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9일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12년 7월 16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명호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명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무를 대행하실 이명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호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 착석)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으로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김병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김병진 위원님 한 분으로 김병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진 위원님께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진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진 위원, 부위원장석에 착석)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진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진 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위원님의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사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황준환 의원님과 4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금년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바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황준환 의원님께서 예산 및 결산 전반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 결산검사기간 중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토의견과 개선사항을 다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건의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회 금번 위원회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또 조속히 시정토록, 시정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3쪽부터 1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결산서 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4308억 9231만 7000원에 전년도이월액 379억 6026만 324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688억 5258만 24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779억 9138만 7070원으로서 수납액비율이 101.9%로 전년도 97.4%보다 4.5%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액 4033억 3536만 6000원에 전년도이월액 207억 3917만 551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240억 7454만 151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304억 8554만 820원으로 수납액비율이 101.5%로 전년도 97.3%보다 4.2%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9쪽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액은 예산현액 13억 7138만 2000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13억 9276만 3450원입니다. 수납액비율이 101.6%로 전년도 85%보다 16.5%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204억 8556만 9000원에 전년도이월액 172억 2108만 773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77억 665만 673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04억 365만 5570원입니다. 수납액비율이 107.2%로서 전년도 95.8%보다 11.4%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7억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57억 942만 7230원입니다. 이상 2010년도에 김포공항스카이몰 조성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결성된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4308억 9231만 7000원에 예산 성립 후 379억 6026만 3240원이 증가해서 예산현액은 4688억 5258만 2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25억 8157만 9690원으로서 집행률이 88%로 전년도 85.5%보다 2.5% 증가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 4033억 3536만 6000원에 예산 성립 후 207억 3917만 5510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4240억 7454만 15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63억 2353만 2300원입니다. 집행률은 91.1%로서 전년도 89.2%보다 1.9%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4240억 7454만 1510원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은 278억 2867만 3670원의 비율은 전년도 6.1%보다 0.5%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중 6.3%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고, 10.1%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13억 7138만 2000원에 대해서 세출결산액은 12억 1533만 5240원이고 집행률은 88.6%로서 전년도 73.5%보다 15.1%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204억 8556만 9000원에 예산 성립 후 172억 2108만 7730원이 증가해서 예산현액은 377억 665만 67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8억 493만 3950원입니다. 집행률이 52.5%로서 전년도대비 43.3%에 비해서 9.2% 상승한 집행률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서 11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출결산액은 52억 3777만 8200원입니다. 결산서 12쪽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차인잔액총괄은 654억 980만 73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각각 201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억 6462만 3000원, 사고이월이 17억 6068만 3840원, 계속비이월이 227억 6133만 570원이 포함돼 있으며, 보조금집행잔액은 43억 4822만 8980원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47억 7494만 99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441억 6200만 8520원으로서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억 6462만 3000원, 사고이월이 17억 6068만 3840원, 계속비이월이 63억 9702만 8700원이 포함돼 있으며, 보조금집행잔액은 41억 5673만 146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8294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7742만 8210원을 2012년도에 이월하였고, 이중에 순세계잉여금 2138만 186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 5604만 635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205억 9872만 1620원으로서 2012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계속비이월액이 163억 6430만 187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3545만 1170원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1억 9896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차인잔액은 4억 7164만 9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7쪽부터 24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238쪽 예산전용은 총 24건에 5억 9884만 5000원입니다. 결산서 282쪽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전용은 1건에 1억 10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쪽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10개 사업, 20건에 대해서 35억 2522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32억 9627만 20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2895만 3920원을 집행잔액으로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소송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등 예측치 못한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또 하지만 복지관련 보조사업비나 공공운영비 경우에는 결산검사의견에 나타나 있듯이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고려해 볼 사항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사용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253에서 257쪽까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26건에 99억 2233만 554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이 13건, 계속비이월은 7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4240억7454만 1510원의 한 2.3%로서 전년도 4.7%보다 2.4%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집행사항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 289쪽부터 29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이월이 3건으로 163억 6430만 1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운영하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397억 8204만 2551원, 2011년 조성액 84억 6302만 7083원, 그리고 2011년 사용액 72억 1545만 434원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10억 2961만 92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2억 4757만 664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3쪽까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94억 6259만 8850원에서 2011년도에 107억 6471만 8403원이 발생하고 102억 5627만 5633원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99억 7104만 162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844만 27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에서 354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조 6910억 2710만 8992원, 건물 1331억 9030만 5900원, 임목등 기타가 5190억 5216만 3516원으로서 총 2조 3432억 6957만 8408원이며 전년도 2조 1842억 3912만 3058원보다 1590억 3044만 53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정수물품의 2011년도 말 보유현황은 전년도말 물품현재액 60억 3003만 9308원에서 구매 관리 전환 등 10억 604만 4255원, 그리고 매각폐기 등으로 10억 5042만 9374원이 조치됨에 따라 총 59억 8565만 4189원입니다. 전년보다 4438만 5119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결산승인을 해주신다면 이 승인에 대해서 승인사항을 참고해서 예산이 더욱 타당하게 또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는 오늘 일부 수정하여서 다시 배부해드렸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2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2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4688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308억 9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79억 6000만원을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 대비 2.1% 98억 69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4779억 9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0.8% 33억 5900만원 증가한 412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4.7% 84억 1200만원이 증가한 654억 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7억 7400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9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관련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정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며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구세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를 합한 4779억 91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5% 117억 71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683억 4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과 비교할 때 2010회계연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 이후 5년 평균수납액보다 371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규모가 세입결산액의 14.3%를 차지하고 미수납액 규모가 68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3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결산중 수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4240억 7400만원, 징수결정액 4738억 4300만원, 수납액 4304억 8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0.8%로서 최근 5년간 평균비율보다 0.6%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 세입관련입니다. 2011회계연도 구세 결산액은 734억 19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708억 2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3%가 수납되어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보다 높아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6쪽이 되겠습니다. 구세 세입중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중 미수납액 발생내용을 분석하면 2011회계연도의 경우 구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8.3% 734억 1900만원 징수되어 2010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그러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7%인 12억 4800만원이며 그중 1억 1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1억 34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구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세원으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구세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를 보면 고질적 체납 9.3%,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75% 등으로 나타나고 고질적 체납이 줄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비율이 늘어난 것은 적극적인 체납징수 노력의 결과로 보여지며 금융압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842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억 8900만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보다 421억 1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의 경우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세입의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징수결정액은 322억 9600만원, 실수납액은 251억 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징수율도 5년 평균 68%보다 1.3% 감소한 66.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한 교부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5억 2900만원, 조정교부금은 819억 800만원, 재정보전금은 130억 39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보다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시세로 전년 대비 1.1% 감소되었으나 지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감소폭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예산현액보다 54억 6800만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은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의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의 일종으로서 최근 영유아보육료의 재정부담비율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비율에 대한 조정이 시급한 시점에 와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447억 7800만원에 대하여 475억 500만원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6.1%로 나타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724억 9400만원 대비 수납비율은 65.5%이며 미수납액은 249억 8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 66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24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발생한 총 미수납액 249억 8900만원의 99.3%인 248억 2200만원이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주차단속과태료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4240억 7400만원, 지출액 3863억 2300만원, 이월액 99억 2200만원, 집행잔액 278억 2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47억 7800만원, 지출액은 262억 5800만원, 이월액은 163억 6300만원, 집행잔액은 21억 5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입니다. 세출결산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99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이며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7.3%보다는 0.9% 감소한 수준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2%로 37억 900만원, 예산절감은 14%로 42억 2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은 60%로 180억 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로 28억 23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4%로 12억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과 연도별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중 60.2%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며 12.1%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중 58.7%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며 15.9%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액 불용이 된 사업은 주민자치과의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로 예산현액 7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규모 1억원 이상 사업현황을 보시면 5억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보면 먼저 말씀드린 화곡1동 주민센터와 남부골목시장 주차장설치사업 18억 1297만 5000원, 사회복지과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회복지과의 자활급여 보조사업에서 대부분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17쪽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8쪽입니다. 집행잔액중 일반회계 예산절감액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예산현액 전체가 불용되는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사업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은 세출예산이 필요 이상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소요액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일반회계 24건과 특별회계 한 건, 총 25건에 6억 284만 5000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에 비하여 건수는 20건이 감소하였고 전용액 또한 4억 981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가 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용받고자 하는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발생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현황을 보시면 다섯 번째 문화예술지원이 800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1억, 열두 번째 청소장비·시설 관리사업이 9000만원이 주요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전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4억 57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35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억 96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은 2억 2800만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의결해주는 예비비는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262억 8600만원으로 명시이월 6건 17억 6400만원, 사고이월 13건 17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 8건 227억 6100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5.6%이며 전년도 대비 116억 74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과 명시이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3쪽입니다. 23쪽도 계획비사업 내역, 사고이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조기 추진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진사업이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2798억 17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2765억 900만원으로 33억 700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자치구비 등을 연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예산액 대비 수령액이 99.8%이며 실제 수령된 예산중 95.8% 2644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288억 90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288억 6400만원이며 실제 수령액중 42.4% 122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3억 6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관련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말 13종 기금의 결산현재액은 410억 2900만원으로 2009년도 현재액에 비하여 1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15억 58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억 4700만원 등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 3억 3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2억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으로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 외의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목적대로 운영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654억 900만원으로 이중 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47억 7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156억 5400만원에 비하여 191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5년간 변동사항을 보면 변동률이 일정치 않아 통계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서는 부서별로 정확한 검토후 예측되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입니다. 채권입니다. 2011년도말 채권액은 199억 7100만원으로 2010년도말 194억 6200만원보다 5억 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중 신규발생액은 107억 6400만원이고 소멸은 102억 5600만원입니다. 채무는,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괄자료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채권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지금 채권 소멸금액이 102억 5600만원인데 어떤 경우에 채권이 소멸이 되는 거죠? 전문위원 검토보고 27페이지, 총괄자료가

융자금 회수에요, 지금 채권잔액이.

예?

융자금 회수에요.

융자금 회수?

예.

회수가 된 거에요, 안 그러면 자동으로 소멸된 거예요?

대부분 소멸된 겁니다.

국장님 그런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석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답변을 그냥 우리 전문위원님이 다 해버렸네.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 27쪽 보면 채권현재액 회계별 내역은 결산서 339쪽에서 343쪽으로 돼있고 소멸된 금액 102억 5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내역서 회계별 뒤에 343쪽에서 344쪽에 보시면요 기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아까 말씀하신 융자기금 융자에 따라 회수한, 융자라 하면 우리가 채권발생하고 소멸되는 부분이고 사무실 임대금이라든지 청사 공사에 대한 거, 전화시설 예치금, 공무원학자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은 우리가 융자라든지 어떤 임대라든지, 이런 게 주가 되겠고 소멸, 해소됐을 때 소멸되는, 그런 사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규발생이 107억 6400만원 되고 그중에서 만약에 임대료라든지 이게 갚아지면

예, 그게 해지가 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된다?

소멸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당해연도 현재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세부사업은 제가 총괄적인 사항은 현황표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사항은, 그 사항은 좀 리스트를 작성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요, 질문부터 합시다. 우리 강서구에 지금 공유재산이 얼마나 돼요? 얼마자리나 돼요 강서구 살림살이. 살림살이가 얼마나 돼요? 우리 총 공유재산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지금 가격은

2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2조 3천

2조 3000만원 작년보다 더 1881억이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공시지가를 보면 알겠지만 내가 354쪽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 공유재산이 종류별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조 4808억짜리는 기타로 나와 있어요. 그걸 찾아보려면 어디서 찾아보느냐? 이걸 찾으면 알기는 알아요. 재무보고서를 찾아보면 도로라는 게 나와, 그러죠?

예.

그런데 이런 보고서에다 1조 4000억을 쓰면서 기타 한 건으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밑에다가 기타, 기타는 주로 도로요, 그러죠? 일반회계

주로

일반회계에서도 1조 4천4백 몇 십억이고 특별회계에서도 5억 몇 천짜리가 있어요, 도로가. 그걸 기타라고 표현하면 되나? 내가 생각하면, 어때요 국장님, 과장님? 이거 도대체 알아먹으라고 이거를 만들고, 이런 건 좀 세세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보고서를 만들 적에 기타면 1조 4천4백8십 몇 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전에 1조 3085억에서 올해는 1조 4880억으로 늘어났는데 기걸 기타로 해놨어요. 기타가 뭔가 하고 온갖 자료를 다 찾아봤더니 재무보고서의 도로야! 이걸 기타로 보면 돼요? 다른 소수 몇 억짜리는 임야 뭐 다 쓰면서 아니 뭡니까? 지금 토지 중에 총 소계가 얼맙니까? 1조 6900억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기타가 1조 4000억이거든? 그러면 기타가 도대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의를 차지하고 있는 이거를 아, 구의원 보고 이걸 갖다 매번 가서 국장님, 저기 기타가 뭡니까? 물어보러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전부 이걸 챙겨가지고 찾아보고 야, 1조 4000 말이야 880자리가 뭔가를 이걸 보고 찾아보라는 겁니까? 국장님, 과장님? 나중에 이런 거 만들 때요 좀 세심한 배려를 해주세요. 아, 그래도 기타가 111건이 늘어났지만 기타가 1조 4808억짜리는 주로 도로다. 아,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하나를 보면 내가 강서구의 결산서나 재무제표를 보고 내가 ‘아, 얼마나 무성의하게 만드느냐’ 알면 알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보면서. 제가 이거 그냥 설렁설렁설렁 본 것 같아도요 아, 착착착착 몇 군데를 보면 얼마나 무성의하게 만들었느냐. 물론 그럴 거예요. 그 얘기하실 겁니다. 이호조시스템으로 만들려니까 이렇게 밖에 못 만듭니다. 그 밑에 딱 가로 해 놓고 주로 도로임 이렇게 써놓으면 ‘아, 도로가 우리 재산 중에서 말이야 2조 3000억 중에서 1조 4000억원이 도로구나’ 이런 것 좀 알거 아니냐?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거 참 찾아보려고 애쓰는 이런 수고도 안하고 최소한도 이런 걸 만들 때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고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습니까? 국장님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복지예산비율이 얼마나 되죠? 그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됐고요. 사업예산 대비해가지고 복지예산이 조금씩 좀 증가된 추세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나다보니까 사업비할 저희가 통상 말하는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할 그런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2천 앞으로 사업예산 쪽에 복지예산이라든지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좀 복지예산을 조금씩 감액하는 그런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위원님들이나 다 고민할 부분이 고민하고 요수를 찾아야 될 부분이 항상 복지비, 늘어나는 복지비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우리 김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칭비율을 정해진 대로만 따라 가지 말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는가?

아니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기획을 할 때 사업예산과 복지예산의 비율을 지금 복지예산 쪽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일단은

어느 정도 중단시켜가지고 형평성을 맞게끔 할 수 있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복지비예산을 줄이려면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이외에 낭비성 경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사업 쪽 예산과 복지예산 쪽에 보면 선심성비율이 차지하는 거는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글쎄요 꼭 선심성이라기보다도 복지예산은 거의 관계법규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관계 법규라든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지출되는 이런 사항이 많은데 그 이외에 우리가 복지예산을 줄이려면 그거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경상적 경비, 경직성경비에 대해서 좀 절감분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혹시나 또 선심성으로 비춰질 그 부분이 있는지도 참고해서 줄여가면서 그 부분을 사업성예산으로 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 쪽이 아무래도 선심성이 더 많죠?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심성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예산도 복지의 기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복지의 기반이 되는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돼 가지고 복지 쪽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지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조금씩 기획을 할 때 차단을 시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 당시에 의회의 어떤 고유의 권리인 예산편성 승인의 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심사할 때 심도 있게 1%내지 2% 또 삭감하고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구민들의 어떤 혈세절감에 대한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당시에는 그렇게 긴장을 안 하는 거같이 이렇게 결산사항을 보면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물론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는 예산집행의 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전용이 너무 남발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다시피 이용이나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후에 어떤 탄력적인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입니다. 제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자체 내 집행부에서도 통제를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통제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서는 승인해 주는 그런 처진데, 솔직히 예산심의 편성 확정 후에 그 부분을 전년도에 비해서 줄여나가기는 했지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그 부분이 너무 예산운영을 방만 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비춰진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자체 내에서 전용이라든지 사업변경이라든지 탄력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들에서 남발하는 사태가 있는지는 계속 통제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증가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민간부분에서는 차량구입을 하면 차를 많이 수리를 하고 지금은 구입보다는 렌트 쪽으로 해도 상당히 타당성을 볼 때 차량 구입하는 거보다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부분이 많이 부각돼서 지금 렌트 쪽으로 많이 흐르는데 우리 공공부분에서는 차량 교체시기를 어떤 기준 뭐 5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거기에 구속이 돼가지고 멀쩡한 차를 기간이 됐다고 해서 많이 이렇게 보면 차량 구입한 부분을 물품구입사항에 보면 357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예산이 좀 낭비되는 그런 부분을 좀 감지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국장님 차량구입이나 물품구입 같은 거는 좀 최대로 어떤 내수연한 기간에 구속되지 말고 이렇게 많이 좀 수리하고 또 고치고 해서 좀 쓰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수입이 있다하더라도 지출이 심하면 수입이 적은 부분하고 어려운 그런 느낌은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무보고서가 있고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가 있고, 또 여기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편재가 조금 이렇게 일치를 하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검토할 때 3개 자료를 갖고 같이 동일하게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엇갈려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결산할 때는 좀 참고해서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보면 결손처분액이 21억 2467만 1940원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손처분액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보면 412억 3372만 550원, 또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248억 7403만 6410원 이렇게 나와서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8.7%가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34.3%로 이렇게 보면 미수납액이 높고 또 결손처분액도 어떻든 결손처분액은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결손 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 미수납액을 감소시킬 특단의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수납액이 저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난번에도 해당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체납률이, 체납률도 그렇고 미수납률이 높아지는 제일 문제는 지방세, 보통 재산세라든지 이런 이쪽 부분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어떤 세외수입적인 충분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분야에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은데 이런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실적을 거양하는 그런 측면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 한 2010년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 특별관리대책을 좀 각 부서별로 세우게 하고 결손처분이라든지 추진대책을 별도 수립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그런 요인이라든지 그런 걸 억제를 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체납징수대책반을, 징수반을 별도로 팀제로 하는 그런 사항이 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납 발생률을 줄이면서 미수납액을 수납 쪽으로 돌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좀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보고되고 있듯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검토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5년간 실적대비 비교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신 우리 전문위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담당 과에서 받아야지.

이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예.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우리 지금 결산검사위원들 의견 검토내용을 보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유별로 이렇게 좀 볼 때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감소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감소폭이 많은 것 같아요, 증가폭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세출예산에 순세계잉여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전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한 156억정도 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한 340억정도 발생했을 때 초과세액도 물론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감편성했을 때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죠?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한 부분인데 사실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좀 예산이 좀더 세밀하고 타이트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솔직히 그 부분을 여러 우리가 예산편성시에도 그 부분을 노력을 하고 예산심의 과정에 의원님들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 특히 서울시 같은데 이렇게 마곡 부분 같은데서 아마 그런 거 같고 하여간 여러 가지 또 주택지원금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지적이 돼있네요. 돼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물론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쪽에서 이렇게 보면 적정한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시이월사업은 사실은 이게 저희가 사업예측을 잘못,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정된 사항을 명시이월로 편성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고 추경이라든지 중간에, 예산편성의 중간사항을 할 때 우리가 명시이월로 가는데 그게 많은 사업이 보조금사업,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예산 연말 거의 몰려서 내려주는 이런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옛날 보면 이런 보조금 비율, 서울시 예산은 확보돼있는데 우리 자체의 구비가 모자라니까 확보를 못한 경우, 이런 게 해서 또 불가피하게 연말에 가서 2차 추경해서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사업이 그런 게 좀 많습니다. 보상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을 진행하다보니까 보상이 안 돼 갖고 또 명시이월하는 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사실은 명시이월도 그렇게 아시다시피 이월사업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최대한 그것도 불가피하는 경우에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한 두어 건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역의 상업지구 검토용역 같은 거, 그런 거는 사실은 계속되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사실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예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지적하고 싶고. 사고이월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여부는 물론 검토의견도 있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방화재정비부분 같은 거라든가 등촌동준공업지역 같은 거, 이런 것도 아마 2009년인가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제한적으로 물론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과연 이게 여덟 건씩이나 이렇게 돼있거든요, 보면. 한 여덟 건 정도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한번 예산부서에서 한번 생각을 할 부분인 거 같아. 이 부분에 의견은 어떠세요?

구체적으로는 검토한 바는 없지만 예산 쪽이라든지 기획, 우리 사업진행관리, 진도관리하는 측면에서 부분이 있다면 체크해보겠습니다.

왜 이런게 되냐면 흔히들 이렇게 의원들이나 주민들, 또 시민단체에서 선심성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좀 심도 있게 한번 좀 검토하고 다뤄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자꾸 전용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하는데 안할 수야 없겠죠. 안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적정한 예산전용이 됐냐? 이거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있고 매번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용이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아홉 건에 한 4억 400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까? 사실 구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원래 목적대로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예, 제일 가장 바람직한

원래 그게 원칙이고 또 목적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마치 예산 전용부분이 만병통치에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이거도 좀 한번 생각을 하시는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비비지출이 한 20건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나요?

지금 대부분이 지금 사회복지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라든지 시설종사자들 인건비, 이런 좀 측면에 있다보니까는 예년과 달리 작년에 2011년도의 이게 좀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예년에는 일반 어떤 사업비가 모자라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복지수요의 변동이, 정책환경이 바뀌다보니까 또 우리가 2011년도엔 예산 자체가 워낙 이게 타이트하거나 부족한 측면이 있다보니까 이 예비비 지출이 독특한 그런 특수한 사항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이게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복지포퓰리즘이다 이것 때문에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거, 보육시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일어나는 거 같은데 서울시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가장 우리가 복지수요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서울시 같은데 이런 걸 사실은 좀 아주 강력하게 이런 건 어필할 필요도 있을 거 같기로 하고요. 그죠?

예, 지금 사실은 근래 한 예를 들면, 보육료관계를 예를 들면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율조정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보이코트하는 그런 측면들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복지에 확대는 하면서 자치단체 재정상황은 고려가 안되는 게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상당히 문제도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예측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예산에서 사실은 이건 좀 편성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이 꼭 좀 그렇게, 아무래도 우리 최병주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산통에 계시니까 한번 좀 꼭 고려하십시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고려하시고 다음에 기금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계좌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제일 큰 이유는 기금, 일부기금에는 e뱅킹, 우리가 e뱅킹하고 문제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판매대금 관리나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민간인으로부터, 일반인으로부터 이렇게 이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공계좌는 일반인이 우리한테 접근을 못하는 그런 계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은 그런 부분의 기금은 공공계좌로 전환하는 거를 좀 보고 일반계좌로 들어왔던 건 다시 모아서 공공계좌로 넣는,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운영을 좀 하는, 지속하겠습니다.

정상,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죠? 좀 내가 볼 땐 그런 거 같네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사회복지 부담비율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3대때부터 서울시, 그다음에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쫓아다니면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마 4대초인가요? 3대때 내가 국회보건복지위원 여야를 막론해서 국회의원들을 열 몇 명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났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도 부담비율 자체가 어떠세요? 차등입니까? 아니면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저거 합니까? 차등인가요?

국·시비·구비해서 건건이 복지비 개별개별 따른 차등이 돼있죠.

차등이 돼있죠?

일괄적으로는 안 돼 있고.

과거보단 좀 많이 나아지긴 했네요?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일부 부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비율을 조정을 해달라는 건 많습니다. 일례는 보육료라든지, 보육료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무상급식 부담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 서울시, 구에서 50, 30, 20으로 돼있습니다.

5, 3, 2?

예, 5, 3, 2로 돼있습니다.

보육은?

보육료는 지금 100 대 25, 25인데

아니요. 50 대 25 대 25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그중에서 시비가 25, 50% 중에 우리가 25니까 이게 자치구에 지금 서초부터 시작을 해서 도미노처럼 되는데 저희도 9월 정도인가? 이게 저희도 한계점에 도달돼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지금 단체장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같고 이게 사실은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겠죠. 이거를 하여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참 책임도 못 질 일들을 막 하는 거 같은데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하여간 지방자치단체가 곤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외수입부분, 결손처리 효율성에 대해서 이게 아마 가장 큰 거 같아요. 근데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에 이제 소멸도 할 거고 그다음에 불납결손도 할 텐데 지금 이 비율이 많나요?

비율이요?

예. 세외수입

일단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게 부가, 일단은 체납액이 엄청 발생해 누적되다보니까

한 얼마 정도 되죠, 우리 강서구가?

지금 세외수입이 지금 한 400억

400억?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중에서, 지금 자료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기억상은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자체의 체납 자체가 누적된 게 굉장히 많고 그에 따라서 결손액도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따라서 소멸시효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멸시효?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년의 채권확보를, 아니 징수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결손이 될 거고

예, 행불자라든지 채권확보가 안된 부분

그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멸시효가 아까,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시효소멸은 한 36.6%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그거는 하여간 본 위원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고 결국 우리 아까 국장님이 체납기동반도 이렇게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결국은 늘어나는 만큼 또 이렇게 소멸도 될 것이고 그럴 거 같은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좀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한번 좀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 거 같고 하여간 조그만 예산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또 예산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시는 걸 내가 누누이 봅니다. 보는데 어찌됐건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한 2년만에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결산서를 보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세세히 내가 얘기를 못 드리겠고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 부분들 좀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또 예산전용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국장님 좀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우리 최병주,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기획재정국장의 답변내용 중에 예산전용건수는 일반회계24건, 특별회계 한 건이고

예, 잘못,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보육료 분담비율은 국시비,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30 대 49 대 21이라고 여기, 이 내용이 틀린가요?

일단 그 비율관계는 착오가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담당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정영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인사)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인사)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2011년도 행정관리국 결산내용에 대해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익히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 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13억 6288만 389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56억 7436만 59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55억 5918만 1500이며 미수납액은 1억 1518만 4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3쪽 2011년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52억 3934만 4890원이며 지출액은 1115억 4975만 47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8401만 1540원이며 집행잔액은 88억 558만 288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일반행정, 기타 등 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749억 208만 6000원입니다. 719억 618만 2090원을 집행하고 29억 9590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일반행정, 예비비, 기타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52억 2681만 8000원에 대하여 40억 1877만 1990원을 지출하고 12억 804만 6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일반행정,재난방재 민방위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99억 8430만 3000원에 대해서 80억 7863만 4630원을 집행하고 1억 3818만 46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6748만 3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예술, 관광 등 5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06억 8468만 8630원에 대해서 101억 5847만 8440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4억 9121만 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 6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86억 3426만 1260원에 대해서 125억 9226만 4130원을 집행하고 47억 1082만 6890원을 이월 조치하여 집행잔액은 13억 3117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전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일반행정, 기타 등 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58억 718만 8000원에 대해서 47억 9541만 9190원을 집행하고 10억 1176만 8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0쪽 2011년도 세출예산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등 5개 부서에서 총 8건에 대해서 3억 1990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문화체육과 등 2개 부서에서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마곡지구 내 강서아트센터 건립과 화곡4동 영어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 시설비 1건, 계속비이월은 교육지원과의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과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시설비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기금과 기념관등의 소작용작품(유물) 구입기금 등 두 가지입니다.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288억 1988만 43원에 대해서 당해연도액 15억 5583만 3067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3억 7571만 31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강서구 행정을 맡고 계시는 최시혁 국장님과 그리고 이하 관계되는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검사결과 제시된 건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도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검사결과에 제시된 건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을 자세히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 부담비율 개선입니다. 건별로 잠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그러세요.

사회복지예산 부담비율 개선은 사실 구에서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참 개선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복지비 부담률이 금년도에 51%를 넘어섰습니다. 매년 5내지 7%정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라면 내년도에는 55%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부담비율 개선, 우리 강서구에서 자구책이라면 복지비 그러니까 매칭사업비나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기타 소모성이나 혹시나 또 있을지 모르는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를 살펴봐서 그 부분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기타 또 저희가 세입증대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 예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노력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친환경무상급식 부담비율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재정자립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가 우리가 80개교입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대비했을 때 우리 교육경비라는 게 타구에 대비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 재정자립도가 구의 어떤 자치구의 규모를 잘못 오인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 강서구는 의존재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여기에 단순히 링크시켜가지고 부담비율을 낮추자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교육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지난번에 우리 김선경 위원님도 말씀 약간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맡아야지 왜 자치구에서 맡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적으로는 그 말씀에 일부 공감이 가지만 전체 자치구가 교육경비를 편성을 해서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친환경무상급식 등등에 임하고 있는데 저희 강서구만 또 유독 여기서 처진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나름대로 불만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 부담비율은 이것도 가면 갈수록 상당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건 지금 현재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거의 어떤 룰을 만들어서 집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낭비성, 선심성이 있는지 그런 거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단체지원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확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확보는 금년부터 실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등을 보면서 또 신규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요구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필요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말 신규 단체가 과연 그동안의 사회공헌도라든지 이런 걸 해왔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적정성 확보를 하는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의 부과 및 결손처분의 효율성 증대는 자료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이건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각 과별로 우리 결산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 문제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따오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지방세 징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세외수입 등에 세원 발굴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징수하는 데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 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지금?

순계잉여금은 우리 구 전체로 가지고

아니, 행정관리국만요.

순세계잉여금이 행정관리국이 현재 8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본예산 짤 때 잉여금이든지 순세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남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니까 앞으로 예산집행 할 때 필요한데 못쓰고 결산 때 이런 예산이 남으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못할 그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2013년도 예산 짤 때는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중에서 전용현황이 많은데 본예산편성 시에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또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용으로 인해서 예산집행 후 의회결과물을 내놓는다면 구의회 견제부분이 심히 훼손된다고 봅니다. 물론 전용·이용·이체부분은 예산 흐름도에 따라서 피할 수는 없지만 회계질서 집행의 본질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거 전용부분을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논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까지 전용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전용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상당히 낭비요소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앞으로는 전용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인사 때 승진 또 보직부여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직원들에게 보고나 또 그런 의견이나 또 건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늘 승진이나 전보하고 나면 그러한 직원들의 충족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그러한 불만이 좀 들리곤 합니다.

인사를 물론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불만은 희석시킬 수 있지만 불만이 많을 때는 인사문제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없이 쾌적하고 신이 나는 직장생활을 해야만이 대민봉사도 즐겁게 하고 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도 만족을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희석되다보면 예산도 낭비되고 간접적인 부분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정책에 좀 불만이 없도록 국장님, 청장님한테 건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청사관리에 있어서요 보건소에 직능단체가 몇 개소가 들어와 있죠? 세 개소 들어왔죠? 세 개소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개소 아닙니까?

예, 3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민원실 가보면 상당히 협소하고 또 과장님 보건소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예방접종할 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을 100여미터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근래 보기 드문 또 요즘 행정시스템상으로 봐서 보기 드문 그런 행태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직능단체 현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직능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한 적으면 열서 너 개 많으면 열여섯, 열일곱 개 되는데 그 많은 직능단체들 중에서 3개 단체만 어느 특정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게 빌려준다면 다른 직능단체 회원들한테도 불만도 있을뿐더러 불만을 떠나서 우리가 협소하게 제대로 주민봉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그 내보낼 생각 없으세요?

사실 저도 가끔 보건소에 한번 가보면 1층에 많이 이렇게 민원인들이, 내방객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청사문제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저희 본청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라든지 민족통일강서협의회라든지 또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단체가 오랜 세월 이렇게 임대료를 내고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참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늘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좀

과장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민감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무슨 저항, 어떤 저항이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내보내서 좀 넓은 공간을 좀 확보해서 대민봉사에 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행사지원비가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세출부분을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너무 불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거 같고 또 하지 않아도 될 그런 행사들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내외행사 지원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심도 있게 본예산 짤 때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교류 추진에 따른 우호도시 예산도 말이죠. 처음에는 국내든 국외든 예산편성할 때 관에서 민간부분에 이렇게 지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끌어주고 또 안내해 주고 그랬지만 지금은 특히 국외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다가 민간부분하고 접목시켜서 직접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연중 행사식으로 말이죠 가서 우호도시다, 자매도시다 예산낭비 해가면서 가서 서로 얼굴보고 오는 게 우호, 어떤 협력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초기단계에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보세요. 비예산사업으로. 그래서 섭외비라든지 통역비라든지 기타 경비 같은 부분 코트라의 지부를 관에서 한다는 부분, 또 항공료, 체재비 그렇게 많이 예산을 지출하면서 우호도시 자매도시하고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 김선경 위원님의 조언을 잘 새겨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양시설이 몇 군데 돼 있죠?

저희가 하계휴양시설은 이번에 4군데를 지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선정할 때 선정조건을 어떻게 하죠?

선정조건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쭉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가장 적합하고 또 여러 가지 가격비교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구청장님이 아니고 지난 구청장 때의 일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조금 자율적이지 않고 비자율적인 부분으로 휴양소가 본위원은 계약이 된 거를 알고 있는데 다음 행정감사 때 한번 봐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지만 자세히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관과장으로서 고민하고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차량수리와 관련해서 지금 업체 선정할 때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그냥 하나요?

지금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데, 입찰방식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쭉 오션인가요, 그 업체하고 계속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예, 바뀝니다.

몇 번 바뀌었어요?

예, 계속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별관 우리은행 임대료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예.

한 3억 8000정도 투자해서 한 20년 동안 무료로 잘 사용했네요, 우리은행 측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 계약현황을 보니까 왜 보증금을 안 받았나요, 그걸?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고 있나요?

저희가 이걸 선불로 계약할 때 전부 임대를 월세,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보증금 단위로 생각을 않고요 전체 사용료로 산정해서 한번에 다 받습니다.

아니그 러니까 산정하는 방식은 내가 봤는데 보증금을 계산해서 산정을7 하셔야지 보증금은 빼버리고 그냥 계산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재산을 임대할 때는 국·공유재산

보증금 개념 없이 하나요?

예, 산정방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임대료가 수입이 발생해도 보증금은 계산 안하고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사에다가 또 감정을 의뢰하고요 그중에서 적정한 가격 그걸로 해서 보증금 개념은 없습니다.

거의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석 예산담당주사 인사) 강점경 창의경영팀장입니다. (강점경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옥단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예.

기획예산과는 질문할 사항이 많으니까 우선 참고자료로 대신하고 답변 준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영숙 과장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많다매, 질문 많다고 해놓고.

없다니까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민자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보편적 의회행정을 통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계신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명이 바뀌었지만 2011년도 예산회계 기준 부서명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설명은 따로 준비해 드린 참고자료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의 예산액은 12억 5235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2억 9685만 720원에 대하여 12억 2510만 824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7174만 2480원이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은 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4만 60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화 피해진상 규명사업,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비 및 여비지출에 따른 국고보조금 잔액 1107만 7260원과 자치회관 운영지원, 승용차 요율제 운영,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잔액 4224만 2470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10억 1700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4962만 1430원과 민방위과태료 수입은 331만 8000원에 대해서만 수납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으로 주민등록과태료 및 민방위과태료 과년도체납분이 117만 6480원을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1078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은 8524만 7000원 전액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액은 89억 6730만 3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0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총 99억 8430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0억 7863만 463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3818만 4650원이며 집행잔액 17억 6748만 3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50억 6390만 25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818만 46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8855만 6850원과 재난방재민방위분야는 2억 2581만 2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69만 3560원, 기타분야로는 27억 8891만 9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7823만 3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은 20개 동주민센터 시설개보수비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770만 5140원이 불용되었고,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은 주민센터 연료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9587만 4250원이 불용되었으며,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부지 미확정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시설비 7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통반장 제도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통반장 워크숍, 통장자녀장학금,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은 9484만 1270원이며 19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284만 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민표창 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도우미 인건비, 강서구민상 및 모범구민표창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131만 3030원이고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사업은 동업무보고 및 신년인사회 개최 등 동 행정실적평가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집행잔액 92만 1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050만 5550원이고 이어서 20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사업은 자동차세, 보험료 등과 차량수선유지비로 공공운영비 등 325만 4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통계조사 시스템 운영사업은 인구주택총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등에 관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46만 5770원이며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업무용수첩 제작 낙찰차액 및 을지연습 기본책자 인쇄비 등 예산절감으로 800만 2340원이 불용되었고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503만 4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사업은 자치회관 유지비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243만 6810원이고 다음은 21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사업은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304만 9160원이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강서어르신아카데미 운영횟수 축소와 특화 및 방학 특강프로그램 폐강·휴강, 생활과학교실 위탁운영 등으로 인하여 6110만 2940원이 불용되었고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동아리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지원예산으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63만 6900원이 발생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596만 1170원 발생하였고 방범용 CCTV 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금,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8167만 4110원이며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에 따른 보상금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901만 4000원이 불용되었고 승용차요일제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40만 104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지원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52만원이며 보조사업반환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2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으로 민방위 소집교육에 따른 연극공연비, 실기강사수당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72만 6800원 발생하였고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는 민방위통대장의 신규위촉에 따른 민방위복 제작구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4만 2720원이며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사업은 관련계획서 및 책 제작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6만 3100원이 발생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민방위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은 통대장 교육여비로 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 구매 및 장비 구매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54만 7640원이며 공익근무요원 급여사업은 동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책정인원 54명 대비 현원 34명 충원부족으로 6694만 7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사업은 재해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1911만 5640원이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 간담회 개최, 친절교육 등으로 집행잔액 193만 300원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006만 9120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25쪽입니다. 주민센터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억 4816만 41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동절기 공사지연이 불가피하여 1억 3818만 46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8페이지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비용 7억, 2011년도 지금 7억 잡아놓은 거 있죠?

예.

그거 그냥 불용처리해가지고 그 예산 지금 어디로 갔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아마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민센터 신축위원회라 해가지고 공조직을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다 공조직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여러 부지를 추천한 거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부지선정을 못하고 불용까지 해서 지금 무력화시켜놓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고이월을 두 번까지 해가지고 전임 일한 거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나름대로 부지 선정에 있어서 면적이라든지 또 주민들 하고 대화할 때 저희들이 어떤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가지고서 또 소위 말해가지고서 전문기관에다가 지가, 이런 것 좀 하고 그런 가격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차가 너무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가지고서 저희 나름대로는 구입하려고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일부주민이 판다고 얘기하고서는 가격차를 이유로 해가지고서는 나는 안 팔겠다 이렇게 동의를 않다보니까요 일을 추진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타협에 이르지 못해 가지고서 취득하는데 좀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추진위원회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네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서류만 받아보고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무력화됐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 면담요청까지 해놓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분들을 부임, 주민자치과장으로 오고 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현실적인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나름대로는 노력하셨다고 하지만 실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쟁점이 가격차이입니다. 가격차이인데 그 가격차이가 이렇게 좁힐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를 구청이 만약에 의지만 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 그 당시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나 그다음에 동사무소 동장이나 이거는 기관, 관련기관 차원에서 이건 나서 가지고 그 위치를, 자리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주민들은 자기네들 그냥 조건이 맞는 거를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조건이 안 맞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몇 년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의지가 없는 거라고. 그냥 계약금 7억만 만들어놓고 나머지 돈 말이지 지금 구 재정이 말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치행정과가 의지가 없다는 이런 판단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돈 7억이라는 거액을 갖다가 불용시켜버리고. 1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1년 동안? 작년 2011년 1년 동안 뭐했냐고? 비록 말이죠 지금 현재 본 위원 혼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내 동료의원 두 사람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거.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지금 얼마나 고초를 지금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자치행정과 방관하고 말이지 예산 불용시켜버리고. 주민대표들 지금 불만이 대단한 모양인데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 주민대표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요 구청장 면담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불만을 빨리 해소를 좀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반장제도 운영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죠? 통장 워크숍, 이거 지금 호텔하고 입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호텔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디 뭐 왜 낙찰금액이 생긴 거죠?

그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할 때 턴키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차량하고 행사진행, 강사, 숙박 또 음식 먹는 것까지 한꺼번에

이벤트 업체에다 그럼 숙박료까지 그럼 다

예,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거 좀 낭비요소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실제 실무자들이요 현장답사도 하고, 제가 가격면에서는 이런 행사를 많이 해봐서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직접 경비를 했을 때하고 턴키로 줬을 때하고 이렇게 가격을 보면요 실제 턴키로 주는 게 가격이 더 절감이 됩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을 때 1만원짜리를 우리가 200명이 사먹는 경우에 턴키로 주면 그분들은 거래를 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1만원씩 해서 200명 거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8000원씩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통장워크숍의 성과를 따지자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적은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닌데 워크숍을 지금 매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근데 그 결과, 통장워크숍 결과 얻어지는 게 있다면 어떤 거를 얻어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다른 동하고 통장님들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통장님의 역할이라든지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하다가 보면 예전에 내가 통장으로서 이렇게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 조금 더 지역주민들한테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소하지만 내가 이웃을 좀더 살피다가 보면 그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살필 수 있다

강서구 통장 500명이 한몫에 다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 반이 갑니다.

반 가죠?

예.

그러면 올해 반 가고 내년에 반 가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1박2일 동안 통장들 위로여행 수준이고 또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강사가 좋은 강사가 와가지고 좋은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통장들이 역량강화가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부 통장들 입장에서는 아이 진짜 뭐 가기도 귀찮은데 동장이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사람, 거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사람 고르려고 하면 동장이 그냥 애를 먹는다는 거야, 서로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매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 한번 선임이 되면 보통 4, 5년씩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간 사람 올해 또 가고 이러니까 서로 안가겠다고, 한번 갔다온 사람들은 ‘아유 작년에 갔는데 뭘 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안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본 위원이 이걸 하라, 하지 마라, 예산낭비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뭔가 모르게 좀 다르게, 그러니까 올해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내년에는 좀 다른, 좀 특색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새겨가지고요 내년부터는

그거 동감하시죠?

예,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좀 아이디어를 짜내보라 하는 거고요 틀에 박힌 그런 우리 공직자생활에 약간 좀 벗어나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좀 궁금해서, 구민표창 참여제도 운영 있죠, 19페이지?

예.

구민표창 실질적으로 참여제도 운영한다 그래서 요즈음 구민표창에 지금 저거도 없잖아요? 부상도 없고

예, 없습니다.

상금도 없잖아요?

예.

표창장 하나 달랑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예산이 9200만원이어서 내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인건비 7216만 7970원 있는데 이거 무슨 인건비입니까?

그게 구민표창하고요 참여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는 상반기, 하반기 방학때 대학생 50명 아르바이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구민표창하고 참여제도는 별개 아닌가요?

별도

구민표창 참여제도 이러니까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점을 하나 찍든지 해야 오해를 안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구민표창 참여제도에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맞습니다.

오해소지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좀 다른 세부과목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국장님도 이거는 좀 참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부분 보면 헬스클럽이 있잖습니까?

예.

근데 헬스클럽이 최근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은데는 헬스장이 헬스장비가 들어온지가 3, 4년, 한 5년 이렇게 되는데 어떤 데는 제일 초창기에 시작한데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전부 노후돼가지고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거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차원에서 그걸 예산,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헬스장비를 좀 교환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현재 우리가 예산이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헬스장,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헬스장이 수익사업으로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사업의 일부를 적립해가지고서 시설물 교체비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 돈을 거기다 적립해놓고 다른 부분으로 지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에는 제가 현재 운영하는 걸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장비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형편이 되면 구에서 반, 동에서 자치기금 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평균적으로 동에 한 5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시설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년도에는 주민센터, 각 동의 주민센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 좀 구해서 헬스장 장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발산1동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0년, 헬스장비 중에 러닝머신이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한달에 50만원을 적립합니다, 한달에 50만원. 근데 우리가 보통 구청 공무원들 지금 컴퓨터도 5년 쓰면 불용이죠? 불용처리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10년 됐어요. 그동안에 수리에 수리에 거듭하고 했는데도 이제는 노후가 돼가지고 수리도 못하고 기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돈 뭐했냐고 보니까 한 달에 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 10년 동안 6000만원인데 그동안에 수리비로 계속 지출하다가 보니까 적립금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만원이면 500만원짜리 러닝머신 네 대밖에 못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대는 무슨 돈으로 사느냐 이거죠, 열 대인데 지금. 그죠?

예.

그런 거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도 내가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각 동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짜서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현재 적립금액하고 대비해가지고 50% 부담하든지 6 대 4로 부담하든지 해서 이거는 한번 정도는 10년 정도, 초창기부터 따지면 한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구에서 개입을 해줘야 된다는 본 위원 발언에 대해서 좀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문제점에 있어서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려는데 화곡4동 같은 경우는 참 가장 나중에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면서 굉장히 시설이 좋고 수익금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 600명 정도가 지금 헬스를 하는데 다 좋다 그래요. 등촌2동, 화곡2동 주민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등촌2동 같은 경우는 회원이 이번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확인했더니 회원수가 60명이에요. 60명인데 그것도 근근이 몇 년 다니던 마지, 차마 못 끊어서 오신 분들 빼고 나면 사실 없어요. 60명이면 1만 5000원씩인가 받는 거 같더라고. 화곡4동 같은 경우는 2만원 받는데 1만 5000원 받는데 이제는 주민자치기금 적립단계가 아니고 적립을 못해요, 아예. 못하고 적립을 조금씩 하던 걸 멈췄다고 하더라고. 가서 한번 우리 과장님, 국장님까지야 바쁘셔서 못가시더라도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던 발산동도 한번 가보시고, 갔다가 오시는 길에 등촌2동 한번 꼭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등촌2동 참 동 청사를 짓네, 안 짓네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지을란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어디 주민자치센터는 뭐 벽이 안 좋다고 돌로 붙여준다고 몇 억을 가져갑디다, 내가 동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그거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글쎄 내가 안하기로 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벽이 조금 헐어졌다고, 조금 나빠졌다고 돌로 리모델링한다고 몇 억 가져간 걸 봤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 가보세요. 지하 좀 한번.

예.

곰팡이가 끼어가지고 물이 지금 새고 있고, 헬스장비는 말할 나위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동 청사를 지금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금방 지금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부지가 없다고 우리가 핑계는 대지만 왜 돈이 없어서 못 짓지 부지가 없기야 하겠습니까? 돈 많이 주면 부지는 생기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해도 될 거예요. 워낙 공간이 적으니까 한번 싹 들어내고 꼭 필요한 장비만 좀 남기고 리모델링해서 수익사업이 지금 주민자치가 대부분 헬스에서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딱 막혀있어요. 60명, 내가 얘기했잖아요. 60명이면 60만원에다가 90만원 들어오는데 거기 인건비 어쨌든 지켜야 되니까 누군가는. 인건비 나가고 나면 전기세 내고 뭐 내고 있겠어요, 수입이? 그래서 정말 좀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 때, 9월 추경 때라도 좀 반영해 주시고 안 되면 정말 그게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 때 그리 많이 안들 거예요 정말로. 한번 들어내서 쓸 수 있는 기계 좀 남기고 교체를 한번 해서 그 동도 좀 어느 정도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건 행정지원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시고 거기와 더불어서 3층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디오 시설이라든지 회의장 바닥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정말 험합니다. 한번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내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추경 때 해 주시고 안 되면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건물은 못 지어주더라도 리모델링은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등촌2동 구의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그런데 이거 뭐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늘 보면 목소리 큰사람들은 예산 때 자기 동 예산 가져가고 저처럼 좀 젊잖은 사람은 항상 뒤로 밀려가지고 사정하기 바쁘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한번 다녀오세요.

위원님 질문사항이요 시기가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딱 맞췄습니다. 자치회관 헬스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다녀오시고 꼭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민표창 참여제도 예산을 보면요

예.

인건비 말고 보통 어떤 것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인건비 말고 사무관리비가 되겠고요. 공적심사위원회 할 때 보상금 위주로 이렇게

구민표창 같은 것도 다 있죠?

예, 심사위원들 참석수당.

자치센터 행사장에 가보면 불필요한 행사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예를 든다면 어르신 아카데미행사 같은 경우에 총체적으로 수료증 정도 외에 또 어떤 그런 부연된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이 보는 시각은 주민들에게 어떤 다가서는 행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전 선거운동하는 것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지양해달라는 거는 입안, 계획을 세울 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것은 시행한지 한 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강서구가 두 번째로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먼저 구청장님께서 시행을 하셨고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팀장으로 직접 일선에서 일했었던

과장님!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반대사항인데 5년 전이다, 4년 전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행사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해왔잖아요?

예.

해온 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면에서 강론부분에서 예산집행의 과정에서 예산낭비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촌2동 주민센터 신축관련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등촌2동?

현재 강서 20개동 중에서 보면 사업순위로 노후도로 봤을 때는 한 3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방화1동, 2동, 또 등촌2동, 화곡1동 이런 순으로 노후도로 볼 때는 이제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된 건 없습니다.

좀 빠른 시간 내에 예산 단기계획에 좀 넣어서 지금 등촌2동 동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빨리 추진이 되니까 빨리 좀 예산확보 좀 의회에 요구를 해주십시오. 현재 주민자치센터 유상임대 공유재산임대료가 연간 한 464만원정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어떤 부분이 수익성이 창출되죠?

주민센터가 아니고요 공항동주민센터거든요. 공항동주민센터에 일부

주민센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주민센터라고 돼 있는데?

예, 공항동 주민센터입니다, 그게.

그런데 왜 주민센터가 아니라고 그래요?

공항동 주민센터 건물이 아니고요 부지의 일부가 도시가스 변압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통장워크숍을 보면 통장님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또 많이 이거 상당히 예산낭비를 하면서 시간도 없는데 꼭 참여를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통장들이 불만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통장워크숍의 유래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왜 이게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줬으니까 했겠지만 결산사항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통장님에 대한 어떤 역량 같은 걸 강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걸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하다보니까 어느 자치단체라고 할 것 없이 지금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통장님들도 지역에서만 이렇게 안주하다가 보니까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나가서 전문 강사님들로부터 교육도 받아보고

아까 반복된 답변이신데 물론 선언적인 의미는 그럴 듯한데 통장님들한테 그분들이 통장이라는 옛날에는 통장을 서로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통장을 서로 하려고 그러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수고비를 주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워크숍을 하므로 인해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한 어떤 범위 중요도가 워크숍까지 가야 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통장워크숍도 내년도부터는 홍보지로 해서 통장님들이 할일, 통장님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 가벼운 거 저렴한 좋은 종이가 아니고 저렴한 용지로 홍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서 그 많은 통장님들의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못하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일방통행 식으로 간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또 통장님들이 배울 것도 없다, 불만만 더 높아진다, 예산만 낭비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고민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또 말씀하셨지만 주민센터 운영에 있어서 처음에 주민센터 헬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례지만 그런 시설을 갖출 때에는 구민의 세금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관에서 주민들한테 되돌려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헬스장에 준한 시설비 같은 거를 투자를 하는 건 좋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 지역경제과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자매도시라든지 본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민센터도 처음에는 주민들에게 세금 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차원에서 어느 시설을 갖춰준다고 하지만 계속 해마다 예산을 말이죠 런닝머신 바꿔주고 뭐 바꿔주고 지금 대기업에서 말이죠 동네구멍가게 영업까지 다 침해해 가면서 말이죠 구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데 관에서 말이지 저기 헬스장 잘 꾸며놓으니까 개인이 하는 헬스장이 한달에 3만원 받는데 시설이 더 좋은 데서는 1만원밖에 안받고 2만원밖에 안받으니까 전부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헬스장을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시설하는 것도 좀 부정적이지만 다시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해준다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서 고치고 야, 우리 이거 헬스 런닝머신 두개 바꾸자 자체적으로 바꾸고 해야지 왜 자꾸 관에서 개입을 합니까? 뭐든지 민간부분은 공공부분에서 개입하면 발전이 없어요. 다른 동료위원은 그 예산을 강력하게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은 반대의견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본위원의 의견이 맞다고 볼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작하셔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주민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재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광수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7월 1일자 신규보직을 받은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용갑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1회계연도

위원장님!

세입·세출결산 및

우리 문화체육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를 열심히 봤다고 그러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진선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할 기회를 안줘.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송자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동홍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4쪽과 별도 참고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89억 6679만 4260원이며 89억 3138만 22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는 학부모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여성문화나눔터 대관료,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및 청소년공부방 입실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5억 9003만 934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0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사용잔액으로 총 730만 19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3518만 971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등 공영주차장 건립,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사업비로 총 37억 8171만 26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16억 204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0억 492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동촌3동 등빛도서관 건립사업으로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8억 9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5억 9943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 부분은 보조자료가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휴가계획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심기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교육지원과가 불용액이 좀 많네요?

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요?

불용액이 아마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 예산때 친환경급식에 관한 예산이 불용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교육경비 쪽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무상 자는 빼, 무상 자, 그죠? 무상 자는 빼는데

예.

보조, 33쪽을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학교주변 CCTV 보수비

예.

보수비가 한 17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예.

지금 CCTV 없는데도 많이 있죠?

학교요?

예, 학교주변.

학교, 원하는 쪽은 거의 다 된 걸로 돼있습니다. 학교 안하고 스쿨존 쪽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175개소에 CCTV가 설치가 돼있거든요. 학교 내에 150개, 스쿨존에 25개 해서 현재는 원하는 데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금 보수비가 이 정도로 남았다면 과다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예산을? 그렇죠? 어떻게 생각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때 당시 예산 잡을 때도 감액돼서, 많이 감액시켜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게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낙찰차액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있는데 본 위원이 늘 이렇게 봐오면 그냥 전년 대비 그냥 비슷비슷하게, 이제 이런 거 좀 탈피하셔야 됩니다. 탈피하셔야 되고 자꾸 이러시면 본예산에서 완전히 진짜 반토막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친환경급식, 이 용어가 뭐에요? 친환경, 학교 친환경 급식 및 무상급식, 뭐에요? 어떤 거예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쌀 부분이, 친환경쌀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기타 우수농축산물 이거를 학교에 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상 자는 어따 써야 되는 거예요?

무상이 쌀 쪽입니다.

근데 참 무상이라는 이거는 좀 내가 볼 때 용어가 맞지 않아요. 자존심도 없어요, 자존심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쌀 공짜 먹는다고 무상, 무상, 이건 내가 볼 때 좀 고치세요. 순화하세요, 이거 좀. 이건 별로 내가 맞지 않는데. 중요한 건 1억이 넘게 지금 불용액이 됐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냥 반으로 잘라도 되겠네, 그죠?

이 부분은 1억 정도가 불용된 거는 저희가 저희 당초에 우수농축산물 부분에서 이 부분이 많이 불용이 됐는데요 당초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저희가 매칭인데 중학교가 10개소, 고등학교가 세 개소, 이렇게 신청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중학교에서 다섯 군데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학교가 1년간 우수농축산물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이만큼 많이 남은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수농축산물에 대해서 2011년도만 해도 그렇게 많이 학교에서 원하지를 않았는데 금년에는 10개 이상 학교로다가 해가지고 점점 이거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학교가 다섯 군데가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좀 적절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그 승인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썼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저 뒤에 팀장님들이 지금 명찰이 착용이 안됐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배꼽 밑에다 찹니까? 겉에다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지적 좀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교육기관보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교육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학교입니다, 각종 학교.

근데 학교에다가 이게 지금 세간에 말들을 좀 많이들 하는 부분인 거 같아서, 이것도 한 1억 정도 남았는데 이걸 지금 지원할 때는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33쪽을 말씀하신 건가요?

34쪽.

34쪽이요?

보조자료 34쪽. 정회하고 좀 기다렸다 할까요? 지금 정영숙 팀장인가요? 와서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아니, 이게 친환경 관련입니다.

그런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1억이 남은 부분.

그게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옆에 집행잔액이 그거라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조자료 35쪽 좀 넘겨보세요. 평생·직업교육 있죠?

예.

거기서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

이건 왜 이렇게 나왔죠?

사무관리, 항목별로다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큰 거 하나만 얘기해봐요, 큰 거.

사무관리비가 한 12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는데 2010년도까지만 해도 문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과정에서 문집발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문집발간을 안 해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쪽에 한 1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요리교실을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이게 수강생들이 없어가지고 이 과정이 폐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특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거로 알고 있고 다양,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 예산때도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결산때 보면 집행이 제대로 안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처리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좀 예산을 짤 때 두루뭉술하시지 말고 진짜 세분화해서 정말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아.

예.

내가 볼 때 결산을 보면서 너무 많아, 불용액처리가 너무 많은 거 같아. 특히 도서관 쪽 같은 경우에는 예견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요? 얘기해 보세요.

도서관 운영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보세요?

39쪽 도서관, 강서구립도서관 운영부분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도서관쪽에 운영비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쭉 한번 보세요. 39쪽에서 40쪽 이렇게 쭉 한번 넘겨보세요. 불용액 자체가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그죠?

민간위탁금 부분에 1억 3000 남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부분은 푸른들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감편성해야 되는 추경이 좀 늦어져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큰 금액만 하라 그 래가지고 추경으로 감편성을 못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쪽이 푸른들청소년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잡아주는 건가요?

그 부분으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이게?

국장님 그게 맞아요? 자, 그거는요 본 위원회에서 하여간 이거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구에서 해외우수학생 해외 저기 있잖아요?

예, 해외연수

어학연수, 어학연수 같은 거?

예.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엔 몇 명 정도 가죠?

올해요?

예.

올해는 44명 잡혀있습니다.

44명?

예.

2011년도에는?

55명 잡혔습니다.

55명?

예.

해년마다 증가되는 게 아니라 줄어드네요?

지금 작년보다 한 열한 명 정도가 줄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럼 2010년에는?

그때도 55명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돈은 지금 남아있고? 돈은 한 1200만원 정도 남아있네. 그죠?

그거는 학생들 부담금이 좀더 늘어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부담금이 1인당 한 120만원 정도가 됐고요 저희 구에서 1인당 한 210만원을 했는데 당초보다,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이 조금 늘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등빛도서관에서 이렇게 개관을 하는데 강서구를 무슨 도시로 만든다 그랬어요?

교육도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도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만 교육도시이고 선진국에 어학연수 보내는 거는 점점 줄어들고 돈은 1200만원이면 몇 명 보낼 수도 있는데 돈은 남아돌고, 안 맞아요.

저희가 계획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강서구하면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거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예.

본인부담을 줄여서라도 해년마다 자꾸 늘려야지 해년마다 줄이고 본인부담을 늘리고 하면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돈이 이렇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돈 쓰려고 하지 말고 진짜 강서구를 교육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그런데 예산을 좀더 이렇게 늘리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면 자부담을 줄여줘야지, 자부담을 자꾸 늘리면서 애들 보고 가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돈 있는 아이들이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저 선진국에 갈 텐데. 돈 없는 아이들이 여기라도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인원을 줄이면 안 되죠. 인원을 늘려야죠. 오늘 결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밖에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앞으로 예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받은 목적이 있을 거고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결산보고 할 때 의원들이 대부분 다 그냥 대충대충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물론 그때까지 과장님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뒤의 팀장님들 본 위원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셨죠? 강서구가 교육도시가 되려면 팀장님들 더 어깨가 무겁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내년도부터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예.

39쪽의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푸른들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다른 민간위탁기관으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사이에 감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다음부터 이렇게 답변이 부실하면 정회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나와 있는데 3억 5000이 학교 잔디운동장 만드는데 사용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몇 개 학교가 지금 잔디가 됐나요, 우리 강서구에?

지금 3개 학교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는 공사를 안했죠?

예.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요, 계획이 있나요?

그게 저희 계획에 따르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모신청을 하도록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으로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아직 내년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꼭 한번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문화체육, 문화관광부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우리 구비하고 지금 합쳐서 사업을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학교에서 받고 있어요, 그죠?

예.

운동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받는 돈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 부분, 운영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관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잔디의 내구연도를 어느 정도 보나요, 사용을 한 10년 정도 보나요?

글쎄요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 우장산에 있는 것은 7년만인가 6년만인가 뭐 잔디가 잘못 깔렸다 그래서 미리 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설치는 구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 돈하고 해서 요즘 한 5, 6억 정도 되죠, 사용 시설비가?

이번에 2011년도에 한 게 방화초등학교인데요 원래는 5억 한도 내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 3억 5000을 대고, 1억 5000은 자치구비로 하도록 돼있는데 방화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조잔디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해가지고 마사토로 하는 걸로 해서 4억 5000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구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돈을 전액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전액 지금 학교에서 운영비로 써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지금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10년 있으면 그게 다시 우리 구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아마 그게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들어오는 수입을 저는 적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 학교에서. 왜냐하면 자치구하고 정부에서 돈을 줘서 설치를 했으면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까지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보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적립을 해서 다음 잔디교체 할 시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액 수입사업으로 해서 학교에서 운영비로 써 버리고 이후에 물론 설치비는 조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잔디만 교체해주면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거의한 3, 4억, 2, 3억, 또 물가상승으로 봤을 때는 한3, 4억 정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과연 3, 4억을 들여서 그걸 교체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해주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전액 해줄리가 만무하고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는 별도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금이. 관리돼서 적립을 해서 추후에 저희가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추후관리는 전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안하는 것 같아요.

예,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년 금방이에요. 그리고 지금 벌써 마포고등학교 같은 데는 한 5년 되지 않았나요?

마포고등학교가

마포가 제일 먼저 했었죠?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거 봐요 그러니까 벌써 5년 됐는데 저기 앞으로 한 5, 6년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마포에서 매주말에 사용하는 사용료는 학교에서 운영기금으로 써버리잖아요.

예.

운영자금으로. 그거 적립을 해놨다가 대비를 해야죠. 왜 그거 그건 학교 수입사업이 아니죠, 그건. 그거 정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상위법이 문제가 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의 교육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답변을 받아서 반드시 적립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1년에 몇 백씩 1000만원이 넘는 돈이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아침반, 오후반 2시간씩 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 같고 토요일도 지금 학교들이 토요휴무를 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별도 대여료를 받고 있어요. 그거 지금 그렇게 무관심해서 되겠어요? 금방 닥쳐옵니다. 그거 저기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국고보조금하고 시비조정교부금 기타 예산총액에서 교육지원과가 예산집행의 구비비율은 어느 정도 되요?

항목별로 좀 틀립니다. 전액

아니, 총괄해서 어바웃(about), 대충?

전액 국비로 되는 것도 있고, 뭐 비율이 좀 있는 것도 있고 학교도서관 개방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50대 50이고요. 또 야간도서관 개방 같은 건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나오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안내 봤습니다.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부분 같은 거해서 대충 구비비율도 만만치 않죠?

구비가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본위원이 계속 강조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나 부족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교육지원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온당치 않다, 계속 저의 주장입니다. 물론 교육은 사실은 투자죠, 투자. 투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부나 또 서울시나 또 해당부처, 중앙부처, 교육청이나 여기 광역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개입하고 또 실천하고 이런 부분이 자치구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라는 과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육청이나 정부나 서울시, 각 뭐 234개 지방자치단체나 25개 구청 공히 다 마찬가지지만 역발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방부는 국가를 지키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를 하고 자기 다 밥그릇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과까지 만들어가지고 남의 밥그릇을 차고 앉아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갖다 붓냐 이거죠. 다른 구 다하고 다른 자치단체 다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이 발상을 건의를 한번 하세요. 중앙에다 건의를 하든 우리는 못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교육지원과 교육, 당신네 할일을 우리가 맡아서는 지금 뭐 한 5000억도 안되는 예산에서, 복지비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비도 국가에서 할 부분을 자치단체 전부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좀 새로운 발상을 좀 늘상 하는 행정을 되풀이하는 거보다는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 보는 것도 행정의 어떤 혁신적인 발전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걸로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교육관련 예산이 많아 가지고 구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게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과장님!

예.

제가 역설적인 설명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교육은 투자고 반대는 안한다. 그러면 주체가 어디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고 실천해 주는 것이 자치단체 몫이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안하셔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예.

말 같지 않은 것 같지만 말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세요. 다음 질의를 보면요 관산학협약 및 네트워크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본위원은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카드를 제시해서 말이죠 실질적으로 행정이 나가야 하는 본질이 희석되고 있는데 관산학협약이라는 게 구행정의 예산이 수반돼가지고 구행정에 어떤 이점이 있어요? 형식적이고 하나의 한번씩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그게 과연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피 같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거는 구청장들의 순간적인지 선거공약인지 자기 개인적인 발상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의미 없는 예산집행이다. 비예산사업을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세요, 2013년도에는. 이게 말이죠.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들 비예산사업이든 예산사업이든 해야 할일들이 얼마나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온당치 않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산동 구립도서관 추진사항이 상당히 무르익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그 부분은 저희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며칠 전에 저희 의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부시장님도 면담을 했고요. 저희 또 구차원에서도 문화예술과에 이거를 계속 추진해 달라는 저희 구의 여론과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국고예산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예.

국고도 많이 예산 확보해 줬고 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은 도서관으로 동별로 가겠다, 그런 취지로 추진하면서 구립도서관 발산동 도서관 추진배경이 거의 어떤 열매를 맺을 단계까지 갔는데 집행부에서 취지하고 다르다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머뭇거리는데 이거는 구민들에 대해서 기대했던 구민들에게 욕된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 구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현재 무산위기에 돼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거를 거기에 시립도서관이 절대필요하다는 사항을 시에도 의견을 진달을 해서 요청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순전히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러신지 모르지만 구의 어떤 의지가 강하면 지금 이렇게 중단 비슷하게 이렇게 머물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문을 해서 많은 해소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지원 사업보면 4억 5000만원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선정을 못합니까?

이부분이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했는데, 2011년도에 교육청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자금만 던져주고 우리는 그 자금에 대한 쓰여진 결산만 우리가 보고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 같으면, 그러죠?

예.

그런데 학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보다 학교가 좀 허술한 데가 대개 많아요. 입찰이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시설보강하는데 보니까 우리구청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쉽게 그냥 허술하게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맺던데 이거 괜히 돈만 던져주고 우리 구가 하면 그래도 입찰차액이라도 해서 예산이 한 5000만원이라도 절감될 건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던져주니까 이거 그냥 그 돈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기가, 불용시키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그 돈가지고 또 다른 데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시보조금 그렇게 쓰잖아요, 낙찰차액가지고.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에 시설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시교육청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는데요. 저희도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가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데

이거 이 예산 순수 구비죠?

아니요.

예? 순수구비죠, 시비인가요?

아니요 이게 저

매칭인가요?

문체부에서 4억 5000중에서 문체부기금으로 3억 5000이 나왔고 저희 구비로 1억이 지금

1억이죠?

예.

하여튼 어느 예산이든 간에 그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공공기관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던져줬을 경우에 사후에 공사가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잘됐는지를 꼭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사를 시행했을 때 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했을 때 하고 어떤 좀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지원금 문체부에서 지원해준 이번에 이 금액이 어디죠?

방화초등학교입니다.

방화초등학교?

예.

지금 강서구에 총 몇 개소나 조성됐습니까?

방화초등학교까지 하면 네 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신청서에 지침서에 좀 표기할 수 없습니까?

이번 방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를 교육지원청으로 전액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거기도 시설부서가 있습니다. 시설부서가 있어서 그쪽에서 전문 시설하는 부서에서 그걸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중간단계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하려고 합니까?

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서는 강서구청에다 내죠?

저희가 받아서 문체부에 응모를 해서 그게 문체부에서 선정돼가지고 기금 우리한테 나왔습니다, 3억5000이. 우리한테 3억 5000이 나오고 저희 구비를 1억 5000까지, 총액이 5억 이내에서 하도록 돼있거든요. 1억 5000까지 구비를 거기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방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보다는 마사토가 낫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마사토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5000이 좀 절감이 돼서 4억 5000에 한 사항입니다.

일부 감독권한을 좀 유지할 수 없냐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그전까지는 저희가 해서 했는데 신정여상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자주 나가서 봤거든요. 보고서 그랬는데 중간에 점검도 하면서 했는데 일단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시설부서가 또 전문부서가 있어서 학교시설에 관한 거

점검이라든가

그런 거

점검이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하겠지만 일부 행정적인 일부 관리감독권을 신청할 때 아예 지침서에다가 조례로 나왔으면 조례규정사항을 바꾸든가 해가지고 일부 감독권한을 가질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협약을 맺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추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교육지원청에 또 전문부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전문적으로 공사를 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감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정조치 좀 해주십시오.

예, 다음번에 할 때는 협약사항에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거랑 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이랑도 상충된 내용인데 일부 감독,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정조치 좀

예.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은 김선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하지 않았던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중 국비, 시비, 구비 구성비와 금액을 다시 산출해 제출해 주시고

예.

또 발산동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전임시장이 약속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은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지난 7월1일자로 팀장보직을 받은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2억 1933만 5620원에 대해서 2억 1441만 75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91만 812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서영상미디어센터 교육수강료 등으로 2736만 4000원과 강서까치뉴스 광고료 1억 759만 63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638만 3230원을 수납하였으며 121만 54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으로 491만 8120원을 징수결정하고 121만 54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군구 정보화공동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6291만 7000원과 구정신문 발간을 위한 시비보조금 159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선경 위원님.

자료로 갈음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문·간행물 구독하고 구정홍보지 발행·홍보사항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보지도 않고 또 봐도 지금 4대 일간지 같은 거 각 가정마다 다 보는데, 신문도 제대로 안 보는데, 이거 별로 안 봐요.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그냥 늘상 해왔으니까 예산편성에서 계속, 이거 인쇄업소나 좋지. 이거 어떻게 좀 개선방안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단은 강서까치뉴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정신문

까치뉴스하고 신문구독료, 지역신문 구독료

그거는 통반장 신문구독 지원은 또 조례에서 정해져있고 통반장들의 사기진작과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 구정 전반의 홍보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낭비요소가 보여지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i강서TV 운영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구정홍보를 한다 그러지만 그게 어느 계층, 어느 부서, 어느 일정한 정해진 그런 틀만 운영이 되는 거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이 돼서 iTV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데 이 예산 축소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참고자료 44쪽에 보면 i강서TV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산현액이 약 5억 6000만원인데 지출액이 3억 정도이고 그다음에 불용액 2억 5000을 2011년도에 남겼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광범위한 그런 층이 i강서TV의 시청층들이 두텁다면 더 많은 콘텐츠랑 또 송출의 다변화를 꾀하겠지만 그런 사정이 아니고 또 재정이 열악한 거를 고려해서 외주 줬던 그런 서버 운영비를 저희가 절감하고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도 외주를 줬던 걸 한 8000만원을 들였던 것을 전액 절감하고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PD들이 직접 제작하는 걸로 해서 약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2011년도에 불용처리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도 지금 같은 맥으로서

외주 준 부분을 자체적으로,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본질적으로 강서iTV가 탄생이 잘못됐다고 본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강서TV 운영이 구의원님들이나 누가, 지역주민들이 누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만 보는데 왜곡된 공급부분도 있고 또 어느 특정한 부분만 계속 말이죠 방송하고, 누구 한두 사람 좋으라고 이 예산 들여서 운영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보화촉진사업으로 전산장비 구매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서 집행이 됐는데 네트워크 구축이나 또 거기에 맞는 걸맞은 장비구입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정보화촉진사업에 행정의 본질적인 행정의 가야 할 길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화촉진사업에 따른 장비, 비싼 장비 좀 앞으로는 수리를 해서 현 시스템에서 운영을 해야지 새로운 장비가 뭐가 부족하고 뭐 어떤 부분이 시스템상의 고도화에 문제가 있고 홈페이지 작성의 고도화 부분이라든지 운영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 장비구입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구독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구독을 배부를 하는 데가 통반장 구독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외에 또 있습니까?

통반장만 지금 무료, 무상으로 구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신문, 간행물 이거 구체적으로 뭐, 어느어느 신문, 어느어느 간행물입니까?

신문은 지금 지역신문과 광역신문, 또 일간신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역신문은 아시다시피 강서양천신문이나 시사경제신문, 남부신문 등을 얘기하고요 광역신문 같은 경우는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우리일보 등등을 일컫습니다. 그다음에 일간신문은 아시다시피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조·중·동, 이런 것을 말합니다.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도 지금 현재 구독을, 몇 부 정도 구독을 합니까?

서울신문은 2400부를 구독하고 있고요 문화일보 600부, 경향신문이랑 한겨레 각 100부씩 구독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이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배부되죠?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가 안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들한테는 배부가 무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이 구의원들한테 배부돼요? 이야기하세요, 뭐 나왔는데.

저 모르는 일입니다.

간행물은 뭐, 어느 것이 있습니까?

간행물은 강서까치뉴스, 그다음에 꿈동산,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신문 등이 있습니다.

지금 까치뉴스는 몇 부 정도나 발행됩니까?

18만 5000부입니다.

지금 까치뉴스가 아파트단지 내나 동사무소, 지금 일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바대로 일부 쌓아놓고 가져가서 보고 구독하고 그런 형태죠?

일단은 세대별로 각 배부하는 게 원칙으로 돼있고요 저번에 2012년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가지고 5월달부터 저희가 매달 까치뉴스가 배부된 후에 한 1주일 정도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빌라 앞에 쌓아놓는 것들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들어오는 신문이 지금 무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의회요?

예.

아, 의회, 우리 여기 구의회를 말씀하시는

예, 지금 현재 지역신문과 여러 가지 신문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나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예산을 지출해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말씀이 있었으니까 잠깐, 서울신문은 우리 시정과 관련해서 그런 많은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렇다 치고 문화일보를 600부를 보는 이유는 뭐에요?

근데 지금 문화일보에서 지금 현재 행정판이 더 증면을 해가지고 서울신문이랑 거의 비슷하고 저희 구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석간으로 나오고 있죠?

예.

석간신문을 통장들한테 배포하나요?

그렇죠.

왜 그렇게 일관성없이 그래요? 어떤 분은 가면 석간 주고 어떤 사람은 조간신문 줘요? 원하시는 분 주는 거예요?

근데 통장님들한테는 다 조간이 가고요 그다음에 반장님들 중에 일부가 600분 정도 문화일보 석간이 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선택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본인들이 원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당신은 이거 보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통장과 반장 지원하는 부수만큼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분한테 어느 신문이 가는 거는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100부씩 또 있었죠?

예, 한겨레

그 신문은 어떻게 배분을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동별로, 기왕에 신문가격 다 똑같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넣어줘야지

근데 원하는 신문을 다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다 이렇게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신문을 입맛에 맞는 신문을 골라서 넣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거 좀 개선을 해보시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실제로 개선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