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세준
오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과같은 방법으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181에서 189쪽, 예비비지출 337쪽에서 338쪽, 명시이월 343쪽, 사고이월 348쪽 등입니다. 먼저 결산서 181쪽에서 18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182에서 183쪽. 182쪽 하단에 도로유지관리보수에 3천6백이나 남았는데요... 182쪽.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3천6백이 총괄적으로 남아있는데요 그건 시설비 군도유지관리사업, 그러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 잔액이 좀 남아있는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포괄사업비가?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왜 못썼어요?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포괄사업비 개념은 ... 긴급히 도로보수에 사용되는 돈인데요 ... 시급히 들어오는걸 먼저 쓰다보니까 나중에 남은 상황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시설비가 3천3백이 남았거든요. 없으시면 184에서 185쪽.
김병효위원
도로유지관리를 하고 보수하는데요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지금 지방도빼고 농.어촌 도로나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를 이야기하는거죠?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길때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를 계속 합니까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길때는 그때 그때 대응을하고요 저희 보수원 11명이 수시로 돌아가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돌아다녀보면 도로측면에 배수로를 메워가지고 콩을 심는다거나 도로곁에 해서 제대로 유지관리가 않되고 있는곳이 많이 있거든요.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남아있으면서 그런 민원이 없어서 않한것인지...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미쳐 못본경우도 있고 또...
김병효위원
그러면 읍면에 홍보를 하는가요?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읍면으로 공문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않한다고 볼수가 있고요 저희 수로원들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할 상황은 보고 있습니다. 공문은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특히 군도나 농어촌도로 보면요 도로 측면에 관리가 잘 않되고 있어요 .. 앞으로 예산이 남지 않게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인호
하인호위원
185쪽 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있죠. 세 번째...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 확.포장사업은 20전하는가요? 포장.
세준
오세준위원장
포장 두께가
인호
하인호위원
두께를 20전씩이요.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20전.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기존에 20전을 치려고 하면 20전을 파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해야 원칙이죠? 그 위에다가 그냥 20전을 치니까 그 밑에 논이 낮아질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차들이 못들어간다고... 그래서 저번에 자갈을 몇차 가져다 주고... 말썽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서라도 꼭 파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위에다 그냥 20전을 쳐버려서 20전이 높아지니까 깊어서 차들이 논에 들어가질 못해요.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참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공사는 파내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위에다가 그냥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행정에서도 파기도 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원래 m수가 길어지는데 예를들어 200m할 것을 20m는 더 가는데 ... 그러지말고 파내서 좀 하세요.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논에 들어가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가 전반적으로 하위원님 말씀대로 20전이나 높다보니까 옆에를 흙으로 채워줘야하는데 ... 그런 민원이 저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자체가 그걸 않메워지게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더라구요. 포장을 하면 흙으로 다 채워줘야 하거든요?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참고하세요. 186에서 187쪽. 없습니까? 188에서 189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337쪽 예비비 지출.
홍우
김홍우위원
잠깐만 188페지에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188?
홍우
김홍우위원
예. 가운데쯤 주민편익사업 마을안길진입로 하수도 공사가 너무 많이 남아 있구요. 면별로 다녀보면 하수도나 뚜껑을 해야돼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돈은 다 썼어야 돼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거는 주민불편에 ... 이런 공사비는 정말 모자란단 말이 나와야 할 정도로 필요한 돈인데... 그러죠?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홍우
김홍우위원
왜냐면 각지역 다녀보면은 마을 진입로가 좁은데 하수도는 있어도 뚜껑이 없는 마을이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차가 빠질 염려도 있고 노인분들 가시다가 빠질 경우도 있고 .... 그런걸 찾다보면은 공사할곳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겨놀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이 시설비 자체가 2십1억짜리 시설비다 보니까 입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입찰 차액인지는 모르겠지만 6천이라는 돈이 있으면 진짜 몇 개 면은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홍우
김홍우위원
1천만원만 있어도 6개면에서 원하는 마을주민들이 편의를 누릴수 있는데... 이런 것은 0원으로 남을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신경좀 써주십시오.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건설과 예산은 돈이 남으면 않돼요.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홍우
김홍우위원
다 써야돼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비비 지출 337쪽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없으시면 33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3쪽 명시이월 보시겠습니다. 없습니까? 348쪽 사고이월. 없습니까? 없으시면 405쪽 특별회계.
영식
이영식위원
질문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죠?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 입주하는 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가동을 못하는경우는 없겠죠?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안에 다 할수 있습니까? 공기안에?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노력이 아니라 할수있도록 해줘야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피해 관계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공기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도시가스는 민생경제과에서 하는것이죠? 도시가스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우기철이 왔는데 우기철에는 공기 단축이 않돼죠?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공기연장... 단축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단축.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입주예정인 참프레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상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입주업체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충분히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일내에 완공시키겠다. 현재까지는.
세준
오세준위원장
3농공단지도 예정대로 잘 추진되죠? 계획대로?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406쪽. 408쪽에서 410쪽. 41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출결산 189쪽에서 199쪽, 예산이체 318쪽, 324에서 325쪽, 예비비지출 338쪽, 명시이월 343쪽. 먼저 결산서 189에서 19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 없습니까? 190에서 191쪽. 없습니까? 192에서 193쪽. 없으시면 194에서 195쪽. 없습니까? 196에서 197쪽. 198에서 19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18쪽 예산이체. 없으시면 324쪽. 제일하단... 32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38쪽 예비비. 작년에 재해복구 지원비가 1억2천 남았네요? 4억1천1백 쓰고, 5억3천2백에서... 338쪽 상단에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재해보상금이 당초에는 5억3천2백인데요 지출액이 4억1천1백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나중에 집행된것입니다. 예산서상은 이렇지만 나간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월되어서 집행되었다 그말이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343쪽 명시이월. 없으시면 348쪽 사고이월. 348에서 34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35쪽 기금별 수입지출결산. 없으시면 436에서 437쪽, 43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지나간건데요 348쪽 한번 보겠습니다. 348쪽 하단에 격포지구 개선복구사업 보상금이라고 해서 사업추진중이라고 했거든요? 집행잔액이 약 4십6억정도가 남았는데...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격포지구는 총 예산액이 5십7억입니다. 거기에서 사고이월분이 있고 명시이월분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분은 작년에 보상금 차원에서 1십억 원인행위를 했지만 나간 것은 1억3천 나가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사관계는 명시이월로 그대로 금년도 사업으로서 집행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말하자면 집행잔액을 명시이월로해서 넘겨놓았다 이겁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않고 집행잔액으로 넣었죠? 예산상 그렇게 하는건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다른과는 집행잔액이 나오면은 국.도비를 반납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2011년도에 예산이 섰잖아요 ... 그러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구분된 것이 보상금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공사를 못했기에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도 착수 한것이죠. 그차이만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산상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명시이월로 넘긴다? 아... 그이야기군요. 그런데 다른과는 전부다 집행잔액은 ... 국.도비는 반납한다고 한단말이에요. 거기에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질문한건데...
세준
오세준위원장
대답이 되었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소관은 세출결산 199에서 217쪽입니다. 결산서 199쪽에서 21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00에서 201쪽. 없으시면은 202에서 203쪽. 204에서 205쪽. 없습니까? 206에서 207쪽. 없으시면 208에서 209쪽. 없습니까? 210에서 211쪽. 없습니까? 212에서 213쪽. 214에서 215쪽. 216에서 217까지. 216쪽 하단부에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것인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인력운영비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시간외수당 잔액이 좀 남았구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머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시간외수당.
세준
오세준위원장
시간외수당?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사 5명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
세준
오세준위원장
당초에 몇명이었는데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27명인데요 5명이 더 세워졌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35명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215쪽 보건지소 진료운영에서 민간이전이 4천4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건지소 의약품 잔액이 남은건데요.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미배치되어서 치과소모품이나 장비수선비가 남은금액입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치과의사 확보가 갈수록 더 어렵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어렵다고 봅니다.
오세웅위원
금년엔 몇 명이나 왔어요? 몇 명이나 가고 몇 명이 왔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금년에 3명... 3명가고 3명와서
오세웅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치과의사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6명.
오세웅위원
6명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위도하고 보건소하고 구강이동보건소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읍면 보건지소는 배치 않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이동진료차량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습니까? 이영식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우
김홍우위원
저... 맞춤형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주민들 호응은 좋습니다. 이동불능자들이나 노인분들은...
홍우
김홍우위원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현재 5명이 하고 있는데요... 지소, 진료소까지 해서 운영하는데 저희 숫자는 ... 많은 숫자가 아니어서... 인력이 ...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5명하고 지소, 진료소하고 하면 원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원활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아... 왜냐하면 치매조기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거 같고 ... 주변에서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교통편도 않좋고 하는 노인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걸 좀 건강차원에서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다른예산이 필요치 않은 예산은 없지만 남는예산 편성할 때 이쪽으로 좀 돌려서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중앙에서 확대해서 인원을 보강확대하라고 하면 그때 1, 2명 더 해서 읍면까지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리고 지역적으로 교육이나 회의가 있을때 구강보건쪽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문하고 구강쪽은 더 신경을 좀 쓰신다면 주민들이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별도로 건강증진사업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찾아가서 해야돼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보건소까지 미쳐 못가고 또 자존심들이 있으세요 어르신들이... 내가 그 검사를 받으러간다는 것이 ... 마음적으로 않좋은게 있어서 가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검진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7월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