7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사무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를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중요사항만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주사가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과장님을 제외한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김성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7월 1일자 공로연수인 관계로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하수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래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수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상수과장 노영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영래 상수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제6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시민 복지 향상과 우리시 의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 상수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환일 상수행정담당 인사드립니다. 박상규 계약관리담당 인사드립니다. 홍사환 공기업회계담당 인사드립니다. 빈충환 요금담당 인사드립니다. 김순교 급수담당 인사드립니다. 김태승 상수시설담당 인사드립니다. 김지석 누수방지담당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상수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쪽부터 65쪽까지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눠서 주요 업무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영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민원을 즉각 대처해서 처리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녕 지역에 공사하는 것이 노후관 관로공사인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안녕리에서 용주사로 가는 관을 과거에 300mm를 묻었는데 2개 관이 너무 오래됐는데 그냥 묻혀 있는 것이 있어요. 일부는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있어서 싹 걷어내고 새로 깐 300mm에서 싹 보급해 주는.
환보

용환보위원

메인관로를?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다시 까는 것은 아니고 옛날 관 2개 오래 된 것을 걷어내고, 그 당시에 다 걷어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또 일부는 그 관에서 노후된 물이 나가고 그래서 싹 걷어내고 새로 까는 관으로 다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 나온 내용인데 심도 깊이가 1.2m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다 1.2m 이상 설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상수도 관로공사 할 때 도로를 절단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완전포장이 아닌 부분포장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공사비 내역 산출할 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지금은 100% 다 전면포장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임시로 공사해 놓고 나중에.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나중에 전면포장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까지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정기간은 침하되는 그런 조정기간이네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바로 즉각 못하는 것은?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전면포장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과거에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부분을 했는데 지금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통행하다 보면 파이고 그러니까 물량을 줄이더라도 전면포장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 신청을 할게요. 여기도 남산공단 내거든요. 안녕리 157-28번지 내 한림테크 외 일곱 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민원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승소하셨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사용승낙 없이 관로공사를 했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과거에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향후는 사용승낙서를 다 받고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해결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소송 건은 아니지만 소송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상수도 관로 뿐이 아니라 통신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상수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현장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사유재산의 존중을 위해서 이것을 폐쇄하고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돈이 들더라도 돌려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것을 해 놨는데 몇 십명, 몇 백 가구가 이것 때문에 물을 못 먹으면 저희가 끊지는 못합니다. 재판을 했을 때 그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기는 경우가 있죠.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에 손을 들어줬네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런데 과거부터 있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땅을 새로 사서 들어왔을 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때는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행정이 법 집행을 할 수 없으니 법의 판결에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어떤 민원이 있을 때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혹시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는데 소외계층이나 특정지역 부분에 감액이나 보조가 있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공사는 원칙적으로 없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원인자부담이고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물론 최대한 저희가 관로공사는 해 주는데 계량전부터 내부시설물은 개인의 재산으로 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를 해 줍니다. 계량을 했을 때 거기에서 누수 되고 녹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보다 개인들 집안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노후화 되어서 녹물이 나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 만약 있다고 하면 저희가 1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서 계량을 해 주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계량 수리비?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전부 관을 교체하는 작업이죠. 내부배관을 깨끗하게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임대하고 전세나 월세 들어가 있잖아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참 난해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하면 노후관로 교체하다 보면 관로공사 할 때 부속이 있잖아요. 근본적인 관로에 하자는 없지만 이음새에 상당히 하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음부속품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녹이 잘 스는 부속을 썼잖아요? 지금은 어떤 부품을 씁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지금은 상하수도협회에서 상수도와 관련된 관이라든가 볼트라든가 모든 제품은 인증 받은 제품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금년 5월 30일까지 예고기간을 해서 “인증을 받아라.” 했는데 사실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과거 강관 같은 경우에 이음새가 자기네들도 인정하듯이 부실해서 누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강관을 교체할 때는 애초에 쓰던 부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철관으로, 주철관이 가장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체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예고하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는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아마 7월 1일부터 강제 시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에 하자나 이런 것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과거와 같지 않고 지금 업체별로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송산리에서 배양리 넘어가다 보면 있는 배수지를 무슨 배수지라 그러죠? 배양배수지?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배양배수지가 무인시설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배수지 쪽 밑에 하단에 보면 맨홀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맨홀 부분에 계속 물이 흐르는 민원을 내셨거든요. 가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연락을 주세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및 과체납 부분 징수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화성시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관로공사 100%가 언제쯤 되죠? 상수관로 100% 달성 계획은?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저희가 지금 97%, 그런데 100%는······.
환보

용환보위원

노력을 해야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서울시도 100%는 안 되거든요. 저희가 2015년에 99.3%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97.8%, 보급률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100% 달성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민생하고 직결된 업무를 하시느라 노영래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들 고생 많으십니다. 더구나 소장이 안 계신데 어느 때보다 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수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보다는 잘 모르는 사항 몇 가지만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국화도 물탱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요청을 했었나요? 도에서 임의로 내려 왔나요? 원격모니터링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다고 그랬는데 물탱크는 아직 교체할 때가 안 됐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작년에 200톤 주문을 하면서 가보니까 60톤 물탱크가 중간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치한 것이 녹이 슬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가 지하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탱크가 터지면 그 아래서부터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 지금은 상수과장이 관뒀는데 그분이 우리 공사하는데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오셔서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국비를 주겠다 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모니터링사업으로?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작년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으로 하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예산계와 협의해서 어차피 국화도에 관련된 간이급수시설이니까 “급하고 위험하니까 그것 먼저 하자.” 그래서 이 돈은 환경부에서 올해 내려왔죠. 시설물이 자꾸 커지고 그러니까 기계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사업으로 바꾸려고.
성행

조성행위원

매년 찔끔찔끔 사업을 쭉 해 왔거든요. 국화도 급수시설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실제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되요.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예산투입을 하는데 특히 거기는 도서지역이고, 또 당진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소외감을 갖는 지역인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27쪽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네요? 목적이 나와 있긴 있는데 운영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수도법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배수지에서 나오는 물, 광역상수도라도 우리가 수시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수도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하지 실질적으로 운영의 필요성은 못 느끼시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오시게 되면 상수 행정 전반에 대한 보고와 그동안 수질 검사했다는 보고 형식 정도.
성행

조성행위원

혹시 담당주사님들 업무를 뭐 저렇게 모르나 생각하지 마시고, 44쪽에 전용상수도라는 것이 광역상수도를 쓰지 않고 자기들 각자 지하수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광역상수도 사용하는 것하고 물 값 문제가 어떻게 되요? 그 정도 시설이면 광역상수도 연결만 하면 오히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개인 지하수 몇 톤 이상이면 전용상수도라고 해 주는 것인데.
성행

조성행위원

혹시 담당주사 누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이것을 대개 보면 상수도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한 사항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과거에 지하수를 파서 관로까지 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혹시 광역상수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수질 면도 있고 물 값도 싸게 먹히면 이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수도가 쌀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싸죠.
성행

조성행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관로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연결하면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데도 그냥.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과거에 상신리 제약공단 같은 데도 다 들어가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수질관리는 알아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주변에 민가도 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지만 주민들이라든지 특히 농업용수 관련 된 것하고 서로 마찰 있는지, 없는지, 혹시 있으면 그런 것을 권장해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은혜와 진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상수도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용상수도를 쓰다가.
성행

조성행위원

47쪽에 보면 비상급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개별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남면 괘랑리, 안녕리에서부터 진입도로 문제로 해서 괘랑1리 지단에 아직 상수도시설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음용수는 자기들이 세마대 약수터라든지 이런 데서 각자 조달해서 지금도 그렇게 퍼다 먹는 것이에요. 거기에 담당계장님을 한번 보내셔서 현재 도로상황하고 추진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셔서 언제쯤이면 되겠다든지, 공무원들이 항상 그것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놓으면 그만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고 언제쯤이면 협의가 되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달라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어려운 조건 속에서 노영래 과장님을 비롯한 주사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행정심판 상황에 대해서 운전 중에 맨홀에 빠졌다가 튕겨져 나오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동탄면에서 2011년 겨울에 발생한 사항인데요. 상수 맨홀이 좀 나와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본인보다 한화손보에서 맨홀관리, 시설물관리를 잘못해서 화성시에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차량 수리비, 차량 바퀴가 찌그러지고 하체가 튕겨졌다고 차량수리비를 한화손보에서.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맨홀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매스컴 같은 데를 보면 맨홀로 인해서 튕겨서 나가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던 기억이 납니다. 화성시는 맨홀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26쪽에 보면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를 2011년 3차 추경 예산으로 세운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2011년도요?
경오

김경오위원

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10억 5천은······.
경오

김경오위원

2011년 3회 추경에 성립이 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마무리 추경 때 성립해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마무리 추경에 도비 20%, 시비 80%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올해 사업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리고 65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사업이 2011년에 2억 원인데 2012년에 10억 원 예산 세운 사항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재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주로 우리 관내 시민들이 먹는 물을 위주로 해서 공급해 왔는데 우리 관내기업체들이 공단이야 사전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발생적으로 집단화 된 소규모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아직도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상수특별회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환으로 그런 데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기업정책과에 SOS가 생기고 도에서도 기업정책으로 인해서 상수뿐이 아니라 도로, 여러 가지 기업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정책과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전출시켜 주면 저희가 공사를 해 왔는데 앞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자연발생 소규모 집단기업에 대한 공급 확대를 올해는 10억 원,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잘 선정을 하셔서, 화성시에 집단 공장들이 많잖아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리고 상수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선택을 잘하셔서 해야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선정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43쪽에 체납 내용이 있는데 주로 체납을 기업에서 많이 합니까? 아니면 일반 주택에서 많이 합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골고루 있습니다. 기업도 몇 천만 원 미납된 데가 있고, 일반 연립주택에 소유자와 임대자의 갈등으로 인해서 체납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사실 체납이 유형별로 많이 있을 텐데요. 2012년 이전에 6억 8천만 원 그렇죠? 징수율이 53%.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체납액은 과년도 분이 있고 현년도 분이 있습니다. 2012년 현재 과년도 분이라면 연도폐쇄기가 끝난 2011년도 분, 2010년도 분, 2009년도 분, 2008년도 분, 2007년도 분, 보통 5년 내지 6년이 지난 것을 과년도 분이라고 하고요. 현년도 분은 매달 우리가 징수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과년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31일 결산하고 2011년 이전 5년 내지 6년 것 총 체납된 14억 8천만 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박하게 정수 조치를 하고 강력하게 해서 7억 9천만 원을 상반기에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12년 체납액은 42억 원인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현년도는 금년 것인데 5월 31일 납기로 고지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5월 31일 낸 것은 익월 10일 내지 15일 사이에 돈이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6%가 징수율이 아니고 95%는 되는 것인데 은행에서 넘어오는 기간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오

김경오위원

자료에는 76%지만 실질적으로는 90% 이상 징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은행에서 말일 집계된 돈이 안 넘어와서.
경오

김경오위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사실 상수도 요금을 못내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니면 악성 일부러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것을 약간 배려하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라면 행정도 중요하지만 사람 중심의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2쪽을 보면 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있는데 심두섭 외 4인으로 해서 장덕동 4-8번지, 그쪽에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4-19번지, 4-3번지, 4-4번지, 4-9번지, 이쪽이 어디냐 하면 현대연구소 구정문 좌측 편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에 염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정말로 우리 화성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물이라도 잘 해결을 해 줘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기업정책과의 SOS쪽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 놨어요. 기업정책과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기업정책과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어쨌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 줄 수 있도록 기업정책과 SOS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상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여기서 불수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에 반영을 못해 줬다는 것이고요. 추경이라든가.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번 추경에?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기업정책과 기업지원 측면이라든가, 저희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뉴타운 지역에 보면 배수지 증설 문제도 제가 알기로 LH 쪽에서 “화성시에 분담금 납부를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소장님한테 듣고 했으니까 강하게 요구하셔서 야단칠 부분이 있으면 야단도 치고 해서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화성시에서 꼭 해 주시고, 그 사람들 지금 사업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우리는 분담금 납부를 요구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배수지 증설을 해서, 거기가 한 4만 2천 정도로 도시계획인구가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비한 배수지 증설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출장소 육교 밑에 얘기에요. 동부출장소 적사장에 급수 1년에 두 번 해 주시죠? 거기 상수시설이 불가한 지역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일하고 샤워도 못할 형편이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동부출장소 YES민원 24시 주야 대기하고 하절기에 땀을 흘리면 닦을 물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 중지

11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열 하수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열입니다. 하수 행정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 업무와 하수공기업 운영을 담당하는 장주엽 하수행정담당 주사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지하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최성수 하수시설담당 주사입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정인호 오수관리담당 주사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관열 하수정비담당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동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무분장을 보면 상수과도 부족현상이 있었는데 하수과도 3명이 부족현상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의 부족입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한명은 장기휴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한명은 휴직했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안 계시잖아요. 노영래 과장님께서 대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정원 조정을 할 때 신경 쓰셔서 정원이 다 채워질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성호2차, 대광빌라 쪽에 하수처리 관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지금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사 시점이 언제가 될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설계를 올해말까지 끝내고 사업비 관계는 환경부하고 국비 지원 관계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쪽에 하수처리 문제가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 하수처리시설이 상당히 많이 계획 중에 있네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현재는 인구 비례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하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많이 부족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황구지천 오염하고 실개천 오염하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교육비나 다른 사업도 중요시 되지만 하수처리사업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부서에 하수처리의 중요성을 말씀 드려서 인구유입 후 하수처리가 아닌 인구계획 대비 전 하수처리시설 준공이 되어야 되지 않나?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이 계획될 수 있게끔, 지금은 계획이 후 계획인데 선 계획으로 가서 어떤 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인구가 유입이 됐을 때, 들어 왔을 때 바로 즉각 처리가 되는 하수처리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동탄2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송산그린시티도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고.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신도시 개념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이고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자연개발이 되어서 부족현상이 발생 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후가 아닌 선 계획으로 해서 실개천이든 황구지천이든 하천의 오염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하수처리 계획을, 지금 계획이 있다고 해도 조기에 공사가 되어서 시행할 수 있게끔 시장님한테 건의하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시설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소장님도 안 계신데 이동열 과장님을 비롯해서 하수과 담당주사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먼저 정남하수처리장인데 준공을 언제쯤 잡고 있어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당초에는 계획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오다가요. 하수처리시설은 계속사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환경부에서 사업비정산을 합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성행

조성행위원

국비 받아오던 사항을 마지막에 정산을 하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부지 조성하는 토지매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토지매입비가 건축물 바닥면적의 두 배만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국비로 쓸 수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정산을 해 보니까 네 배 정도 부지가 되다보니까 그동안 투자를 해 줬던 두 배 만큼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비까지 해서 22억 원을 삭감시키다 보니까 9월까지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것이 된다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데 되지 않을 경우에도 어차피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가사용은 언제쯤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9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다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경이라든지 마무리 사업에 근 20억 원이 든다는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에 국비가 한 14억 원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18억 원이 되는 것이죠. 국비가 15억 원, 도비가 3억 원.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당시에 2차로 확장할 부지를 미리 매입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썼기 때문에 그 당시 2007년, 2006년에 쌀 때 잘 사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설결정까지 받아놓은 것이 잘 된 것이고, 지금 국비 15억 원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 것이고, 어차피 그것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인데 마무리가 가사용과 더불어서 말끔하게 안 되는 것이 조금 그런데, 저도 이쪽 국회의원님하고 오늘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계속사업 마무리에 달라는 돈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진 중인데 그것이 안 되면 2회 추경 때 이것을 꼭 계상해야지 안 해서 밑에서 하수처리시설만 돌아가고 주변정리가 안 되면 그것은 아주 볼썽사나운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선투자 해서 토지구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 공무원을 표창 줘야 되요. 이것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시장님께서는 면사무소 부지 같은 것 한 5천평 사놓고 조그맣게 짓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크게 시설결정을 누가 해 줘요? 법이 안 되는데, 그것하고 다르게 이것은 2차 부지로 해서 그 당시에 시설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장려할 사항이고 표창을 줘야 된다는 것이지.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어차피 지금 1차 사업에서는 삭감이 된다고 해도 2차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비를 선투자 하더라도 나중에 2차 사업을 할 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항으로 똑같기 때문에요.
성행

조성행위원

정남하수처리장 가동할 수 있는 체계는 계획대로 꼭 하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인가 우선 그런 것부터 해 줘야지 그것이 안 되면 막말로 “그런 것은 안 해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무리할 때 우선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도 하수처리장을 여섯 개 위탁처리하고 있잖아요? 화성 엔바이로?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엔바이로 것은 네 개.
성행

조성행위원

엔바이로 것은 봉담, 향남, 우정, 조암 네 개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네 개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네 개를 20년 계약한 것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맞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양주 것도 언론 사항을 보고 그쪽에 알아보니까 거기도 20년간 네 군데 시설을 위탁주고 있는데 우리도 한화가 주관 회사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도 한화인데 한화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것을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따져보고, 또 그 주변에 의정부나 동두천은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직영을 하는 것이 나은지 어떤 것이 더 이로운지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 20년간 위탁운영비를 부담해 줄 것이 한 2천억 원 되는데 중도해지를 할 경우는 한 260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줘야 되요. 그렇게 하고도 지금 계산으로 700억 원 정도 세이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직영했을 때와 위탁 운영했을 때, 지난번에 이홍근 의원님 시정 질문에서 나온 것은 하수처리장 짓는 것을 민투로 했을 때 어떤 것이냐를 본 것이고, 우리 하수처리장 네 개 화성엔바이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어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민투 관련 이런 사항이 있어서요. 양주에서 한다고 해서 양주 것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일단 지금 계획되고 있는 민투에 대한 것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마무리 되고 별도로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볼만한 상황이 된다면 검토를 해서요.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에 맞춰서 검토를 해서 무엇이 타당성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검토도 공직자들이 바쁘고 업무의 깊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예를 들어서 TF팀을 만들든지 그런 구성을, 이것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주면 당장 200~300억 원이 어디 있느냐?” 700~800억 원을 버는데, 그런 것은 나중 문제고 공무원들끼리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전문가들로 해서 한번 규정을 봐요. 용역은 너무 과한 것이고 용역에 준하는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내부적인 조례 근거가 있는지, 다른 조례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았는데.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기간을 너무 촉박하지 말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급하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이런 얘기가 혹시 화성엔바이로에 나가면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것은 꼭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또 검토 끝나서 물어보면 6개월, 5개월 걸리지 말고 중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회의장이 아니어도 좋고 위원회 사무실도 좋고 중간 과정을 그때 그때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지금 기존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기존의 것에 대한 것은 면밀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니까요.
성행

조성행위원

어떤 것 마무리? 지금 하수처리장시설 짓는 것?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신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용역비 1,300만 원 정도 주고 하고 있잖아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그것은 시설이고 이것은 관리니까 좀 다르다는 것이지 운영이니까, 그것 끝나고 하다보면 늦어지니까 일단 한쪽에서 시작을 하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시간은 가지고 분명히 해야죠. 그것을 촉박하게 며칠까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1쪽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아까 상수과에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맨홀에 대한 사고가 있죠? 화해권고 두 건이 있는데 맨홀에 대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맨홀에 의해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언론에 보면 맨홀로 인한 사망사고, 큰 사고가 많은데 이런 것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시기 부탁 드리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과거에는 사유지에도 관로를 묻고 해서 시민들이 보상도 못 받고, 이것이 행정심판으로 가면 시민들이 지더라고요. 거의 그런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설치한 기준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경오

김경오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사유지에 대해서 시의 권력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그런 공사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사하면서 그런 것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6쪽, 27쪽 결손처분내용을 보면 시효소멸로 결손이 많이 됐죠? 시효소멸 시작은 언제부터 기간은 몇 년입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부과 시점부터 5년입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보면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태양환경을 보게 되면 여섯 건에 72억 원.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72억 원이 아니고 이것은 원 단위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6쪽은 천 원 단위고, 여기 원 단위가 어디에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원 단위에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원 단위가 맞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원 단위를 해 놔야지 왼쪽에 천 원 단위 해 놓으니까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원 단위입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원 단위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잘 챙겨주시고, 그러면 금액 상당히 줄어드네요. 하여튼 한 회사가 여섯 건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해서 다 가압류 시키고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기간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요. 기간이 안 된 것은 지금 전부 재산추적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분들이 사업은 계속 하나요? 부도가 난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없는 회사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것이 상습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최소한 결손처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던 것인데 자료를 몇 개 요구할게요. 하수처리시설이 전국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 250개 되죠? 광역시는 구 단위도 있겠고 일반 시군 단위가 있는데 거의 모든 대부분 시군 단위에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직영으로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겠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민투사업을 시작할 때는 원가산정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투사업을 하겠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수관거 길이 등 여러 가지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민투사업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운영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할 수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중요한 시군에 대해서는 민투사업비 조사한 것이 있겠죠? 그다음에 용역을 준 용역자료, 그다음에 민투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용, 그다음에 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시군 몇 군데, 한 열다섯 군데만 할까요? 그 정도 비교해서 자료를 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15-12쪽 도시공사에 공중화장실 위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2011년에도 했었고 2012년에는 계약을 3년간 했네요? 그렇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2011년도, 2012년도 1년간 공중화장실이 더 늘어났거나 줄었거나 그것은 아니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2012년에 두 개소가 줄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사업해서 예산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 잡혔지만 결산을 해 보니까 1억 4천만 원 정도로 집행을 한 것이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집행액을 1년 단위로 했을 때 1억 4천만 원,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인데 곱하기 3을 하면 대체로 답이 나와야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1억 4천만 원 곱하기 3을 하면 한 4억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2012년에 수탁금액 3억 4천만 원이라는 것이 3년간이겠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1년 금액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고요. 총사업은 3년이라도 이것은 1년 단위 금액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더 이상한 것이 1억 4천만 원에서 왜 갑자기 3억 4천만 원이?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때 해서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단계였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8개소를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인건비를 도시공사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던 것을 8개소를 그런 식으로 별도로 하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여기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2011년에는 도시공사에 위탁했던 것이 있고, 또 장애인단체에도 위탁했던 것이 있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2011년에는 없고 2012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2012년부터?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2011년에는 인건비가 도시공사로 예산이 잡혔는데 장애인협회 8개소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인건비를 이쪽으로 옮긴 것이죠.
재석

송재석간사

예전에 환경정책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화장실 관리 위탁사업 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통합을 하고 지금 현재는 화성도시공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시설관리공단의 정관과 도시공사의 정관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도시공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법인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 보수, 운영을 하는 공단이고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환경정책과에 이야기했듯이 화장실을 위탁사업 하는데 있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도시공사에 영업이윤, 아니면 순이익률이 5% 내지 몇 %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현재로서 위탁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조례에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조례는 시설관리공단일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공사로 합병 되면서는 당연히 순이익률이 포함 되어져야 되거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왜 포함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이 관계는 2012년에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렇게 하면 이윤 창출해서 이윤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아직 우리 시에서는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올해는 어차피 기준이 안 되어 있어서, 하수처리장 따로 또 환경,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기준을 잡아서 총괄적으로 해 주겠다, 그래서 올해만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올해까지 도시공사가 유지하고 내년에 도시공사가 없어지면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으로 환원되면 몰라도 도시공사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관을 갖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이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강자가, 행정력이 있는 집행부서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모두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뿐 만이 아니고 위탁사업 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하수과에서도.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서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수과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체 각 시설별로 이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해 기준을 잡아서 하라는 것을 부시장님이 지시하셔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환보

용환보위원

원인자부담금 시설실시설계가 나왔었는데 직경이죠? 관로가 있을 때 300m내를 100m로 완화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인자, 그러니까 처리구역 내에 관로가 있는 데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있는 데는 무조건 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구역 내에 관로 매설되어 있는 데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것을 300m 끌어온다는 것은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민원인들 민원도 많아서 저희이들 300m 기준을 조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사유가 발생되고 조례 수정이 있을 시에는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소멸시효가 하수과 뿐만 아니라 체납 관련해서 5년 소멸시효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의총 때 의원님들께 설명이 됐든 보고가 됐든 하는 쪽으로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정리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화성시에 몇 개나 됩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60개소가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인근 수원에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너무 깨끗해서 우리 화성시 공중화장실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어쨌든 화장실 위생관리, 특히 여름철이 닥치는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인근의 한 예를 들면 송산에 보면 삼일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학생들의 우범지역이 되는데 지역의 파출소나 이런 데하고 협력을 강화하셔서 학생들의 우범지역으로 탈선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 하지만 공원 쪽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공원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공원녹지과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관리 세분이 많이 됐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공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나 이런 데에 오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용환보 위원님 말씀하신 소명 자료는 의총 때······.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적인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체적인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를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중요사항만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자제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주사가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우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길이 열리는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소의 예산, 계약, 조암, 남양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진희섭 공영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남양뉴타운, 향남1, 2지구, 봉담1, 2지구, 비봉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두 택지개발담당입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 반환공여지, 화옹-대송 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차대규 복합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동탄1, 2신도시와 태안3지구, 병점복합타운을 담당하고 있는 박홍서 신도시담당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서부우회도로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도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태안3지구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어 있죠. 기배동 지역하고 안녕동 지역 두 군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안녕동 지역에 보면 안녕초 하고 남수원현대아파트 하고 교차로 부분에 육교설치가 당초 계획에는 횡단 육교 구분적으로 되어 있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원형육교 설치를 정식적인 민원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했는데 추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농로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육교.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LH와 의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농로확보 문제, 공사하면서 비산먼지, 또한 인도 확보, 공사구간 내에 비로 인한 토사유출 관계, 기배동 지역의 신미주아파트에서 배양3통 지역에 서부우회도로 하고 지방도 하고 별개의 도로인데 접속 여부, 그런 부분에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한번 현장 방문을 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어요? 서부우회도로 건은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현장을 가서 현안사항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주로 LH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몇 개 있죠? 태안3지구하고 병점복합타운 문제가 있잖아요. 태안3지구는 청와대의 국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또한 국무총리 조정안까지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말단 하부기관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일하기는 힘들지만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기록이 있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저희가 한달에 두 번씩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하기 전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또 갔다 와서 결과보고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진척이 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약간씩 진전이 있습니다. 경기도택지개발과장님께서도 시장님 면담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빠른 시일내에 시작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점복합타운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LH의 사업이지만 협약할 때 화성시 입장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 협약서는 안 봤지만 협약할 때 당초 몇 년부터 몇 년 기간내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기간내에 사업 시행 완료를 못할 시에는 어떤, 이런 협약내용이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LH가 됐든 어떤 업체가 됐든 간에 어떤 사업 인가를 내줄 때는 기간내에 사업 마무리, 준공을 못할 시에는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협약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땅을 강제수용을 당했는데 수용 당시에는 100만 원인데 5년 후에 200만 원이 됐어요. 사업은 지연시키고, 과연 그것은 누구를 위한 종을 울리냐는 것이에요. 시민은 그냥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화성시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협약서가 필요한 사업은 준공 내에 사업 완료를 못할 시에는 어떤 책임을 묻는 조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 또 지금 지연되어 있는 사업도 다시 협약이나 어떤 과정이 있다하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김경오 위원입니다. 용환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태안3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실무자들하고 전부 얘기가 많이 되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몇 개 단체죠? 다섯 개 단체인가?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경기도, 화성시, LH, 용주사, 주민대표, 그다음에 문화연대.
경오

김경오위원

여섯 군데인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대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실 수 없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고요. 용주사 측에서는 전면 공원화 사업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것이고요. 경기도 문화연대 하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전면 취소는 어렵고 용주사 측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경기도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일부 들리는 얘기는 태안3지구 내에 말고 그 주변에도 한옥마을을 요구한다는 용주사의 주장이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종교단체가 너무한 것 아닌가요? 태안3지구가 벌써 14년째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외의 것까지 어떤 조건을 단다는 것은 종교단체의 너무 심한 횡포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태안3지구에 펜스 쳐진 것이 몇 년 됐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경오

김경오위원

펜스 쳐 놓고 그 안이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런 것, 저런 것 다해서 집행부에서는 태안3지구가 공원이 됐든 개발이 됐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시점인 것 같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2011년에 감사원에서 LH를 감사한 적이 있었죠? 매년 하겠지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때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가 택지개발지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존에는 LH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채납,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입주자들의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시정조치를 해라”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행이 됐었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 문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택지개발지구는 이미 기부채납을 다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있을 택지개발지구들, 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동탄2신도시도 있고, LH하고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지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도 아직 LH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해서 “유상공급을 하겠다.” 입장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유상공급?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LH에서는 조성원가로 공공시설용지를 팔겠다는 식의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지금 보면 LH도 재정위기로 상당히 힘든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도 분양이 거의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일단 택지 값이 비싸거든요. 택지 값이 비싸고 건설경기도 좋지 않고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으니까 LH로서는 최대한 분양가를 다운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LH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의 입장을 굽히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화성시하고 LH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최악의 경우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화성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대책은 저희가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동탄2에 들어갈 수 있는 공공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재석

송재석간사

공공시설물이라면 보통 무엇이죠? 학교는 공공시설물이 아니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학교는 무상으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법률에 의해서?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학교시설지원법에 의해서 학교는 무조건 무상으로.
재석

송재석간사

동탄2지구에 공공시설물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거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세우면서 공공시설물이 각 지역마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종류가 어떤 종류고 몇 군데나 됩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보면 공공업무시설이 아홉 개,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 아홉 개,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18개 정도,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3개소를 지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70개소, 공영차고지가 하나, 그다음에 유통업무시설이 2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유통업무시설도 공공용지라고 봐야 되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공공용지는 성격은 아니지만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계획은 해 놨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홉 군데,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공공시설물이니까 열여덟 군데, 커뮤니티센터도 공공시설물이라고 봐야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화성시에서 조성원가로 사야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주차장도 마찬가지겠고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주차장은 개인한테도 분양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70개 중에서.
재석

송재석간사

LH에서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화성시에서 부담해야 될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면적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아는 것이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설명 드린 것이 6천억 원 정도가.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LH하고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화성시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6천억 원이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화성시로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만약에 전체적인 부담이 화성시 자체로만 온다고 하면 화성시에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6천억 원을 확보하겠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보충 답변을 드리면 전체 금액이 지금 말씀드린 103개소에 대해서 6,100억 원인데 이 중에서 화성시에서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매입할 것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2,700억 원 정도.
재석

송재석간사

최소화 시켰을 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유상으로 공급받았을 때.
재석

송재석간사

이것은 택지만이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부지만이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다음에 또 건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플러스가 되겠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한 4천억 원이 넘겠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화성시에서 동탄2 택지개발을 거의 하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그렇다고 그쪽에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공공시설물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렇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죠?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문제가 거기에서 대두된 것이거든요. LH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학교시설 용지는 LH에서 다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짓는 것도 동탄 같은 경우에 학교 짓는 비용으로 3,300억 원을 LH에서 출자할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대지 플러스 건축비겠죠?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대지는 별도고요. 건축비 3,300억 원을 LH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복합화시설을 하려는 것이 학교시설이 학교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운동장도 부족하고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학교시설 용지에, 저희가 복합화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용지에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 이런 시설을 학교 부지내에 짓고 뒤에 공원을 배치해서 공원 내에 운동장시설을 배치하고.
재석

송재석간사

용도변경 시키겠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런 대안으로 추진.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다면 공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공원이 일반 휴식공간의 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해서 동탄2지구는 1지구보다 공원 비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중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운동장을 학교하고 같이 쓰는 방안 이렇게 지금······.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학교운동장은 운동장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재정적 부담이 오니까 학교부지, 그러니까 운동장에 동주민센터든 사회복지시설을 짓고 학생들이 뛰어놀 운동장은 공원으로 조성된 곳을 운동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게끔 한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동주민센터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 독서실, 이런 것을 학교부지에 같이 짓고 낮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방과 후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되 뒤에 공원을 배치해서, 운동장시설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방과 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화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재석

송재석간사

이것은 근본적으로 채인석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그다음에 김상곤 교육감이 주장하고 있는 창의지성교육,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한 면도 있겠지만 하드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이 아니겠어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창의지성교육하고 복합화시설하고는······.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그런 것이죠. 일단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교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뛰어놀 운동장을 LH에서 건축비 들여서 지어놓는데 그 운동장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식으로 복합화 시켜서 건물을 짓고, 그런데 학생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으니까 LH에서 조성한 공원들을 운동장으로 변화 시켜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뛰어놀게 한다? 그러면 시민들은 또 어디에서?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시설을 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동탄1지구 학교시설이 있고 별개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군데 합쳐서 낮에는 충분히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방과 후에는 주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게 복합화 하자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한 마디로 교실을 보통 4개 층을 지어야 되는데 한 10층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죠. 교사동하고 복합동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이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죠. 교사동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학교를 LH에서 조성을 해 줄 때 2천평 정도 해 주나요? 한 3천평 정도 해 주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1만평방미터.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3천평이죠? 3천평 중에 교사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한 1천평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운동장, 그다음에 학교내 작은 공원 조성하는 것이 2천평이 될 텐데, 그 2천평 내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만의 자유로운 공간인데 이것을 화성시 재정이 좀 힘들고 LH에서 돈 주고 사라고 하니까 운동장 2천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화 시켜서 수영장도 짓고, 동주민센터도 짓고, 나래울 같은 복지센터도 짓고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큰 시설은 그 옆에 커뮤니티시설이라고 해서.
재석

송재석간사

있겠죠. 그 커뮤니티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화성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뛰어놀 운동장까지 침범해서 거기에 공공시설물을 짓겠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시설 용지가 있고 그 옆에 커뮤니티시설 용지가 있고 붙은데 공원이 있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지 학교운동장을 우리가······.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커뮤니티 부지는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커뮤니티 부지는 저희가 삽니다. 그런데 학교시설 용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거기에 넣고 부족분에 대해서 커뮤니티시설에 넣는 것이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커뮤니티센터 부지 3개소라고 했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3개소.
재석

송재석간사

이 부분들의 조성원가 총액은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추정 금액입니다. 520만 원 정도.
재석

송재석간사

조성원가가?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520만 원?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추정가가.
재석

송재석간사

평당?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총 몇 평 정도 되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커뮤니티센터가 3만평방미터 정도요.
재석

송재석간사

3만평방제곱미터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1만평 정도 되네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한 9천평인가요? 1만평이면 520억 원이네요? 그렇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추정한 것은 520억 원인데요. 추정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재석

송재석간사

네, 추정가죠.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센터부지 소요경비가 520억 원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동탄2신도시에서 정상적으로 공공시설물이 들어간다면 2,200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2,7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2,200억 원에 관한 부지 만큼 커뮤니티센터 쪽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학교시설 용지도 최대한 그것 만큼 활용을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LH에서 조성한 학교 부지를, 시설물도 LH에서 지어주겠지만 거기에 일반시민들, 학생들도 활용을 하겠지만 그 부지에 다른 용도를 갖고 있는 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여건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많이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학교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학교시설을 다하는데 LH에서 추산하기를 약 8,500억 원.
재석

송재석간사

용지비까지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용지 빼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3,300억 원이라면서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3,300억 원은 LH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로 교사만 지어 놓고 나머지 시설은 거의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시설도 충분히 하고 저희 주민들도 이용하기 위해서 복합화를 하자는 것이죠. 학교시설 3,300억 원 가지고 충분히 다 지어지는 것을 주민이 뺏어가고 그런 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다시 한번 이야기 할게요.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감에 당선 되어서 일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탄2신도시에 교육과 관련된, 그러니까 초ㆍ중ㆍ고겠죠? 대학교는 들어설 계획이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LH에서 3,300억 원, 교육청에서 5천억 원 그렇죠? 5천억 원 정도 되죠? 용지야 무상으로 LH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것도 다 분양가에 포함이 되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김상곤 교육감이 아무리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도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청와대에 가시든 국회에 가시든 도청에 가시든 학교시설물과 관계된 비용, 학교시설물과 관계된 비용이라는 것은 현금성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신도시에 만들어 졌을 정도 학교, 부속건물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최소한 더 나으면 나았지 2신도시에 나쁘게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김상곤 교육감을 믿고 그분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확신 하에 그 이외의 문제를 풀어야지 김상곤 교육감도 이 문제를 거의 못 풀 것 같다 예상을 하고 화성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채워 넣어야겠다는 방향을 잡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8,500억 원을 추정한 것이요.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추정이고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5,200억 원을 해서 8,500억 원짜리 학교 건물을 다 짓는 것이 동탄1신도시 수준이 되는 것이죠.
재석

송재석간사

네, 최대한 되어야죠.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해서 주민하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시가 부담해서 짓는 계획이 학교시설 복합화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동탄1신도시 경우를 보면······.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여기에도 갖고 계실 것이에요. LH하고 협의 중이니까, 그 자료를 오늘 내에 주실 수 있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 주고요. 복합화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모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얘기를 해서.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내일까지 그 자료를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셔서.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저희들도 학교시설 복합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 나서야 이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문위원이 교육지원과에 요구해서 내일까지.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이 문제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정리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관련해서 이번에 요구한 자료는 전문위원님께서 그쪽 전문위원실로 요구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부지 만드는 것하고 거기에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얘기한 복합시설이 그런 식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해요? LH하고 협의 중이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것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건폐율부터 부지활용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동탄2에 공원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렇지만 특히 수도권의 뉴스를 강타하고 있는 돔구장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보다 개략적인 것은 지난번에 시장이 잠깐 설명을 해 줬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상식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그날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것을 보고 듣는 것이에요. 거기에 공원 부지를 한 10만평 활용을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10만평방미터 정도.
성행

조성행위원

10만평방미터 3만평, 물론 체육공원이고 일반공원이고 휴식공원이고 다 공원의 큰 범주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지, 이런 얘기는 조금 그런데 LH에서 별도로 저한테 전화 한번 있었어요. “도대체 그것이 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제가 여기에서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가 하든지 어떤 사업이나 대규모프로젝트를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이 검토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집행부의 최고권자인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그냥 “네” 했다 나중에 부지협의가 안 되면 정말 안 가니만도 못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모든 책임이 여기로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LH 관계자 누가 만났습니까? 실무진만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위에서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LH 계통에 어느 정도 직위를 가진 분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처음 협의 단계고 당신들도 뭐든지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실무진끼리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할, 협조할 마음의 태세를 갖고 있어야지 그것을 말이라고 하냐”고 그냥 그렇게 농담으로 끊었는데 앞으로 모든 부담이 여기로 갑니다. 부지부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부지 3만평을 무슨 수로 어떻게 합니까? 실무자들 일들 해 봤잖아요.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아예 처음부터 나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부터 들어가야 무엇이 되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밑에 깔려있는데,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에서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현안사업, 또는 공공시설 앞으로 협의할 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 돔구장 부지 하나로 우리가 다 밀릴 수가 있어요. 일 해 보셨잖아요? 여기 다 해본 사람들이네. 그런 앞으로의 우려, 그다음에 10구단이 목적인지 그런 것은 아직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일단 부지에 따른 막중한, 나중에 법적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LH고 국토부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 모든 것이, 그렇다고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검토를 한 것은 빨리 윗분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자꾸 소문만 왕성하게 퍼질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된 과정을 가지고 의회하고도 “현재 이렇게까지 가고 있노라.” 알고나 있으라고 설명도 해 주고, 나중에 담당부서장들 “너희 그런 것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냐?”고 지적이 있을 테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탄2도 분양이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이 여기 문제는 아니지, 분양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거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주자택지 부지조성이나 에리어를 잘 보시면, 도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주자택지를 보세요. 참 어디 구석에 갖다 놓고 못 쓰는, 그래도 동탄1은 좀 나아요. 봉담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진짜, 그런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잘 판단을 해서 조성 관계에 있어서 간선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내주는 것은 다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꼭 신경을, 이주자택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땅 내고 다시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먼저 제가 한번 민원 제기한 이주자택지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당초 LH 의견에서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LH에서 기준안 마련한 것에서 변경된 것이 없고 당초 안대로 그 기준대로 가는 것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날짜 계산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됐으면 전혀 안 되는 것이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개별로 소송을 하라고 하든지 그러세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29쪽 병점복합타운 추진계획에 보면 문구를 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상은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에 따른 개발방안을 LH공사에서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용도 자체가 상업용도 하고 공공시설로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기능을 도입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주거기능까지 할 만한 여유 부지가 있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전체 다 공공, 상업시설을 넣는 것이 아니라.
성행

조성행위원

오히려 상업시설 용지보다 그렇게 가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상업시설 확대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인데.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부동산경기 침체가 되고 그래서.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주거기능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주거기능을 넣으려면 항공기 소음문제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LH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거기능을 넣어도 가능한 것인지.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무슨 특혜니 그런 구분은 알아서 잘해 주시고, 봉담 투어 관련해서 43호선 지하도 공사 인접보상이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올 하반기부터 보상을.
성행

조성행위원

혹시 전체 보상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만 따로 안 뽑았죠? 지하로 들어가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사유지는 얼마 안 됩니다. 부분적인 교차로 부분.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장안대에서부터 도로도 하고 있는데 계획된 준공 내에 하도록 해야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올 하반기 연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도 자꾸 미뤄지네요. 하여튼 지하도 뚫는데 10년도 더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학교시설 말씀하셨는데 보상 문제에 대해서 화성시 재산, 또 공공시설, 이런 부분을 기관이 개발할 때는 무상귀속 시킨다는 것이 있죠? LH도 기관에 속해 있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속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상관련법에 소유권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탄2에서는 보상을 혹시 얼마나 받았는지 답변이 가능하세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환보

용환보위원

파악을 안 하셨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송산그린시티도 있고 동탄2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재산하고 또 무슨 재산, 무슨 재산, 분리가 되어 있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분리되어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산권이 있고, 또 받지 못하는 재산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상수관로나 하수관로사업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관로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성시민의 혈세거든요. 시민 것이거든요. 재산은 시 재산이지만 시민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 보상을 과연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하셨다면 한 부분, 또 지금 누락이 됐다면 누락된 것을 다시 해야 되겠고, 그 부분을 자료로 가능하신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만들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전반적으로 일제조사 형식으로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환보

용환보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재석 위원님, 조성행 위원님, 용환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돔구장이라든지 학교용지에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어떤 계획된 부분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위원들이 항상 집행부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싸이드로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적당할 수 있는 것은 당하는 부분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 돔구장 같은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가면 부지도 그냥 활용할 수 있고, 또 어차피 동탄2가 개발이 되면 구청사를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구청사 지을 때 약 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돔구장 내에 포함해서 하면 그만큼 시의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설명이 안 되어지고 바깥에서만 들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러는 것이에요. 종합운동장 3천억 원짜리에 의해서 우리 재정이 그렇게 어렵고 했는데 화성시에 무슨 재정이 많아서 돔구장 얘기가 벌써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돔구장 대한민국 몇 개 있냐?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재정이 나아졌느냐? 이런 예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의 몇 사람 얘기 들어오면 전혀 그런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완전히 되고 나서의 설명보다는 그때 그때의 의원총회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서 의원과 집행부간 서로 갈등과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 문제는 학교시설복합화나 돔구장은 추진부서가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부지에 관한 협의 때문에 저희가 부지에 관한 것을 조성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의회에 협의하기 전에 일반인들한테 내용을 먼저 들으셨다고 했는데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일반주민들하고 먼저 상의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것이 거꾸로 위원님 귀에 들어가고 그런데, 확실한 계획이 수립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돔구장 내에 청사가 들어가니 그런 것도 그냥 구상일 뿐이죠. 구상을 하다보니까 일반주민한테 흘러가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확정되어야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집행부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일반 구상일 뿐이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부지 문제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돔구장만을 조성하게 되면 체육공원 내에 일부 부지를 그냥 받아서 무상사용 해서 돔구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구청사나 이런 것을 짓게 되면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지를 저희가 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부지 문제를 저희한테 물어보면 타진해서 이런 것은 좀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라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간 협의 때 의회에 추진과정을 소상히 보고토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돔구장부지는 가능한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돔구장부지 문제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공원부지 내에 할 경우에 공원 면적이 30만평방미터가 넘으면 그 일부를 돔구장용지로 쓸 수 있는 것이 현행법에 되어 있고요. 그것이 제일 큰 공원 내에 들어가는게 가장 적지고, 동탄1신도시하고 2신도시 사이에 대체농지 80만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 두 군데가 있는데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게 되면 공원부지 1개소하고 대체농지 아래, 위 부분 그렇게 3개소 정도를 대상후보지로 잡아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부지에 관련된 부분이고 다른 부서는 여타의 내용들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부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집행부 관련 부서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창의지성교육이다, 돔구장이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과 시 집행부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모두가 거기에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송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돔구장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까 송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시설이나 학교시설 부지를 일반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 내에 일반인이 수시로 드나들고 일반인이 학생들과 함께 그러한 시설을 같이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또 학교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면학 분위기 속에서 공부에 전념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거기에 일반인이 출입하고 일반인이 공공시설물, 체육시설물을 함께 이용하다 보면 얘기치 않은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 같이 험한 세상에 학생들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저는 절대로 반대를 하고 생각의 차이겠지만 지금 선진국들 어디 그렇게 합니까?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잘하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몫이지 그 시설을 같이 가서 낮에는 학생이 하고 밤에는 일반이 한다? 밤에 방과 후 학생들 공부 몇 시까지 합니까? 학원 안 가는 학생들 10시, 11시, 12시까지도 합니다. 조용히 공부해야 될 학교에 일반인이 가서 수영하고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이것은 생각의 발상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소공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체육을 하는 것이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공부해야 될 학생들 앞에 가서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돔구장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안산시도 돔구장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돔구장 하나도 없습니다. 1천만 시민이 있는 서울에도 돔구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50만의 화성시가 돔구장 타령하고 있습니까? 지금 20년이 넘은 도시계획도로 516개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 돔구장 능력 있으면 해도 되죠. 그러나 화성시 우선순위에서는, 도시계획도로 800개에서 516개가 지금 20년이 넘도록 개설을 못하고 개인 사유권을 피해 받고 있는 것이 화성시의 실정입니다. 그런 화성시에서 무슨 돔구장 타령하고, 기반시설 하나 없어서 출퇴근 시간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밀리는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돔구장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시를 운영해 나가는 데는 전이 있고 후가 있고 먼저 할 일이 있고 늦게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 못해서 지금 10년이 넘도록 화성시청 아침에 출근하려면 2시간씩 걸리는데, 오죽하면 지난번에 세무서도 수원 경계 와우리에 임시청사 차리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2시간 걸려서 못 온다고 합니다. 세무서가 수원 바로 경계에 있는 와우리로 건물 하나 얻어서 왔어요. 그런 실정이 우리 화성시인데 지금 돔구장 타령해야 됩니까? 돔구장 이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겨울철에 눈 안 맞고 운동하겠다는 것이고 비 올 때 위에 덮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개방되어서, 인천 문학구장이나 다른 데도 다들 그렇게 안 해도 운동 잘하고 야구 잘하는데 일반야구장도 하나 없다가 별안간에 돔구장 타령하고, 이것은 우선순위에 맞지도 않고 담당부서에서는 용기 있게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다들 건설 종사하는 분들이라 알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 안 했습니까? 516개를 20년이 넘도록 개설을 못했는데 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리 비봉택지지구를 이야기 하면 진짜 화가 납니다. 구포리를 LH에서 택지지구로 지정했다가 반으로 뚝 잘라냈죠? 비싼 땅들은 안 하고 그린벨트지역만 개발하겠다고 사업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화성시 땅입니다. 화성시 땅이고 화성시민이 그동안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축소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마을에 경로당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되고 화성시가 도와줘야 됩니다. LH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화성시민들이 그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경로당 하나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고통 받고 LH에 속고 지금까지 있다가 경로당 하나 짓는 것 예산까지 다 세워진 것까지도 우리가 결심이 안 된다면, 우리 화성시민이 화성시 공무원들 믿어야죠. 우리 화성시 땅이고 우리 화성시민이 경로당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쪽 부서가 협의를 잘하셔서,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다는데 LH에 끌려 다녀서 LH가 한다는 대로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양쪽 부서에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양뉴타운 저류지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저류지 용도가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을 저류지로 모아놨다가 편안하게 밖으로 퍼내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저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교통정책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남양에 공공주차장을 49대 밖에 쓸 수 없어요. 다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공공용지 주차장 확보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지금 뉴타운 지역 내에 보니까 150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도시계획인구 4만 2천명이 들어서야 되는데 공공주차장 150대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계획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저류지를 이용해서 그 위를 복개해서 그 위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LH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시설도 없는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49대 밖에 안 되는 남양의 인구가 지금 2만 5천명입니다. 다른 데를 한번 말씀 드릴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송산이 224대에요. 비봉이 114대, 향남이 574대, 우정이 396대입니다. 유독 남양만 49대에요.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주차단속을 하러 다닙니까?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시설 확보가 어렵다면 남양에 보면 택시부 위쪽에 저류지가 뉴타운지역에 있고 남양지구 내의 저류지는 지금 남양3통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농구대를 해 놨는데 지저분해서 농구할 사람 하나도 없고 차라리 복개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LH하고 검토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양뉴타운 지역 내에 도서관이 한 2년만 있으면 20년이 되는 도서관입니다. 2014년 되면 20년 되는 도서관인데 LH에서 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는 비용이, 또 토지보상금도 우리가 30억 원 받았죠? 받아서 LH에서 80억 원 투자해서 110억 원짜리 도서관을 지어서 화성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계가 없어도 도서관을 새롭게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가보면 20년씩 되어서 낙후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LH에 도서관 이전 요구해 주시고요. 또 그 이전 부지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을 못하는 관계로 두 가지가 다 밀리는 것인데 그런 것을 지역개발사업소에서 LH에 강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조속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환보

용환보위원

신도시나 공영개발, 택지개발 총괄하시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가로등은 야간에 차도, 인도 시계 확보가 목적이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가로등 구조상 기역자형이라 차도는 시계 확보가 되는데 신도시에서 가보면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어두침침합니다. 그리고 동탄2 당초에 계획이 알루미늄 재질로 하나 세우는데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시설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렸어요. 차도죠? 인도에요. 자전거도로 있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차도 위주에 등이고 신도시에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가로수 있고 야간에 가보면 컴컴해요.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도시에 이런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신도시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새로운 도시경관이나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서 안전하고 목적에 맞게 되어야 되거든요. 신도시는 이렇게 해 주고 앞으로 나머지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정말 좋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도시 개발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꼭 알루미늄 재질이 아니더라도 그 가격이면 충분히 이것도 가능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동탄1신도시에 가로등 맨 위에 상단 보셨죠? 이 과장은 아실 것이에요. 어느 라인은 보라색이고 어느 라인은 적색이고 그럴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데 그것을 외부인이나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아무 뜻이 없고, 동탄이 제2기 신도시의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LH에서 명품도시 만든다고 울긋불긋 하게 해 놔서 결국 가로등 전기비용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실용성 없는 것은, 물론 명품도 좋지만 검토할 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 중지

15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전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전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과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조성담당 최병주 계장입니다. 이학수 계장의 공석으로 대리 참석한 이문희 주무관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신광호 계장입니다. 녹지담당 강영묵 계장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구지천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 얼마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4천만 원이고요. 3,800만 원에 입찰 봤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 가지고 지금 용역진행 중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진행 중에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황구지천 공원화사업 하는 세 군데 공원을 다 줬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정남 쪽을 주로 하고요. 귀래폐천 같은 경우는 부지가 한 2만 3~4천평이 넘기 때문에요. 현재 두 번 가서 둘러보니까 시설물은 군데 군데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보완작업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기본계획 수립하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그런 건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그렇지만 용수교 하단부를 어떤 식으로, 물론 하천이지만 체육공원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상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구축물 시설은 어렵고요. 먼저 정남면에서 일부 주민들이 내방하신 분이 계십니다. 궁도협회에서요. 그래서 그쪽도 검토를 하고요. 구축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네요. 공원이라는 것이 어떤 고정시설물은 빼고라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구상을 하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시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접근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주차장 문제부터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것을 하자고 그랬더니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궁도장이다, 족구장이다, 이렇게 개별로 와서 하는 것을 거기에서 검토한다면 과장님이 저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가 그래서 과업지시할 때도 “과업지시 내용을 같이 봅시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용수교 하부, 귀래폐천, 괘랑습지 다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최 계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요. 여기에 법에 안 되는 고정시설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배구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쭉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공원화사업을 할 때 국토관리청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복합하게 많이 배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 정남의 여러 가지 실정까지 감안해서 전혀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무엇이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족구장을 하는데 고정시설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이동식네트를 설치한다든지 축구장도 그렇고, 물론 펜스가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거기에서는 시민들, 주민들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렴해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용역과정 중이라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봅시다. 그쪽 실정에 맞아야 되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귀래리 생태공원 시설물은 아직도 인수인계를 못 받은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인수요청 공문이 들어와서 현장 조사를 했고요. 하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어야 우리가 인수를 받지 그냥 받을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받아서 관리하려면 관리비하고 거기에 시민이 접근할 접근성도 없는 것이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생태공원을 해 달라고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가서 매달리다시피 해서 받는 것인 만큼,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너무 장기적에 맞추지 말고 우선 단기적으로 관리 정도로 간다든지 그렇게 단기적, 중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생태공원 조성한 것을 우리가 인수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조성행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장이 한번 방문한적 있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3년전인가? 국토관리청장인가 누가 정남에서 설명회 한적 있죠? 언제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2009년 5월로.
경오

김경오위원

아까 예시안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에 발표할 때는 황구지천 자전거도로를 16.3km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렇게 하고 산책로하고 다 계획이 있었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금 이 부분이 살아있는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천에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완벽히 연결은 안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연결은 안 되어 있는데 16.3km?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16.3km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천변 육지쪽으로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것이 완공되면 가능한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점검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 부분을 지금 계획된 시설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인수 받으면요.
경오

김경오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국토관리청장인가 내려와서 설명회하고, 또 유효근 전 의원이 와서 주민설명회할 때 다 보고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인수받을 때 그것을 정확히 검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네, 제가 어떤 말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귀래폐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천 기능을 상실한 것인데 한 2만평이 넘고요. 자기네들은 준공됐다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수 받으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고요. 발산이나 괘랑이나 송산폐천 습지는 아직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네, 보고해 주시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인수할 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다음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공원을 기부채납 받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기부채납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개인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공시설면적은 저희가 받거든요. 나머지는 자체 관리하고 그러는데 법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개인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공공부지를 화성시에 기부채납 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아닙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실질적으로 공원관리 하는데 시에서 예산만 집행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나무 쓰러졌다 그러면 화성시에서 다 복원 시켜주고 하잖아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기부채납이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개별적으로 아파트사업을 할 때 공원 같은 것은 시에서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는 사실 내용상 지방정부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만이라도 손을 봐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있는데, 먼 장래에는 그런 쪽까지도 신경을 쓰면 시민들이나 우리 화성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현재로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저희 공원파트나 녹지파트에서 터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그 공원관리에 신경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비용을 아껴서,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설계 단계에 지구단위계획 때 그런 부분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공공시설이나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소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외곽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도록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공원은 그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그 부지 내로 해서 아파트시설로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도로 같은 것은 기부채납 받는 것이 당연한데 굳이 공원까지 기부채납 받아서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시대에 약간 안 맞는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런 시설관리를 우리가 해 주는 것보다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많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화성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계획심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아파트 지구단위 내에 공원이 있을 때는 아파트시설입니다. 그런데 심의할 때 외지역에 유도를 하고 기부채납 받는 부분은 아파트 주민들한테 상당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로 하다보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심의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별도의 공원 설치를 땅을 사서 해 주자니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지구단위 아파트 할 때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내에 녹지 확보와 또 공원설치를 외지역에 유도하면 인근주민과 아파트주민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활용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다람산 공원 내에 CCTV가 있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CCTV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 민원이 그쪽 인근에 주거공간도 없고 외떨어진 지역이라 안전에 위험지역이 아닌가 생각 하거든요. CCTV설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정보통신과에서 CCTV를 총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CCTV설치가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센터가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하기까지는 각 과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2013년에는 저희가 민원접수 받은 것,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CCTV설치 예산을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셔서 민원해소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그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전천후 시설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판넬 형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일부 들어가서 다른 행동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8월말까지, 체육관광에 제가 전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8월말까지 완료라는 개념은 아니고 8월말에 최소한 착공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확보는 된 것이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산초나 나머지 동문아파트 쪽의 계획은 다 진행 중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동문아파트 관련 건은 예산이 수반되면 조치하도록 하고요. 화산초등학교는 공사 중에 있고요. 오늘 사업자 불러서 우기철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직 방학전이니까 절개해 놓고 비가 와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융건릉 앞에 지방도를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옛날에 지었던 것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에서 수원대학교 가는 도로 쪽에는 가로수를 소나무쪽으로 많이 심었고 그다음에 벗나무도 심고 복합가로수로 했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융건릉 앞에서 수기초로 가는 공사하는 구간 가로수를 소나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식재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도 소나무를 식재해서, 융건릉을 거쳐서 가는 주도로는 소나무를 식재해서 위엄을, 자태를 과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로수를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 내에 나무관리 병해충 참 상당히 어렵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은 내병성도 있고 웬만큼 약을 뿌려도 병해충들이 죽지 않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방제 1회 해서는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해충은 가을에 겨우살이 할 시점에 그것을 폐단하고 옛날에는 볏짚을 묶어서 병해충이 거기 알을 깐 것을 봄에 거둬서 태우는 방법도 썼잖아요. 요즘에 과수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나무에 테이핑을 해 놓고 병해충 올라가다 내려오다가, 나방 종류가 날아다니다 앉아서 붙어서 죽고 그런 테이프 가지고 병해충 예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시범적으로 해서 효율성이 높다면 해야 되지 않나.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시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안을 내봅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조성행 위원님이나 김경오 위원님께서 황구지천 말씀을 하셨지만 황구지천이 그 인근 화성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최대의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수질 개선이 덜 되어서 주민들이 덜 찾지만 수질이 깨끗해지고 자전거도로나 친수지역에 벤치나 녹지시설을 확보해서 한다면 시민들이 와서 충분히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최대의 활용공간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기본계획에는 황구지천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황구지천 환경사업에 보면 우리 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이 수반되어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황구지천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면, 화성시에서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황구지천의 기본계획도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맞는,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국토관리청 소관의 황구지천이지만 여기에 맞는 사업을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것에 맞는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황구지천 사업을 상부기관과 협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황구지천 주변에 보면 친수공간이 꽤 많이 확보되어 있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천 내에도 있고 천 외에도 있고요. 천 내는 우기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차서 어떤 시설물은 못하고, 아닌 시설은 할 수 있고, 천 외의 시설은 비가 와도 유속이나 어떤 것이 방해하지 않으니 시설을 일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성시 황구지천 천 내, 천 외 친수지역 공간 현황 파악을 해서 우리 계획에 맞는 공원계획도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습지지역을 가지고 일부 흙을 정리해서 친수지역으로 확보된 공간도 있죠? 그다음에 황계동 맞은편 쪽에는 천 부지인데 황구지천 외지역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도 부지가 있는데 무의미하게 방치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친수지역은 현황파악을 해 주셔서 서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공원들은 주로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시키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공원요?
재석

송재석간사

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전부 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위탁관리 해도 지휘감독 책임은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민원은 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잘하고 있나, 없나 현장확인 가끔 하실 것이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매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매일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니까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저도 전화를 받아서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탄요유적공원이 있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거기 가보셨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많이 갑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관리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문제 있죠?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문제는 있습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조직에 뛰는 말이 너무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죠? 일하시는 분이 너무 적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한명은 지금 교육 가 있고요. 그나마 직제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터넷민원 답변하는 것도 하루 4~5건 되거든요. 사실 며칠 전에도 회의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 업무가 이것인데 곁가지 일에 너무 시달린다, 전화 한번 잡으면 30분입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등 하나 가지고 보통 여섯 개의 민원이 올라오는데요. 참 머리 아픕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실상 공원녹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고 또 해야 될 범위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되게 넓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화성시 전체니까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실상 공원녹지과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고 하기가 상당히, 매일 나가시긴 나가셔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힘든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도 하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도시공사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매일 한분씩 불러서 혼 좀 내주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도 팀장 포함해서 5명이 나가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 지역을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청소 문제까지, 저희가 지금 여름철에 민원이 많은 것이 수경시설입니다. 개울 빼고 동탄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점에 한 20개소, 서부권에 10개, 이렇게 해서 63개소가 있는데 시간조절 문제라든지 수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커버하는데 인원이 사실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위원장님께서 환경도시위원회 이름으로 공원녹지과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기영

박기영위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장님 그런 불편한 사항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공원녹지과가 너무 광범위한 업무 같은데 인원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시죠. 그것이 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인사부서에는 저희가······.
기영

박기영위원장

여러번 이야기 하셨겠죠. 그분들 이해가 가게끔 해서 충원이 꼭 되어야 될 부분 같고, 우리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 17-22쪽을 보면 매송 같은 경우 토지보상비는 빼고 시설비가 20억 원인데 용역비가 3억 원, 한 15% 정도 되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장안 같은 경우 시설비 60억 원에 용역비가 6억 원, 한 10%가 되고요. 동학산, 벌말교는 용역비가 표현이 안 되어 있고, 시설비 자체가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죠? 설계비용도 들어가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설계비용은 보통 총 공사비에 한 5% 주는 것인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4~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무슨 용역이 설계도 아닌데 15%나 주고, 10%나 주고, 이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용역비를 산정했겠지만 설계비용보다 용역비용이 더 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한 측면들이 있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행정 절차 푸는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일정 면적 이상은 환경성검토 이런 것 때문에 용역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용역비가 한 15% 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설계비 플러스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용역이.
재석

송재석간사

설계비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송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물려 있거든요. 그런 것 푸는 문제.
재석

송재석간사

그린벨트 푸는 것은 시에서 푸는 것인데 비용이 나가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설계해서 집어넣어서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는 그냥은 안 해 주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도시시설결정 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동학산 재정비사업, 벌말, 이런 것들도 용역비가 한 10%에서 15%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절차를 가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바쁘신 것 같고,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아니고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니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같은데 우리 화성시에 현충탑이 안녕리에 있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현충탑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을 지난번에 황구지천을 가 봐도 그렇고, 황구지천 현충탑 옆에 있는 데가 병목현상이 있다 보니까 물이 너무 범람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현충탑이 이전이 되면 산 쪽을 더 확보해서 하천이 바르게 갈 것 같고, 그것은 토목설계 쪽 이야기라 그 정도만 하고요. 안녕리에 있는 현충탑을 행사 때면 가보지만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시설이라든가 행사시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되고, 그 문제는 시장님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전지가 어디냐 이것이 문제인데 여러 군데를 찾다보니까 우리 화성시청 옆에 있는 남양지구 20만평 개발을 하면서 원형보전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만 5천평 정도 됩니다. 그곳에 현충탑을 이전하는 것이 어떤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사실 남양지구 20만평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주관으로 해서 개발을 할 당시에 원형보전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원형보전공원이라 하면 원형으로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지역을 몇 번이나 다니고 제 지역구기 때문에 자주 가봅니다. 하지만 원형을 보전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가시덤불만 있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잡목 이런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서 보전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남양지역 시민들의 생각은 20만평을 개발하면서 정상적인 공원화를 시켜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에는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 버렸다, 이런 표현을 지금 시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만평을 화성시에서 개발했을 때 과연 공원 1만 5천평을 정말로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대로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 부분을 개발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7~8년 됐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7~8년이 되도록 제가 봤을 때 사람 한명도 안갑니다. 지금 야생 개 이런 것의 소굴이 되어 있고, 낮에 가보면 개, 짐승 이런 것만 수두룩하게 있고 밤이면 다 지역으로 흩어져서 활동하다가 낮이면 거기로 숨는 곳으로 전락이 되고, 거기가 요즘 나쁜 학생들 우범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으로 전락되어 있는 곳을 원형보전 해야 되는지를 공원녹지과에서는 검토를 해 보시면서, 또한 현충탑 이전 문제가 이곳에 왜 적합하냐면 남양지역에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환영을 하고, 또한 남양지역에 보훈단체에서도, 제가 보훈단체를 가서 이런 것 상의를 드려보면 적극 협조를 하고 적합한 장소다, 또 시청이 있는 지역으로서의 상징성도 있어서 이곳이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1만 5천평이면 현충탑을 예쁘게 조성해서 행사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소규모체육공원 이런 것을 그곳에 함께 해서 시민과 현충탑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시장님은 시청 후문 쪽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에 현충탑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싸우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후문 옆에 보면 진짜 버려진 땅 같은 데에 현충탑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형보전공원에 대한 것을 해제해서 이곳에 아주 정말 멋있고 예쁘게 현충탑을 건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복지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 그곳에서도 화성시 어디로 이전할 데가 적합하냐를 질문하면 1순위가 그곳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후문 쪽인데 제가 볼 때 시청 후문 쪽은 안녕리만도 못합니다. 거기만도 못한 위치고 면적도 그렇고 어렵지 않냐는 생각에 원형보전공원 1만 5천평에 소규모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함께 잘 설계를 해서 현충탑을 건립하면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형보전공원에 이것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부탁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20만평 개발하는 가운데 공원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한쪽은 암반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저지대로 되어 있는데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사실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일반체육시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공사비를 산출해 봤더니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충탑 이전이야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겠지만 만약 그 장소를 선택한다면 원형보전공원이라고 해도 1만평방미터 이내는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고 저희가 임의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만약 그 부서에서 의견을 모아서 현충탑을 이전한다면 그 공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원형보전에 대한 가치는 없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현충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나머지 부분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간편한 운동할 수 있는 것을 현충탑과 함께 개발을 한다면 아마 시민들한테 좋은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잘 상의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지역개발사업소에 의견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 먼저 박상욱 과장님 계실 때, 그래서 현장답사도 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 미준공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과에 미인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협의를 한다고 하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환경부 협의가 있는데 1만제곱미터가 넘어가면 환경부 협의에서 원형녹지는 거의 불가하게 협의를 안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불 협의를 한다고 하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요.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어서 현충탑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기존 남양주민들은 이해를 하시고 보훈단체도 이해를 하는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들어오시는 입주민들이 제일 문제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문제는 1만제곱미터면 3,300평 정도 되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3천평.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볼 때 3천평이면 현충탑하고 행사장은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간단한 체육시설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서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남양발전협의회라고 지난번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남양에 한 30~40명 정도 기존에 사시는 분들의 모임인데 거기에서도 사실 “현충탑이라는 것을 거부할 사람이 별로 없다, 또한 이런 거부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또 그 주변에 현대아이파크나 우림필유 같은데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했을 때도 모든 분들이 다 긍정적인 표현을 하셨고, 또 이것이 진행된다면 바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 가면서 추진해야 맞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결산안 승인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 종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