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방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등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박현수입니다. 「시흥시 방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의회동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방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총 사업비는 1,723억원으로 시흥시 월곶동 520-102번지 일원 8만 제곱미터(㎡) 부지에 시설용량 6만 8,000톤(t) 규모로 신설 추진 중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신설, 중계펌프장 6개소 개량을 포함한 하수관거 분리정비 4개소, 신천, 은행천 하천유지 용수 공급사업이며 추진 경위는 2011년 6월 민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제안내용을 내부 검토 후 7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경제성 및 적격성, 타당성 등을 검토 의뢰하여 기획재정부 중간, 최종보고회를 거쳐 2012년 5월 최종보고서가 송부되었고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사전 재원 협의 완료하고 7월 5일 시흥시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일 심의 결과에 따라 8월 중 제3자 제안공고,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 내년 6월 실시협약체결, 2013년 10월 착공해서 201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방산 하수도시설은 우리 시 미래를 결정하는 군자 배곧신도시 개발, 은계보금자리주택사업, 시화MTV개발, 월동지구, 매화산업단지 개발 등 우리 시의 주요 역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발생하수량 처리를 위하여 2011년 1월 시흥시 하수도정비기본변경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 중으로써 이전의 민간투자사업은 최소 수입 보장에 대한 재정 부담 등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었으나 2006년도 9월부터 최소 수입 보장이 법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공공사업에 민간이 참여하여 효율을 도입하고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여 조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건립하는 선택적인 투자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사업 추진에 앞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흥시 방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의회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죠?

그것은 제안자가 제안된 금액을 피맥(PIMAC)에서 결정된 톤(t)당 단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투자되는 금액을 합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피맥(PIMAC)에서 산출한 금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관리과에서는 나름대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심도 있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가 총 사업비 부분을 보면 운영비하고 민간인이 투자되는 비용을 하는데 총 사업비를 피맥(PIMAC)에서 검토할 적에 적정하게 검토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시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민자에서 연 집행해야 될 금액이 104억원입니다. 운영자 비용이 71억원, 민자사업 이자를 포함한 원금상환이 33억원 정도 해서 104억원인데 저희들이 처리 하수도사용료 가지고는 71억원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요, 33억원은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될 돈으로 우리가 그 비용만 추가로 확보되는 방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27억원을 포함하면 별 무리 없이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번 이 안건을 받으면서 참,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금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은계보금자리나 시화MTV나 거기 준공 시점보다도 사실 시설 준공일자가 더 늦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각 택지개발 할 적에 지금 제일 늦은 곳이 2015년 정도는 우리가 완공을 해야만 각종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면 국·도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도비 지원이 좀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총액 금액은 결정이 되더라도 집행에서 국비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불투명해서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만 우리가 2015년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겠다 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가 그 동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조기 투입할 적에 민자는 초기에 투입이 원활한데 재정사업으로 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득이 민자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민자 BTO 사업으로도 많이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주시 내용 아시죠?

네,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라 우리 직원 보고 양주시에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는 문제점이 하수처리 구역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민자사업을 계획했던 사업이 실시계획 협약까지도 되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니까 민자사업은 그것에 대한 불복을 해서 지금 소송을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기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던 처리장이 세 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말하자면 민자한테 주는 금액이 많지 않느냐 그걸 파악하라고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파악해서 보고할 적에 대수선비를 빠진 상태에서 아마 보고가 돼서 금액이 민자한테 너무 많이 지급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결론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해명이 됐는데 다만 지금 하수처리 구역을 재조정하는데 이 민자사업들이 좀 지장을 주니까 지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사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BTO사업이 방산 하수처리장뿐 아니고 정왕권에 복합커뮤니티 사업도 BTO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매년 사실 몇 백 억원씩 이게 지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지금 이 방산 하수처리장 한 곳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BTO사업이 여러 개 시설됨으로써 이게 매년 몇 백 억원씩 지출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원들은 우려가 되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시에 BTO사업이나 민자사업이 늘어남으로써 시의 전체적인 재정압박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민자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하수도처리 사용료하고 슬러지 일반회계로 나가는 27억원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일반회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에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금 추진되고 있는 MTV, 은계보금자리 이런 개발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 공사비가 1,720억원짜리 공사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379억원짜리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자사업으로 가자니 그렇고 우리 재정사업으로 가자니 그래요, 시간이 촉박하게 의회에 왔어요. 의회에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겠다고 의결을 받겠다고 다급해서 온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안 해주면 우리가 못 한다. 우리가 못 한 것 의회 때문에 그렇다." 핑계가 좋잖아요.

그런 뜻은 절대 없고요.

시간이 그러면 이 중간에서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중간 검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8개월이 멈춰 있었어요, 거기에서. 2개월이면 여기서 승산이 나는 기간이 있었는데 8개월이 여기서 보류 돼 있었어요. 저기 자료에 보면 나오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피맥(PIMAC)에서 검토 기간이 6개월입니다. 이 건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비 지원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 결정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 금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 검토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검토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피맥(PIMAC)하고 지식경제부 가 가지고 2회에 걸쳐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서 금액이 이 금액으로 지원해 주겠다. 다만 제3차 처리 우리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원대상이 아니니까 그 나머지는 지원해 주겠다 결정이 돼서 피맥(PIMAC)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검토의견을 보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물론 상황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 6개월 동안 두 번 가서 이 일을 처리한 거예요? 되든지 말든지.

피맥(PIMAC)에서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갖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 환경부나 이런 데는 수시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662억원이 들어가요, 총?

아닙니다. 제안했던 건 407억원이구요.

그럼 우리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재정사업으로 들어 갔을 때는 1,700억원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국비 지원사업을 협의해야 되겠지만요.

국비 지원은 민간위탁이나 우리 재정사업이나 똑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가 좀 복잡해집니다.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해도 이게 물론 하수 시설이 먼저 깔려야 도시기반이 잡히는데 너무나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부서에서요. 먼저 밑바닥 공사를 해놔야만 다른 것이 군자지역도 하고 MTV도 하고 신천, 은행권 여러 가지 하천유지 용수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안 해주니까, 굵직굵직한 일들은 먼저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 빠르게? 아무리 도로를 깔고 뭘 하려고 애를 써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수도에서 미리 깔아줘야지요.

의회에 촉박하게 상정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저희도 생각이 들고요. 이걸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민자투자사업으로 가더라도 대림산업과 여기가 대부분 되겠죠, 출자자가요. 공시를 하더라도요.

아니요, 지금 이게 대림산업에서 보장도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산제 점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서류에 보면 가산점도 있고요.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점수가 영점이라 거의 동격으로 봐도 될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없는데요.

요즘 같이 경기가 너무 힘들 때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과연 있을까 이만한 투자를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해마다 1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104억원 정도요.

운영비하고 원금 104억원 정도 돈을 들여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20년 상환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민자사업으로만 가야 되는가 싶은 의문이 있어요. 이렇게 시급하고 이렇게 날짜가 촉박한 걸 가지고 "당연히 의회에서 동의해 주겠지, 뭐 안 해주면 우리는 일 안 하면 되니까," 이쪽 부서는 "의회가 동의 안 해주면 우리는 일 안 하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구요. 저희들도 피맥(PIMAC)에서 검토할 적에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피맥(PIMAC)에 방문한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은 도로가 어떻게 되고 하수가 막히고 하수가 뚫렸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발 빠르게 이걸 먼저 해놔야 다른 공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탁상에서 앉아서 이것 이만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고 또 우리가 국비를 받을 것 같으면 철저하게, 6개월 동안 두 번 가요? 아무리 피맥(PIMAC)을 의지했다고 해도, 국장님도 가셨어요?

네.

몇 번 가셨어요?

저도 제 기억에는 두 번 이상 간 것 같습니다.

두 번 이상이요, 6개월 동안요? 6개월 안에, 여기 8개월 동안 진행되는 동안?

피맥(PIMAC)이요?

네.

피맥(PIMAC)에도 제가 몇 번 방문해 가지고 저희 의사를 분명히 밝혀 드렸고, 또 기획재정부에도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담당 사무관이라든지 과장 만나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국비를 따든가 이런 동의안을 피맥(PIMAC)에서 받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 발 빠르게 "우는 애 해결해 준다"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 시에 시급하잖아요?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행정을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 방산 하수처리장 실제 준공되는 시기에 오수 반입량이 대개 어디서 오는 거죠?

대야, 신천동하고 매화동, 과림동 그쪽 방면입니다. 월곶동을 중심으로 상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은계지구가 완공이 되면 거기서도 들어오고 월곶 역세권에서도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시화처리장으로 가던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톤(t)수로? 방산 처리구역입니다, 그게.

지금 은계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6만 8,000톤(t)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 이게 예를 들면 사실 원인자부담금은 MTV나 군자지구에서 받지만 군자지구나 MTV는 시화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존에 시화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던 물들이 지금 방산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신천, 대야쪽에 있는 것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톤(t)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그러면 그것 나중에 파악해 주시구요.

네, 알았습니다.

실제 얼마가 들어올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사실? 약간 변동이 있으면 은계지구가 이 시기에 정확하게 입주를 할 건지, 월곶 역세권이 그때까지 개발이 될 건지 이런 것만 타산해 보면 되잖아요, 실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만들어지면 하수도요금 수익은 어느 정도 증가 됩니까?

지금 1년에 71억원 정도 추가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아, 71억원 정도 들어오게 됩니까?

네.

그럼 이게 톤(t)당 요금은 어느 정도로 치신 거예요?

350원.

350원 정도로?

네.

그리고 방산 하수처리시설 여기 보면서 대수선비하고 보험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체 운영비 중에서 대수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한 24프로(%) 정도 되는데 이 대수선비라는 게 예를 들면 설비나 이런 것들을 계속 수선해 나가는 이런 비용이죠. 그래서 실제 관리를 잘 하면 내구연한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실제 이게 일정하게 과다 계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제안사업에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거구요. 우리가 협상단계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로 들어갈 건지 조정할 계획에 있고요. 또 그게 20년을 전체로 봤을 적에 초기 건설할 당시에는 이 비용이 대수선비가 적게 들어올 것 같고, 10년 이후에 아마 대수선비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나중에 돈이 없어서 10년 지나서 수선이 안 되는 쪽으로 되지 않도록 적립 쪽으로 그쪽으로 가서 목적 외 사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이게 참, 시기적 시급성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차원에서 되는데 이게 사실 BTO나 BTL사업이라는 게 우리 미래 세대한테 다 부담을 지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비의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 적절하게 보셔가지고 우리 방산 하수처리장 이런 문제들이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하여튼 양주 사례에서도 보지만 이게 예를 들면 나중에 잘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계약하고 그럴 때 우리 시 입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협약 할 적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금액보다 다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방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녹색성장과장 이성복입니다.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을 조례에 규정하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직을 지정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징수관, 경리관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을 담당과장,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을 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특별회계 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를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