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감사로 중앙동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한상철 중앙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오늘 감사 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중앙동장 한상철

동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장 한상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하시는 임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담당 고종수.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있지요?

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인원을 내놓은 것인가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인가요?

예, 재산, 장애, 보호자 그것까지 전부 합해서 거기에서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구분을 합니다.

세대수가 227세대, 인원은 323명 그렇지요?

예.

한 사람 세대가 아니라 3명이면 3명이 다 들어간 인원을 다 한 것인가 보죠?

1세대에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습니다.

한세대에.

예.

그러면 수급자관리를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것 인가요?

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번 나가서 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와서 수급자의 돈만 타가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맨 처음에 와서 상담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같이 가족 같은 사람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동의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서류를 시에 올리면 시에서 현지 확인도 하고 정산확인도 해가지고 이것을 책정을 합니다. 정산을 책정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돈은 자동적으로 시에서 계좌이체로 들어 갑니다.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 생활이라든지 꾸준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수급자들이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할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피해 현황이 많다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우리 수급자에 나오는 급여라고 하기는 그렇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고있는 모습이라든지 다음 피해 현황 지금 제일 큰 것들이 다 알고 있지만 성폭력피해자라든지 아동폭력 이런 것이 가정폭력도 상당히 많은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초생활자들한테는 돈 이상으로 그런 마음들을 써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심려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 있잖아요.

예?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 자료 주신 것에 민원이 하나도 없었나요?

집단민원을 이야기 합니다.

집단민원이요?

예.

그런 부분 없다고요?

예.

중앙동에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상가 거리 조성해놓고 보도블록이나 인도가 파손 되어서 기사에 나오던데 그런 부분 알고 계신가요?

수시로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자체해결능력이 없어서요.

그럼요. 동장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사업부서 본청에 계신 분들보다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떤 부분이 개선 되어야 할 점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미리해서 집행부하고 잘 얘기를 해서 시 행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중앙동에 사실은 창인, 중앙 가산해서 4,745명이지요?

예.

많이 쇠락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은 3개인가요?

예.

한 반에 몇 명씩이나 돼요?

한 반에 20명 안팎입니다.

그런데 수강인원이 1,019명, 1,118명, 1,194명 어떤 숫자인가요?

전부 다 합쳐서요.

1년 합친 것입니까?

예, 1년 합친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입니다.

일주일에 2번이면 45분씩 2번인가요?

1시간 반.

자료에 보면 운영시간이 1.5라고 되어 있어서.

한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씩 일주일에 2번 하는 구먼요?

예.

중앙동에 주로 노년층이 많지요?

거의 젊은 사람이 60대이고 보통 한 70대입니다.

프로그램이 다른 주민센터에 비해서는 적은데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기공체조해서 노인분들한테 기공체조나 한국무용 같은 것 중에 댄스스포츠 같은 것은 비교적 젊은 층인데 거기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네요?

예.

수강 인원이 1,000명대여서…….

합친 것입니다.

합친다고 해도 어떻게 합쳤길래 한 20명정도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등록 해가지고 몇 달을 다닌다든지 고정으로 다니잖아요?

예.

한반에 한 20명씩 되면 수강 프로그램별로 20명이라고 하면 60분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연 누계한다고 하면 60명 곱하기 12하면 한 700명 정도 그러는데…….

일주일에 2번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날에.

수강인원이 1,000명대여서 자칫 잘못보면 3개 프로그램에 1,000명이면 4,700명중에 3,000명이 참여한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수강인원 20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두번씩 하면 장소가 복잡하지 않은가요? 시간별로 나눠서 하니까 괜찮은가요?

예, 시간대로 나눠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애 쓰시고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중앙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함라면장 조창구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임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께서 저희 함라면을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허귀석. 산업담당 강춘석. 민원담당 최인엽. 주민복지지원담당은 6월말 퇴직을 하여 공석으로 있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조창구면장님께서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관계가 원만하시고 너무 친절하시다고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어요. 사실이 그런가요, 면장님?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면 감사는 지적보다는 고생 하시는 행정공무원들한테 격려 차원이 더 큰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시고 작년에 폭우피해가 있었는데 작년 폭우피해 전체 피해건수와 복구건수, 미이행 건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폭우 피해가 44건 있었는데 응급복구는 그 당시에 전부 완료했고 시에서 당시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지원해줘서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항구적인 복구도 필요한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한군데가 설계가 금년에 완료가 되어서 시에서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전혀 안되는 부분이 금곡성당하고 경계지역인데 논 위에서 부터 산이 있는 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전부 작년에 논두덩이 불어나고 배수로가 막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군데만 문제가 있습니다.

폭우가 국지성 폭우라고 올해도 두 차례나 내렸잖아요? 올해는 짧게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큰 피해 아직까지 없었는데 장마가 계속되면서 장마 끝에 가서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 피해를 봤던 그 피해 지역에 또 피해를 보는 사례가 항상 반복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장님과 공무원들이 항상 거기에 대한 관찰을 잘해서 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예방차원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한군데는 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응급처치를 잘했다니까 다행이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쪽 주민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운영 내용 2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주민센터 활성화 방안 논의 주민생활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더 활성화 시키려고 운영하시려는 것인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은 연세들이 많고 인구가 적다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 활성화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항시 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도 참여하는 분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시에서 북부지역처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름답고. 근처 함라산을 끼고 굉장히 좋은 곳이 함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은 지역에 그런 어떤 발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라중학교 자기 주도적 학습캠프 지원있지요?

예.

주체가 어디인가요?

작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함라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12명이 있는데 학교 측에서 지역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학생들 인성이라든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담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학교 의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함라면에 있는 17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670만원의 성금을 모금을 해서 학생들 12명 일주일동안 강원도에 있는 인성스쿨에 보내 학습한 일이 있고 또 함라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요즘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거의 경비부담을 하는데 일부 학생들이 적은 대는 학교에서 전부 무료로 보낼 수 있는데 학생수가 10명이 넘는 곳은 학부형 부담이 있다해서 학교하고 학교동창회하고 저희 함라면에 있는 기관 몇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학생들 수학여행을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체 무료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중학교는 함라중학교만 하는 것이지요?

예.

제가 요즘 행정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전반을 보면 잘하셨는데 지역 공동체마을, 살기 좋은 마을에서는 학생들까지 감당을 해주는 것은 좋은 역할을 하셨네요. 앞으로도 이 지역에 어떤 발전이라든지 학교학생들까지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함라가 더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농자들 혹시 있나요?

귀농자들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익산시 관내에서 함라로 오는 것도 귀농으로 봐야할 것이냐 그런 논란도 많이 있거든요.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익산 시내권에 살고 있는데 함라도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학교가 잘 되면 귀농자들이 오더라고요. 지역의 어떤 여건상 귀농하기 좋은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봐서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지역의 주민들은 공감대가 휩쓸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인구가 농촌이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가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해야 할 것 아니냐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함으로써 다른 대로 안나가게. 사실 여기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도 다른 곳으로 나가거든요. 함라중학교가 있는 데에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학생들만큼이라도 나가지 말게끔 하기 위해서 하자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라한옥체험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주민들 의견수렴을 면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라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일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