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62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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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삼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삼기면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이상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삼기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삼기면장 이예완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안녕하십니까? 삼기면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남북, 주민생활지원담당 조경주, 민원담당 안서윤, 산업담당 이흥만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삼기면을 방문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삼기면 업무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삼기면에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2년 행정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삼기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삼기면에서 주민들이 가장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면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법정마을하고 자연마을의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으로 우리시에서 인정해 주는 마을수가 27개 마을인가요?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마을은 34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장님들의 수당이나 관리 운영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저희는 예산에 따라서 지불하기 때문에 인근마을과 같이 이장협의회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 이장님들 수당이 얼마 나오는가요? 24만원 나오는가요?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24만원씩 해 가지고 27개 마을 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34개 마을에 드리려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에서 제가 볼 때 다른 이장님들 같은 경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맞춰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거기에 따른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답습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청 행정지원과와 상의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연마을의 이장님들 같은 경우 봉사직 아니냐, 봉사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청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이장님이 하시는 업무는 봉사가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는 마을의 조정을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맞춰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계속적으로 법정마을 수하고 지금 관례적으로 운영하는 마을 수가 다르다고 하면 잡음의 끈은 계속가지고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면장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것에 대한 것은 차라리 법정마을 수를 늘려주든지, 시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하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것을 하든지 해야지, 법정마을 수와 현재 운영하는 마을 수가 다르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잡음이 나온단 말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쪽으로 고민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면장님 계실 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면 저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 쪽의 의원입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운영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해 가지고 1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번기 때는 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면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월에 한 건 정도 계속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면 헬스장이라든가 인터넷방 같은 경우는 실제 참여인원이 많지 않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려면 여기에 따른 기본경비가 지출되어야 하는데 이분들한테 한달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이용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서예교실, 풍물교실, 노인건강교실, 헬스장, 인터넷방을 전부 다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해요? 운영하려면 시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주민자치 운영경비가 있거든요. 그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이 1만원 나오는가요?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2만원씩.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시에서 나오는 것이 2만원인가요?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예. 올부터 2만원씩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자치를 운영하면서 내는 회비라고 할까요, 회비는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회비는 거출 않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2만원은 그분들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간사가 있어서 식사도 하고, 일단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당연히 통장 입금은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재정을 그분들이 내지 않고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의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는데요.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자율적이고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거출을 않고 서예반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저는 왜냐하면, 어느 면이나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면장님도 그건 인정할 것 같은데……. 그러면 강사수당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돼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제가 온 뒤로는 특별하게 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재정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예산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주민자치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분들 수당 빼고도 있습니까?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나요? 일년에. 타 면은 이것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엄청 많다고 해 가지고 재정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줄여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작년까지만 해도 1만원씩 할 때는 1만원씩 거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면장님 말씀처럼 2만원을 그분들 수당으로 드리면 그 수당은 그분들 통장에 당연히 입금을 시키죠.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회비로 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회비를 안 내고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신출귀몰한데요?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그 회비로 식사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2만원씩 나오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2만원 내고 그것가지고 자기네들 활동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재정에 충당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물론 우리 면민들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접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서는 해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그것을 우리 면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회원들한테 이용료를 안 받고 운영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아까도 면장님 보고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CCTV가 몇 대라고 했던가요?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141대.

상열

이상열위원

141대를 하다 보니까 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됐다고 듣고 있거든요. 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관리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나요?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관리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마을회관에 전기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기료는 미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마을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요?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CCTV 해 가지고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CCTV가 많다보니까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국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CCTV를 열어볼 수 있는 내규라고 할까요, 만약 문제가 발생되면 CCTV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난이라든가 나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당초에 CCTV를 설치할 때 사생활과 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장회의 때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 다수결로 범죄예방이나 방어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설치했고요, 사생활도 물론 침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생활보다 약자나 사고범죄 예방에 더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제가 설치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설치는 잘 했어요. 제가 볼 때도 농촌 쪽은 치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형성되다보니까 어떻게든지 농촌에도 그런 혜택을 받도록 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생활 침해 쪽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할까요, 내부규칙 이런 것들을 삼기면 자체적으로 안을 도출해 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사법기관의 의뢰가 있을 때는 당연히 열람해야겠지만 사법기관의 의뢰가 없어도 주민들끼리 조그마한 호미 하나 잃어버렸다고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농촌 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 호미 하나 잃어버렸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호미를 누가 가져갔는지 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준다든가 찬성했을 때만 열람하겠다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어야 주는 것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처음으로 삼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예,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안이 나와 주는 것이 다른 데서 선진지 벤치마킹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 주셔요.

예완

이예완삼기면장

예. 별도로 자체적인 범률이나 이런 것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조례는 아니고 제가 볼 때 내규나 규칙, 조약 정도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복리증진을 위하고 살기 좋은 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