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ㆍ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 개선되어 우리 구 재정운용에 있어 좀더 효율성을 높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성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있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성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성일입니다. 이응노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예결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결특위 기간동안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김성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의코자 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상정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국 단위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기획공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국, 갈마도서관, 생활지원국, 보건소)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박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성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실·국단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장마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하심에 치하를 드리고요. 53쪽 좀 보겠습니다. 구정시책홍보에서 보면 본예산에서 1억 5,296만 8,000원을 세워서 1회추경을 하셨고요, 2회추경을 하셨습니다. 1회추경, 2회추경을 할 때 집행잔액을 보면 1,276만 3,760원이 남아 있는데 잔액사유를 보니까 신문구독대상자의 잦은 전ㆍ출입과 거주지불분명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주지 현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대상자가 옛날에 통장, 반장 줬던 것을 지금은 일체 안 주고 지금은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주소 알리는 것을 꺼려서 안받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사 갈 때 이사 주소지를 밝히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당초 350부를 예측했는데 320부정도가 월별로 나가고 있어요. 그로 인한 잔액이지, 이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사실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신문구독료 잔액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서구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북한이탈주민 포함해서 보통 몇 가구정도 됩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많이 오픈을 안 시켜서요, 한 1,000가구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물론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우리가 구정에 1,000만원, 2,000만원 몇 백단위도 아쉬운 현황 아닙니까? 구재원으로는. 그런데 1회추경에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을 어쨌든 350부로 아우트라인을 잡으시고 320부 나가신 것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동안 320부에서 반송되는 것은 없습니까? 홍보지를 발송했을 때 반송되는 것은 없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신문사에서 거기는 사람이 안 산다고 저희한테 알려옵니다. 그러면 거기도 끊어지는 거죠.
명희
최명희위원
왜냐 하면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데 지역구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조금 많습니다. 의외로 다른 동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독하시는 것을 보고 물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전ㆍ출입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라면 전수조사, 물론 그것을 일일이 조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 면에서 확실하게 세워서 불용액이나 불용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고요. 추경예산안 할 때 거의 감하지 않습니까? 감액하셔서 자세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터넷방송실태 관리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도 150만원 추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잔액 686만원이 남아있는데 굳이 추경을 하는 이유가?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확정적이면 좋은데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한번에 몇 백만원씩 들어가요.
명희
최명희위원
예산확보를 해놓겠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런데 예산확보를 안했다가 고장이 나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대비해서 세워 놓은게 고장이 발생했으면 다 썼는데 그런 예측이 고장이 안 나서 오히려 불용액이 남았더라도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도 있을 테고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여튼 150만원 금액을 인터넷방송시스템 관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주 많은 큰 단위도 아니고 150만원 세우셨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ㆍ국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포함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갈마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