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이 같이 일괄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보담당관께서 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201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과장님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홍보예산을 가지고 관광진흥과하고, 이제 관광진흥과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군산관광 홍보예산에 대해서 중복된 예산 같으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중복되지 않게 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같이 통합해서 같이 그냥 공보담당관이 주로 맡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건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해 보셨으면 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제가 이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관광진흥과에도 서울 사당역에 홍보를 하고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대도심권 홍보예산을 저희가 2억 1,4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로 서울역이나 강남 그다음에 용산, 영등포역에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홍보를 하려면, 예산가지고 어디든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이제 광고할 수 있는 데는 예산만 있으면 그렇게 다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예산심의 때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군산시에서 지금 홍보예산으로 세워져있는 공보담당관실에 세워져있는 예산하고 충분히 새만금 홍보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2011년에 1억, 2012년에 1억 5천 이렇게 해서 새만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세워놓은 예산하고 충분하게 축제 때,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의 지금 주 홍보내용을 보면 마라톤대회, 새만금축제, 그리고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에어쇼, 철새축제 이렇게 이벤트성 이제 달마다 이벤트성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오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 그 홍보해 왔던 그 내용들을 관광진흥과의 새만금 홍보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평상시 축제가 이런 이벤트가 없을 때에는 새만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진흥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내년에는 안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본 취지로 예산심의 때 제가 그 계획을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당부를 드렸었단 말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또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거는 중복되는 예산 같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그 홍보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업무가 우리 시정 홍보하고 그다음에 주요행사 같은 거 알리고 그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지출한 건이 지난해 12월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인재양성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열린시정 열린군산 이라는 소식지가 있죠?

예.

그게 지금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죠? 간행물에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지금 1면에는 그달의 주요한 이슈하고 2면에는 경제, 교육분야 3면, 4면, 5면은 시정종합 및 지역단신, 읍면동 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면에는 리포터가 3명이 있는데 리포터의 소식과 지역의 단신 그다음 7면에는 의회소식 8면에는 그달의 행사라든가 다음 달에 이어지는 축제라든가 이런 홍보성으로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지 자체가 군산시정은 물론이고 읍면동 소식 그다음에 군산시 홍보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중요한 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지금 열린시정 열린군산 자체가 전 세대에 다 배포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지금 세대에 한55%정도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6만부를 발행하는데요. 세대의 한55%정도. 그리고 실제는 읍면동에 한4만 5천 부 그다음에 유관기관, 다중집합장소하고 출향인사 해서 한1만 5천 부 해서 실제로 세대수에는 41%정도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배부 배수 자체를 제작배수 자체를 늘려가지고 각 세대 내의 퍼센티지를 좀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비치해 놓은 장소조차도 좀 늘려서 하여튼 이 소식지 하나로써는 거의 다 시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작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6만부 하고 있지만 7만부든 8만부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배포가 되지 않고 뭐 홍보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지정된 공간에 비치를 해 놓게 되면 이것이 다 배포되지 못하고 부수도 부족한 반면에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갖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작된 그 열린시정 열린군산에 대한 소식지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분기별로 지금 읍면동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4분기에는 조촌동, 성산면, 나포면, 삼학동, 나운1동을 했습니다만 또 2/4분기에는 임피면, 신풍동, 흥남동, 옥구, 옥서면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고도 계속 점검하고 해도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 세대에 배부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지금도 통·이장이라든가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더 교육을 강화시켜서 전 세대에 한 부라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리를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우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던지 해서 그리고 판매부수를 늘리는 것 제작부수를 늘리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는 것 그리고 지금 외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외된 계층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병행을 하셔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외국인의 표기는 좀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 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 사무감사를 준비하다가 시작장애인이 1급에서 6급이 몇 명이 되는지 봤더니 현재 1,656명입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는 지금 녹음화사업으로 한625개를 테이프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이제 1급에서 6급이니까 들을 수 있는 그분들한테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희 시 홍보방법에 있어서 자매도시나 타 지자체에, 아까 이제 광고나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역이나 그런 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매도시나 타 지자체를 활용하는 홍보 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매도시가 7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개 도시에 지금 여수시, 김천시, 제천시, 동작구청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달부터는 저희가 서귀포시도 참여하게 되어 있고 또 강남구 강남구청, 대구 동구청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서로 상호교류로 홍보요청을 하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표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에 있어 가장 쉬운 방법이 지금 자매도시 중에서도 안 하고 있는 광고를 안 하고 있는 홍보를 안 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홍보보다는 자매도시를 통해서, 그래서 자매도시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부터 그 도시들부터 챙기시고 그다음에 사례가 없겠지만 타 지자체도 자매도시가 아닐지언정 공격적으로 많이 미팅을 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광고를 보면 우리 언론사 광고나 대부분의 광고를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대부분 의뢰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 대부분 일간지나 종합지 그 광고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문화관광부 지침인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서 지금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은 없고요?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수수료를 한10%정도 떼고 그 광고 언론사에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 10%를 떼 가면서까지 그쪽에다, 아까 말씀하신 국무총리 훈령 그런 거에 의해서 반드시 이쪽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걸로 그러면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유선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축제홍보에 대해서. 전국축제 홍보들을 여러 군데 하는데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광고적인 효과가 그다지 크지가 않다는 점이 공론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게시하는 곳에 게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시가 끝나고 우리가 우리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디어디를 활용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가 미흡했다 라면 이것이 미흡한가,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체적인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그 해당 관련부서에 작년 같은 경우는 철새축제 때 자원봉사들을 통해서 평가를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평가가지고는 사실상 이게 광고가 잘 되었다, 안 되었다에 대한 척도는 사실 기준은 정하기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해의 어떤 축제성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더 잘 되어 있다 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왔겠죠. 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홍보를 많이 해서 축제 초반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느냐 방문을 하느냐 그것이 기본적인 척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그리고 과년도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 외부인들이 참여한 인원이 만약에 적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 홍보방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장소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장소를 계속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그 감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방식이 사전감사인가요, 사후감사인가요?

사후감사입니다.

사후감사입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시 인지되었을시에는 자체적으로 특별한 지시 없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가 진행된 사례 등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리감이 있는 게 뭐냐면 단순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하고 어떤 문제점이 심각하다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하고 군산시 공직이나 아니면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군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에 관련된 사업내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인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감사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리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괴리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항을 검토하셔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들은 굉장히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감사인력이 어떻게 보면 변명 같다고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희 직원들은 일반 행정직원들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해 보고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제 감사부서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하다보면 물론 도나 감사원 같은 데 전문적인 감사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잘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작년까지 안 했던 올해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 중에서도 미처 민원인들은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자기는 잘한다고 집행을 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못되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면 지금 단체에서 직원들한테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을. 그런데 그 연금보험을 보험 가입할 당시에 그 내용이 가입한지가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 갖고 보험회사에서 와서 먼저 설명을 하면 그 내용이 맞는 것처럼 알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개인연금보험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단체에서 종업원이 10명인데 그 떼는, 매월 연금의 연금보험료를 넣기 위해서 공제하는 그 금액이 단체장 앞으로 들어버리면 단체장이 퇴직하거나 계약기간이 한20, 30년 되면 그때까지 해약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이것은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하고 설명을 해 줬더니 본인들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단체에 대한 감사는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 도 감사나 국정감사나 그런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시스템은 알겠어요. 지금 어차피 이제 발령을 인사발령을 받으셔서 타 과에 계시다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 발령을 가지고 인사발령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실에 발령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시에 대한 문제점은 그리고 어떤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각 과별로 다 근무를 하신 경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좀 사실상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뭐가 문제점이고 사실 사업진행방식이 저런 문제점이 있겠다 라는 얘기는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가 지적하기 전에 예를 들면 도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저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고 나면 사후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제야 감사하고.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알고 계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쪽에 발령이 가는 이유는 다른 기관에서는 감사 전에 이런 지적내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기능이 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시 내부적인 사정에 있어서는 사실 그분들보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보다도 사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사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함으로 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사지적사항도 타 기관에서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활동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활동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매번 비슷한 유의 감사지적내용이 지적이 되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사전예방을 해서 상부기관의 감사에 지적 안 받아야 되는데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다 커버해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해서 조사하고 내사하셔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지적을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쪽에서도 하여튼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협의 관련해 가지고 감사 자체감사 진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진행내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인이 제기해서 자체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민원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도 어느 중심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의 개인적인 판단은 있을 수 있겠으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결단이 아니라 구도적으로 민원인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아 정당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 감사 자체감사를 통해서 결론들을 보면 사실은 그 민원인 1분하고 그 광고물협의회에 관련된 2분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권유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관실에서.

간담회요?

예, 그러니까 만나서 상의를 해라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하셨다고 그래요. 감사 진행시에.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민원인이 제기된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원인인 저는 1명인데 이건 공통된 민원이고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는데 이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감사담당관실의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불러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사실확인하고.

예.

그런데 방향성을 이 광고물협의회 쪽하고 그것도 인원이 똑같이 2명대2명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조율을 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는 권유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건 저희 부서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1대1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은 들은 적은 있지만 그 몇 분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간담회 식으로 해서 조율하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확실하시죠?

예.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확인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과에서 어떤 일을 감사를 하실 때 중재를 해야 되는 역할보다는 사실확인을 해서 자체적인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의 어떤 민원사항들 보면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사실은 어떤 개선을 하거나 바꾸기보다는, 저희 시 자체가 그렇거든요? 여러 홈페이지나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들을 사실은 미연에 막고자 더 확산되는 걸 막고자 민원인을 설득을 해서 그 민원을 제기한 것을 글을 내리게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실은 타 부서와 특성상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를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정식 위원님.

지금 일반업무 저기에 보니까 이 시스템적으로 지금 각 국, 과별로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해 가지고 다 결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의사소통이 잘못되다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업무 시스템적으로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과장이 국장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채 제대로 되지 못한 결재를 올렸는데 국장님이 잘못으로 그 사실확인을 제대로 못한 채 결재를 해 버렸다 그리고 온 답변이 어떤 거였냐면 바꾸면 될 것 아니냐, 결재가 잘못되었으니까. 본인도 얘기를 했었고 잘못된 얘기니까 결재를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해서 온 답변이 뭐였냐면 이건 정보통신담당관님 생각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각과에서는 뭐를 하고 있냐면 “전자문서는 한 번 결재된 문서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수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무리 그렇게 되었더라도 만약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그것도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정은 불가하고요. 다시 또 재 기안 해 가지고 다시 기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 기안 한다는 얘기는 그전에 있던 거는 파기를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그 동일한 건에 대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공문을 전자문서로 해서 결재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수정공문을 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공문을 다시 수정해서,

전자문서로?

예, 전자문서로.

그러니까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그 시스템을 왜 그렇죠? 그러면 절차상으로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동일사안에서 본인이 기록이 남더라도 할지라도 본인이 잘못하였다는 사유가 있다 라고 한다 라면 어떠한 서류를 한 장이라도 첨부를 시켜서 다시 재공문을 수정을 하고 그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일을 급박하게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부분을 전자면 전자결재를 취소를 하고 다시 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원본유지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런 시스템이 왔을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 바꾸고 교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록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 또 기록물 위조방지나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고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그건 그대로 놔두고요?

예.

그러면 그 문서가 어떻게 잘못되었다 라는 어떤 사유의,

예, 해명이 또 필요하죠.

해명을 포함한 어떤 다시 수정된 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다시 결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뭐 잘못한 것 다시 또 수정하고, 수정하고 그러면 옛날에 그 과정들이 남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만 이렇게 되니까 결과물만 도출이 되니까 아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보완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맞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안으로 작성을 해서 배부를 지금 해 드릴 건데 금일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수정 또는 추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