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금번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 활동에 분주하신 가운데도 저희 행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과는 직원이 행복해야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지방행정 달인이 되고자 지금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이 행정담당입니다. 김진성 지역협력담당입니다. 김인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진희 서무통계담당은 서무교육 3일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행정과)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쪽 보면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정한 인사해가지고 저희가 7월 13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죠?

예.

이번 인사발령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직원 분들이 공정하고 또 만족하는 그런 인사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건 옛날에 만사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사실 인사를 하려면은 승진 같은 경우도 1명 갖고 4배수, 4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1명이 되면은 3명은 불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들이 보직발령하고 승진인사를 했는데 제가 자평해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인사발령 내용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과 위생계 같은 경우에 지금 위생계 계장님 포함해서 직원하고 세 분이 계시죠?

예, 3명 있습니다.

거기 세 분이 계시는데 지금 계장님 포함해서 계원들 전원이 교체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인사내용을 봤을 때?

예.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계 전체가 교체가 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고습니다. 근데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계장 같은 경우는 전서부터 위생계장을 많이 했고 아울러서 지금 위생직 같은 경우에는 처음서부터 여기서 많이 왔기 때문에 또 업무를 하려면은 보건소에 또 위생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역량

지금까지 이런 인사가 있었습니까? 계 전체가 바뀌는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인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좀 글쎄 신중하지 않은 그런 인사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새로 위생계 계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역량이 있으셔가지고 업무파악을 바로 빠르게 하셔가지고 업무공백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은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우리 군민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모르겠어요. 담당계장님이나 거기로 발령이 난 계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불편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한 어떤 관심을 갖고 또 업무파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저기를 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정확한 자료관리를 통한 신뢰행정 구축 거기에 추진현황에 보면은 수시 복무점검을 하는 걸로 하는데 특별 복무점검 같은 것도 1회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복무점검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수시하고 특별 복무점검을 하는데 여기 옆에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저희들의 직원들의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위험수위가 있을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계획을 수립해갖고 기획감사실하고 행정과하고 복무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복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월1회씩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월1회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무점검을 통해서 뭔가 지적사항이나 성과 같은 게 지금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옆에 실장님도 계시지만 합동단속을 해서 직원들한테 지금 특별점검하고 단속해서 훈계이상까지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또 듣고 또 알고 있기로는 형식적인 복무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청내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점검이 그래도 되고 있는데 청외 지금 부서가 몇 개 있죠?

예.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여간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소임을 다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행정편의가 제공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복무점검은 상당히 정기적이고 또 형식적인 그런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점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소나 청외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관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쪽 보면은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활동의 활성화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봉사단체에서 수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자원봉사단급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용 관련 봉사단체가 있고 집수리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미용 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데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방문해서 이미용 봉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용 봉사에는 이미용 도구같은 게 필요로 하고 있고 한데 그게 자비로다가 구매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서 봉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미용도구 같은 거를 지원이 돼서 봉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두고 지원을 해 줄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사실 봉사라는 게 자기돈 내면서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데 가위나 모든 게 많이 도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에 대해서 잘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불편사항 같은 거는 군에서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민원 불친절하신 분들한테 경고나 뭐 그걸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죠?

저희들이 이번에 1년에 두 번씩 근평 메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말씀인데 본위원이 우리 증평에 어려운 현실이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주민들이 군청 앞에 와서 농성도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성하실 때 화장실 뒷문을 잠근 사실이 있죠?

예, 한번 잠궜습니다.

군청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군청이 우리 직원 분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민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군민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군민하고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군청이 군민들 거죠. 운영이 되는 거는 세금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 주민들이 청을 마음대로 들락거리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회라든지 이런 거는 정당하게 와서 활동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사실 화장실이고 또한 우리 군청 뒤에 점심식사를 하고 휴식공간도 해서 천막을 칠 수 있게끔 장소도 제공을 해 줬는데 처음에는 와서 화장실 정도 이렇게 이용하다가 나중에 집회하고 쓰레기 나오더니 농정과 같은데 사무실을 점거하고 아니면 군수님실에 막 와서 기물까지도 갔다 너무 세게 대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민원실하고 후문하고 경계근무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그런 걸 안 하겠다. 그래서 또 한번 안 하겠지 하고 한번 열어줬었어요. 했더니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경찰하고 같이 다짐을 받은 후에 연위원님한테 전화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안하겠다고 해서 제가 바로 조치를 취해서 개방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부수면 부수는 거고 부수면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고 너무 그런 쪽에서 주민들한테 잘못하지 않았나 본위원이 그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 경우가 다시 생길 때에는 대화로써 미리 하시고 그런 결과가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 당하는 거라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많이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민원 불친절에 대해서 감점만 주시지 마시고 행정과 부서도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92쪽을 보시면 우리 증평군 CCTV관련해 가지고 설치가 한 게 몇 대인지 아세요?

지금 기존에 96대가 설치돼서 운영했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4대를 해서 120대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형태는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인데 행안부 정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까지는 해 주고 운영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지역에 이렇게 보면 방범용 CCTV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다 경찰서에서 운영한다고요?

예, 저희들이 설치만하고 운영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운영해서

아니, 그게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사항이 자치단체별로 전부 많아서 이거를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시도별로 두 세 개씩 하고 있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이런데서 관제센터를 한 군데 지어서 거기서 행정도 나오고 학교 어린이는 교육청도 나오고 또 저쪽 경찰 교통은 교통도 같이 나와서 합동근무제로 해서 시도별로 6억에서 10억씩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들도 2014년도에 관제센터를 지을려고 계획은 올려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방범용 CCTV나 여러 가지 보면 고장난 것 고쳐주는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들이 이원화되다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따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수리 보수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운영은 경찰서 상황실에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바로 바로 저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120대 정도를 전체를 다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신다?

예.

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유지관리 보수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써는 우리가 CCTV관련해 가지고 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연수가?

예.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서 보지를 못했는데?

고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교통 그런 것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교통신호 있는 사거리나 어디에 있는 거는 스피드 찍히는 것 다 여러 가지 신호위반 하는 것 찍히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해 가지고 경찰서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범용CCTV 같은 경우는 그쪽에다 기부채납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네요, 얘기를 못 들어봐 가지고?

이게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신호도 그렇고 방범단속, 어린이 CCTV 이런 것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종합적인 관제센터를 해서 합동근무하게끔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지금 6억에서 10억 정도 보조금을 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계획서를 2014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제센터를 지으면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시고 우리 증평군 관내에 CCTV 설치가 할 수 있는 곳, 민원이 들어오는 곳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좀 챙겨 보시고요, 우리 본청에 주차장에도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같은 것 들어온 사실이 있죠?

본청 청사내에요?

예.

저희들

주차장

아, 주차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주차단속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이번에 청경도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앞에다 주차박스를 설치를 하고 전부 일일이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민원인만 오게 하고 아울러서 우리 청사 내에 좀 불편하게 저희들이 청사내에만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도 주차난 관계에 서로 접촉관계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도 그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민원인들이 한 두건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을 갖다가 해 가지고 했는데 본청에 주차장이 한 동안 없는 것 같더니 지금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게 말 그대로 주민들 민원을 보러온 건지 진짜 주차장이 된 건지

그것만은 하여튼 제가 앞으로 바로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군민마다 실제 민원인한테 스티커를 발부해서 담당자한테 민원보고 확인증을 받고 차가 나가는 거로 해서 앞으로는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분들이 차가 찌그러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CCTV를 거기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CCTV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 증평군 법적인 근거조항이나 여러 가지를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CCTV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제센터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초 행안부 시행할 때부터 이게 사실 잘못돼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시행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최대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저걸 하고 지금 저희들은 청주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종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내년도에도 아마 몇 개 시군이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4년도인데 그 전에 별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운영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CCTV가 3년 전에도 설치가 된 것도 있는데 그것 전혀 밤에 무용지물이에요. 사건은 밤에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냐, 우리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예.

보안등이 역할을 못 해요. 왜 그러냐, 보안등이 빨간등이면 밤에 CCTV가 전혀 사람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장나고 저기한 것은 바로 바로 수리 교체하고 안 되는 것은 위치를 변경하든지

노후화 된 것은 고치지 못하면 폐기처분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CCTV가 지금의 보안등이 역할을 못하는 CCTV가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LED로 해서 찍히는데 일반 거기에서는 가로등이 빨간 불빛이 들어옵니다. 거기서는 전혀 찍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공개경쟁 전자입찰계약으로 전문성과 효율성확보 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입찰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예, 1,000만 원 이상은 단독 견적하고요. 2,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2인상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입찰 참가업체가 이렇게 제한이 되는 거죠?

규모도 그렇고 사업 성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일단은 금액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게 53건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정 금액이상이면은 관내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업체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업체에다 어떤 여러 가지 배려도 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규모가 일정 금액이상이면은 외지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서 입찰을 봐서 지역 업체에다가 이렇게 좀 혜택을 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한 적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할 발주형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대부분 지금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좀 한 여러 건을 지금 발주를 했거든요? 한 2,000만 원 그 전후로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글쎄, 지역에도 여러 업체가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관내 업체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경기도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 업체에도 이렇게 좀더 좋은 여건을 이렇게 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이렇게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가급적 우리 관내업체가 우리 지역에 어떤 공사는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좀 이렇게 세워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잘 좀 사업입찰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위원님께서 좀 걱정스런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증평군이 지역범위가 작다보니까 그런 건설사업 그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큰 대단위사업은 분할발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업체들이 다수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 외 업체에서 입찰 받아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하도급 시행을 많이 하잖아요. 하도급 같은 게 지역 관내업체로 해서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낙찰자 결정되고 계약을 하면은 저희들이 일단 여쭤봅니다. 본인이 직접 시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가능한 외지업체는 저희들 관내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고 또 부득이 안 될 때에는 장비라든가 이런 인력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내에 최대한 물품장비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면서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평군 재정에 대해서 어제 오늘 각종 언론매체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지자체 재정운영 관계는 저희군뿐만 아니라 일반 군단위에는 재정자립도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여러 가지 규모면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그래도 중간정도는 현재가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만족치 않고 더욱 노력해서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세원을 발굴해서 저희들 자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체납액의 최소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5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액이 18억 4,000만 원으로 6월말 현재 나와 있는데 지방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5억 4,300만 원으로 체납액이 늘어났어요.

예.

과장님 세외수입 총괄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예, 재무과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담당자는 누구세요.

우리 이덕호 징수담당입니다.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액 부서는 어디에요?

도시교통과입니다.

도시교통과 담당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예.

여기 보면 2012년도 이렇게 주요업무 보면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이 20% 징수하신다고 보고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면 추진상황에서 과년도 체납액 13억 중에서 상반기에 얼마를 하셨어요?

과년도 거는 4,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고작 4,000만 원 징수하셨지 않아요, 13억 중에서.

예.

13억중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1억 넘는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그냥 방치했다고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님.

예.

체납액 최소화에 징수할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이 언론매체를 봤을 때 이걸 안 봤으면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사실상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그런데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 후반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겪지 말라고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체납액 징수에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자료를 보면은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점검해 본거나?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부군수님한테

아니, 부군수님한테는 얘기할 것 없고 담당부서 직원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징수할 대책을 이렇게 할 회의같은 거는 한번 진행을 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반기에 한번 하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하신 게 결과가 이렇게 되면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징수가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이 체납되는 금액보다는 대포차량 같은 경우가 계속 누적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몇 년간 계속 책임보험료도 안 들고 이런 부분이 누적돼서 증가액이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사실조사를 해서 사실 체납액 관리를 하기에는 많은 비용발생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 쪽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이렇게 체납액이 자꾸 늘고 징수한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게 징수부진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게 징수부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냐고요?

체납액 사유가

대포차량이 과연 증평군에 몇 대가 됩니까? 그래? 대책은 있으세요, 징수대책?

사실상 관련부서하고 저희들 번호판 영치할동을 전개하는 사업인데 이 자동차과태료는 번호판 영치활동 할 수 있는 법률이 작년도 7월에 제정이 돼 가지고 그 이전 거는 번호판영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징수토록 하고 못 받는 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해서 체납액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외수입체납액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한 11억, 12정도가 지금 자동차세에 있고 그런데 나머지부분은 상수도 체납액 일부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하여튼 재무과장님.

예.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셔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동차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참 이것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본위원이 이것 관련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더 행정사무감사까지 지켜보겠는데 후반기에는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더 취하셔 가지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만큼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반기에 세외수입 체납액 그런 징수대책 그런 거를 편성하고 또한 부서별 평가 그런 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어쨌든 최소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번 믿어 보고요, 제가 오늘 질책하는 것은 후반기에 잘 해 보자는 뜻이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심히 우려돼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기반확충 및 활용여건 조성해가지고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홍보방안도 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주민들이 지금 이거 시행한지가 기간이 꽤 지났잖아요.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기 집주소에 대해서 새주소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뭔가 방안을 새로 이렇게 좀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빨리 이렇게 새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안 외에 다른 어떤 방안은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지적사항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모든 공고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에 학생들한테 도로명주소 맞히기 이런 것을 이벤트 기념품도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제 축제시에 그런 이벤트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일반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해서 조기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지금 전체 가구수가 지금 몇 가구인지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가구별로 도로명주소 새주소를 가구별로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해 주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주소를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도 한번 좀 연구를 좀 더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