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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동별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2-07-17

김동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우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반직 정원을 629명에서 635명으로 6명 증원하는 대신 기능직 정원을 104명에서 98명으로 6명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수입하는 각종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개선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수입증지, 현금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용카드, 민원증명 무인자동발급기, 전자계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능직 104명에서 98명으로 사무직렬 6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629명에서 635명으로 6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원에 대한 책정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동안 민원수수료는 현금납부로만 가능했으나 시민들의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수수료를 현금납부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로, 현금 수입금과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의 납부에 관한 내용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신용카드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에도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분 하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여섯 분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섯 분 하셨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사무직렬 기능직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38명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정원이 29명이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현원은 38명입니다.

한우근위원

비율로 보면 20%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준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행안부의 지침에 3개년으로 전환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첫해에 정원의 20%를 하고 그 다음 2차 년도에도 정원의 20%에다 자연감소인원 플러스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자연감소인원이 없어서 지난해와 같은 인원으로 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11년도에 했을 때는 20%가 채 안 됐네요? 여섯 분 하셨으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9명에 20%니까 원래는 5.8명입니다.

한우근위원

정원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원이 아니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정원에 그렇습니다. 인원은 사사오입으로 해서 6명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내년까지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3년에 한해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취지는 당초 업무 자체가 어쨌든 공평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능직에 대해 특수 업무 같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직원이 할 수 있고 보편화되어 있어서, 또 직원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측면에서 기능직은 보직관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는 10년, 20년 근무하면서 본인 개인적인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자리가 한정되고 이렇다 보니까 사기앙양 차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기능직들을 사무직으로 전환하는, 이건 사무분야에 한해서입니다. 특수직으로 운전직이라든지 이런 특수 분야는 아니고 사무직렬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기능직도 여러 가지 직군·직렬이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사무직렬만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그 취지라면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3년에 한해서 한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사무직렬 기능직은 그냥 그대로 기능직으로 직을 가지고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특수한 분야 보일러,

한우근위원

아니, 사무직렬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은 변화의 조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어쨌든 연령적으로 개인이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분들은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지금 저희도 보면 3개년에 하면 18명 정도 하고 나면 나머지 20여명 정도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가 봅니다. 조금 어쨌든 인원을 더 증원한다든지 이런 변화의 조짐이 있고, 그게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능직, 전문직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무직군에 사무직렬은 일반직의 업무나 거의 비슷한 차이나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규정을 해서 3년간에 어떤 시범적인 부분이라고 운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겸비된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무직렬 기능직 중에서도 나이가 많고 퇴직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총 현원이 739명입니까? 정원이 739명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은 현행과 같다 그랬는데 제가 현행자료를 못봐서 그러는데 별정직은 몇 분이나 되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이 총 3명입니다. 6급 1명에, 7급 2명입니다.

한우근위원

6급 한 분에 7급 2명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연구직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연구직이 수도사업소에 한 분계십니까?

한우근위원

지도사는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도는 지역경제과에 한 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총 739명이죠? 정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정목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25분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및 군포은빛사랑채 시설운영 및 시설물 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07년 10월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이 변경되어 개정일 현재 국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3년 4월 3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적법하게 운영할 것을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법 구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노인전문보건센터는 해당 기일까지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으로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와 시설장의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 혹은 의료인이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운영과 관리에 관한 전체 사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0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법률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및 군포은빛사랑채의 시설운영 및 시설관리 전체이며 위탁기관의 사무는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의 법정 인력배치 및 정기교육 등 관리, 입소 및 이용자에 대한 요양보호, 이용입소자 계약 및 청구, 각종 요양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영양관리 등에 대한 전체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운영상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에 따른 피해와 사고에 대한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에 따른 무슨 지원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나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노인요양시설로서 지원되는 국도비보조금이 지원될 것이며 위탁기관은 자체적으로 후원금 모금, 보험금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으로 별도 예산 수립 후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보건소에서 상정한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노인전문보건센터가 노인복지법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7페이지입니다.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모든 종사자가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했던 노인전문보건센터의 시설운영 형태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노인전문보건센터의 입소자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혼자 사는 일상생활이 거의 어려우신 어른신이므로 이분들을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기관이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위탁기관의 선정기준과 방법, 전부 위탁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노인전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승범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드렸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모집 전에 3년으로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시잖아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3년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공개모집 전에 조례 개정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나왔던 부분에서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그렇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에 보건복지 전문가가 꼭 같이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하고 사회복지법인 모집범위를 경기도나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로 했으면 좋겠다, 동산 부동산의 범위를 기존 지난번에 안을 마련했던 것보다 상향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이 나왔었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수탁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를 포함해서 그렇게 차질 없이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이 기존에는 인력수급부분만 위탁이 됐던 부분인데 전부 위탁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부분하고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정말로 편안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상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부탁의 말씀를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현재 거기 병상수가 요양시설이 100개, 주간보호시설이 20병상으로 되어 있네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현재 거의 다 인원이 차 있는 상태입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요양시설 거기는 100명이 다 입소가 되어 있고 주간보호시설에는 16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걸 위탁을 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바이고 본위원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수익분석 부분 있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금액이 순수하게 공무원 인건비 삼억 이삼천하고요, 주신 자료에.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부분하고 1억 8,000이 적자란 말이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이 부분이 수탁기관에서 메워야 될 부분이 맞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1억 8,000 정도는 적자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시에서는 향후 시 지원금이 없구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세입을 공단이나 개인들이 내는 거라든가 국도비 지원되고 하는 사항들 공단이나 개인은 세외수입으로 일단 잡습니다. 잡고 세출은 별도 시 예산으로 세워서 위탁비라든가 공무원 인건비,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억 8,000 정도가 적자가 나는 현상입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따졌을 때 인건비하고 적자 나는 부분을 메웠던 것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5억 정도 되는 거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아니죠. 1억 8,000입니다.

이길호위원

1억 8,000인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공무원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억 2,800은.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세입에서 공단에서 14억 8,400하고 개인이 납부하는 4억 4,4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우리시 수입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위탁비로 12억 5,700만원을 세우고 공무원 인건비는 7급 10호봉 기본급 기준으로 해서 3억 2,800만원, 운영비로 해서 5억 8,2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세웁니다. 세워서 들어온 돈에서 우리가 금년에 공단이라든가 개인한테서 들어오는 돈 중에서 지출하고 남으면 되는데 1억 8,000 정도가 모자라는 거죠.

이길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현재는 1억 8,000 정도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순수하게 1억 8,000 정도가 적자가 나는 거죠.

이길호위원

공무원 인건비 부분은 공단 쪽에서 수탁기관이 새로 직원을 뽑았을 때는 직접 그쪽에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공무원 인건비는 거기에 상주 근무를 안 하니까 전부 복귀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이길호위원

여하튼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이쪽에서 국도비를 해서 메워준다는 말이고 1억 8,000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시에서 적자가,

이길호위원

네, 다 이해가 됐구요. 그러면 현재 병상수가 거의 찬 상태에서 여기에서 영업 수지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수지가 안 맞았을 때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질적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나중에 수탁기관에서 시에 비용적으로 자꾸 어려움을 호소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일반 수탁기관에서 운영할 적에는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기금을. 후원금을 모집해가지고 만약 적자가 난다고 하면 그 돈을 포함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나 수탁기관은 결재가 다른 부분은 무조건 후원금을 받든 무조건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수탁입찰을 하든가 이런 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공고를 해서 개인별로 모집을 하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서 운영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 하면 응찰을 하게 되겠죠.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자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돈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셨죠? 조금 전에. 메울 수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셨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후원금요.

이길호위원

네, 후원금이 예를 들어서 예상대로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은 서비스 저하로 메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물론 수탁기관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도 이게 완전히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럴 때의 어떤 문제점들을 시에서 지적하거나 이럴 대안,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물론 후원금도 있지만 법인이 충당을 하게끔 공고를 할 때 법인충당금을 얼마 정도 확보를 하도록,

이길호위원

의무적으로,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의무적으로 법인충당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도록 선정공고를 내게 됩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일단 3억 2,800만원이라는 돈이 세출예산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크게 적자운영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그 빠지는 부분 새롭게 인원을 채용해서 다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를 줄인다면 말이 되지만 그 부분은 같은 거라고 보고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후원금이라든가 법인충당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니까,

이길호위원

여하튼 시에서 완전 수탁을 주더라도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처음 그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시로 업무 지도감독을 수시로,

이길호위원

계약관계에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삽입을 시키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까지는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