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심사의 건이 2012년7월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범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대내외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참여와 소통을 기조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하여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신청사 이전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단계에 들어가는 등 순조롭게 추진됐으며 개방형 감사관제 정착과 공직자 자정노력 결과 기관 청렴도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빛고을 공예창작촌 조성 등 지역특화산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복지분야에서도 주월보건지소 개소, 장애인 포럼 운영,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및 친정나들이 등 수요자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했으며 푸른길도서관, 다목적체육관 등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이 가시화되는 등 문화시설 불균형 해소와 남구 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식경제부 문화교육특구 지정 등 명실상부한 문화교육도시로 부상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행정안전부 최우수 자원봉사센터 선정 등 풍부한 성과를 거두어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주요 시책과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소요된 재정과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분야의 결산승인을 위하여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내역, 채권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각종 기금결산 내역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599억5,367만원으로 수납액은 2,685억2,269만원이며 지출액은 2,166억314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519억1,954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26억9,079만원, 사고이월액은 45억3,033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24억4,82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8억2,879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2,137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60억44만원으로 수납액은 2,651억5,07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6.9%인 184억5,555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5%인 542억9,738만원, 지방교부세는 2.8%인 73억5,002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8%인 523억9,392만원, 국ㆍ시비 보조금은 50%인 1,326억5,38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60억447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인 2,150억9,746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9.4%인 230억75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0.5%인 10억9,769만원, 교육비가 0.5%인 11억5,500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2.6%인 52억8,436만원, 환경보호비가 3.9%인 84억8,483만원, 사회복지비가 49.9%인 1,074억605만원, 보건비가 3%인 63억7,381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1.4%인 31억1,766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가 0.4%인 8억138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3.4%인 73억2,52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3.9%인 83억5,432만원, 기타 21.1%인 453억8,944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500억5,331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96억1,443만원, 사고이월액은 45억3,033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24억4,82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6억4,06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1,96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4,920만원으로 수납액은 33억7,191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568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8억6,623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0억7,63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8,818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168만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주차장, 주거환경,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4,401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7,391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5,609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억1,782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8,791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9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5,859만원으로 수납액은 25억3,943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58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5억3,363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6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3,33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3,067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4,253만원이며 지출액은 4,379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9,874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7,635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3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91만원으로 수납액은 1,602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잔액 1,602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6,972만원이며 재해응급복구사업외 23건 3억1,028만원으로 지출 결정하여 1억8,265만원을 지출하고 1억2,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금 및 채권ㆍ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외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4억9,592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억2,823만원이 수납되고 4억1,435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98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액은 34억8,602만원이며 당해연도에 5억5,146만원이 발생되었고 4,487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억9,26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5억3,38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6억2,92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9억46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총 공유재산은 3,500억7,764만원으로 토지가 2,861억5,568만원, 건물이 410억4,172만원, 기타 228억8,023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27종 21억6,713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도에 최초로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결산한 내용이며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11년도 말 우리 구의,.....

위원장님, (예) 총무국장님 것 설명은 나와 있는 유인물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나머지 일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2012년5월29일부터 6월9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강원호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하신 결과 총 4건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통합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의견으로 현재 사회복지기금에서 20억원이 넘는 전출금이 발생하였는데 기금의 고유 업무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상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2011년 사회복지기금 결산결과 조성액은 3억4,825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의 지출은 5,480만원으로 고유업무의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2년 거치 10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이자분을 상환하고 2013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의 체납관리에 대한 의견으로, 2011년도 징수대상액 대비 결손처분액 비율이 2010년도보다 무려 460.5%가 증가했는데 무리한 결손처분으로 구 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바 결손처분을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매년 3∼4회에 걸쳐 납부최고서를 우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연 2회에 걸쳐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추가로 기타 채권 압류를 한 후 무재산자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동차압류, 채권압류, 예금압류 등을 시행하고 부동산공매, 자동차공매, 법원경매물건 교부청구 등을 철저히 하여 체납액이 시효소멸 사유로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안입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시점에 결손처분을 해야 하나 개발부담금의 경우 결손처분일이 한참 지난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토록 적극 노력해야 하고 완성됐다면 지체없이 결손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2011년도 결손처분한 개발부담금은 체납금액의 크기가 상당하고 체납자들의 재산은닉의 우려가 예상되어 지속적인 검토 대상이었으며 부도업체는 부동산 경매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결손처분이 지연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체납되었을 경우 조속한 부동산 압류, 2차 납부 의무자 지정, 공매 등을 실시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시효 완성시점에 지체없이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예비비 예산편성 적정성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 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인데 남구청 예산 예비비 예산은 세출예산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법정 예비비 확보가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총 예산 1,877억5,400만원의 1.03%인 19억3,022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예비비 사용용도가 소멸되는 시점인 결산추경에 인건비 등 법정경비 충당을 위해 일부 삭감을 하였지만 당초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 편성에 관한 규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향후에 예비비 편성의 본래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결산심사는 지난 2011년도 세입ㆍ세출의 집행 결과 등 집행부의 재정활동 전반에 걸친 심사를 통하여 기 책정된 예산액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특히 본 심사는 회계경리의 결과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장래 재정계획 등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원칙상 원 단위로 하여야 하나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액이 2,314억5,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가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99억5,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685억2,300만원, 세출결산액은 2,166억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3.3%를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3.4%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액의 규모는 총 519억2,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 106억9,100만원, 사고이월액 45억3,0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24억4,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8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4억2,2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을 살펴보면 2010회계연도 결산시에는 11.53%였으나 2011회계연도 결산에는 10.64%로 0.8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2010회계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바람직하나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총 징수결정액이 2,878억2,800만원에 수납액은 2,685억2,300만원으로 93.3%의 징수율로 2010년도 징수율 93.01%와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체 세입원인 지방세 징수율이 93%, 세외수입이 80.5%로 2010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86.1%, 세외수입 82.09%와 비교해 보면 지방세 징수율은 제고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어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03%인 156억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 불용액 비율은 4.97%로 2010년보다 2011년도에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이 결과적으로 재원 사장으로 이어져 시급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우리 구의 기금은 총 8개로 기금결산액은 총 14억1,000만원입니다. 8개 기금의 규모를 보면 대부분이 영세하여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의 경우 기금이 대폭 감소하여 기금 본래의 기능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기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 20억4,900만원의 조기상환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채권ㆍ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은 2010년보다 5억700만원 증가한 39억9,300만원이며, 채무는 6억2,900만원이 감소한 69억5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채권은 증가하고 채무는 감소한 결산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로 보이며 차후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채무의 조기 상환을 위한 대책으로 장래 재정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은 4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14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응급복구 사업외 23건에 3억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과 같이 법정확보액인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법정예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방대한 결산자료에 대한 세세한 심사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강원호 위원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 등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4건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등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조하시어 내실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의 12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여기에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비교해가지고 현황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결손처분현황이, 이건 건수지요? 이 왼쪽 것은 징수액이고 결손처분유형은 무재산은 2,906건이다 그말입니까? ○

금액이,.....

금액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건수로 따진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건수가 몇 건에 이 액수냐 그말이에요. ○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건수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받았다 했었을 때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보면 답을 이렇게 해놨어요. ‘징수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징수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지금 무재산, 돈이 없다,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렇게 됐는데 이런 유형에 비추어볼 때 징수노력을 어떻게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체납으로 봐서 결손처분이 가기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활동을 펼쳐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유형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유형이 또 발생하면 2012년도에도 결국 결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징수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앞뒤 안 맞는 그런 답변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

1년 동안 징수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징수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부도라는 이런 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재산이 되어버린 상태로 가기 전에 세금을 최대한 받아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왔다시피 460.5%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다면 결국은 우리 남구가 살기 힘든 남구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말이에요. 이게 자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자기재산이 없고 이렇게 힘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체납되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이게 더 대안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주변에 가서 보면 거의 ‘임대’라는 표시들이 너무 많이 붙어있는데 이 건물마다 ‘임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거의 세금 내는데 힘들다, 그런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결손하신 분들한테는 우리 구청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인허가를 낸다든가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결손했던 사람은 결론으로 끝나버립니까?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결손시스템이 전하고 달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손을, 일단 우리가 재산을 파악할 때 무재산으로 파악이 돼서 결손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 재산조회 말고라도 저희들한테 잡힌 게 있으면 그때 바로 결손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결손을 했다고 해서 꼭 그것을 영원히 못 받아버린다, 옛날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2번과 3번을 보자면 시효소멸이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결국 지방세는 소멸시효로 끝나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 (예) 5년이 넘어간 이후에는 이런 관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소멸시효로 끝나버린 것까지 우리가 재산조회 해가지고 6년 때 재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결손처분 유형별 사유에 보면 시효소멸 하나로만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효소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사유들은 중간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사유를 발견하면 바로 결손을 해지하고 수납처리를 해서,.....

, 그러면 결손은 몇 년에 한번 한다 그말이에요, 지금? 1년에 한번씩 매년해요? ○

결손은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털어나가고,..... ○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결손이 좀 많았던 이유는 그동안에 결손을 안 했던 것을,.....

그래가지고 5년간 관리합니까, 시효까지는? ○

그렇습니다.

5년간? (예) 자, 그러면 3번에 보면 4억3,000만원이나 되는 개발부담금 관련해가지고 결손을 했어요, 처분을. 그런데 14년3개월만에 이게 부가된 날로부터 결손처리 하는 데까지는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죠, 지금? ○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늦게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

그 이전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시효중지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중지’에요, ‘중단’이에요? ○

‘중지’입니다.

‘중지’? (예) ‘중지’는 뭐고 ‘중단’은 뭡니까? ○

저희 체납처분에서는 ‘중단’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시효중지로만,.....

시효중단이라는 것도 있지요? ‘시효중단’. ○

‘중간’이요?

‘중단’. ○

저희 지방세법에는 ‘중단’이라는 용어가 없는데요.

, 그러니까 처음 들었다는 말이에요, ‘중단’이라는 말을? ‘시효중단’, 민법에서? ○

예, 저는,.....

‘시효중단’이라는 말을 지금 처음 들으셨다 그 말이냐고요.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시효중지’하고 ‘시효중단’하고는 두 말의 의미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중지’로 한다는 것하고 ‘중단’한다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압류했었던 것은 ‘시효중지’가 아니고 ‘시효중단’이에요, 중단. 중지가 아니고. ○

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당분간 받을 수 없는 그 시간, 그것은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중지’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주식회사 무슨 개발 여기는 압류가 해가지고 ‘시효중단’을 했다 그 말이에요? ○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압류했으면 뭔가 있으니까 압류를 해놨을 것 아니에요? ○

그렇죠, 압류를 해야,.....

밀려버렸어요?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매처분 돼서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우리가 변제받을 돈이 없어버리고 거기 재산은 없어져버리고 이런 현상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회피다 이렇게 봐요.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순위가 확보되지도 않는 것을 압류해 놨다, 이건 압류하는데 비용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등록서도 들어가고 다해야 되잖아요. 법원을 통해서 압류를 해야 되니까. ○

예, 인지세만 들어갑니다.

비용 들어가지요, 액수에 따라서? ○

액수에 따라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압류할 때 압류 1건당 인지세 1,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들어갑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는 필요없고? ○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판결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경우는 압류했다면 이 재산에만 압류가 된 것이거든요? 이 사람 재산에 압류가 된 게 아니고 이 재산에만 된 거예요. ○

그렇죠.

이 재산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는 할 수 있습니까? ○

개인 재산에는 할 수 없습니다.

판결 받아야 되죠? ○

판결을 받는 게 아니고 회사인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에 의한 청산 절차를 밟아서 인도나 분배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 의무를 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납세자에 해당되는 주식회사면 주식회사 납세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압류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

그렇습니다.

? (예) 이것을 14년 몇 개월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결손처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이렇게 된 내용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죠? ○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무슨 내용이 늦게까지 된 거예요? ○

개발이익부담금은 실질적으로 부과자체를 저희 세무과에서 했던 건 아니고 나중에 체납으로 된 것만 저희들이 인계를 해서 체납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을 처분을 합니다. 그쪽 자료에 보면 그쪽에서 쭉 독촉하고 압류까지 일반적으로 관련, 해당 실ㆍ과에서 한 다음에 체납으로, 1년이 도과한 건에 대해서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결손처분사유가 발생되면 결손처분하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질의ㆍ답변 정도로 끝내고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사무감사 때 이 내용 한번 보자고 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기로 하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아마도 결손처분을 많이 안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소멸시효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가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손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가 진짜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너무 살기가 힘든 남구가 되어있지 않는가, 문제점을 보면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남구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를 보면, 2010년도 예산편성액 보면 그것이 법적예비비에 비해서 예산편성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동그라미 하나 빠진 것 아니고 이렇게 적다 그 말입니까? 2010년도의 예산편성액이? 2억4,903만6,000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적었습니까? 2011년도는 여기의 반에 미쳤는데 그 뒤에 2010년도는 원래 법정액으로 한다면,..... ○

정확한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2010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최종적으로 결산예산에서 이걸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로 하면 원래 예산액에 대해서 법정예비비가 1%잖아요. 1%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예산편성액은 그것의 10분의1에 해당되는, 또 줄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0.01%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까, 이게 지금? 예비비가? ○

2010년 것이라,.....

이게 표기가 잘못됐다 싶기도 하고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액하고 법정예비비는 1%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오른쪽 예산편성액 보면 여기서 10%가 또 아래로 내려갔으면, 위에치부터 한다면,..... ○

당초 예산에서는 법정예비비 비율 1%를 유지했는데 최종 결산추경하면서 부족재원들을 충당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적게된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당초 예산만 법정예비비 비율을 1% 유지하라고 그랬지 결산추경까지 1%를 유지하라는,.....

,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예산편성액을 최종이라든가 제일 마지막 결산추경 때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예산편성액 그래버리면 이걸로 0.01%밖에 한 걸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 얼마를 했는데 그 뒤에 예비비가 지출이 되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예산편성액 그래버리면 이것만 편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얼마나 됐었어요? 2010년도에. ○

2010년도에,.....

예, 원래 예산편성액. ○

법정예비비가 지금 24억2,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2010년도 법정예비비 비율 넘게 편성을 한 걸로,.....

1%는 넘는 걸로? (예) 그래가지고 중간에 비용으로 처리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예) 여기다가 표를 만들 때 좀, 앞에다 하나 더 넣어주셔야만이 오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이상입니다.

배진하입니다. 지금 기금잔고가 당초 조성액보다 몇 %나 남아 있는가요? 계산됩니까? ○

기금조성액이 쭉 연도별로, 여기에는 2012년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예, 현재 잔고가 당초 조성액, 각 기금액이 법정조성액이 있잖아요. (예) 현재 잔고가 법정조성액의 몇 %나 남아 있는지. 당장 계산이 안 되면,..... ○

법정조성액 하고는 안 맞고요. 왜냐면 법정조성액을 1%로 해라 했을 때 연도마다 1%로 하면 그 금액으로는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최고 조성액이 얼마였는데 현재 잔고가 얼마인지 이렇게 빼서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도 법정 의무적립금이 재난관리기금 등 해서 아마 미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조성액의 잔고가 몇 %나 될지 궁금한데요. ○

기획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정조성액이라는 것은 기금존치목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해당 법에 몇 %를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규정만 있는 것이지 그 해에 예를 들어가지고 1%를 적립하고, 그다음 해는 2%를 적립하고 그런 어떤 기금관리계획은 저희 구에서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기획실장님 대답이 맞는가요? 그게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나타났고 회계과장님 검토의견서에도 나타났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 현재 사회복지기금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2005년, 2006년, 2010년도 일반회계전출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해년도에 또 심의할 때에도 일반회계전출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것이고 또한 2011년도 심사하는 데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개선방안으로 제출하기는 했는데요. ○

지금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있는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재정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통합관리기금이 명칭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 결산불용액은 전년도보다 높은데 일반회계로 또 전출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이치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지금 불용액 발생사유는 크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다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입니까? ○

예, 10% 절감 예산편성 해놓은 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됐다는 측면도 있지요? ○

그렇지 않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 전용해서 쓴 것이 총 9건입니까? 2억9,500,..... 183쪽. 9건이고 2억9,000이고 예산이체가 119건이에요. 그래서 105억원이나 돼요. ○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특히 이체 같은 경우 물론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워서, 설정을 잘못해서 세워서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예산이체 조직부서가 변경이 됐을 때 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변경되면서 예산이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이 된다 이말이에요? ○

예, 이체가 그렇습니다. (최민순 위원장, 배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들면 경제과에서 지식재산도시 해가지고 일반보상금, 출연금이었는데 일반보상금으로 변경된 경우나 예를 들면 지식재산도시에서, 경제과에 보면 1,500만원이 일반운영비였는데 민간이전으로 바뀌고 이랬어요. ○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08페이지. ○

그건 전용입니다, 이체가 아니고.

전용과 이체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전용할 경우는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

저희가 일방적으로 알아서 한다라는 것보다는 행정수요가 그렇게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다가 사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세밀히 세우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 아니에요? ○

예산이라는 말은 예측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구가 전국 자치구에서 민간이전이 제일 많아요. 한번 통계 봐보세요. 민간이전이 32%인가 돼요, 저희 구가. 전국 평균이 22%, 많은 데는 25% 이래요. 우리 구가 민간이전이, 들어오면서 엄청 늘어서 났어요. 그것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예산이 셀 수 있는 구멍 중에 하나거든요, 민간이전이라는 게? ○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민간이전이라고 그래서 전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경관지구조성 봐볼까요? 경관지구 민간이전이지요? ○

예?

경관지구조성, 경제과에. ○

경관지구 조성사업이요?

예, 민간이전이죠? (예) 민간이전이 어디로 됐습니까? 남구 문화원으로 됐어요. 남구 문화원으로 민간이전을 했어요. (예) 남구 문화원이 무슨 경관지구조성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구의 민간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점검을 하세요. ○

알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보세요. 이것 해가지고, 민간이전 딱 전용해가지고, 돈 쓰기 제일 좋은 것이 민간이전이에요. 돈 쓰기 제일 좋은 것이. 다르게 전용했다면 모르는데 민간이전으로 전용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구가 이렇게 민간이전이 많고 전혀 상관도 없는 데다 이전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이 세고 있다고요. ○

아니, 민간이전이나 보조금을 민간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돈이 샌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보조금 정산을 받게 되는데 사업성과가 분명히 현장에 나타나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점검해 보시라고요. (예) 우리 구 예산에서 민간이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집행해요. 명의만 빌리는 민간이전이 있어요. 제가 남구 문화원 하나만 이야기 했는데 잘 점검하시라고요.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렁이 많잖아요. (예) 일반회계에서 149억입니까? 149억 이것을 어떻게, 불용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다음 년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환하고요.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놔두고 저희 불용액 150억 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월시키거나 또 다른 방법. ○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처리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죠? ○

예, 처음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목이 맞지 않다 그러면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예비비가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불용으로 남거든요? 그럼 그 금액을 다음 년도 예산에다가 편성시키는 것이죠.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부채를 갚는다든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빌려온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갚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채무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중 일부를 채무상환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구정현안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월을 시켰죠? ○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게 바람직한 건데요.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차원에서 유보액을 잡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타났고요. 또 10% 점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남지 않게 되면 저희같이 재정이 어려운 구에서는 차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에도 나왔듯이 불용액 같은 경우는 부채상환 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예산관리하고 지출하는데 있어서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틀로, 다시 이야기 하면 우리 구가 전국에서 1등이에요, 민간이전이 제일 많아요, 32%에요. 다른 데는 20%대에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최소화 되고 정말 주민참여를 위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인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련해가지고 203쪽에 세출결산서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 14억6,972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예비비 예산액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결산 의견서 보면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제일 끄트머리 예산 편성액이죠? 여기에서 그 뒷장에 보면 23건에 3억1,285만원을 지출결정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쓴 게 아니고 이 돈만 쓰고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여기에 날짜하고 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검사 의견서 14쪽에 나와 있는 2011년도에 예산편성액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남아 있는 액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하고 이 돈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

이 14억6,900, 이 돈은 마지막 최종 결산예산액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지출 해가지고,..... ○

3억1,000만원은 그 전 예비비에서, 그러니까 당초예산부터 추경예산에 나온 예비비 중에서 3억1,000만원을 집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비비 목으로 편성된 금액은 14억6,972만2,000원입니다.

이게 최종 남아 있는 돈이다 그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넘어왔겠네요? 작년도치니까? ○

불용액으로 남았겠죠.

예비비란에 보면 2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에 것 보면, 204쪽에서 보면 경제과에서 지난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 보면 지출 결정을 해놓고 지출 원인행위에 있어서는 결국 안 해버려가지고 남아버렸다 그 말인데, 제일 밑에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버렸습니까? 지출 안 해버렸어요? ○

도시안전과치 말씀하십니까?

예. ○

그 경우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돈은,.....

내용이 아니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보면 청사건립추진단이라든가 여기에 이런 예비비가 나갈 그런 성질의 것인가 봤었을 때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

그런데 그 부분 예산이 2011년도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조직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용이라든가 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기에서 안하고 예산 세워서 했겠네요? ○

그렇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런다 하더라도 원래는 예비비로 가야 될 그런 내용은, 성격상으로 봐서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용도로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이후에 기구개편을 했어야 되지 기구개편을 해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써버린다, 이건 잘못 지출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해가지고 용도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결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청에 관련돼서 운영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명백백 집행이 잘 된 것은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이며 또 집행이 다소 불합리하게 집행이 됐다는 것은 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신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이현 위원님이 민간이전에 관해서도 많은 내용들이 다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혀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아까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말씀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복지기금에서 전출이 된다면 기금은 기금 자체의 본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용액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성립전이라는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한 대로 막 써놓고 일단은 써버렸으니까 어쩔거냐, 올려놓는 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립전이 지금 이것도 상당히, 작년부터 2년 동안 봤습니다마는 많이 올라온 편이고 11월달에 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또 다른 말씀 드리기로 하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좀하셔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앞서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심사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의 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심사의 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