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순섭 의원 외 1명 발의)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순섭 의원 외 1명 발의) 10시33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8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위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안 제5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사항을, 안 제8조는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의무, 권한과 책임, 구청장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 사항, 사무편람의 작성․비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기관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구가 시행하는 용역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억제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용역과제 선정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 심의 대상을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및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4조~제5조) 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라.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의무 등(안 제7조~제9조) 마. 수탁기관과의 책임 및 구청장의 감독, 지원사항 등(안 제10조~제11조) 바.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사항 및 사무편람 작성․비치(안 제12조~제13조) 사. 이의신청 및 위탁사무의 처리사항 감사(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2. 4. 30 ～ 5. 2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입법 취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서 적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며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하고 행정조직이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반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구성 등 조별 내용 등은 집행부의 의견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참고사항 : 부산 자치구․군 조례제정 9곳(2012.5월말 기준) -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상구, 기장군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억제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안 제4조) - 건당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라. 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 10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마.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위원회 운영수당(기획감사실 기관공통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2.4.30.～5.2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입법 취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효율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업의 범위는 건당 3,000만원 이상으로 예년의 용역사업 집행 건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제반여건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참고사항 : 부산 4곳 조례 제정(2012.5월말 기준) - 북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예.

예, 김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잠깐 얘기 나누었지마는 기록도 남기고, 이 바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이래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김세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은 별정직공무원의, 뭐 의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별정직 전문위원 5급상당이 되는데, 이 공무원을 별정직에만 국한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사 운용이 어떤 좀, 원활하고 또 업무를 제대로 맞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반직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는데 그 조정한 내용을 일반직하고 별정직 복수 정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한 줄을 넣어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인사 운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제가 여기 들어와서 봤을 때는 전문위원이라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별정직으로 해야 좀 독단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반 행정직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아주 민감한 부분에 가서는 다시 또 집행부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구청장의 눈치나 기타 타 동료의 눈치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달리 봅니다마는 적어도 행정 사무관, 그러니까 일반직 사무관이 될려고 한다 라면은 공무원 생활을 거의 30년 가까이, 뭐 25년, 30년, 이렇게 한 공무원들인데 눈치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의회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의회에 근무하면은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자기의 어떤 행정 경험을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이런 데 쏟아붓지 다시 뭐 구청으로 갈 것이니까 눈치 봐가면서 뭐 이래 하겠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뭐 거의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

잠시만요, 지금 이 정원 조례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부산시내 보면은 한 4~5 구가 전문직으로 별정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호환이 된다 했는데 아까도 의회에서 필요하다 했을 때만 된다. 그런데 티오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티오가 없으면은 무작정 또 넘어간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이거는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다시 바뀌더라도 결원이 전제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급상당의 일반직 공무원은 거의 매년 한, 두 명씩 이렇게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한 1년 전에만 결정이 되어진다라면은 그건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14시 광안리해수욕장 운영 현황 현장시찰 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강혜란 허재규 이순섭 김세동 김영창 김종문 출석공무원( 1 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 남 두 출석전문위원( 1 명) 손민구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