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후반기 의회에서 첫 번째 갖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지역현안 등 수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다(多) 문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실태조서 결과 경기도 외국인 수는 38만명이고 우리 시 외국인 주민수는 약 2만 2,000명으로 우리 시 인구 주민등록 대비 5.6퍼센트(%) 정도입니다. 이렇듯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 되는 과도기로 접어들고 있는 현단계에서 더불어 사는 다문화의 정책 방향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설립하여 다문화시대에 따른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유형별, 대상에 맞는 현장 중심의 다문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8일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외국인 주민수 1만명 이상 22개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와 수원시를 비롯하여 13개 도시와 서울특별시 5개 도시와 기타 5개 도시가 함께하게 됩니다. 또한 6월 1일에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의 성격 및 기능에 대한 논의 기본규약 마련과 시의회 동의안 의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주요역할은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 방안 제시,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 교환과 해결 방안 등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협의회 참여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다문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중심의 다문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관은 지금 현재 처음에 말이 나온 곳은 안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거든요, 지금 다문화 주민수가. 안산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1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22개 도시가 협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자. 그리고 중앙에 지방자치단체가 못 하는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다문화 정책이 일관성으로 펴자는 뜻이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도시마다 마을마다 어떤 유형이나 목적이 다 다를 텐데 이것을 어떻게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맞게 무언가를 협의해 나가자 라는 것이 조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다문화의 문제는 예를 들면 언어의 문제도 있고요, 2세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매뉴얼로 만들고 문제점 도출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개선하자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아니, 언어의 문제 같은 것이나 어떤 문화의 차이 그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도시가 되어 있다면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뉴얼을 내놓아야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만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의 위험도가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이나 가족이 대부분 시흥스마트허브에 취업을 목적으로 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야 있겠지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계,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이 우리 시에 약 4,7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 가정의 문제 같은 것 종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협의체 통해서 건의드리고 또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문제를 예를 들면 해결 방안을 협의체끼리 의논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결국은 외국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국인과 같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 어떤 맞아지지 않는 어떤 불안한 요소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교육이든 언어든 문화든 복지든 간에.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여건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밥을 먹더라도 자기 직업이나 자기 생활하는 패턴에 따라서 밥을 먹거나 음식을 조절하지 다문화라는 이유로 인해서 전국의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협의회 구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관된 정책을 내놓자. 과연 이것이 맞아들어 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앞서요. 결론적으로는 본 위원은 이 다문화협의회 구성하는데 왜 이것을 참여하고 안 하고는 시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나, 이것은 그냥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책적인 입안 과정에서 다른 데 가니까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상호 토론하고 결론을 얻어오고 하더라. 그냥 업무상 참석하는 것이지 이것을 시의회 동의까지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돼요?

예산이 협의체 처음에 할 때 100만원 정도고요, 매년 240만원 정도 협의회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고 토론회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잘 되어 있는 사례 같은 것을 발표해서 파급하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을 저희가 좋은 사례를 반영하고 이런 네트워크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협의회 소위 말하는 회비가 필요한 예산으로 수반된다?

네, 약 240만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것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다문화 정책이 어떤 중앙부처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각각의 그 지역 현실적인 문제나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문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분명히 이것은 맞춰질 수가 없다.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언어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부터 직장 다니는 문제 이런 문제가 다 그 지역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 주민들이나 공동체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문제가 더 많이 대두되지 그것이 우리 좋은 사례를 어디 가서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마땅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좋은 것은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하자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외국인들하고 둘러싼 사회적인 문제, 그런데 그 사회적인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은 문화적인 차이거든요. 그 문화적인 차이를 서로가 어떻게 이해해주고 공유해주느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 큰 문제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2세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2세 교육을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문화학교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 우리 문제점 같은 것을 이런 네트워크 간에 토론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도 하나의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시 현실에 맞게끔 가는 것은 우리 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각 시군마다 실정에 맞게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요. 근본적인 부분은 이 제도와 국가 예산 지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한 시군에서, 또 각 시군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제도 시스템의 정비 이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가에서 이 다문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사실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책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금 지방정부에 맡기고 있고 국가 예산에서 지금 600억원 정도 책정하고 있다면 다문화 시대에 대한 국가 정부의 이 정책이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가 예산의 지원 문제라든지 어떤 다문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것을 획득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적인 힘을 키우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대하고자 하는 대안학교라든지 진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분의 2는 관내 주민이고요, 3분의 1은 관외 학생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명문고 육성사업과 같이 우리 관내 출신들은 우리 시흥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흥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흥시 주민이 안양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장학금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주민이지만 타 지역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 장학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금 지급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 학교를 다니면 저희가 좀 보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아까도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대화를 좀 했지만요, 진영초등학교는 연간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산어린이학교는 연간 5,076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진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의 급식시설이 없어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햇토미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취사도구가 없고 밥통만 있습니다. 그래서 쌀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반찬은 직접 조달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산어린이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조금 협소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전체 공동급식을 하겠다고 해서 부자재까지 다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선생님들은 급식비를 따로 낸다고 그러셨죠?

저희가 당초 의원간담회 때는 저희가 94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선생님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순수하게 학생들만 지원하게 된다면 약 74명 약 4,218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각자 돈을 내고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금 교부대상에 공급업체를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시에서 직접 계약 체결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 공급업체는 지금 우리 햇토미 같은 경우에는 3개 농협에서 지금 주관해서 각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농협을 일일이 상대해야 되고 기타 부자재 같은 것도 일일이 상대를 하려다 보니까 되게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업체가 그런 것을 전부 다 조율을 해서 학교랑 조율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농협하고만 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한 농협에다가 전부 다 일임을 시키면 자기들이 수고를 좀 던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좀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학교급식센터에서 이런 일 하지 않았어요?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우수 농·축산물 이렇게 중계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급식센터가 작년 7월 1일자로 개소가 돼서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물류 유통까지 완벽하게 추진된다면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지금은 시범적으로 저희 생산물 한 5개 품목만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만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 친환경공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보냈다가 다시 각급 학교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센터하고 같이 중복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급식센터가 물류 기능을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송차량도 있어야 되고요.

아니, 어떤 면에서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학교급식센터가?

학교급식센터는 지금 사무실에 직원 3명하고 센터장하고 지금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물류 기능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을 못 하고 시범적으로 몇 개 품목에 대해서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 농가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경기도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친환경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거기로 보내면 거기에서 다 이렇게 학교별로 다시 안배를 해서 물류 기능까지 거기는 차량 또 신선한 냉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거기에서 보내 가지고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물량이 들어가는지 거기에서 각 학교에 배달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혹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센터가 있는데 학교급식센터의 기능과 일이 좀 적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태여 학교급식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이것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어서요.

학교급식센터가 아직 그런 것까지 수행하기에는 아직 힘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거의 다 시에서 위탁은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사업을 일반시민들께서 모르신다고 그러셔서 또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김영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6개 지자체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 2월 23일 날 MOU 체결할 당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요구사항이었는데 혁신교육지구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쓰는 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혁신교육에 대해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에 담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약에 일반시민들께서 만약에 여쭤보신다 그러면 그래도 웬만한 시민들께서 혁신사업이 뭔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뜻은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아, 혁신 뭔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혁신교육사업을 우리 조문에다만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시민들이라든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별도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은 "혁신교육지구가 뭐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의 정의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교육사업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도 교육감이 바뀌고 교육정책이 바뀌면 없어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한시적 사업입니다. 5년간의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것은 조문에서 다시 삭제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는 항목 중의 하나가 이런 법적으로 근거조항, 즉 조례에 담겨져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에 혁신교육사업이라는 표현을 우리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한시적인 사업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굳이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혁신교육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좀 그렇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지금 보조금지원사업 상한선이 시설비는 상한이 6억원입니다, 기타사업은 2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보조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혁신지구사업을 보면 16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는 고액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담교사 같은 경우에 6억원 정도 그 다음에 독서토론논술지도사 같은 경우도 6억원 그 다음에 많이 지원되는 게 수업 보조교사 지원,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항목에 들어가는 금액은 우리 보조사업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와 시행규칙에 벗어나는 MOU를 체결해서 사업이 그것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도 담고 고액보조금지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혁신지구사업도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은 명문고 육성사업은 지금 고액보조금에서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혁신교육사업까지 추가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몇 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6개 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6개 시군이요?

네.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은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에 반영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와 반하는 우리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다 근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이 2,000만원, 맞죠? 그리고 1회 추경에 6,328만원이 반영됐어요. 이것이 집행됐습니까, 예산이?

아닙니다. 현재 집행 안 돼서 8,328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동안 안 한 이유가 뭐죠, 집행을?

저희가 당초에 작년 12월에 만들면서 별표의 규정으로 디자인을 중앙부처의 디자인 따라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도시디자인계와 협의한 결과 우리 시 디자인에 적합한 모형으로 만들기로 해서 저희가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만······." 조항을 폐지하고 새로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도시디자인계 협의를 지금 다 거쳐서 디자인을 일부 받아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수정할 것이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행이네요.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매년 보조금의 총 예산 규모 지원 범위 집행기준 보조사업자의 의무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원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사람과 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에 앞서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토록 하고 반영 여부를 통지토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필요할 경우 보조금 교부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확히 하고 그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보조금의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 감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보조금의 성과와 지속적 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제재 내역이 포함된 사후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례 개정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평가를 했을 때 시정요구나 지적사례가 반복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죠, 어떤 식으로?

평가부분은 개별사업부서에서 실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조례만 개정해 놓고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정요구나 지적사례가 반복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어떤 패널티를 줘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번 조례 개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취지로 개정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지침은 계속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평가도 계속 했었습니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부서별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수준에서, 그 다음에 큰 저기가 없으면 상시관리 부분은 강화를 하되 평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을 감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보조금이라는 것이 의례 받는 돈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아무튼 관리부서에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에 대해서 이것은 다 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좀 추가될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정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산 편성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고 구체적인 절차 및 운영 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율적·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법령 준수 의무 시장의 책무 주민권리 등을,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운영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 요구사업 심의 조정 등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에 50명 이내의 시흥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동별로 15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 한 것입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7조에서는 예산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와 지역회의에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 노력과 원활한 위원회와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실무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례 개정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실질적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지역회의를 두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2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시작한 데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에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해서 체계를 갖추고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나름대로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가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 형태로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의식과 역량을 확산해 가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과정에, 적용과정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시흥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50명이고요, 각 동별로 또 15명 이내의 지역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 15명이면 15개 동이면 225명이 주민참여 지역위원회로 참여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50명으로, 또는 15명으로 위원회 인원을 정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데이터나 이렇게 운영하면 효과적이겠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 인원을 정한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인원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근 시의 사례를 참고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보통 30명에서 100명 정도로 대부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었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너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50명 이내로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지역회의도 그런 예를 좀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50명 이내, 15명 이내면 어쨌든 그 이상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이죠?

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위원의 수가 너무 많다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그런 염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어차피 시의회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위원회 시흥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일단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그런 어떤 권한이라든가 기능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면 의원님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의 예산과 관련된 여론을 수렴하고 예산안의 의견들을 접수해서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께서도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의견 제시를 해 주시고, 또 위원회에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참여하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했고요. 일부 타 경기도 내 시군에서 3개 시군에서 의원님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12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어느 분이 참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릴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을 2번이나 상임위원회에서 거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위해서 지금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과정에서 시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2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는 시의원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의견 제시하시고 기능을 같이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또 염려되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아무래도 이런 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 해당 지역구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시의원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이 부분을 조문에 명시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것은 판단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서 의결하면 이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왜냐 하면 우리 이 6대 의회뿐이 아니라 조례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 7대, 8대 의원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이 조례안에 의원 참여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 수정 건의 하신 것이죠? (

네,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성덕 위원님과 문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 지금 20여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한 인원입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30명에서 100명까지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고양시 같이 구가 설치된 그런 시 같은 경우는 1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오산시는 40명, 의왕시는 30명 이렇게 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아, 시군별로. 우리 시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이것 보니까 위원회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위원 선정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그 다음에 선정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범위를 규정을 했고 그 범위 중에서 어떤 분들을, 몇 분을 할 건지는 제가 따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 위원회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오히려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더 폐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위원 선정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덕 위원님을 비롯해서 문정복 위원님 그 다음에 김복연 위원님이 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담회 때 본 위원장도 거의 비슷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떻게 좋은 의미보다는 또 나쁘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그 악용될 소지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그냥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이성덕 위원님외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덕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예산 편성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에 행정기관 위주의 수동적인 예산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안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11조제4항 각호 외에 부분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안 제13조 단서 중 시의원 및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며, 안 제14조제1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내용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내용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세정과장 유기수입니다.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탁금품의 접수여부 결정을 위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요구를 하도록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는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회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