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동해시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시정전반을 살펴보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진지한 자세로 시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동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을뿐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합리적인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상당 부분이 이행되었거나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전체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민의가 수렴되지 않았거나 공감대가 결여된 분야도 있었고 다소 시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발주시 사전에 철저한 현장 확인은 물론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공사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하기 바라며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례적으로 작성되거나 자료를 요구한 감사 위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29억원 감소로 인한 금년도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중앙 및 강원도에 요청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단체에 대하여 보조금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 및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조금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경영정상화를 위한 시와 한중대학교간 협약에 따라 장학금 3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특성화된 자구책과 지역 대학교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는 각종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군부대와 유기적 협조로 전역군인 등이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타운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국비확보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북부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지속적인 건의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신축부지로 인한 지역 주민간의 갈등해소에도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장 건립은 국․도비 확보대책과 향후 시설관리 및 활용가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반적인 사업검토가 요구됩니다. 환경시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시청과 기업체인 쌍용양회, 동해화력발전소, 동부메탈에는 자체 대기오염 측정시스템만 설치되어 있어 기업체에서 환경오염배출시 원거리인 시청옥상에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인근지역에 대기오염측정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오염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민속 5일장은 관광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거리조성, 주차공간 확보, 한우타운 설치 등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고 동해중앙시장은 중기청 지원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11년 6월부터 4년간 연차별로 총 사업비 86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다양한 경영혁신과 공동마케팅 사업 등 구매력을 갖춘 사람을 유인할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동해 바이오매스발전소 준공 이전에 오염된 폐목재가 연료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환경피해 민원에 대비하여 반드시 문서로 협의하고 특히 STX민자화력발전소 건설은 주변지역의 환경피해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환경부, 환경산업단지공단, 지식경제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시민의 삶의 질과 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항 항만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 내 보안구역 해제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긴밀한 협의로 보안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국도 7호선 망상-옥계간 4차선 확장도로 구간에 망상해수욕장 진입구간이 짧아져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코레일과의 진입로 문제를 협의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진입로 문제로 인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동해항을 환동해물류크루즈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DBS크루즈 관광선의 운항장려금 지원이 2013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대책과 평창올림픽 관문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2018년 동계 평창 올림픽과 연계한 국도 7호선과 38호선, 42호선 확장 및 도로개설공사의 조기 추진과 아울려 동해시 관내 장기간 미집행 진행중인 각종 도로개설사업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장기발전전략으로 동해비전 2020과 7개 분야 29개 전략목표와 100개 중점추진사업을 설정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욕에 대해 이해하지만 지역민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추진과제는 가급적 지양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100대 과제를 선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교부세의 감액 등으로 인해 우리시 재정여건은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의 세부내용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조치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규언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제22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