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일 의원 발언
최석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주요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복지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채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한원석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남기원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채종철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업 무 보 고】
최석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환경복지국 소관 정책적인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과에서 희망복지팀이 지금 최근에 현판식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국이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고 뭐 여기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12년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개최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이런 종전의 서비스연계팀을 개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취지는 지금까지 복지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복지수요도 많이 늘었지마는 국가에서 부담진 것만큼 이 수혜자들이 그만큼 복지혜택을 덜 체감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체계를 개편해야 되겠다, 그럴려고 보면은 아무래도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그 심부름 한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된다, 또한 이러한 돈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사회복지직공무원을 확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이 개최는 8월 28일부터서 31일까지 개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약 6억28백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2억64백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돈은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의를 잡아서 도로이미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대행업체도 이미 선정이 돼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다만 개최지는 우리 여수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여수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면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초등학교에 보면은 어린이 전자도서관이라고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복지과에 지금 시립어린이집들이 있죠? 거기에 지금 뭐 큰 돈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겠더라고요? 어린이 영역의 우리 전자도서관도 우리 어린이집에 좀 같이 접목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어린이전자도서관이라고 영어 전자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사실 오늘 위원장님으로부터 처음 제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것을 하는지 그 자체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요, 다만 그 문제를 우리 시 운영 어린이집에 적용을 할 것인지 여부는 아마 진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학교에 보면은 한 5백만원 정도 전담교사를 들여 놓으면은 운영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시절부터 예를 들어서 영어의 어떤 약간 회화랄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빠르게 숙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아무래도 초등학교 연령대와 우리 보육원의 연령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효할 것인지 또 투자비에 대한 그만한 영어향상에 아니면 다른 부분에 능률적이고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등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발전소가 지금 몇 곳이나 있습니까? 화력발전소 등 해서 이런 것들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발전소가 산단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남화력,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발전소 이런 것은 우리 매립장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태양광발전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아니 항간에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은 지금 여수시에서 화력발전소를 이렇게 뭐 지어보려고 이 업체 저 업체 여러 업체들이 지금 여수를 방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여수시 입장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작년 이맘 때 호남화력발전에서 2천㎿로 이렇게 올린다는 증설계획이 공유수면 매립계획과 함께 돼서 많은 논란 끝에 국토해양부에서 그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부결됨으로써 좌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뭐 한양건설이라든지 또 GS칼텍스 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 증설계획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일관되게 기후보호 시범도시였었고 또 이것을 국제적으로 이미 선언을 해 놓은 사항이고 우리 시책에 맞지않는 것이고 또 설사 시책에 맞다할지라도 우리 시민의 정서와 그것이 들어섬으로써 어족과 환경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아마 또 이 질의가 끝나면은 아마 우리 국장님 또 가야 되실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려다가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여수보육원에서 앞에 고용문제 갖고 현재 시끄럽게 하고 있고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보는 중에 장애인단체로부터 제보가 하나 있어서 기기에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 그 진상을 좀 규명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아마 그와 관련해서 남자선생님은 아마 해고도 되고 그랬는 갑더라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인권유린 사태가 계속 이렇게 심하다, 그것들을 아마 장애인인권 뭐 조사하는 데가 있는 갑더라고요 아마 그쪽에서도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번 그것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성폭력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또 장애인 인권유린 한 사례가 뭔지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니까 그것을 한번 시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서를 좀 만들어 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예. 제가 좀 말씀에 대한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보육원 내에서 일어난 일인지 타 장애인
김상일위원
예. 보육원 안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육원 안에서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타 장애인단체가 아니고요?
김상일위원
예.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제가 영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5일 자 남해안신문에 보니까 여수시는 무상보육지원 올해 문제 없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천만다행이고요 혹시 내년에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로 전향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여수시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한 혹시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모든 시책은 국가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또 일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이 거기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의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면은 독자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 30% 정도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지금 의존자산의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충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게 시 내년의 방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섬 복지 네트워크사업이 9월 되면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 중이신 걸로 압니다. 뭐 어떤 방향이 좋을지 노력도 하고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사실 섬복지 이 문제는 이제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립니다. 의의도 좋고 또 정말 현장에서 제가 추도라는 데를 한번 종전에 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섬복지에서 사선을 타고 들어 와서 본인이 이야기한 생필품을 이렇게 실어다 주고 할 때 돈 천원짜리를 꼭 쥐어주면 어떻게 받겠느냐 하는 그런 정적인 이야기도 오고갔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섬복지는 이게 정말 인간의 복지로써 실현하는 가장 따뜻한 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공동모금에서 이게 지원이 되고 그 사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 설사 이 내용이 아니면 약간의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이것은 할 필요성이 있다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렇다면은 이제 당장 올해 말부터 일단 지금 지원이 안 되면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추경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어떤 예산이 있는지 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일단 아무래도 우리 지역은 섬이 또 많고 섬에 계시는 주민들의 복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잘 판단을 하셔서 빈틈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당면업무 추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석규위원장
먼저 사회복지과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정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정열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서정택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정화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석호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서정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인대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방금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2014년까지 현재 22명 인원을 18명을 해서 40명 인원을 확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청을 이렇게 가서 각 사무실을 들여다 보면은 가정복지과 물론 업무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타 직원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다는 걸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는데 사실상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또 두 사람 업무를 한 사람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업무처리는 불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밖에서 보실 때 그렇게 보셨다면은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여 밤이나 또는 토요일 일요일 사무실에 한번 혹시 들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와 보시면은 우리 직원들의 절반 정도는 밤늦게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희망복지지원단 제도개선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통합조사관리팀 업무 안정화를 한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일부 업무를 읍․면․동에다가 위임해서 수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4월 2일 자로 직원을 좀 확충을 받아서 지금 우리 시에서 조사와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주된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통합복지전산망에 의해서 조사와 관리를 시에서 하고 읍․면․동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 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미처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있는 인원수가 조사팀이 지금 6명이 있고 관리팀이 지금 8명이 있는데 그 조사관리 6명 8명이 읍․면․동 전체의 조사와 관리를 다 해 주어야만 합니다. 지금 읍․면․동에서는 4월 이후에는 읍․면․동에서는 조사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음 시스템 권한을 회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할 수 없고 전부 시 본청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읍․면․동의 복지대상자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읍․면․동 직원인데 시로 이렇게 전부 다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업무를 처리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 2번에 걸쳐서 종합정보가 형성이 돼서 내려옵니다. 말하자면 대상자의 각종 급여형태 그런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그런 자료가 변동이 돼 갖고 오는 것을 그런 자료를 현지에 나가서 파악해서 조사하고 그걸 점검을 해서 다시 대상자로 계속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보장을 중지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읍․면․동에서 좀 도와주고 읍․면․동에서 일을 하면 좋은데 읍․면․동에서는 못 하게 하고 읍․면․동에서는 현장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다시 새롭게 책정이 되는 것은 말을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만약에 보장이 중지가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항의와 더불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그런 민원도 전화문의도 뭐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왜 나는 안 해 주고 뭐 하느냐, 또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대상자가 안 되냐는 각종 항의성 민원전화 그 다음에 방문 이런 것 때문에 참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리면서도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복지 대상자수가 2006년도 380만 명에서 2010년도에 천만 명으로 약 260%가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공무원 수는 겨우 4.4%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이 공무원 정원문제에 대해서 언급해서 대단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는 미안한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어제 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기술센터 직원이 한 사람이나 줄대요, 그러면은 아까도 내가 우리 예산과장이랑 몇 사람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말해서 총무과나 잘 나가고 있는 부서는 사람을 한 사람도 안 줄이고 약한 부서만 인원을 줄인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주무과장도 웃는 것 보니까 어느 정도 일부 시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좀 한 거고 어찌 공무원 업무가 손이 모자라서 못하는데 증원을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방금 과장님께서는 말씀이 계셨지마는 이 복지업무가 대부분 투명하지를 못 하다는 것이 일반 여론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왜 나는 혜택을 보는데 딴 사람은 안 보느냐?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좌석에서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월 3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보다 몇 살이 적은데 돈 한 닢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가 배가 아픈 거예요, 형님은 아들이 두 명이 공무원이고 나도 공무원이고 우리 동생도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 공무원인데 월 3만원을 받고 우리 작은 어머니는 아무 것도 안 한데 왜 돈이 안 나오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돈을 받는 걸 우리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받을란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고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매월 3만원을 받았어요. 그 3만원 어떻게 준칙이 있습니까?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재산에 관계없이 주는 겁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읍․면에서 각 부락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달이 됐는데 이장이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행정 경력이 있는 이장은 이걸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약간 적용이 안 되는 것도 보고를 한 사람은 그게 됐고 원칙에 기준에 준해서 이장이 보고를 않고 누락된 사람은 빠졌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지금 가보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않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 계셨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빠져야 되는데 받을 사람은 안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는 사례가 지금 허다합니다. 나는 몇 사람 대라면 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서 앞으로 복지업무가 이루어져야지 과거의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고 못 받을 사람은 안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균일하게 안 된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장애인이 국가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몇 급부터 받습니까? 어떤 혜택을 받아요? 2급 3급 이런 분들은 어떤 복지를 받습니까?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라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장애인은 하여튼 등록을 하면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가 장애인이 있는데 1, 2급은 중증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5, 6급은 경증장애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증장애인은 최소한 하다못해 고속도로 통행료 경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증장애인에게는 아예 수급비가 나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생보자 모양으로 월 다믄 몇 만원이라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온 돈은 없습니까?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돼 갖고 생보자하고 똑같이 지원이 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최하인 5급이나 6급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다못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실 때 주차요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중증장애인에게는 수급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이 복지위원회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좀 알만한 것은 어떻게 데이터를 해 가지고 하나 일목요연하게 해 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노인당에 나오는 월동비 연료비 등등 여러 가지는 통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원 구성이 다시 되면서 처음으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과장님이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걸 좀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 다음에 끝을 낼랍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되풀이가 됩니다마는 하여튼 혜택을 누릴 사람은 혜택을 보게 하고 안 볼 사람은 안 되게 투명하게 해서 이것이 원성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 가지고 몇 차례 내가 담당공무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됐니 안 됐니 해 갖고 몇 차례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만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잠깐 한 가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처음에 위원님 모친은 공무원으로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3만원을 받는데 위원님의 작은 어머님 되시는 분은 못 받는다 하는 내용이 지금 아마 추측 컨데 이렇습니다. 85세 이상인 분에 대해서는 잘 살고 못 살고 자식이 뭐 하고에 관계없이 장수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노인 장수수당을.
한태
정한태위원
자제분이 공무원이 있어도?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 상관 없습니다. 뭐 재산 몇 십 억 몇 백 억이 되도 그건 상관없이 85세 이상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노인 장수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이장회의 때 그걸 딱 해 가지고 누구든지 자식이 장관이 되든지 차관이 되든지 85세 이상 된 노인은 한달에 3만원 드린다고 고지를 해 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건데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장수수당은 조사를 대부분의 복지수당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지금은 안 합니까?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노인 장수수당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장수수당은 우리 시에서 시 조례로 만들어져 갖고 주는 건데 이것만 어찌 돼 있냐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장수수당은 몰라서 못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공무원이 직권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갖고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안 줬다면 공무원이 잘못된 겁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몇 살 이상요?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만 85세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누락된 사람이 많을 건데?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만약에 누락돼 있다면은 공무원이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여수시로 안 됐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85세 이상인 경우는 월 3만원을 준다 그 말이죠?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오해가 빚어진 모양인데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 참 이것 보면은 한 눈에 쫙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배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중증장애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명학교까지 어떻게 만약에 졸업을 했다손 쳤을 때 그 이후에 보통 직업교육센터 이런 곳에 가서 교육을 좀 받다가 거기서 한 3년 지내고 나면 취업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또 교육센터로 돌아가서 다시 재활교육을 받거나 이런 상태로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일반인들도 직업교육을 받아서 취업하는 게 어려운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 한 3년 정도씩 취업교육을 받고 취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건 쉽지도 않는데 그렇다면은 좀 그런 기간들이 길어야 될 텐데 그렇게 기간이 길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만큼 수용을 못 하니까 대기자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여수시에 지금 그런 취업을 원하거나 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더 해야지 이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저는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중증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갈수록 뭐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많은 가정에서 중증장애우분들을 같이 생활하는 게 힘드니까 그런 교육센터에 가서 맡겨둔다는 게 맞는 표현인데 맡겨두는 시스템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런 가족의 부모들과 우리가 조그마한 아이들 공동 육아처럼 그런 분들을 공동으로 함께 부조를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작업장에서 참 어찌보면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참 한심스러울 정도의 급여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 수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동행에서 하고 있는 저쪽하고 지금 저쪽 지체 신체에서 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이 있고 몇 군데에 불과합니다. 또 문화협회에서 하고 있는 보호작업장 이렇게 지금 네 군데인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계속 좀 확충을 하고 넓혀서 이런 장애인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기술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뭐 단돈 5만원 10만원을 받더라도 내가 취업이 되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 장애아동과 부모들이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증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지난번에 가족지원센터 조례에 의해서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 생각에 시에서 전적으로 어떤 예산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그래서 중증장애인 가족 분들하고 시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방법으로 출발을 해 보면 어떨까?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을 국․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5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저는 공동육아개념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아, 공동육아 개념으로 별도 따로요?
유화
김유화위원
공동육아 개념의 어떤 그런 장소를 같이, 어차피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하는 측면에 출발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원
강정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던 부분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준입니다. 가정복지과 2012년도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서윤승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장용수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차미정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조영화 보육팀장입니다. 정상옥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정노 영락공원팀장입니다. 최종균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지금 세계한민족 여성네트뭐크 이 참여범위를 보면은 국외 참가자도 있고 국내 참가자도 있는데 우리 여수시 여성들은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국외 참가자는 여가부에서 일괄적으로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참가자는 여가부 하고 전남도 하고 우리 여수시가 협의해서 그 참가자를 신청을 받고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 참가자 예비명단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송부를 했는데 각 기관 단체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시․도의원님들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님들 여성단체장 및 임원 그 다음에 여성복지시설장, 지역대학의 여성교수님들 언론인들 이런 분들로 한 180명 정도가 명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명단 중에서 여가부와 실무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참가대상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한 180명 정도 명단에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국내참가자가 260명이면 180명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탈락을 할 것 같네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아마 우리 여수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대상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사관계자 실무협의회에서 좀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아무래도 여수에서 열리는 큰 여성행사니까 그래도 여수의 여성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여수에서 하는 이유는 여기 뒤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네트워크 또는 국제도시 위상 이런 것들도 생각한다면 실제로 여수에 거주하는 활동하는 여성들의 참여가 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최지의 그런 걸 좀 들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상우간사님.
상우
이상우위원
시립어린이 원장 공모에 관한 사항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 공모가 보통 5년 단위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임기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할 때 평가항목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평가항목 누가 만든 겁니까?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평가항목은 복지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의 평가항목 중에 여수시 거주기간으로 해서 점수를 주는 항이 있더라고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도 복지부 기준입니까?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시의 거주기간은 저희들이 여기서 복지부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 복지부 기준에도 보면은 그 지역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 실 거주기간,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실 거주기간을 감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니까 뭐 10년 15년 20년 단위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던데요? 맞습니까?
최석규위원장
과장님께서 아직 숙지가 덜 됐으면은 팀장님이 직접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기존에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1년 이상으로 못을 받았습니다, 5년 10년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조례는 그렇게 해 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점수배정을 할 때 아무래도 여수시에 오래 거주를 하고 오래 계신 분들은 아마 1년 거주하신 분들보다 점수를 좀 더 주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한원석입니다. 기후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병곤 기후변화행정팀장입니다. 고기남 기후대기관리팀장입니다. 진재영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우창정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효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이 업무자체가 참 생소합니다, 기후변화 자체가. 제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볼랍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나 해수면이 상승되죠?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수면 상승은 주무과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해수면이 많이 상승됐다고 봅니까? 20년 전이나 4, 50년 전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까?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해수면이 일부 경미하지만 상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은 주무 과장으로서 우리 관내에 만조시에 보행이 약간 불편할 정도로 느끼게 도로의 해수가 침수된 곳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 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경험담이고 제가 그걸 마음 속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돌산 해변가에 삽니다. 제가 60년 이상을 살면서 우리 어렸을 때 나 초등학교 다녔을 때도 만조가 되면은 해수면 하고 우리 집 마당하고 거의 한 10㎝, 심지어는 마당에 바닷물이 들어올 정도로 5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10년 전 20년 지금까지도 내가 가 보면은 나 나름대로 측정을 해요. 저 여름에 알다시피 북극에 눈사태가 녹아가지고 뭐 1년에 해수면이 얼마 상승되네 등등 텔레비전 보도라든가 신문보도를 내가 예의 주시하는데 내가 느낀 견해는 아직까지 피부로 그때나 지금이나 별 상관은 없다, 그 대신 자연히 매립이 되고 보니까 새로 매립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돌산 성두나 군내리 남해부락 해변은 만조가 되면은 보행이 불가능합니다. 물이 이게 지면이라면 이 정도로 물이 들어요, 만조에, 단 몇 시간인데. 그런데 만약에 만조 때 태풍이 동시에 내습했을 경우 바로 그 앞에 주택지인데 얼마나 피해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고향이 어디인가 몰라도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저도 여수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1959년도에 지금 엑스포 행사장 역에서 만성리 터널로 들어가는 내류를 엿가락처럼 가락가락 말아가지고 저 동선에다 몰아부친 것 알죠?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저는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한태
정한태위원
그 이야기 들어봤죠?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여수 대부분 원로인사들은 그때를 생각을 해 가지고 혹시 엑스포 기간에 그런 태풍이나 불면 어쩔꼬 지금도 소위 태풍이 온다니까 그런 현상으로 이야기하는데 방금 말씀한 그 지역을 사전에 답습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걸 저는 국가항은 내가 알아보니까 농림식품수산부에서 해야 된대요, 지면 높이를. 그러나 성두 같은 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가 우리 건설과장하고도 지금 추라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30㎝ 이상은 돋궈줘야 됩니다. 만조가 되면요 물이 불은다는 이야기예요, 태풍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참고로 하십시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이렇게 적응계획을 세우면은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 16개 지자체 중에서 해양수산분야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해양수산분야의 시범도시는 저희들이 지금 최초인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저희들은 양식업, 왜냐하면 수온상승에 따른 양식업을 집중적으로 적응분야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해재난 분야에서는 방금 말씀대로 홍수라든지 기후상승에 따른 앞으로 해수면 상승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방파제라든지 기타 뭐 하수관거도 해수가 유입할 수 있거든요? 바닷가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담당 건설과라든지 수산경영과 담당 실․과․소에다가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를 대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리고 참고하십시오마는 돌산 군내항은 국가어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이 되면서 김영규의장 하고 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몇 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다기능 관광어항으로 개발하도록 실무진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하고 합의를 해서 2010년도에 5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이 끝났어요. 3백억을 다기능, 지금 국동 봉산동 어항 지금 다기능 관광하죠?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그건 5백억 공사입니다마는 우리는 3백억 공사를 해 가지고 인근에 가두리 양식장에서 피해를 전제로 해 가지고 보상을 먼저 해 주어야 우리가 사업을 승인을 해 주겠다, 그런데 국가의 방침은 어쩌냐면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3백억이고 4백억이고 지역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어째서 보상을 해 주라 하느냐? 보상은 너희가 감수를 해야 이 사업을 하지 그러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사람 몇 사람이 반대를 해 갖고 지금 용역이 끝난 사업인데도 사업을 착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내항은 참고 하십시오 그걸 알고 계십시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리고 우리 성두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명년도 예산이라도 좀 반영해 갖고 아까 해수면 침수되는 데 도로 일부라도 좀 지면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내년 용역을 할 때 그쪽을 한번 조사하도록 저희들이 할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예. 그러십시오.
최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남기원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팀장 고영근입니다. 자원활용팀장 정점연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오동진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한상진입니다. 박람회 기간 중 생활쓰레기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릴랍니다. 【도시미화과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 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람회장에 매일 10만이 넘는 관광객이 입장하고 있어서 그 쓰레기양도 상당히 많을 것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에 문제가 없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박람회장 쓰레기는 조직위원회에서 별도 용역 업체를 선정 해 가지고 지금 수송을 수집 운반하고 있고 저희들은 소각장 소각처리를 해주고 또 일부 매립장에 가서 매립하는데 인원수가 10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수송 운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예, 그래서 소각하기가 용이한 것만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좀 소각하기가 불량한 것은 매립장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박람회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부분 그때 소각장으로 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셔서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각하기가 용이한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폐지 등 그래서 소각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이거와 약간 다른건데요 뭐 하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인근에 광주 어느 구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데 청소미화원들을 활용해서 도심에 모니터 요원화 시킨다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미화원들은 매일같이 거리 곳곳을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민원들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어서 그분들한테 어떤 모니터 요원같은 그 자격을 부여하고 실적이 좋은 분들 해외연수도 1년에 한번 평가해서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는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한번 그런 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연구검토 해볼랍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특별기동반 편성 매뉴얼을 쓰셨는데 지금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대상들이 청소 대행업체에서 지금 계속해서 돈다 그 말입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박람회 기간 동안에만 청소 대행업체에다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6시부터 아침까지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야간에만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은 계속해서 못 주무시고 하니까 교대근무로 해야 되겠네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인숙
백인숙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 보면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관리직 두 명 청소차 기사 3명 탑승은 6명이래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3대가 지금 계속해서 특별 그러니까 박람회 주변을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3대 차량이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아니 그것은 돌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기동반은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서 처리한다 그런 식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대기를 하고 계셔요? 자기 사무실에서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청소업체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우리 시청에서 연락을 주거나 이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5월 1일부터 했는데 아까 활어차가 전복되는 그런 상황처럼 그런 부분들이 몇 건이나 지금 있었어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지금 야간 출동한 것이 그때 한번 처음이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야간에 어떤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기동반이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대행업체한테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더 나가는 거 있습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대행업체 직원들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상일위원
수당 말고 특별기동반 편성해서 야간에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요구 안 해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하게 할 수 없고 야간수당만 지급합니다.
김상일위원
3번, 4번에 나와 있는 82만9,867원 시간외근무 이거 얘기합니까? 이것만 나가고 이와 관련해서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박람회 이런 연장근무, 야간근무, 시간외근무, 이런 미화요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했던 겁니다.
김상일위원
인당 이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건이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아니 우리 전체 박람회 기간 중 미화요원들한테 지급하기 위한 수당으로 그 정도 채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이따 이거 지급할 때 이게 미화요원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 확인을 단단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안줘버릴수 있잖아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건 한 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딱 지급됩니다.
김상일위원
이 앞에 질문이 먼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람회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1일 평균 몇 톤이나 됩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박람회장에서 나오는 것이 생활쓰레기가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평균치가 10톤, 음식물이 5.9톤 재활용이 2.1톤 이렇게 나옵니다. 박람회장에서 나온 것이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이건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여수보건위생공사 있잖아요, 4개 대행업체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종업원들 사장, 전무, 부장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게 네 군데 대행업소가 다 똑같은 인원이 틀립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다 틀립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보수는 어때요? 여수보건위생공사는 사장 있고 전무 있고 또 상무 있고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사장, 전무는 별도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우리시에서 안 나가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별도로 자기 회사에서 지급합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회사에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회사 이윤이라고 편성된 항목이 있는데 회사 이윤에서 사장 월급 전무 월급 등등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래서 나는 어떤 데는 사장이 있고 전무가 있고 부장이 있고 그걸 시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줄 알고 한번 참고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관련 한 번 더 질문할게요. 보통 용역계약을 하면 용역계약서에 퇴직금도 같이 플러스 해 갖고 돼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희들 보니까 청소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나가더라고요, 퇴직금이 그 이유가 뭡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미화요원 퇴직금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기금에서 퇴직 발생시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용역회사 예산에다가 포함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별도 퇴직금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기금목적이 퇴직금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미화요원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상우
이상우위원
퇴직금으로 기금을 만든 거예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수수료받고 이런 걸 다 기금으로 만들어서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신 겁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그 회사에다가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줄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퇴직시마다 산출해갖고 지급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다 틀리는데 그래서 업체에다가 지급을 안 하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퇴직발생시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퇴직 한 사람이 발생할 때마다 기금으로 요청이 들어옵니까? 이쪽으로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금을 빼서 돈을 지급하는 걸로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년 단위 정산이 아니고 계속 누적 시켜 놓은 거예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그렇지요. 그때그때 퇴직 발생시마다 지급하고 바로 정산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보기로는 매년 보니까 9억씩 계속 나가고 있던데요 기금 보니까요, 1년 단위로 혹시 정산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아니 우리 기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기금 확보를 하지요. 그래 가지고 퇴직 발생시마다 그때그때 정산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지금 각 4개사지요? 위탁청소업체가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김상일위원
4개사 각 사별로 이익률을 사업비의 몇 %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그 규정에 인원수에 따라서 이윤을 몇 % 한다는 것이 딱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가
김상일위원
4개 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여수보건, 여천보건, 그린여천환경, 진남위생공사
김상일위원
여수보건 같은 경우에 이익률이 1년에 이익금이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자료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몇 %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여수보건이 이윤이 4억2천 6% 4억2천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여천보건은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여천보건은 2억93백 7%
김상일위원
그린여천은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그린여천은 2억13백 7.9%
김상일위원
진남위생은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진남위생 52백 10%입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미화요원 숫자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김상일위원
이거 대략 보태면 한 10억 내외로 돼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9억8천입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6%, 7% 프로테이지 된 것이 인원수 감안 된 것이고 총 비용 예를 들어서 여수보건위생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총비용에 6%다는 얘기지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예를 들어서 비용이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금이 더 늘어나겠네요? 그런 시스템구조지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전에 우리 전창곤위원이 시정질의를 할 때 박람회이후에 이것을 직영을 하든지 공사화를 하든 어떻게 하겠다고 그때 시장님인가 국장님이신가 대답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시 차원에서 박람회 이제 20 며칠 남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그냥 무대책으로 계신 건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딱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랍니다 하고는 말씀 아직 못 드리겠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혹간의 이야기는 검토를 해본다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다라고 그러는데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합니다.
김상일위원
6%가 4억2천이면 비용 금액이 있나요? 여수보건이 총 비용 금액이 얼마 정리된 것 있습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여수보건이 총액이 87억입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이윤 포함된 금액인가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전체 총 포함해서
김상일위원
그 다음에 여천보건이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여천보건이 51억
김상일위원
그린여천이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그린여천이 35억
김상일위원
진남위생이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진남위생이 6억7천
김상일위원
합계가 얼마지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총 181억입니다.
김상일위원
상당히 실제 청소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30만 인구 기준 잡았을 때 타 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청소비용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비슷합니다. 각 지자체가 서로 정보를 싹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요.
김상일위원
순천은 얼마나 들어요?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순천도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김상일위원
자료 있으면 금액 한번 불러 줘 보십시오.
최석규위원장
김상일위원님 자꾸 불러주면 시간이 가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김상일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어찌됐든지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박람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신경 써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획을 해내주십시오.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어서 어느 때가 되면 발표할 때가 있을 겁니다. 위원들한테 보고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확정 되면은
김상일위원
그리고 이 앞에 GS에서 자체 폐기물 매립장을 짓는다고 한번 그때 나온 적이 있는 데요 뒤에 어떤 설에 의하면 포기했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까? GS에서 건설을 포기했습니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GS매립장 관리는 아마 우리 영산강환경청에서 검토 중에 있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들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아니 거의 허가가 났잖아요, 허가가 난 상태에서 지금 보완 지시를 해서 잠깐 대기하고 있는 상태지요? 현 상태가
상진
한상진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팀장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과장님 보충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진
한상진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한상진입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GS칼텍스 폐기물 처리 허가 관계는 신규 허가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허가입니다. 사업장이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혼합 처리하는 게 있었는데 그 매립지 수명이 다해서 이번에 새로운 매립지를 증설하고 하는 변경허가입니다. 그런데 이 지폐기물은 영산강환경관리청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칼텍스에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서류를 내서 지금 영산강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신규허가가 아니고 기존에 허가 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그리고 우리 미화요원들 인건비 측정할 때 매년 보면 자꾸 그분들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과장님들이 이런 거 책정하실 때 검토를 잘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 것은 인상할 것 제대로 인상하는데 그분들 것은 제대로 인상을 않고 다른 요인으로 이렇게 해서 인상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커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채종철입니다. 매립장관리과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열 관리팀장입니다. 주영근 시설팀장입니다. 박중열 월내처리팀장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매립장관리과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방금 보고 말씀 들어보면은 위생매립장 조성을 5만2,095평방미터를 사업비 20억을 드려서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성하는 면적이 만4천 평방미터에요?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전체면적이 5만2천제곱미터고요 그 중에 금년도 분이 1만4천 제곱미터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매립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까?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5만2천평방미터를 다 조성하게 되면 2020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 말씀에 옛날에 만든 데를 발굴 해갖고 토사는 토사대로 구분해서 매립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성된 매립장에는 지금 아침으로 청소 쓰레기차가 가면 하차하잖아요, 그걸 선별해갖고 매립합니까? 그대로 매립을 합니까?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그대로 매립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대로 매립하면 언젠가는 또 아까 말씀대로 몇 년 후에는 또 그걸 굴착 해 가지고 선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전에 굴착해서 선별하게 된 원인은요 비위생매립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비위생매립장은 바닥에 차수막이 없습니다. 바닥에 차수막이 없어가지고 침출수가 바로 지하수로 침투돼 가지고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복토같은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취발생이라든지 가스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굴착해내서 새로 정비를 한 것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내가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모순됩니다마는 내가 그걸 하면서 예를 들면 옥수수 껍질 이렇게 분리수거를 한다 해도 가정에서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분리수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워요. 이게 음식쓰레기가 돼야 되는지 생활쓰레기가 돼야 되는지 그럼 에라 모르겠다하고 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안에 그대로 매립이 됐을 경우에 그 밑에 몇 년 가도 안 썩는단 말씀이지요. 그것이 그래서 나는 주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매립한 데를 사실 굴착해 가지고 별도 분리를 했다는 것이 나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정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한태
정한태위원
우선에 먹기는 곶감이 달지, 안 보이니까 매립해버리면 좋은데 그걸 우리가 언젠가, 그리고 이 도면을 보면 조성 중인 매립장이 도로변이네요. 어느 도로가 된지 몰라도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 저희 관내 도로입니다. 매립장 내부 도로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 지점이 정확한 지점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충민사 옆 입니까?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충민사를 지나서 화약저장고 혹시 아십니까? 덕충동 무선국 옛날에 무선국이 있는데요 무선국을 지나서 계곡입니다. 바로
한태
정한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그대로 조성이 완료됐을 때 몇 년간 안정적으로 매립할 수 있습니까?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8년 2020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8년 후에는 다시 조성해야 되네요.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그때는 어차피 처리시설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 부근에다가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그 부근에다 할 것인지 장소 선택부터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립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요 현행 백 톤 규모의 소각로를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 옆에다가 백 톤 규모로 처리시설을 다시 하나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해서 수거하고 가연성은 소각해서 처리하고 불연성만 매립을 하면 매립양은 지금 현행보다 3분의 1이하로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제가 가까운 사이에 있는 분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활쓰레기 일부를 나는 전부다 육지에서 처리하는 줄 알았더니 만 톤, 2만 톤 배에다가 선적을 한답니다. 선적을 해갖고 독도 동남방 수천 마일에 가서 전부다 바다에다가 방류를 해버린 답니다. 가축에서 나오는 폐수 있잖아요 그 폐수는 말할 것도 음식쓰레기 뭐든 전부다 바다에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 신문을 한번 보니까 저기 캘리포니아 해변 가에는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쓰레기가 모여가지고 섬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갑구나 했는데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배에 싣고 가서 바다에서 퍼버린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지금 액상 폐기물 중에서 처리방법이 없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축산 폐수라든지 음식물 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워낙 고농도가 돼 가지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최종 처분 방법 중에 하나가 해양투기입니다. 그러면 공해 상에 해양 투기할 수 있는 장소를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허가를 득한 업자들이 선박을 이용해서 해상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제적으로 좀 무리가 나고 그러니까 아마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해양투기는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데요 고형 폐기물을 해상 투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체 상태의 폐기물은 해양 투기한 것은 없고요 액상 폐기물인 경우에 일부 해양 투기를 아마 내년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버린 사람들이 그래서 선별해서 버렸겠습니까?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그러니까 해양투기 선박이 부두에서 출항을 하게 되면 해경이 한 사람 따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지정된 해역에 버리는지 그 여부를 우리 여수해경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매립장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태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최대 과제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 지원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명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정석 상수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연 하수도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정책적인 업무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 단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BTL 사업 안 있습니까? 헌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우리 하수도 BTL 사업 말씀이지요?
최석규위원장
예.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BTL이 2008년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정 연등 여서 웅천 여천 소호지구 6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큰 문제 없이하고 있고 금년에도 금년 사업비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가 467억6천만원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지금 작년엔가 금년엔가 BTL 사업 하면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었지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한신공영이 지금 주관사가 돼 갖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혹시 그분들도 어느 업체라고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원청업체는 한신공영이고 이제 아까 분구별로 하도급이 선정 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걸 좀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혹시 원청은 우리 여수가 아닌 것은 뻔히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청업자들이 우리 여수시에 거주하는 하청업자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전체가 다 여수시에 있는
최석규위원장
아, 그럽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6개 업체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단장님께 정책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상일위원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BTL 사업이 한신공영에서 하수도공사를 관로공사를 별도로 하고 하수도료를 뒤에 받아가지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쉽게 말하면 자기 돈으로 우선 사업을 하고 나중에 우리시에서 회수해 가는 그런 선 투자방식입니다.
김상일위원
몇 년간 받아가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20년
김상일위원
20년간?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석규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상일위원
예.
최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당면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주명순입니다. 현안업무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진 수도경리팀장입니다. 최철원 요금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도행정과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기 수도행정과 보면 추진 상황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추진하고 추진계획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이 있는데 혹시 문제라도 있습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더욱 잘 해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소액 수의 52건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수시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소액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 그래서 이 수도행정과에서는 15백 이하를 하고 15백에서 2천 사이는 회계과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순번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수도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은 시급에 따라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공사를 주고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지역 업체 위주로 돌아가면서
상우
이상우위원
동네에 있는 업체 위주로 해 가지고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우리 지역 업체로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지역 업체로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최석규위원장
다 됐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순번제 계약 확행은 뭡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대행업체가 저희들이 5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업체를 순번제로 차례대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상우
이상우위원
2천만원 이하 금액인지 아니면 얼마부터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그런 제한이 없고 수도 가정에 들어가는 아니면 수용가에 들어가는 그런 급수시설을, 이제 금액은 이건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또 고액은 백만원 이상은 별도로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상우 간사님께서 대행업체 순번제 5개 업체 안 있습니까? 5개 업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상수도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냐 그런 말씀이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그거하고 5개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5개 업체 선정 기준은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3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에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업체는 계속 3년 뒤에 만기가 되면 다시 갱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상우 간사님께서는 선정 기준을 얘기했는데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가셔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진
김재진수도경리팀장
선정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최석규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데
상우
이상우위원
대행업체가 하는 일하고 선정기준
재진
김재진수도경리팀장
대행업체하는 일은 상수도과에 있는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신설이나 개조 누수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은 한 번 업체가 선정되면 3년마다 경신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나 이 앞 번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걸 바꿔라고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월말까지 그게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새로운 규정을 만드셔가지고 거기 규정에 맞게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한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 건이 많다 보니까 좀더 공정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김유화 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방금 듣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왜 그 15백만원 이하는 우리가 대행업체 순번제 상관없이 하고 15백에서 2천만원 회계과로 넘겼습니까? 우리 과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들도 다 그런 겁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순번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15백에서 2천 사이는 회계과에 가서 순번제로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거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만은 저희 사업단에서 하고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여기 사업단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2천만원이하가 수의계약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15백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다 하고 있나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특별회계 우리 사업단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이제 다른 과는 지금 회계과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게 특별한 이유를 있을까요? 왜 15백을 2천을 끊어서 회계과에서 하고 15백 이하는 해당 과에서 하고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자세한 지침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 그랬을 겁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어떤 지침이라는 말씀이지요?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여수산단에서 상수도 얼마나 씁니까? 그쪽에서 상수도료가 얼마나 나오지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상수도야 쓰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되는데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상수도 양 쓴 것에 비례해서 하수도료를 매기잖아요. 하수도료가 얼마나 나오는가 궁금해서, 공업용수 배출되는 하수료도 안 받지요? 그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게 궁금해서 하수도료 요금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공업용수는 저희들 상수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공업용수야 물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안에 상수도 안 들어갑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산단 지역에요?
김상일위원
공단안에 상수도 들어오는 것 같던데 (『안 들어옵니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상수도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그러면 하수도료는 어느 근거해서 매깁니까? 하수도료 요금을
최석규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직 숙지가 안된 것 같으니까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문덕빈입니다. 우리 여수산단의 하수도 사용료는 우리시 상수도를 공급받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상수도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 별로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사용양이 파악이 되면 거기에는 공단지역이 저희들이 증기로 많이 증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 톤을 사용했다 그러면 천 톤이다 하수도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30%가 예를 들어서 증기로 증발 되고 그러기 때문에 70%를 하수도 사용료로 이렇게 그것은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증기로 증발된 양을 저희들이 육안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각 업체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그 데이터를 싹 산정해서 실제 증발양이 얼마고 하수도료로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가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김상일위원님 충분히 됐습니까?
김상일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여수시로 상수도 사용량을 통보해 줍니까?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각 업체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해 줬다면
김상일위원
아니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줄 때 인제 공업용수를 상수도 먹는 물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각 산단에다가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공업용수로 인제
김상일위원
예. 공업용수 들어가면 회사 자체에서 정화를 하든지 이래 갖고 음용수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사용량을 파악해서 시로 통보해 주면 시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양의 70% 금액을 하수도 요금으로 매긴다 그 말씀이십니까?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인제 일률적으로 70%가 아니고 공단마다 인제 증기로 증발되는 양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서 증기로 증발되는 부분하고 실제 하수도로 배출되는 양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비율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산단에 보면 인제 거의 매월 아니면 연간 단위로 그것이 증설이 계속 많이 이루어지는데 하수도요금 이런 것을, 왜 그러냐 하면 시에 뭐 내놓지도 않으니까 여수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받아 징수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데이터를 싹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받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매월 받고 있어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예.
김상일위원
그래서 상수도 쓴 양을 수자원공사에서 통보해 주는 양을 기준으로 잡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없는가요? 아니면 조절 좀 바꾸더라도 공업용수 들어간 걸로 해서 공업용수도 전부 다 그게 다 증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의 대부분이 하수도로 나오잖아요. 꼭 상수도 사용량만 가지고 하수도료를 매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서 공업용수 쓰는 양 곱하기 해서 한다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공업용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 한다든가 아니면 20% 한다든가 아니면 50%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 여수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그건 가능한가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저희들 지하수법에가 인제 물 사용량하고 하수로 배출되는 양이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는 제가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실지로 하수도로 배출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요금부과를 못 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다 예를 들어서 70%를 부과하는 업체도 있고 사용량의 50%를 부과하는 업체도 있고 업체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가 그리 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양이 얼마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것 보고 인제 우리 시에서 거의 한 평균적으로 한 70% 내외의 요금을 부과시키잖아요. 근데 인제 예를 들어 상수도 양에 대해서만 부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 공업용수 양 그건 정확히 나오잖아요. 공업용수 양 대비해서 적당한 금액을 조례로 정한다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량의 10%를 하수도세로 부과할 수 있다라든가 조례를 바꾼다든가 이리 해서 그것이 상위법에 어긋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다 그러면 공업용수 양의 50% 정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수도료를 부과시키면 상당한 금액을 저기서부터 징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위원님
김상일위원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체 공업용수 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일부분의 양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용하는 양의 물의 전체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아까 증발량을 가감해서
김상일위원
공업용수 양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답변은 그리 안 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사용량을 파악해 갖고 이렇게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그 물이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물이 전부 다 공업용수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김상일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 말씀이 공업용수량을 가지고 70% 정도 하수도료를 매긴다 그러면 그 금액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럼 아마 공단에서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70% 정도를 하수도료로 매기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거부가 많을 거예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산단 하수종말처리장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산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종말처리장으로 안 오기 때문에 관로 사용량에 대해서만 우리 하수관료를 이용하는 그 관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하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요금이 쌉니다.
김상일위원
하수관로가 없는 데는 하수도료 안 매깁니까? 다 부과시키잖아요. 지금,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상수도만 들어가 있고 하수관로가 설치 안 돼 있는 데도 우리 여수시에서는 지금 부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료 부과하잖아요? 상수도량에 비례해서 안 합니까?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아니 당연히
김상일위원
해요, 안 해요? 한 것 같은데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아니 상수도가 있으면 하수도 관로가 다 매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상일위원
아니 아니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만 들어가면 하수관로가 있건 없건 하수도료를 이렇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우리 배수구역 안에 있는 부분들은 하수관로가 있는 부분은 하수도가 없으면 배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하수도 요금을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은 우리 여수 시내라도 배수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만 지금
김상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집도 우리가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 라인에 하수구가 연결 안 돼 있어도 수돗물 들어가는 데는 다 하수도료를 부과하잖아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예.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수관로가 없어도 그냥 바깥으로 흘려보내도 하수도료를 부과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비교를 해 본다 그러면 여수산단에도 거기가 인제 하수관로가 따로 자기들 종말처리장으로 해 갖고 처리해서 인제 이렇게 내보내겠지만 대부분이 또 그렇게 인제 폐수는 그렇게 하지만 일반폐수가 아닌 공업용수를 쓴 물이 폐수 아닌 것은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물들도 하수도료 부과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업용수 쓰는 것도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서 좀 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따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셔가지고 부과를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인제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상위법에 그게 저촉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여수의 세원 확보 차원에서 그걸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예.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정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형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선 시설급수팀장입니다. 김철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이강용 정수시험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제가 가만히 인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보고 인제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하여간 제일 잘 들어줍니다. 다른 데는 그냥 겁나 이야기해도 안 해 주는데 고맙습니다. 하여간에, 묘도가 아직 다리 준공이 안 돼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 국비를 빨리 다리 준공하기 전에 섬으로 있을 때 빨리 예산을 좀 국비를 따와서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은 보니까 국비 70%, 시비 30% 다 그리 돼 있네요. 그래서 어차피 저기도 다리 놔지면 그리로 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올해 국비 작업을 좀 포함해서 같이 국비를 좀 따와서 우선적으로 거기가 다리 놔져 버리면 인제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시 예산도 아끼는 길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묘도죠?
김상일위원
예.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묘도, 사실 묘도는 묘도 교량을 처음에 여수시에서 추진할라고 했어요. 여수시에서 했으면 수돗물 공급 진즉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에서 이걸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가로채갔다 그럴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턴키로 하니까 수돗물을 교량할 때 좀 해 주라 그랬는데 안 해 준 겁니다. 이게 안 해 줘서 지금 인제 교량은 다 놨는데 수돗물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2013년에 그래도 묘도에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7억을 요구해 놨어요. 일단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됐을 때 녹색산업단진가 그걸 합니다. 묘도에가, 거기 공업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할 때 공업용수 들어갈 때 우리시 수도관도 좀 해 주라 이렇게 협의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안 되면 일단 국비 신청을 78억 2013년에 해 놨다. 이거는 광특예산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아마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내년에 추진하는 상수도 BTO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BTL
상우
이상우위원
BTL입니까? 상수도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예.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이 BTL사업은 사실은 상수도관의 노후관을 교체할라면 1년에 1억, 5억 해 갖고는 평생 노후관입니다. 평생 노후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국비나 민간자본으로 해서 대규모로 교체를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는 BTL사업을 2005년부터 했지만 상수도는 그동안에 안 했습니다. 공기업이다 그래 가지고 안 했는데 이걸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상수도 BTL 전국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전부 실사를 해서 여수가 5개 중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여수, 고흥, 경기도 두 군데 그래서 여수가 470억으로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이 사업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맥에서 지금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기재부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부터 상수도 BTL사업을 할 것입니다. 구역은 구여수권 오래된 노후관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참고로 한번 말씀 드릴랍니다. 수도관이 노후관을 교체했을 경우 수명이 몇 년이나 갑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수도관은 보통 노후관 근거는 판단기준은 20년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20년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주철관, 강관 이런 거 이야기입니다. 20년 정도 되면 노후관이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 그게 수명이 짧은가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가급적 녹 안 스는 관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은 400밀리 이하는 전부 녹 안 쓰는 관으로 하고 있고 400밀리 이상은 주철관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철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특수 철로 제작해도 20년뿐이 안 된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아니 인제 특수코팅을 한다거나 그러면 더 가는데 강관주철관은 20년이다. 그리고 다른 관은 한 40년이 가는 것도 있고 다시 그렇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선진국사례는 어떻습니까? 일본이나 예를 들면 비슷합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선진국도 주철관 강관은 다 비슷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20년 같으면 매년 갈아야겠네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근데 그 판단기준은 20년을 노후관으로 보지만 20년이 안 돼도 누수가 자꾸 발생한다거나 민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더 짧을 수도 있고 30년이 돼도 깨끗한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딱 몇 년이다 할 수는 없지만 대개 평균으로 보면 20년이다 이리 보면 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저게 시멘트 관으로 하면 제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시멘트로 만들어 갖고 더 수명이 길까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 압에 견딜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철관 안에 시멘트로 라이닝이 돼 있어요.
한태
정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400밀리 이하 그건 재질이 뭡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고광도 폴리에틸렌관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고광도 폴리에틸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PVC 비슷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이 400밀리 이 관 자체가 무한대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20년 이상 쓸 수 있는 관으로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20년 이상 쓸 수 있죠. 인제 접합부위에서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관 자체는 20년 이상 씁니다. 첫째는 녹이 안 스니까요. 녹이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하셔 가지고 이 관으로 교체하셨다 이 말씀이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지금부터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그 전에 제가 물어보면 질문 드릴 때마다 답이 좀 틀린 것 같애서 그러는데 누수율이 사실은 항상 제일 걱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수율이 몇 %입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유수율이 64.6%
한태
정한태위원
24톤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64.6%
한태
정한태위원
누수가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유수, 유수
한태
정한태위원
아이 그럼 새는 것이 더 많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64.1%, 64.1%
김상일위원
아니 아니 유수율이 그렇고 누수율은 그럼 여기 뺀 거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 나머지가 인제 누수율인데 누수율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순수한 누수가 있고 또 유효율이라고 있어요. 공사용으로 한다든지 소방용수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또 빼줘야 되거든요. 그게 순수한 누수율은 26.4%로 보고 있습니다. 26.4% 나머지 유효율 9.5%입니다. 그래서
김상일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좀 이렇게 향상은 됐나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약간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약간씩입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약간씩
김상일위원
1, 2%씩 안 됩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영점 몇 % 2% 이 정도입니다. 이 BTL사업을 하기 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대형화
김상일위원
시내 수도 공사한 그 사업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완전 개판이다 그래요. 밑에 지하 상수도 관로가 쉽게 말해 가지고 통째 이렇게 새버린 데도 있고 그런 다 그러더라고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참 이것이 바닷가 도시는 좀 어려워요. 누수가 되면 위로 솟구치면 좋은데 솟구치지 않은 데 그런 데는 참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누수된 걸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들어가서 단수하지 않고 누수탐사도 하고 위치도 파악하고 로봇이 사실 관이 제대로 어디로 묻혀있는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아마 수월해질 겁니다.
김상일위원
그럼 지금 옛날 초창기 때 상수도관 땅 속에 묻어 놓은 것들 정확한 지하 그림 자체가 지금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관망은 있지만 제대로 탁탁 잘 안 맞아 가는 데가 많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덕빈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용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원완 하수정비팀장입니다. 하수도과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우리 하수도과 근무하시는 분들은 영 편안하겠습니다. 그냥 과장님이 어찌 조용조용하니 그냥 나무라지도 않을 것 같고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언제까지 그때 지금 순천에 계실 때 하수도 했습니까? 어디에 계셨어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순천에 있을 때는 상수도를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상수도 하셨어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김상일위원
차분하게 일 잘 하시는 것 같네요. 민간위탁성과평가위원회를 작년 12월 23일 날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때 평가위원이 지금 누구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어떻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평가위원이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 시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변호사 1명, 상하수도 기술사 1명 이렇게 해서 민간인 두 사람 이렇게 해서 하여튼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시의원 한 사람, 공인회계사 한 사람, 변호사 한 사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상하수도 기술사 한 사람, 시민단체도 두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작년에 평가내용이 어땠어요? 잘 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어떻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평가결과가 74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평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더니 전국에 평가가 70.1정도 됐습니다.
김상일위원
전국평가가 한 70점 정도 된다 그 말씀이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김상일위원
이게 과장님 지금 그쪽에 하수처리장 자주 가봅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자주 가봅니다.
김상일위원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맡겨놔 버려요, 자주 가봐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아니 자주 가볼 수밖에 없는 게 그쪽에서 고장이 나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 배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안 가볼 수가 그런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일위원
그전에 예산에 대수선비가 10억인가 신청했는데 다 자르고 2억인가 만들어 놨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10억을
김상일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지금 인제 걱정되는 것이요, 그때 10억을 요구했는데 2억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태풍 한번 지나간 이후에 이번 태풍이 처음 또 오는 겁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저희들이 인제 뭣이 염려되냐 그러면 하수처리량이 굉장히 불어납니다. 그랬을 때 용량이 늘어난 것만큼 과부하가 인제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우지 못 한다면
김상일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왜 태풍이 오면 하수처리 용량이 늘어나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태풍이 오면 비가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아니 우수하고 지금 폐수하고 다 분리돼 있지 않나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우․오수가 분리가 100% 다 지금 사실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우수도 지금 폐수관로로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등천 같은 경우에 인제 우수토실이라고 비가 적게 왔을 때는 우수와 오수가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그냥 합류식으로 돼 가지고 오수로 많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인제 하수종말처리에서는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아니 우수가 오수로 같이 들어온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요. 원래 가정 오․폐수 이런 것들이 별도 라인으로 다 빠져 있잖아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근데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근데 우리 여수시 현실이 우수하고 오수하고 100% 분리돼 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BTL사업이 완료돼야 만이 그런 문제가
김상일위원
아, 그럼 분리가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해소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될 것 같애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예.
김상일위원
그리고 지금 상암지역에 상수도 공사 아마 내년도에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실제적으로 바다 오염방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농로 낼 때 하천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덮는 거 복개도 안 해요. 못 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제 어찌됐든지 바다가 오염이 안 될라 그러면 지천서부터 물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인제 지금 복개공사도 못 하게 하고 그러는데 상수도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인제 하수처리가 좀 돼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하수도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전부 다 일반 상암천 레카로 해서 전부 다 바다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도로 나고 이래서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마을 소형으로 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지난번에
김상일위원
그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또 그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사실은 하수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넘어갈라고 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저쪽에 지금 오천지구에 하고 있는 거기서 넘어갈라 해도 멀고 또
김상일위원
아니 여기서 끌고 가선 안 될 것 같고 그 자체 우리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마을하수도를
김상일위원
예. 마을하수도 식으로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제 우리가 마을하수를 할라고 보니까 내년부터 한 20개 정도를 신청할라 그럽니다. 그때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여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내년부터 할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내년 예산을 국비 작업도 좀 하고 해서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국비는 신청한 날로부터 걸리는 시간이 1년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20개소를 지금 할라고 하면서 상암지구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뒤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하는가? 어찌됐든지 국비를 35억이나 받아오셔서 고생하셨네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거 내년부터 금년에 5억을 인제 받아왔는데 5억 받은 것 갖고는 임시 처리시설 했고 인제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 50억을 받아와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상일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확정됐습니다. 국비로 확정됐습니다.
김상일위원
내년에 지금 국비로 확정내시가 돼 있다 그 말인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벌써 그런 거 내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벌써 내년 예산이 국비가 내시가 다 됐나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아니 근데 인제 국비를 줄 때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제 단계별로 나눠서 주는데 지금 내년에 줄 것은 지금 5억을 그쪽에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 사업은 전체가 50억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제가 몇 차례 개인 용건이 있어서 한번 갔어요. 아시다시피 여수보건위생공사 그 안에가 있습니다. 그러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 하다가 정년한 최유성과장이 여수보건위생공사 지금 전무로 계세요. 알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그래서 내가 몇 차례를 갔는데 어느 날 악취가 굉장히 풍기더라고요. 하여튼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지방서기관 출신이에요. 아십니까? 부군수까지 하신 분이에요. 사장이, 그리고 인제 그 밑에 전무가 우리 최유성과장인데 그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전에 우리시에서는 할 때는 악취가 안 났는데 그분이 완전히 그냥 냄새 때문에 그때 보니까 노이로제가 걸렸더만. 나도 모처럼 갔는데 그냥 즉시 그걸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예산을 절약할라고, 약물처리를 적게 할라고 그런 건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몰라도 그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직영할 때하고 지금 민간업체에다가 준 것 안 있습니까? 예산관계는 지금 어찌됩니까?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올리는 감가상각 했을 때 어디가 더 들어갑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위탁처리를 할 때는 들어가는 예산이 아까 55억55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61억 한 2천 정도 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 차이가 어찌 납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한 5억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럼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디서 나는 겁니까? (최석규위원장, 이상우간사와 사회교대)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인제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완전 전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전문성이 인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인건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적은 사람 갖고도 운영이 되지만 저희들이 한다면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제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몇 사람 얘기 들어보고 그때 또 거기 가서 내가 느낀 것이 감히 이것이 우리시에서 직영한 것이 더 낫지 않겠냐? 민간인들은 왜냐하면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악취가 나고 그런 것이 물품을 적게 썼다든지 약품을 예를 들면 물품, 약품을 그런 결과가 아니냐 생각했더니 그분들 이야기가 전에 시에서 운영할 때는 그런 예가 없었다 그래요. 그거 참고로 하십시오. 내가 어느 것이 잘되고 어느 게 못 됐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을 했고 사장님도 직접 그 말씀을 했고 우리 최유성과장은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같이 사장실에서 이야기할 때 인제 이야기가 오고 갔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수시로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화
김유화위원
17페이지 보니까요 과장님, 12년도 7월 현재 민간위탁시설 운영에서 인원을 2명 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관리비 같은 것도 매월 지급할 때 인건비를 더 줘야 되는 겁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이렇게 인건비 지출을 합니다.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협약을 했을 때는 인건비를 주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12년 7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겠노라고 안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두 사람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주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인제 저희가 다른 민간 위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원을 늘리게 될 때는 우리시하고 다시 협약을 하거나 인건비를 주겠다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지금 인원이 투입돼서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2명이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늘린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제가 인제 소장을 만나가지고 현재 우리 협약된 내용대로 한다면 32명인데 34명이 됐다. 왜 2명을 늘렸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구조상 봉급을 많이 받는 임원급에 있는 사람들은 퇴출을 시키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인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키다보니까 초창기는 상당히 터덕거린답니다. 일이,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좀 인력을 증시켜 가지고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인제 정상으로 32명으로 할란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럼 앞으로도 우리 시에다가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겠네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없을 겁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