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원규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이문근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36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총액은 15억9,001만4,000원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 방역외 25건에 13억7,318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4,675만3,940원을 지출하고 6,385만3,000원을 이월하고 6,257만8,06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별로는 2011년 4월 27일 태백시 시의원 보궐선거 추진에 따른 선관위 부담금과 사무관리비 등 선거경비 1억3,557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체불임금 지급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배상금 지급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말에 태백시청 실업팀 해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14일 이내 선수 및 지도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5,341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7월 8일 클로버씨스트선충이 10농가 11.2㏊에 발생해서 긴급방제비 4,068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도 11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비로 5억6,3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도 6월 22일부터 26일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및 공공시설물 14건, 주택침수 3동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시설물의 복구를 위해서 5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도 6월 백산 삼거리에서 화물차량의 화물이 교각에 걸려 떨어짐에 따라서 지나던 택시를 덮쳐 택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일부 승소에 따른 배상금을 5,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2월 11일부터 14일에 내린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1동 붕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 불요불급할 때 우리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날짜를 이렇게 보니까 지출 후에도 저희한테 얘기는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셨는데 지급된 날짜가 일시가 언제입니까?

이게 7월 12일입니다.

올?

작년 7월달입니다.

7월

12일입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하고 나면은 사전에 뭐 양해를 구하거나 뭐 등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데 사건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은 사건 내용은 자세히는 저희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것 한건 묻기 위해서 다른 부서 또 불러야 되는 건가요?

여기 지금 나간 것에 대해서 정확히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아니, 실장님이 적어도

예.

이게 뭐 대여섯건 정도 밖에 안되는데 영업허가 취소 손해 배상 지급의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보고를 하는 분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예,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올라 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판결문에서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실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실장님 이게 별도 예산을 우리가 지출하거나 등등이 아니고 법무팀이 어찌되었든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 우리 법무계장인가요? 무슨 계장이라고 그러지요?

교류법무

교류법무계장은 알것 아니예요? 알면은 우리 실장님도 아실 것이고

이것은 하여튼 내가 자세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그 사건 경위라든가 왜 구상권을 청구되게 되었는지 그 손해배상 부분을 정확히 내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예산만 서류에서 검토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판결문에 의해서 지급일자가 언제예요? 판결문에서 7월 20일까지 지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도 2011년도 7월 20일이라고 그러면 판결난 날짜는? 여기 7월 12일날 판결난 것이예요? 아니 이것은 지출일자이고

지출

판결 날짜는? 그러면 작년 2011년 7월이라고 그러면 또 정례회 회기 중이잖습니까? 스포츠레저과도 그렇고 여기 퇴직금도 그렇고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해줘요.

아니, 이런 것을 말이예요. 적어도 이런 몇천만원 되는 단위를 지출하면서 의회에 아무 보고도 없었다? 그런데 했다. 지금 승인을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에 안맞는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뭐 재해, 재난 이런 것은 실장님

아주 급한것, 긴급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런 예를 들어서 시청의 실업팀 해체에 따른 이런 퇴직금 같은 것은 다 기간이 엄청난 기간을 거친 후에 이 해체하는 것에서부터 사전에 전부다 계획된 일이잖아요? 이것을 일제 보고도 없이 퇴직금을 이렇게 의회 아무것도 없이 지출을 해놓고 지금 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 되어도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구제역 발생해서 차단방역 사업비 이런 것은 뭐 갑자기 생겨서 또 한다 하더라도

스포츠 해체 퇴직금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지도자하고

예, 그것은 아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하게 되면 14일 이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그러니까 승인요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청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매년 그렇게 계약을 한게 아니였어요? 그리고 퇴직금이 이 사람들이 이게 적립을 여기 한 20년씩 한 사람들이 퇴직금이 이것 밖에 안되나요?

의무적으로 해야지요.

부족분에 대한

이게 부족분이겠지요?

부족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4일 이내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당금을 하고도 모자라는 부족한것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예, 부족분

퇴직금 충당금은 했을 거예요? 분명히......

2011년말로 태백시청 퇴직 그러니까 2011년 말이라고 그러면 스포츠레저과도 선수들 교체한다는 것은 해체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구시월달 안에는 나왔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성 지출, 퇴직금 지출도 이것을 굳이 예비비로...... 그 뒤에 백산 삼거리 화물차량 교각에 떨어진 것에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도 그래요. 재난 60만원 이것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면 되나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것은 일정한 피해가 몇억 이상만 해주지 그전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관에서 잘못했다 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안되지요? 직원이 잘못 이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법규해석을 법이 바뀐 사항을 모르고 단란주점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법을 실장님! 좋습니다. 법이 바뀐 사항을 모르고 라는 자체는 이게 참 모진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요. 잘못된 것인데도..... 시에서 당연히 법규가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구법에 준해서 이런 단란주점을 취소를 시켰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주인은 문제가 있으니까 소송을 했고 그러면 이 행정법규를 보는 것은 누구지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실무자가 법이 바뀐 내용을 판단을 못하고 허가를 내줘서 나중에 그게 허가가 잘못된 것을 시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을 취소를 했습니다. 영업허가를 취소를 하니까 거기에서 저 사람들이 소송을 들어온 거예요. 이 처분이 시에서 행정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계속 영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소송을 걸어서 시에서 잘못한 행위니까 그러면은 단란주점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해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다시 내주고 그 기간동안 공백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한

영업을 못한 부분에 대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게 1,1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실 그대로는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제가 몹쓸 짓을 좀 얘기한다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내 성격탓이고 스타일인데...... 그냥 한마디만 얘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치를 취하는게 맞아요. 소송 진것은 진것이라도 거기에 따른 것은 같이 가줘야지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인가요?

구상권

아무리 나랏 돈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예전에 혹시 실장님 생각날지 몰라도 태백관광호텔에 상수도요금 관련 되어서 그 직원은 어찌되었든간에 법률적인 행정적인 부분이 1순위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결국은 법원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직원에 대한 처벌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만 뒀잖습니까? 그것과 이것은...... 이것은 더 심한것 같은데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동료의원님은 몰라도 저는 이것 승인을 이 부분은 승인은 조금 하기 힘든 것이구요. 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합시다.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퇴직금 부분도 우리가 추경을 언제 다뤘지요? 이게 지급일자가 언제입니까? 5,341만3,000원?

2012년도 1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

1월 2일

추경을 언제 다뤄줬지요? 이것 퇴직금 추경 언제 다뤄줬어요? 정리추경때 다뤄줬지요? 정리추경에 망치 두드린게 언제냐 하면 25일쯤 되지요? 22일, 23일...... 그러면 계상을 했더라도 예비비 지출이 아니라 예산 승인을 할 때 증액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퇴직금 부분이니까...... 1월 2일이랑 며칠 차이예요? 추경을 해주고 이틀만에 삼일만에 예비비 지출을 한다?

그 부분은 스포츠과에서 들어보니까 노동법을 잘 모르니까 산출을 잘못해서 일부가 나가고 나서 일부가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월 2일날 나간 것입니다.

실장님이야 취합적인 부분에서 받아 가지고 하신 일인데 그렇다고 실장님 지금 설명하시니까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얼토당토 않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2012년 당초예산을 다루고 조례를 다루고 나머지 정리추경을 다뤘을때 추경에 정리추경때 얼마죠? 삼천 얼마죠? 3,900만원의 퇴직금을 정리추경때 예산 편성을 해줬단 말입니다.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만에 예비비 지출로 5,340만원을 또 해줬다? 이것은 태백시 예산에 대한 모독이예요. 모독이지요. 일주일만에....... 아니면 추경때

그래서 이 부분은 스포츠과에서 당초 예산을 올릴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법을 잘 이해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가 예비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길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이것은 무슨 뜻이예요? 2011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등 공공시설물 14건, 침수 3동 이게 그 당시 태백시 전체 피해 현황이었습니까?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호우로 인해서 도로하고 공공시설물 14건, 주택침수 3동 해가지고 피해 발생을 해서 시설복구예산으로 해서 5억3,000만원을 조치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게 재난관리과 소관인가요?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리 건설정책과 그 당시 2011년 6월 22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현황 접수된 것 자료 목록을 다 달라고 하십시오? 이런 부분도 빠지는 부분 뒤에 아까 정용화 의원님께서 얘기한 60만원에 대한 것도? 그리고 백산 삼거리 화물차량 이것도 중앙지방법원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한건가요? 이게 1심에서 판결인가? 2심 판결인가? 3심 판결인가?

이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 100% 잘못이 있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때는 1심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는 우리는 적극적인 대응은 해야지요. 그렇죠? 그게 행정이 하는 일이고 그렇잖습니까? 지금 이것도 1심인데 왜 이게 2심까지 안가고 우리는 왜 대응을 안했지요? 건설정책과 어디 있지요? 나는 왜 이 대응을 안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법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1심에서 판결나니까 항소도 안하고 상소도 안하고

하여튼 예비비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상에 좀 괴리 현상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그때 그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에

그렇지요.

예.

저도 뭐 긴급을 요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니까 예비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는것 저희 의원님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이 부분에서 단란주점 내지는 실업팀 퇴직금은 저는 동의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못한다. 이 부분은.... 그리고 판결은 기 났지만 이런 것도 2심, 3심까지 갈 각오로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도 양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이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 소송요.

예.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사후에 조치는 취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허경희 부의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단란주점이 잘못 되어서 허가 취소를 했으면 지금 단란주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아니고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사후 조치? 감사실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구요?

예.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예, 일단 예산상에

법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한 행위 자체는 잘못 되었고 그렇죠? 그 부분은 인정 하시잖아요?

하여튼 법규를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게 맞습니다.

그게 아마 신규 같으면 영업 취소가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라서 거기서 바로 그냥 한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허가가 들어와서 허가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 해석을 잘못해서

글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허가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신규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 기존에는 거기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거기 단란주점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다른 영업을 했고 단란주점은 처음 나간 것이예요.

예, 하여튼 법규 해석을 잘못해서 태백시 예산에 손해를 끼쳤잖습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사실에서 기감실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구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야지요. 여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바로 합니까?

아니, 이게 작년 7월 12일날 나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검토한게 없단 말이예요. 그게 지금.......

아니, 예산을 이렇게 지출을 하면서 왜 지출하는지 따져 보지도 않고 지출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그 판결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그 판결이 아주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라도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잘못에 의해서 시 예산에 손해를 끼친것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봤다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안해봤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일일이 직원이 잘못한 것을 계속 채찍만 가할 수 있느냐 정황을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런게 흔한 경우예요?

이런 예가 여러 가지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사사건건 잘못된 것을 기획실에서 채찍만 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 건이 좀 있습니다. 사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은 하는데 하여튼 직원이 법 해석을 잘못하고 한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일 같지가 않은데요.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또는 그렇지 못한 경우 두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 제도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다른 어떤데 같은 경우 20만원이상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에서는 그게 아직 도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직원이 실수를 했다거나 잘못 했다거나 이래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부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그게 뭐 자꾸 지나간 얘기를 제가 좀 하기 그렇고 이 부분은 하여튼 직원이 잘못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게 틀림이 없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법 해석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보고 한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참작이 되는 부분은 고의적이냐 중대과실이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잣대가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의적이거나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지금, 지금에 와서도 아직 검토도 안해보셨다 그러고 이게 정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하다보니까 실수로 해서 이게 된 것인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뭐지요?

그러니까 고의적이 아니고 중대과실이 아니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할 단란주점 허가를 내줬다. 고의성이 있었거나 이렇게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나중에 원 처분에 대해서 처분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란주점과 관련해서 이러한 여기에서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행정이라는게 제일 우선시 되는게 뭡니까? 항상 법이잖습니까? 그렇죠? 행정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구법과 신법을 구분을 못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폐소해서 1,10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그런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사항도 이뤄지지 않았다. 죄송한 얘기지만 뭔가 문제성이 있는데도 안했다 그러면은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태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고의나 이런 것은 없었고 단지 법이 바뀐 것을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항이었고 그래서 원 처분을 또 취소를 했고 그 민원인은 또 소송을 해서 원 처분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가를 내줬고 거기에 대한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떠한 부분이든 배상과 보상의 용어는 하늘과 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배상이라는 용어는 말그대로 불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일합방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배상 얘기로 계속 싸우잖습니까? 용어 정의 때문에도....... 그런데 배상이라는 용어 자체는 불법을 저지른데 대한 책임이란 말입니다. 배상이라는게......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 한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상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금이라 그러면 저희들 뭐 문제삼을 것은 없어요. 절차상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도 부득이하게 우리가 날짜 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만 배상에 대한 부분은 밑에 스포츠레저과나 뒤에 부분은 조금 사유가 틀리다 라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거기에 기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지출하였지만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같이 맞물려 가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도 없다. 과연 다른 직원이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나왔다 그러면 아마 인사위원회는 열렸겠지요. 사실 열렸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저히 죄송한 얘기지만 묵고할 수는 없다. 이것도 의회에서 뭐 이것을 알면서 묵고 해준다는 자체도 의원들도 직무성에 따른 부분이 되니까...... 아니, 그런데 스포츠레저과도 스포츠레저과 과장이나 우리 담당직원도 계산을 이렇게 못뽑아요. 일반적으로.... 3,900만원, 200%이상의 금액을 산출을 못하는게..... 기본적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주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재무보고서를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과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앞에 배부된 책자로 201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7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47억8,200만원을 포함한 3,106억1,2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3,119억6,000만원이고 실지출액은 2,335억6,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84억원을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을 보면 명시이월이 165억4,300만원, 사고이월이 42억9,600만원, 계속비이월이 315억6,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1억3,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338억8,600만원을 포함한 2,615억8,5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2,617억3,200만원이고 실지출액은 2,024억3,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593억2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일반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4억2,300만원, 사고이월이 26억8,700만원, 계속비이월은 238억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3,600만원으로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4억4,800만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2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억9,500만원을 포함한 490억2,700만원이고 실수납액은 502억2,800만원이고 실지출액은 311억2,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0억9,8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2,000만원, 사고이월이 16억9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77억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수질개선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는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85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기간중 일반회계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축산업장려 및 민원해결외 23건에 3억4,1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2011년도 1월 10일 조직개편외 59건 14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39페이지부터 3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외 5건으로 277억7,700만원으로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의 350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1페이지의 예비비 지출 결산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별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황지연못주변 정비사업외 99건인 429억 1,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63건에 164억2,300만원, 사고이월이 34건에 26억8,700만원, 계속비이월이 3건 238억5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368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우리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는 56억8,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0억6,2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4억3,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3억400만원이며 기금의 세부내역은 522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2억2,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2,800만원이 발생하였고 2억3,7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억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50페이지부터 5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446억6,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0억이 발생하고 46억8,8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89억7,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58페이지부터 5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5,961건에 1,738억7,500만원, 건물이 363,178건에 1,567억8,700만원 기타 2,675,004건에 745억4,100만원으로 총 4,052억400만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567페이지부터 5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42억900만원으로 신규 취득이 11억100만원, 매각, 폐기가 11억200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571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보고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성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의거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민호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금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주요내용인 재무제표의 재정상태 보고, 재정운영 보고, 순자산변동 보고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결산총평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1년말 현재 태백시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자산 부분은 유동자산이 900억6,200만원, 투자자산 846억500만원이며 다음은 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유형자산 610억400만원, 주민편의시설 3,804억900만원이고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7,67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타비유동자산이 43억4,700만원으로 자산 총계는 1조3,88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부분으로 유동부채가 113억8,4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408억9,9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55억8,800만원으로 부채 총계는 57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부분으로 고정순자산은 1조1,642억7,300만원, 특정순자산은 6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순자산은 1,597억8,900만원으로 순자산총계는 1조3,30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순자산 총계는 1조3,883억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11년 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입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용으로 주요 비용과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113억3,800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134억7,600만원, 환경보호비 123억4,200만원, 사회복지비 330억9,700만원 등이며 비용 총계는 1,59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의 세부내역은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세수익 169억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6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정부간이전수익은 1,658억9,300만원, 기타수익은 2억1,900만원, 총수익은 2,326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73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기재하여 2011회계년도중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초순자산은 1조2,531억7,700만원이며 운영차액은 736억6,200만원, 순자산 증가는 40억5,700만원, 순자산의 감소는 4억3,800만원으로 기말순자산은 1조3,30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보고서의 재무재표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드릴 내용은 재무재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 재무분석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 앞 부분인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입니다. 재무분석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 부문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4.17%,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 조달수익 비율은 57.11%,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은 56.76%,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은 28.14%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설명드린 사항 이외에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 2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부속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몰라서 그러는데 채권이라 함은 뭘 채권이라 하는가요? 채권현재액보고서 이렇게 해서 549쪽 한번 봐주세요. 채권현재액이라고 했는데 채권현재액이라는 뭘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취합한

그러니까요. 어떤 것을 채권 채권하는지? 누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아니, 회계과에서 아는 사람 없습니까?

한동구 일반적으로 시에서 융자를 해주면은 그 융자에 대해서 나중에 받아야 될 관리기금을 채권으로 세무과에서도......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도 얘기를 드리자면 영세민한테 융자를 해주고 나중에 뭐 돈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게 채권으로 봐 지는 것이지요.

예, 그냥 우리가......

주무관 용대웅: 아파트 전세권 설정 해놓은것 그런 것도 저희들이 채권으로

채권으로 다 보고?

예.

그 다음에 융자 해주는것 뭐 등등도 보고

주무관 용대웅: 예, 그리고 주택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주택융자금 나간 것도 받아 들이는 것도 전부다 채권으로

그것도 우리 채권으로 본다?

주무관 용대웅: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전년도말 42억2,000만원 당해연도에 22억8,000만원 아니 2억이고 소멸이 2억3,000만원인데 소멸이라는 것은

받았다는

만기가 되어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예산이? 그런데 당해연도말은 42억이 채권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전년도말 현재 채권이 42억이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소멸은 어떻게 보면 되지요?

받아서 쉽게 말해서 융자금을 상환한 것을 소멸이라고 봐야지요.

소멸을 받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받았으면은 어차피 소멸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받은 것으로 봐야지요.

그것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채권이 아파트 관련된 것인가요? 우리 과장님! 우리 결산보고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지요? 계장님 중에 누가 보통 같이 들어갑니까? 김성오 계장이 들어가는가요?

이게 아마

아니, 잠시만요. 알아요? 몰라요? 김성오 계장님!

김성오 저희들이

아니, 내용을 대충 아냐구요?

김성오 일단 작성은 하지만은 일단 실과에서 다 받기 때문에 말이지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42억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른다?

김성오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100만원, 200만원도 될 수 있고 1,000만원, 1억, 20억도 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이 채권이라는게

예.

여러 가지가 합쳐진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김성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일 많은게 어디 부분인것 같습니까? 우리 김성오 계장님이 알 때 어차피 이것 결산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있으면 보조적인 입장에서 들어가시잖습니까?

김성오 영세민 융자 같은 것도 있구요. 주택 그것도 있구요.

그러니까 그중에 제일 큰게 뭐지요?

김성오 영세민 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채권도 우리 전체 재무보고서와 관련되어서 채권이 많으면은 결국은 재정은 좋다 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성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받아 들였을 때는? 말그대로 탕감 내지는 결손이 갈 때는 재무보고서 자체도 잘못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죠?

김성오 일단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렇게 못받는 부분을 일정부분 넣어가지고 일단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완전히 틀리다고 보기는

그러면 저희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과장님 수고스럽지만은 42억2,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주십사 하는 뒤페이지에 자세한 채권 내역은 안나와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한부 주시구요?

예.

기금도 각 실과소마다 있는데 이자 부분이 어떤 것은 많고 적고 막 이래요. 연리 대비 등등 하는데...... 기금목표액이 달성하고 나면은 써야 되겠지요. 그렇죠? 쓰잖습니까? 보통

예.

목표치를 조례에 의해서 기금설치조례라는게 있잖아요. 목표치에 달성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각기금의 성격에 맞게 써야 되는데 금융상품이 틀려서 그런지 이자부분이 동일시 되는가요?

제가 봤을 때는 동일시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에 따라서 각기 틀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저소득 자녀 장학금 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농협에서 제시하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정책적으로 봐서 하는 그런 이자율 때문에 각기 다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채무를 보면은 440억, 현재 489억이고...... 예산계장님! 올해 우리가 조기 상환을 얼마 했지요? 올해는?

한동구 올해 연말까지 하면 180억 정도

180억

한동구 신규 발생분까지 하면 연말에 가면 350억 정도 보시면

아니, 2011년도말 489억이라 그러면 올해 조기상환을 180억 하고

한동구 신규 48억하면

예, 신규 48억을 지방채 발행 할 것이고 올해 신규발행 할 부분도 없지요?

한동구 올해가 48억입니다.

48억만 하면 땡이지요. 48억하고 180억 갚고 하면 397억에 48억을 하면 한 350억 정도

한동구 예.

350억에서 내년에 조기상환 200억 정도 계상을 할 것이고 그러면 태백시는 이제 빚이 없네요. 일단은..... 한 150억 정도밖에

한동구 왜냐하면은 일반회계는 빚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빚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특별회계는 지금 얼마 되는가요?

한동구 특별회계도 얼마 안됩니다. 112억 정도

올해 지금 특별회계에서 얼마로 우리 할 거예요?

한동구 특별회계도 조기 상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얼마 또 지방채를 낼 거예요?

한동구 48억입니다.

아니, 특별회계에?

한동구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화광아파트가

그러면 일반회계 빚이 없으면은 뭐 내년도 예산 내년도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조기 상환한다 그러면은 빚이 없다?

한동구 일반회계는

빚이 없다?

한동구 예.

빚이 없으면은 200억을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없이 상환하고 나면은 내년도 사업은 태백시는 먹고 사는 사업, 지역경제 사업은 제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동구 올해 수준정도

올해 수준보다 적을 수 밖에 더 있나요. 그러면 지역은 굉장히 어렵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사전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기상환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좀 판단을 하라고........ 이상입니다.

문곡광원, 서학광원 그 다음에 함태에 목련 그런 것이 아직 미분양된것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건축과에서 별도로 분양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

예, 자산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분양 된 것은 아니고 미분양 된 것을

미분양된 것을 자산으로

자산으로 잡는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채권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내역이 5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융자금채권 저희들 공무원 학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을 다 받아야 됩니다. 상환 받는게 그게 29억8,300만원이 있구요.

여기 보면 합계가

김성오 41억8,100만원입니다.

41억이라고 그러면 아까 채권이랑 틀리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채권 아까 보고서를

김성오 원금 부분을 보시면 이자를 제외하구요. 원금은 41억8,100만원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하면은 42억입니다.

김성오 예, 다하면 42억 되구요.

그리고 이 밑에 주택융자가 있잖아요?

김성오 예.

이게 광원아파트

김성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채권으로 친다는것 아니예요?

김성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은 십몇억이 남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을 하면은

김성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맞지?

김성오 맞습니다.

그것을 채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영세민

김성오 예, 영세민 그것은 기타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타로 들어갔습니다.

김성오 4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박흠복입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11년도 사업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인회계사 한민호 회계사가 감사한 결산감사결과를 동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서 1페이지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결산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결산결과 총 232억 4,200만원이며 수익적수입은 83억 3,900만원, 자본적수입은 127억 5,900만원, 이월재원이 21억 4,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결산결과 총 232억4,200만원이며 수익적지출이 72억8,600만원, 자본적지출이 127억8,200만원, 전년도 이월예산 지출이 3,900만원이며 2011년 불용액이 26억3,200만원, 미수금이 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9억9,100만원이며 수입액은 207억4,900만원, 지출액은 201억800만원으로 차액인 26억3,200만원을 차기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2페이지 주요골자인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돗물 총 생산량은 자체정수량 6,005,000톤과 광역상수량 10,747,000톤을 합쳐 16,752,000톤을 급수 공급하였으며 2010년 대비 총 생산량은 1,262,000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간 조정량은 15,000톤이 감소하였고 유수율은 25.8%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자금결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은 227억4,100만원이고 총 지출은 201억800만원으로 잔액인 26억3,300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억3,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42억8,800만원 영업외수익 35억5,000만원, 고정부채수입 90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37억6,000만원 그리고 이월재원 21억4,3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정수구입비를 포함한 영업비용이 72억3,000만원, 영업외비용이 5,600만원, 가동설비자산 투자비 1억4,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투자비 125억600만원, 고정부채상환은 1억3,100만원, 이월재원 3,90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3페이지 지방채상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1984년부터 1998년까지 총 114억3,200만원과 2009년도에 상수도관망체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용역 및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으로 20억7,900만원을 빌려왔습니다. 2011년 상수도관망구축사업비 시비 부담금 충당을 위한 차입금 90억원으로 총 311억9,600만원입니다. 이중 2011년도 1억3,100만원을 상환하여 총 114억3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미상환액 111억800만원중 2,800만원은 2012년 상환 완료 예정이며 20억7,900만원은 2015년부터 10년간, 90억원은 2017년부터 10년간 상환예정입니다. 상환이자는 2011년도 5,600만원이 발생해서 연체없이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자산총계는 478억8,2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36억8,200만원이고 유형자산이 442억원이 되겠으며 반면 총부채는 2012년도에 상환해야 할 지방채인 유동성 장기부채 2,8200만원을 비롯한 유동부채 1억7,900만원과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상환예정인 지방채 110억7,900만원을 비롯한 고정부채 112억1,600만원을 합하여 113억9,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자본 총계가 364억 8,7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총 수익 83억9,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영업수익이 47억8,900만원, 영업외수익이 36억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은 영업비용이 88억8,500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1,700만원으로 총 비용 90억200만원이 발생하여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당기순은 6억600만원이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현금흐름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억9,900만원에서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 2억6,300만원을 뺀 당기증가액 4억3,600만원과 전기에 이월되어 넘어온 기초임금 20억5,100만원을 합하여 당기말 현재 24억8,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총괄 원가 계산서에 의한 요금 수준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전년대비 8.2% 증가한 2,345원이며 공급단가는 1,048원90전으로 요금 현실화 수준은 전년대비 3.6% 감소한 44.7%이며 요금인상요인은 전년대비 16.9% 증가한 123.6%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이지요?

예.

세입과 지출이 1원 한 장 안틀리고 똑같이 갑니까? 항상?

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201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총괄, 세입결산 232억4,267만1,681원, 세출 결산 그러면 여기 결국 맞추기 위해서 이월 불용액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얘기인가요?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월 불용액

김완섭 예, 이월 불용액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미수금도 세출예산으로 봐야 되는가요?

김완섭 사실은 그게 세출예산은 아닙니다. 미수금은

그러면 이것을 맞추려고

김완섭 예, 맞출려고 해서 거기 표기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미수금을 세출결산으로 본다? 이게 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정확하게 제로가 나오잖습니까? 그렇죠? 세입, 세출이 어찌 되었든 숫자로

그런데 이 미수금 만큼은 세입도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완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표기를 한것입니다. 사실은 차액이 이제

그런데 우리가 미수금을 세출예산으로 봐야 되는가?

김완섭 아닙니다. 이것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갖고 맞췄으니까 우리가 세출 합계가 나온것 아닙니까? 불용액 및 미수금 31억3,401만3,831원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금을..... 그런데 김완섭 계장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미수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김완섭 예, 맞습니다. 미수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인데

아니라면서요.

김완섭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미수금을 세출예산으로 본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세입예산에 미수금을 포함시키고 세출예산에 미수금을 뺀 나머지 부분이고 나머지 미수금은 채권으로도 볼 수 있고 등등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떤면에 채권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김완섭 죄송한데요. 제가 사업결산서 2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것은 설명할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했네요.

김완섭 예,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한 것인데 사실상은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착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것으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김완섭 예, 이해를 좀 드릴려고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보고를 받을 때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김완섭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적을 해야만 이렇게

김완섭 예, 죄송합니다.

우리 유수율이 계속 떨어지네요. 그렇죠?

예.

유수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예를들면 올해 우리 관망사업하는게 좀 개통이 되나요?

예, 8월 다음달 정도 되면은 유수율이 좀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주배관은 다한 것이지요?

주배관은 급수관만 빼고 송수관로 뭐 이런 쪽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월달 가시적인 지금 저희들도 관망사업을 하면서 유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안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 8월달부터 하면은 8,9,10월 금년말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 나서는 안되지요?

아니, 2014년도까지 87%이니까 금년말까지 하면은 최소한 한 60%까지는 올리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배관에서 새는게 더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주배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급수관쪽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이런데서 누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3쪽에 말이예요. 요금현실화율이라는게 지금 44.7%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3쪽에 요금수준현황이 있는데 마지막장에

예.

현실화율이 44.7%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계산하는게 요금을 계산하는게 인건비나 우리 원수비용 이런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 그 뒤쪽에 보시면 참고로 저희들 총괄원가계산서에 거기 다 나옵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유수율이 25인데

작년도 결산한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봤을 때 50%만 되면 요금현실화율은 거의 100% 되는 거네요. 그렇죠? 유수율이 100%가 되었을 때..... 아니,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그것은 조금 틀린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톤당 생산원가가 2,349원에 나왔잖습니까? 작년도 결산한 결과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금 받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인상을 안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유수율이 87%, 85% 지금의 한 세배이상이 되었을 때 요금현실화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러면 요금 인상 요인이 없는 것이지요. 현재에서......

요금 인상요인이...... 아까 그게 어디 있다 그랬지요?

현재 요금인상요인이 123%인데

톤당 원가 계산하는 그 상시내역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지요?

총괄원가계산서 그 뒤쪽에 참고자료로

김완섭 총괄원가계산서 맨 뒤에 참고자료로 뒀습니다. 그런데 총괄원가계산서는 영업비용이라든가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외수익 뭐 이런 것을 해서 산출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유수율이 87%가 되었을 때

김완섭 그러면 좋아집니다.

당연히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좋아지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44%밖에 안되잖아요?

예.

현실적인 요금은 톤당원가가 2,345원이잖아요?

예.

2,345원인데 지금 공급하는 것은 1,048원에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수율이 87%가 되었을 때 이 톤당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것 계산 안해 보셨어요? 유수율이 87%가 되었을 때 톤당 원가?

김완섭 생산원가는 그때가면 상당히 달라지는데 예측은 안해봤습니다.

당연히 낮아지겠지요.

예.

김완섭 맞습니다.

당연히 낮아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 계산 할 수 있지요?

김완섭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수율이 87%가 되었을 때 톤당 원가가 얼마 될 것이다 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계산은 할 수 있지요?

예, 가정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해서

그러니까 가정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 계산해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예.

물론 그 물값만 가지고 모든 원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인건비 주고 뭐 등등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완섭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비교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능력으로는......

0.7원이 됐다는 것은 물이 조금 더 새서 더 올라갔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김완섭 총괄 원가에서 단가로 그 조정량으로 해서 산출을 하면 매년 조금씩 좀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잖아요?

김완섭 예,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조정량이기 때문에

소장님! 3쪽에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 뭐 이런 것은

김완섭 영업활동 현금은 당기순이익, 감가상각비, 현금유출이 없는 수익차감,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이런 사항을 갖다가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활동은?

투자활동비는 구축물등 취득이나 현금 유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활동은?

재무활동은 타회계보조금, 시설분담금, 재정자금의 상환 등 이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조정과 주민생활안정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676억4,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2%인 226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197억2,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6%인 154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9억1,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7.6%인 71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증감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154억4,4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중 주행세가 4억7,8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입장료 수입 10억4,000만원 등 사용료수입이 총 11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49억4,9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 11억3,700만원의 증가와 강원랜드 폐광기금 10억8,400만원 감소,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6,600만원, 태백사랑상품권 판매방식 변경에 따른 6억5,000만원 감소 등 총 9개 과목에 증감조정으로 57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2억6,8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1,200만원, 특별교부세가 1,600만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2억3,700만원 등 총 27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주민민원해소사업으로 3억9,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등 연례반복적인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도 추경에 따른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추가사업비 확보 10억원등 총 12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60억7,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테마파크 개장을 위한 사업비 17억1,600만원과 투자유치기업 이전보전금 3억2,000만원, 도로포장 보수를 위한 사업비 3억원, 제설 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비 2억8,300만원, 황지연못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20억, 기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마무리를 위한 3개사업에 3억4,200만원, 장성시가지 확충공사 9억5,900만원, 철암 피네골 도로개설공사 5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부족분 5억5,000만원, 택시감차를 위한 보상금 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폐광지역의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 52억원과 탄광지역 역사촌 보존복원사업 11억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해위험 하천정비사업 44억8,7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억5,000만원, 테마파크 조성사업 10억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도 공통분 지원사업 20억원, 화전약국에서 농협주유소간 도로정비사업 7억원, 태백산 등산로 정비사업 3억원 증가 등 총 124개 사업에 증감조정을 통해서 90억4,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상수도사업소의 정수구입비 부족분 지원을 위한 전출금 6억원 증가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12억6,400만원 증가, 의료특별회계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전출금 1,900만원 증가 등 총 18억8,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6억8,500만원에서 4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에 따른 1,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1억5,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9억6,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억9,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0억5,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8,000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2억5,9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2개 특별회계는 총 1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활기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업무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정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영선입니다. 2012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48억8,168만9,000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총 49억6,1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01-01 시설비입니다. 6,800만원이 증액된 1억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제실 및 당직실, 구내식당 구조변경 공사에 4,800만원이 증액되어서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복개천 준설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처리 시설 정비로 201-02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전기설비 유지관리에 1,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는 3,5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3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에 재료비로 3,2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식물구입 및 조경시설 설치에 2,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물 사료구입에 7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도비가 4억3,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국비에 4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단수수료가 3,500만원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안해도 되는 건가요?

예, 이게 당초에 한국환경관리공단 기술진 2013년 7월 실시 예정으로 해서 5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한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도 계산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게 지금 삭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향후 5년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한다는 건가요?

예, 내년도는 해야 됩니다.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로 간다?

예.

그래요. 1년을 잘못 계산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예, 지금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는 왜 안줘요? 이렇게 내려오면 오히려 시비가 좀 줄어야 되는데 부담률을 좀 줄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도비가 4억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이게 무슨 기금이지요?

낙동강수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기금은 도하고는 상관이 없는것 아니예요?

예, 없습니다.

없으면 도비는 낙동강 기금이 이렇게 줬으면 도비도 4억3,000만원 하고 시비에서 4억3,500만원을 빼줘야 그게 정상 아닌가요?

실지는 지금 그게 내려오기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원래 할려고 그러면 낙동강기금은 도비하고는 별개인데 낙동강수계기금은 그렇죠? 그렇다면 도비는 주는대로 주고 시비에서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게 예산계장 무슨 얘기예요? 낙동강수계 기금하고 도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에 시비가 10억중에 4억3,500만원이 마이너스 됐다 그러면은 “아, 고생했구나!”할 수 있는데..... 낙동강 기금은 거의 시비예요. 시 수입으로 봐줘야 된다구요. 안그런가요?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시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환경부 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 맑은물정책과 하수계 이런데서는 4억3,000만원 다른 시군에 주겠네요. 그렇죠? 4억3,000만원 도비 남았잖아요? 도에서는 다른 시군에 주겠지요.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국도비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참..... 우리 예산계도 꼭 얘기하는게 꼭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앞으로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변경사항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예산계장! 이게 변경사항 언제 내려왔지요?

한동구 지난해 12월에 내려왔습니다.

12월에 내려왔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몇회 추경을 하고 있지요?

한동구 1회 추경 때는 사실 1건만 가지고

예, 1회 추경때는 그 오투 때문에 한건..... 예, 그렇지요. 지금이라도 이 도비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도의원 두분 계시잖아요? 도에 강원도의회 태백시 최초 부의장님도 나오셨고 임남규 도의원도 계시고

그런데 이 양반들은 당초에는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 깎이고도 가만히 있나 4억3,500만원을 깎이고도

우리 시에서 시의원님들 내동네 예산 이렇게 해서 깎여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똑같은것 아니예요.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기 섰던게 깎인다는게 말이 되나 그 어떤 강원도내에서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이고 이것은 도비인데

몰라 전체 예산이 사업비가 이 정도면 된다 해갖고 국비, 도비, 시비가 줄어들면 괜찮은 것인데 비율에 따라서 줄었으면 괜찮은데 도비만 달랑 제로예요. 예산계장님!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한동구 그것은 저희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챙겨봐요?

한동구 도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이것 입찰을 곧 했나요? 안했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곧 해야 되잖아요?

예.

예산계에서 도비 확보 차원에서 손석암 의원님이나 임남규 도의원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좀 하세요. 예산계에서....... 이게 뭐예요. 도비가 0원이라는게.......

여기 복개천 준설공사 2,000만원이 있는데 이 복개천은 몇 년에 한번씩 준설해요?

지금 이태까지 한적이 없는데요. `98년도에 복개를 하고 나서 저희들 관사 바로 앞에 있는 하천부터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를 지나가는 그 하천인데 지금 복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한쪽이 거의 한 50, 60㎝정도

밖에 안남았다?

예, 토사가 퇴적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것을 안하게 되면 혹시 또 큰 물이 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이거든요. 이게 한쪽으로는 지금 괜찮은데 이쪽 부분이 지금

그게 몇 m죠?

지금 이게 길이가 한 220m정도 됩니다.

이것은 준설 작업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우리 화광동에 준설작업을 한번 했어요. 옛날에 그것을 위로 해서 시민들한테 냄새도 나고 등등 이렇게 수작업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얼마예요?

지금 높이가

폭은 얼마 되고?

폭은 한 8m정도 되고

그러면 높이도 꽤 높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식물구입 및 조경시설 설치가 당초에 1,000만원인데 2,500만원이 더 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단 말이예요. 예산을 당초 얼마 세웠는데 1,0000만원 밖에 안세워 줘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대대적으로 어디 정말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그 쓰려는 예산이 식물원의 외형만 되어 있고 안에 내부는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방부목하고 철각재 그게 한 돈 천만원 들어가고 마사토를 그것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 350만원 정도 그리고 그 내부에 스프링쿨러 배관하는데 150만원 정도 그리고 내부에 저희들이 조그만한 연못을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거하고 수로 설치 한 150만원 그 다음에 식물이 야생화하고 이런 식물을 구입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뭐 그 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000만원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2.5배나 예산을 늘려서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아주 멋지게 될 것 같긴 한데 당초에 예산을 왜 1,000만원 갖고는 어떻게 할려고 한거예요?

당초에 1,000만원 세운게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저희들 재료비 그러니까 이 안 부분 뿐만 아니라 바깥 부분해서 당초에 6,5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런데 그게 800만원 밖에 안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제정책과에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은 지금 이 안에 쓰는 2,500만원 하고 바깥에도 같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실제 예산을 경제정책과에서 850만원 정도만 금년 상반기에 못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1/8정도 밖에 안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2,500만원은 최소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시설비 중에서 당직실이 그 2층에서 1층으로 꼭 내려와야될 당위성이 뭐예요?

지금 현재 2층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긴급 상황 발생시라든지 이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정문 들어오는 그 입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또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 여름만 되면 물이 샙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식당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구내식당을 저희들이 돈을 내고 이용을 하는데 비가 오면은 그릇을 씻어 놓으면 그 다음날 또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직원들 위생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거기가 자연사박물관도 사실 식사 할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돈 한 6만원씩 내고 먹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당직실 하고 지금 현재 구내식당하고 구조변경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1층에다 전부 새로 짓겠다 라는 것이지요?

식당은 지금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당직실이 1층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서로 바꾼다?

예, 지하에 있는 식당은 저희들이 도저히 아무것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습기하고 결로 이런것 때문에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료 값은 반년치가 한 7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풀 나오는 것 풀도 뜯어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료비가 1년에 1,400만원 이상 들어간다 이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이 적게 되어서 그런가요?

지금 저희들이 3월부터 동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아쉬운대로 이렇게 썼는데 지금 거의 이 예산 정도 되면은 한 1년에 이것 조금만 더 보태면 1년은 삽니다. 이것은 반년치가 아니고 3월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대충 저희들이 동물을 키워보니까 900이나 1,000 정도면 1년 정도는 동물 다 152마리에 대한 것은 다 되겠습니다.

금방 반년치라고 하셔놓고

아니, 예산은 반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3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매일 고생한다 그렇지만 식물원, 동물원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오늘도 봤지만 식물원 하나 만드는데도 당초 하고 등등 해가지고 한 5,000만원 이상 들고 동물 구입하는데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관리비하고 등등 해서 적어도 1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리비 등등 해서 거기 사실적으로 인건비를 그래도 공공근로가 와서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심사숙고 해볼 문제라고 보겠어요. 뭔가 여기 동식물원을 만들면서 단순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학습장으로만 되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적어도 1년에 1억이상씩 들어가는 시설이 앞으로 뭔가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예.

식물원을 잘 만들고 과장님도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통제실, 당직실 이렇게 해서 기정에 5,000만원을 했는데 5,000만원을 더 세웠잖아요? 4,800만원을 했는데

예.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밑에서 옮기면서 하자 보수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통제실이라는게 전 수처리시설이 컴퓨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을 지금 옮기려면 그 시설비만 해도 상당히 돈이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야 되고 그리고 당직실이 지금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린다 그러면 거기서 그 시설을 그대로 다 떼서 옮겨야 되거든요. 옮겨야 되고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있는 식당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여름이 되면 물이 흘러 나와서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 자체가 식당구조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도 좀 올려야 되고 수도 같은것 그 다음에 상수도 문제, 배수문제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이 있는데다가 또 5,000만원이 더 들어가니까 예산을 더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태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사조진료소 진료수입입니다. 이게 52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사조진료소 이자수입이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보관금으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외 5건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6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5억5,2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이것도 세입인데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외 5건으로 기정액 대비 687만1,000원이 증액된 5억45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606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41억3,562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입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들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로 명절휴가비로 80만원이 증액되어서 2,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 및 소모품 구입으로 기금, 시비해서 기정액 대비 4만2,000원이 감이된 6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사업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인데 저희들 시비를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5,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기기 소모품구입 건강달력제작,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비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전화요금 등 21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로 340만원, 연료비로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원 업무추진여비로 9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인데 192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종사자 수당으로 도비, 시비 해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살예방사업 근로자 인건비로 도비, 시비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기금, 도비, 시비 해서 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전부의치입니다. 이것은 보철이 되겠습니다. 기금, 도비, 시비 해서 기정액 대비 1,320만원을 감을 해서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입니다. 기금, 시비 해서 기정예산 대비 59만4,000원이 증액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이것은 4,000원이 증액이 된 9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홍보에 기금, 도비, 시비 해서 기정액 대비 4,000원이 감이된 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순수한 시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감염인 등록 및 상담운영으로 기금, 시비해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검진재료입니다. 5만원이 감이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병의원 행위료 지원입니다. 도비, 시비 해서 1,27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국가 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홍보비 및 검체수송비입니다. 기금, 도비, 시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재료비입니다. 기금, 도비, 시비해서 5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입원환자 생계비지원으로 기금, 도비, 시비해서 690만5,000원이 증액된 74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결핵소집단 유행관리입니다. 여기에 기정액 291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결핵 병의원 접촉자 검사를 기금, 도비, 시비 해서 369만원을 감을 해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운영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로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비로 50만원이 감이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차량구입이 당초예산에 안세웠었나요? 기억을 잘못하는데......

3,87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 담당이세요?

황덕호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당초예산에 우리 안세워줬던가요?

황덕호 아니요.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얼마지요?

황덕호 시비가 645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2,000만원 증액되는 거네요?

황덕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일반차량에서 보건지소가 철암에 새로 신설이 되고 사조보건진료소에서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태백지역이 겨울철이 길고 산악이 많아서 일반 차량에서 SUV차량 4륜구동차량으로 구입하려고

아니, 당초 뭘 사려고 그랬지요? 저희한테는......

황덕호 일반차량입니다. 프라이드 일반차량

그러니까 차량을 일반차량을 사려다가 여러 가지 해보니까 이것은 안맞겠다 그래서 SUV차, RV차량을 사야 되겠다.

황덕호 예.

그건가요?

황덕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암도 다니고 사조동도 다니고

황덕호 그 배치는 사조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이네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황덕호 예, 그렇습니다.

업무용 차량?

황덕호 예.

동절기에 한 3개월 더 쓰기 위해서 RV차가 있어야 되겠다?

황덕호 사조 같은 경우에는 계곡이고 길도

이 차량을 계곡이고 뭐고 간에 계곡에 다니고 철암도 다니고 계곡에 뭐하는데 다녀요? 업무차량이

황덕호 방문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문보건진료 때문에 다니는 차량인가요?

황덕호 예,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차량이라고 그러면 우리 황계장님 소관인가요? 방문보건진료계가 누구예요? 황계장님 타고 다니실 차량인가요?

황덕호 처음에는 사조보건진료소는 저희들 행정계가 관리하고 있구요. 차량도 저희들이 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차량비가 5,870만원짜리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황덕호 이게 3대입니다.

예?

황덕호 3대 가격입니다.

3대 가격이 1억이라는 얘기지요?

황덕호 예.

예, 3대.....

황덕호 예.

3대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자연사박물관에 업무용 차량을 티코인가 뭐 하나 사달라고 하길래 예산 삭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잠깐만 봐주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요. 여기 사조보건진료소 운영 이렇게 해서 다 기정 당초예산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조보건진료소가 엊그제 만들어서 준공을 했거나 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도저히 이것은 이해를 할래야 이해를 할 수 없는 예산들이 올라 왔어요. 행정사무기기 소모품구입 특히 건강달력제작, 공공요금 그러면 그전에는 사조보건소 공공요금은 어떻게 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계장님들이 참석하셨으니까요.

황덕호 예, 이것은 보건진료소 운영규정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사조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료수입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장이 승인을 받아서 매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 수입은 자체

황덕호 예.

운영협의회에서 쓴다?

황덕호 예.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황덕호 예, 모든 예산이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부족부분인가요?

황덕호 아닙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보건복지부령으로 폐지가 되어서

운영협의회를 없앤다 이건가요?

황덕호 협의회를 없애는게 아니고 예산 부분을 보건진료소 요원들이 그 일반회계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운영규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조보건진료소에서 쓰는 예산을 시의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시에서 직접

그 언제부터 하라는 거예요?

황덕호 그게 운영규정이 폐지된 것은 작년 12월입니다.

12월에 폐지가 되어서 문서로 오다 보니까 기 당초예산 편성에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편성작업 시간이 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황덕호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그렇게 하는게 편한가요?

황덕호 예.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울 수 밖에 없다?

황덕호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세울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당초에도 2011년도에도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황덕호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운영규정이

그러니까 아니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2011년도도 사조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된 적이 없다?

황덕호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황덕호 예.

2011년도 12월에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황덕호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편성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건강달력 제작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 있잖아요. 260쪽에 건강달력 제작

황덕호 예, 그것은 매년 9월이나 10월쯤에 건강달력 제작이라고 달력 안에 각종 병에 대한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우리 사조보건진료소내에 주민들에게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구 계장님! 옆에서 조언을 좀 해주세요? 지금 몇월달이예요?

황덕호 예.

꼭 올해 쓰는 것처럼

황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차량유지비 이것은 뭐예요? 사조보건진료소 운영 차량유지비?

황덕호 예,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그러면 철암은 왜 없고 여기 태백은 왜 없어요? 사조보건소 운영진료예요. 그러면 3대를 산다면서요?

황덕호 예.

그러면 3대다 운영비, 차량비 다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황덕호 차량 3대 사는데 나머지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러면 철암것은? 철암도 줘야 된다면서요?

황덕호 예.

그러면 철암 것도 올라와야 되고 태백거야 보건소 부분이야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됐다 치더라도 그러면 철암 것도 세워줘야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황덕호 철암보건지소는 저희들

그러면 차량비 3대를 깎아버리면 기존것 1대만 사는 것으로 하고 깎아버리면 이것 밑에 것도 예산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방금 얘기가 차량이 왜 3대예요? 제일 처음에 1대인줄 알았더니 1억 얼마인데 3대가 필요합니다. 보건소, 사조진료소, 철암지소

황덕호 예.

그렇잖아요?

황덕호 예.

그러면 철암지소도 차량운영비를 그쪽에 철암보건지소 운영비 안에다가 세워줘야지

황덕호 그것은

이런 차가 우리 보건소에 몇 대 있어요? 지금 살려고 하는 차가?

황덕호 살려고 하는 차는 3대구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차종이 있느냐구요?

황덕호 예, 있습니다.

지금 몇 대나 있어요?

황덕호 저희들은 지금 7대가 있습니다.

이런 기종이?

황덕호 아닙니다. 이런 기종은 지금 없습니다.

1대 있어요?

황덕호 예, 1대이고

아니, 참 바로 얘기해요. 보건소에 차량 소유현황이 몇 대입니까?

황덕호 7대요.

방역차량에서부터

황덕호 7대입니다.

7대 중에 방역차량이 몇 대 입니까?

황덕호 2대입니다.

2대?

황덕호 예.

나머지 5대는 뭐지요?

황덕호 앰블란스 2대

앰블란스 2대 그 다음에 보건진료 나가는것 승용차 비슷한게 1대, 방문진료 1대

황덕호 방문진료 1대

그리고?

황덕호 그리고 업무용 갤로퍼가 1대 있습니다.

그래요. 업무용 갤로퍼 있잖아요?

황덕호 예.

그런데 지금 방문보건 차량은 조그마한 것이지요?

황덕호 예.

그것으로는 결과적으로 눈이 많이 오고 뭐 등등 그리고 산간지역에 다닐때 좀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비싼 차를 탄다.

황덕호 예.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거잖아요?

황덕호 예,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게 있는데 여기 자살예방사업 근로자 인건비가 있네요. 이 자살예방사업은 추가가 된건가요?

자살예방사업이 시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50%잖아요?

이 차량구입이 원래 방역차량 구입을 하겠다고 한게 아닌가요?

황덕호 아닙니다.

맞지요? 내 기억이

황덕호 당초부터 3대였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한 1,200cc 해가지고 한 1,200만원씩 해가지고 3대를 살려고 3,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했는데 이것을 아까 얘기는 사조진료소 같은데 길이 좀 험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4륜구동을 하는데 아까 말을 좀 잘못 한것 같은데 2대만 나한테 산다고 얘기를 한것 같은데 2대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4륜구동하면 2,9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된게 5,800만원이거든요. 시비 2,000만원을 합쳐서 전에 서 있는게 3,800만원이고 2,000만원을 플러스 하면 5,800만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4륜구동을 2개를 사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 지금 1대가 보건소 쓰면서 만약에 철암진료소가 되면은 거기다가 1대를 줄 생각이고 1대는 사조보건진료소에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대입니다.

그것을 거기다 주면 누가 타고 다녀요?

황덕호 공중보건의 한분하고 우리 간호사 2명이 배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조에요?

황덕호 아니, 사조는 지금 사조보건진료원이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이 차 타고 그냥 자가용이네요. 그렇죠?

황덕호 예,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6개월에 340만원, 연료비 뭐 등등 이렇게 하면 한 500만원씩 그냥 보건소 앞으로 예산이 차량 3대를 더 사기 때문에 1대당 한 700만원씩 잡으면 앞으로 예산이 2,700만원씩 연중 계속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얼마정도 더 잡습니까? 3대를 갖고 있으면 추가로 차량 3대를 갖고 있으면 그리고 유지관리 뭐 이렇게 하면 연간 얼마 더 들어가지요? 예산계장! 이 차량 3대를 사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 더 나와요?

한동구 지금 현재는 2,000만원 정도로 차량 6대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신규 구입을 더 한다 그러면....... 그런것 계산없이 예산 막 편성해줘요.

한동구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예상을 했을 것 아니예요? 얼마가 더 나와요?

한동구 그러니까

아니, 뭐뭐뭐뭣 하지 말고 계산기 다 두들겨 놓고 얘기를 왜 하나요? 아니, 그냥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면

한동구 연간 한 700만원 정도

연가?

한동구 700, 800

보통 그렇게 가지요?

자살예방사업 근로자가 어떤분이지요? 어떤 일을 해요?

유태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중간에...... 제가 아주 좀 못된 버릇이 있어요.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김천수 의원, 601쪽 방역차량 1대를 구입하겠다는데 일반트럭입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치세요? “시연을 해봤는데 특장차로 제작을 해야됩니다. ”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막소독이거든요. 연막소독은 친환경소독이 아니기 때문에 지양을 해서 연무소독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특정차가 필요합니다.” 이 차량소유비가 뭐냐하면은 보건소 차량구입비 3,870만원에 대한 질의하고 이게 속기록을 그냥 가지고 왔는데

여기 표기가 안되어서 그런데 3,600은 방역차가 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1억 얼마중에 1억970만원중에

그러니까 3,870만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8,970만원중에 방역차량 삼천팔백 얼마인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오천 얼마는 결과적으로 차량 3대를 1,200만원짜리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추가해서 3대를 또 사게 되면 4대를 산다? 바꿔 얘기한다면 4대가 된게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런것 아니예요?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 봅시다. 여기 예산안 책에 예산계장이 이렇게 왔어요. 보건사업차량구입 국도비 합쳐서 2,580만원이지요? 아니, 3,870만원 맞는가요?

아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이요.

1억이잖아요?

5,8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해 가지고

1억이 아니고 5,800만원이지요?

5,800이고 그 다음에 3,600이 여기 또 포함이 되어서 위에 1억 얼마 된것 있지요? 거기는 3,600이 뭐냐하면 아까 방역차량

방역차량 그래요. 좋다는 얘기예요.

3,600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냐하면 9,470만원을 가지고 방역차량 3,600만원짜리 하나 사고 5,800만원이 남잖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까 RV차 4륜구동을 2대를 사서 1대 그러니까 전체가 3대라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3대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니지

아니, 참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은 중간에서 대신 보고해 준것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고맙고...... 얘기가 두분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태백 보건소에 1대, 철암에 1대, 사조진료소에 1대 줄려고 그런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5,800만원을 가지고 3대를 사

1억900만원에서 방역차를 샀어요?

자살예방사업 근로자 인건비 1,400만원 이게 1년치예요? 6개월치예요?

267페이지 결핵소집단유행관리 재료비인데 이게 기금, 도비, 시비가 다 그냥 없네요? 왜 못받았는지? 다 삭감이 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태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외 5건 해서 기정액 대비 1억1,752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55억5,39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외 4건으로 해서 기정대비 2,741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10억6,460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해서 기정액 대비 1,307만3,000원이 감액 되어서 113억7,01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국비, 시비 해서 4,169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5,12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해서 138만원을 감액을 해서 2,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시설 관리입니다. 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1억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은 108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국비만 2,90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재해구호관리입니다.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만원을 증액해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으로 도비, 시비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밑에 아동 인진능력 향상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기정액 대비 997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5,497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말문화체험입니다. 기정액 대비 2,750만원이 감이 되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강원대 로스쿨 장학생 부담금으로 기정댁 대비 1,152만2,000원을 감을 해서 94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고 기숙사 건립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기정액 대비 3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무상급식지원입니다. 저희들 도비, 시비 해서 기정액 대비 1,577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7억97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자재 지원입니다. 도비, 시비 해서 기정액 대비 1,764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출연금으로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을 증액을 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제휴카드 적립금으로 1,52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국비, 시비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 시설비 지원입니다. 시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를 도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갤럭시 탭 통신비를 국비, 시비 해서 9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이패드하고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를 국비, 시비 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1,896만1,000원이 증이 되어서 5억8,3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대비 370만2,000원을 감을 해서 2,62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71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78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1,896만1,000원을 증액해서 5억8,3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5,71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78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등 환수액 반납에 1,52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장학금 이게 강원관광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1억 약속한것 약속지키자.

예.

그러면 이게 400명인데 당초에 우리가 400명이면 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75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는 아니구요. 400명 전체 들어왔는데 이번에 장학금이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320만원이라면 반값장학금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관광대에서 등록금을 5%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회에서 예산을 지원 받았어요. 장학금을...... 그게 4억 얼마인가....... 그렇게 해서 전체 학생들을 반값으로 등록금을

지금 등록금이 얼마예요?

삼백 한 삼사십만원

그러면 150만원을 준다는 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기가 그렇잖아요? 1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반기지요.

6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34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한 7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7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우리시가 얼마를 드린다는 거예요? 350만원 정도 되나요?

그렇게는 안되구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반값으로 그 전체 1년치가 아니고 그것은 등록금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장학회도 없던 돈을 받았고 우리것을 주니까 기존 360만원짜리를 반값으로 갔다? 확실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식자재 1,760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 증액시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물가 상승요인입니다.

물가 상승요인에 의해서 주는 거라구요?

예, 그러니까 식자재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전체잖습니까? 전체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하는게 전체 돈 들어가는게 21억이나 들어갑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1억 정도가 연간

그러니까 물가상승요인을 우리가 17%로 본다는 얘기 아니예요. 10%이상? 그렇죠? 우리 지원비 1억6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을 주니까

예,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19%를 올려 준다는 거예요. 19%...... 말이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이 엉망이지요.

과장님!

예.

19%예요?

요즘 금년에 추가로 된게 양파하고 찹쌀, 감자가 추가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차액이

아니, 어쨌든간에 19%라 하면 이것은 아니라구요. 그러면 이것을 정산을 어떻게 해요?

정산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산이야 받는거야 그 사람들 다 맞추면 되는 건데 뭐.....

한번 학교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해보니까 19%가 올라갔어요.

하여튼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진짜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예.

친환경으로 다 하니까 우리 태백시 학생들이라고 그렇게 안해 줄 수 없는데 해주는데 정말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서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좀 조사를 해서 우리 태백시가 어려운데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정말 사업비는 이런데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가사토 지원사업이 뭐예요?

요즘 토요일날 학생들이 놀잖습니까? 그러니까 휴일을 토요일, 일요일 다 쉬잖습니까?

예.

그날을 아이들이 워낙 시간 공간이 많으니까 아이들 그것을 좀 어떻게 메워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사토 지원사업이 주는 그것인데 민간경상보조 이게 무슨 뜻이예요?

경상보조 저희들이 자연사박물관에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해서?

예.

거꾸로 얘기합시다. 그 위탁 어디가 받을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에 6,000만원을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갈라가지고

갈라가지고 주는데 1개소잖아요?

그게 몇 페이지죠?

가사토 지원사업 1개소

아니, 이게 박물관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태백청소년수련관에 6,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수련관 어디?

당골

그러면 좋아요. 사업내역이 대충 뭡니까? 6,000만원의 사업 내역이 나와요?

그것 지금 저희들이 에어 바우스를 활용한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아이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6,000만원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다 줘

자세하게 아직까지 상세내역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물론 저희들도 안이 있겠지만 거기다가 해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줄 겁니다.

받아서 줄 것이다?

예, 그렇지요. 그냥 6,000만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 지금 얼마나 주나?

1억, 5,000만원 작년에 세웠고 나머지 또

이게 얼마예요? 얼마 세워줬어요?

주무관 용대웅: 올해 5,000만원

올해 5,000만원이 예산 전체 다지요?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1억 했다가 안줬다가

하도 사정해서 5,000만원을 줬다가

5,000만원 줬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6,000만원 주면 1억1,000만원 되네요. 이것 가사토 라고 해가지고 거기 간다하지만 이것 좀

운영도 어려운데 저희들도 이것 뭐 공모사업으로 물론 국비를 받아왔지만

운영이 왜 어려워요?

아니, 그것은 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 여기 인원들 다 줄였어요. 지금 거기 몇 명 없어요?

자, 한가지만 얘기합시다. 과장님!

예.

경영까지 저희가 알 수 있고 경영까지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은 직영하세요. 뭐 운영이 어려워요. 그것은 저들의 문제예요. 경영문제는.....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저쪽 계획서를 확실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프로그램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금액하고 이것은 정확하게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당초 1억 가지고 건물 지어주면은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받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1년 후에 그 다음에 지금 5,000만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과거에 비하면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고 모든게 다 줄었습니다. 이쪽하고 같이 하잖습니까? 여기

장학센터

예, 장학센터하고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확실히 하고 정말로 글자그대로 가사토 이틀을 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시비가 50% 부담되는 만큼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토요일 사업을 태백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태백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대상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자가?

대상자라기 보다 학생들 여기 있는 학생 전부다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전부다 대상이 된다?

예.

태백시 전체?

예, 될 수 있으면 전부다

전부다 대상이 된다?

예.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을 하고 거기서 등등하고 그러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쟤네들 수련할 때는 타지 아이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좀 비켜 놔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전문성을 갖거나 우리가 등등 상식적인 부분에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아니, 토요일날만

우리 과장님 평상시 지론도 늘 얘기하다 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다 좋아요. 좋은데 퍼주기식 사고방식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대화를 하시거나 우리가 할 때 그렇게 방향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루 종일 하더라도 우리가 또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좀 받으셔 갖고 여기서도 이해 안가는 부분은 좀 절충을 해갖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자립지원 상담사 지원사업인데 이 기간제를 한분 채용해서 2,900만원을 그러니까 기간제를 몇 명이나 채용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추천한 직업상담사가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3월 5일자 임명해서요.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어떤 상담을 합니까?

우리 수급자라든가 이분들 상담 뭐 직업상담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것은 뭐

자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사?

예.

알았습니다.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이것은 강원관광대학교지요?

예.

그러면 강원관광대학교에 우리 400명이 전체 학생이 400명이예요? 신입생이 400명이예요?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430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신입생만 아니고?

금년에 들어온 학생

우리는 신입생만 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신입생이 처음에 들어와서 최소한 1년 이상 재학하는 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 먼저 한번 보니까 87%인가 이렇게 밖에 안나오더라구요.

87%나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많이 하네요. 그중에서 이 지역 학생들 말고 외지에서 주소 이전하는 학생이 몇 명이지요?

280명

280명이 한 80%이상이 1년 이상 계속 재학을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뭐 군에 가고 뭐 그만두고 가는 아이들도 없지 않아 좀 있지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 80%정도는 그냥 있다고 봐야지요.

80%, 87%라면서요?

예, 8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통계를 받았을 때 몇 년치를 받은 것을 보니까 87% 정도

87%나 되나요? 이것 정확하게 좀 알아야지요.

예, 정확한 것을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관광대학에 재단이 있지요?

예.

그 재단에서 학교에 전입하는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재단 전입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재단에서 학교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지요? 지역사회만 돈 벌려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재단에서 그 재단이름이 뭐지요?

분진재단입니다.

예, 분진재단에서 강원관광대학에 도대체 얼마나 1년에 전입금을 넣는지? 학교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그런 부분은 파악하기가 조금

그냥 물어보면 되지요. 왜 재단은 기여를 안하고 우리 지역사회만 태백시에만 맨날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것은 안맞지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뭐 감사원에서도 감사도 하고 했는 부분들이 한번 어느 쪽으로 알아보든지 한번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관광대 같은 경우에 사실 컨설팅도 받고 그랬어요. 부실대학 그래서 컨설팅도 받고 그랬는데

예.

그때 70억 넣는다 그랬거든요. 재단에서..... 그런데 넣었나요?

그것도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재산도 이 재단재산을 팔고 그래서 전입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 왜 해줘야지요. 학교재단은 말로만 학교발전 어쩌니 지역사회 뭐 좋은 소리 다 떠들고 자기들은 아무런 역할도 안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 돈을 장학금 좋지요. 학생들한테 반값 등록금 해주고 다 좋은데 왜 이것을 태백시가 부담을 해야지요. 재단에서는 안하고...... 뭐 있어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지원해주는데 어떻게

재단에서 학교에 기여하는 바가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세요?

예.

예산 끝나기 전에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서 국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1,000만원

시에서 공모를 한거예요? 아니면 성인문해교육기관에서

그 교과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은

시에서?

예.

시에서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사업하라고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닌데

아니라는데요.

아니, 여기 담당자가 누구지요?

최연진씨 맞아요.

이분이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온 거잖아요?

예,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만 매년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해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 1,500만원이 공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500만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1,500만원이 와서 작년에 3,000만원 했는데.....

작년에 2,500만원입니다. 공모사업 1,500만원, 시에서 1,000만원 이렇게 2,500만원

이런 것은 왜 매칭을 안시키세요.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0.01%도 안틀리고 다 맞춰서 매칭을 다하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50:50을 해줘야지요.

이 내용이 뭐지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3,000만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예.

뭐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

뭐 애들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아니지요. 성인문해교육인데

예, 성인들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도 몇 명 있고 그 졸업해서

어른요. 어른 얘기 하는것 아니예요?

예, 어른 맞습니다. 성인 20세....... 지금 한 68명 정도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우회도로변

자혜의원 그 위에 동아한약방 건물

이 강원관광대 관련해서는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우리 예산 끝나기전에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9쪽에요. 태고 기숙사 건립 3억5,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게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지연이 되어 그렇습니다.

지연되어서?

예, 지연되고 지금 공정이 한 25%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2013년까지 완공인데 지금 총 사업비는 97억인가 얼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억을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14억을 지원되어서 7억이 남아 있는데요. 금년에 3억5,000만원, 내년에 3억5,000만원 해서 7억을 맞춰 줄려고 했는데 공사 진척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삭감하고 다 내년에?

예, 내년에 거의 완공될 때 그때 지원

예, 그리고 152쪽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는 것은 뭐 어디를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즘 노인들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뭐 신종용어라고 해서 떳다방 이렇게 얘기하잖습니까?

예.

어른들 모셔다 놓고 뭐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데 가서 그 노인들이 있습니다. 위촉한 노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시켜서 가서 단속도 하고

매일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매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따금씩 그 있으면

보니까 안동에서 주로 많이 오더라구요. 화장지 한아름 실고 와가지고 떴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신고하면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최홍렬 주택담당께서 오늘 행안부가 주관하는 옥외광고물 워크숍이 있어서 원유정 주무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7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해서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해서 300만원, 아름다운간판가꾸기사업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1억8,080만원이 증액이 된 12억958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서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54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서 300만원이 증액이 된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1억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국비가 7,500만원, 시비가 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사업이 1,0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개보수사업지원은 총 9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세대당 600만원에 저희시가 20%해서 120만원씩 해서 1,0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LH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가꾸기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억5,431만7,000원이 증액이 된 139억4,602만1,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억7,049만7,000원이 증액이 된 20억7,049만7,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8억7,866만원이 증액이 된 53억2,3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분야에서 4억7,866만원이 증액이 된 19억2,3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4억이 증액이 된 3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 분야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분야는 31억9,484만원이 감액이 된 48억5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38쪽 정부자금채는 80억에서 48억5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20억5,431만7,000원이 증액이 된 139억4,602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주거안정 기반조성이 20억5,431만7,000원이 증액이 된 133억8,74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억2,049만7,000원이 증액이 된 21억2,65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 분야는 15억3,382만원이 증액이 된 109억7,8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19억2,300만원, 도비가 34억, 시비가 56억5,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같은 금액입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12억3,182만원이 증액이 된 96억4,9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억9,184만원이 감액이 된 43억2,6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용은 3억200만원에서 13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5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기존 400억20만원에서 변경은 400억으로 변경을 했고 예산액은 2011년도까지 90억4,120만원에서 이것은 내용이 같게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78억9,652만1,000원으로 기존하고 변경은 같습니다. 집행잔액도 11억4,4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금년도는 94억4,500만원에서 109억7,882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100억600만원에서 94억1,145만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014년 이후는 115억800만원에서 105억6,852만5,000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것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노후공공인대주택은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 장성에 목련1차 영구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 목련은 재작년에도 보수를 다 하지 않았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요구를 하면 심의를 거쳐서 자금이 승인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 했는데 뭘 또 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 노인분들이 주로 있어서 현관 올라가는 핸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핸드레일이 뭐예요?

붙잡고 올라가는 손잡이예요.

그것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기하고 다른 지역이 또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아니구요. 장성 목련1차만 합니다.

목련아파트 1개?

그 다음에 세대별 내부에 문 보수를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0세대입니다.

장성에 그 목련아파트가?

예.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해갖고 국도비가 떨어지는 국비가 떨어지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다 해놓고 또 한다?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