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제200회 제6차 본회의2012-07-17

임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임덕수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는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군정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체육시설사업소

군수 및 실과소장 퇴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가 확정 됐죠? 유치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쁘죠?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본 의원도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 있지만 걱정이 앞서거든요.. 우리 무안군은 그 동안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체육시설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개최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첫째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도비 보조, 군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타 시군 개최할 때 예산을 추정해 봤는데 행사 운영비로 23억원이고 그 외로 경기장 신축으로 해 가지고 30억에서 4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최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종합운동장 스탠드나 성화대 설치라든지 관람석 설치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궁도장 신축이나 개보수에 대해서 국비를 6억원 정도……,
길수

정길수의원

알았습니다. 개최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신설하고 개보수하고 여러 등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했을 때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행사 운영비 포함해서 6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추진계획을 하면서 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군비 부담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정확한 종합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개최지가 최근에 확정됐기 때문에 전라남도체육대회를 하면 도비 10억원 정도 지원되고 상급기관 국비 10억원 군비 부담 4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런 것을 추진을 할 때 보면 2010년 12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3월 유치 신청을 할 때 종합적인 계획없이 어떻게 추진을 해요? 65억원 정도 중에서 45억원이 들어간다는데 그것 확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군비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돼요.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계획없이 유치하는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45억원이라는 돈이 2014년에 들어갔을 때 그 동안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지장이 되고 지연되면 누가 책임됩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65억원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 예상 금액입니다. 지금 개최가 확정됐기 때문에 20개 종목과 시범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
길수

정길수의원

대회를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무안군이 체육시설이 부족했는데 한편으로는 체육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국비 도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10억, 10억, 45억 그것 가지고 어떻게 개최를 할 수 있겠어요? 옛 말에 잔치 좋아하다 집 말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꼭 명심하고 국비 도비 확보를 해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정철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골프연습장은 다 준공됐습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가장 큰 문제가 시공사하고 시공참여업체와의 공사비 지급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변호사 공증 등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8월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된다고 된다고 하다 안되니까 8월에 될지 걱정입니다. 군비는 많이 들어가고 사람까지 배치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예산이 81억원 섰는데 군비가 69억원 거의 소모성 예산인데 순수 군비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나마 골프연습장은 수익사업을 해 보겠다해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는 2, 30억원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47억원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되고 그것도 준공도 안되고 사람은 배치해 놓고 경비만 지출되는 꼴이 되는데 또 8월에 한다고 해도 의문이예요. 8월에 이게 되나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 일부가 해소가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8월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번에 도민 체전도 유치했다고 했는데 6쪽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각종 대회 개최 2쪽에 동계전지훈련 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있는데 동계훈련할 때 축구, 검도, 체조, 육상으로 해가지고 942명에 연인원이 6,635명이 왔다고 했는데 경제효과가 7억3,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 사람당 80만원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 이런 결론이 되더라고요. 942명에 7억3,0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과연 대회를 해 가지고, 8만원이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80만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작성 제출했습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연인원 6,635명에 대해서……,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연 인원인데 한 사람 당 4, 5일 머무르다 가는데 7억3,000만원이나 효과가 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타 시군을 보면 1인당으로 얼마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철주

정철주의원

과장을 해도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 도민 체전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동계훈련해가지고 942명 와 가지고 이런 큰 효과가 있는데.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전라남도 도민 체전은 연 인원……,
철주

정철주의원

4박 5일 하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4일 개최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3박 4일하네요. 이것은 엄청나겠네요. 주먹구구죠 그러니까 소모성 경비가 줄어들지 않아 요. 도민 체전 유치해도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초당대도 있고 목포대도 있고 경기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경기장 100% 지어서 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짓는 경비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도 문제예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신축 내지 개보수한 것은 축구보조경기장하고 궁도장이 가장 큰 문제인데 테니스장은 당초에 신축계획이 있었는데 목대에서 올해안에 테니스장을 6면 정도 신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군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스포츠마케팅 기대 효과를 보면 우리군 브랜드 효과 상승이라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각종 대회 개최를 많이 하면 무안군이 많이 알려집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전지 훈련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군비가 들어가는 것 하고 효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있는지 의문이 생겨요. 우리 사업소에서는 소모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장 운영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관리할 때 소장님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계셨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 돈을 쓰는 것 같이.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돈이야 얼마 들어가든지 말든지 예산 세워주면 쓴다 절약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브랜드 효과나 경제적인 효과도 작성해 놓은 것이 막연한 효과예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 군비를 최소화하고 절약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최옥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제 도민체전을 유치했다는 소식은 잠깐 동안의 기쁨이지만 이것을 치르고 났을 때 휘청거릴 것을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고 선수단들이 왔을 때 숙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음식문제는 어느 정도 저희들 식당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숙박업소 해결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포시나 함평 인근 시설을 이용하겠지만 저희들 관내에서 펜션이나 경로당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는 무안군에서 숙식을 하고 생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여기 기간을 보면 2014년 4일간 치르게 되나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3박 4일.
옥현

최옥현의원

우리 무안군에서 하면서 수익은 인근으로 가버리고 그랬을때에는 무안군이 받는 스포츠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그 구축된 시설물을 이용해서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3박 4일을 위해서 호텔을 지을 수도 없고 콘도를 지을 수도 없고 어떤 시설을 그런 계획들을 빈틈없이 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정철주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무안에서 치러지는 대회를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서 빈틈없이 해 주시고 무안군에서 무안군의 음식도 알리고 무안군의 위상도 알리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수고해 주십시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스포츠파크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죠?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스포츠파크 이용실적이 161회 5,000만원 거두어 들이는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그분들은 요금을 얼마씩이나 냅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2,500원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대인도?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소인이 2,000원이고 대인이 2,500원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수영장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파크 시설을 이용 하면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해서 1년에 약 3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소인 2,000원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단가를 올리면 안됩니까? 목포에서는 5,000원하는데 유지 관리하는데 적자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 이용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 싼 편입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올렸을 때 군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군민의 반발을 의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노인 복지시설에도 3, 4천원씩 다 받아요. 이렇게 거대한 투자를 해 놓고 군민이 반발하기 때문에, 차라리 무료로 해 주시면 낫겠네요. 반발이 없이.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검토하기보다 당장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요금은 3, 4천원 받아도 하자가 없습니다. 목포 목욕탕 요금이 5,000원씩 가요.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도 건물 안에 하자는 거의 됐습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거의는 아직 안됐습니다. 당초에 스포츠파크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 시공사, 저희들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 가지고 6월부터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영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월요일만 휴관해서 월요일만 공사하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며칠 쉬는 한이 있더라도 하자 보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자 원인이 잡히지 않아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유리하고 틈새하고 싸는 게 있는데 이게 하루에 다 하면 말리는 기간이 있어서 다음날 못한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수목들 하자는 다 하셨습니까? 동백나무라든지.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약 200주 정도가 하자 보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8월중에 청소년 수련관하고 국기봉 사이에 식재하기로 하고 그전에 있는 하자 수량은 스포츠파크 주변 환경에 식재해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하자 보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특히 건물 및 수목 동백나무 숲 미로공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무안군 시설을 전부 관장하고 있죠?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거기에 군비 투입이 얼마나 됩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시설개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천성

김천성의원

개보수를 떠나서 운영비라든지 지원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드냐고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단체 보조해주는 것이 1년에 4억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보수비로는 5,000만원 정도 설치비 말고요.
천성

김천성의원

개보수비가 5,000만원 단체에 4억원 그래서 우리가 4억5,000만원 정도가 순수하게 군비가 들어갑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일부 도비 지원도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어쨌든 4억5,000만원 정도의 군비가 투입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시고 보수를 하는데 체육시설 단체들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철저를 기해주시고 요금도 받아야 됩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김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사업소에 시설직이 있어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3명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김산

김산의원

운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준공이 며칠 안 남았죠?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정철주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경제유발효과 계산을 10만원 정도 전체인원 해 가지고 하셨습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계산해서 대충 10만원정도 하신 것 같은데 전라남도 경제유발 효과는 70만명 정도 참가를 하고 501억원 정도 추정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할 때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고맙겠고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지적 그 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TF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TF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스포츠마케팅 담당이 신설됐습니다. 그 스포츠마케팅 담당들에서 2014년 개최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마케팅 업무를 겸하도록.
김산

김산의원

과에서 하지 뭐하러 TF를 구성합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업무보고 작성하기 전에 해서.
김산

김산의원

TF 구성이 필요하다 체육대회 하나로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옥현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 스스로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적은 돈 들이고 많은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타 실과 TF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소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이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은 체육행사 부분만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절대 안된다. 이 체육대회를 하므로 해서 어쨌든 벌어야 되지 않아요? 도청소재지로서 그런 위상 앞으로 경제적인 그런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행사에 만전을 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기획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마케팅 가지고는 부족하다 TF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하면 한번 쯤 과에서 더 고민하시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사업소 자체내에서만 행사의 계획, 기획, 그것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TF 구성이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하면 문화관광과, 음식문화개선은 보건소 미래 지향적인 무안군의 이런 행사로 해서 행사도 잘하고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정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자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번 2014년 도민 체전이 무안읍에서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행사를 하게 됩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무안군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무안에 체육시설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물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읍면에서도 개최할 종목이나 장소가 있으면 그쪽에도 개최할 수 있는 종목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왜 이것을 묻냐하면 행사비 23억원 신축 관내 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9개 읍면에 보통 보면 예산이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군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개보수 관계를 도민 체전을 준비해서 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삼향 이랬을 경우에는 신축에 들어가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어떤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시설되어있는 체육시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개보수를 해서 도민 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신규사업이 있어요. 각 읍면에 일예로 이야기하면 게이트볼장이나 읍면 단위에서 축구장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도 도민 체전 앞으로 추진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기존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를 아끼고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저도 취지가 그거예요.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본 의원도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2년 2013년 2014년도 혹시 새로 신축되는 시설물이 있다면 병행해서 같이 도민체전 준비 사항으로 준비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 드립니다.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정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서와 중복되어 목차와 같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234.8㎞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6억원입니다. 작년까지 배수관로 84.2㎞ 매설에 175억6,0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68억7,700만원으로 지금까지 무안 배수지에서 몽탄초등학교 구간, 청계 도대리에서 청계 상마리, 망운 소재지에서 하주교, 운남에서 망운도로공사 구간 등 총 10.9㎞를 매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삼향 청계 해제 운남 구간을 조기에 완료하고 2013년 사업에 대한 노선 결정과 사업 착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지방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군민 보건 위생과 유수율 제고 향상으로 소중한 자원 낭비를 줄여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안 일로 몽탄 청계 해제 지역의 노후된 관을 교체하기 위한 배수관로 84㎞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비 4억원을 확보하여 일로 몽탄지역에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추진중이며 연말 이전에 마무리지어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2013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수질 악화 및 기존마을단위 25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한 배수관로 공사를 사업비 21억3,5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8개소에 대해……,앞으로 8개소에 대해서 연말 이전에 마무리지어 맑고 깨끗한 생활 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율 향상으로 수질 향상을 위해 무안 일로 청계 해제 소재지 중심으로 하수관거 연장 62.3㎞ 사업비 411억6,400만원으로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8억4,200만원인데 지금까지 오수관로 35㎞ 우수관로 1.8㎞ 매설과 631 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오수관로 27.3㎞에 대한 매설과 1,646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도 연내에 마무리지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계 해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청계면 도림리와 해제면 양간리 천에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청계면 1,300t 해제면 600t 규모로 사업비 184억6,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청계 하수처리시설은 처리시설이 완료되어 시운전중에 있으며 해제 하수처리장은 토목 및 건축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차집관로 478m를 매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계처리장은 시운전 결과에 따라 준공 예정이며 해제처리장은 차집관로 2.6㎞ 및 전기, 기계설비 후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로 수질 환경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몽탄 만복동, 해제 장동, 삼향 예뜨랑 지구에 마을 하수도를 신규 설치하고 개량사업으로 청계 도대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8억1,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몽탄 만복동 지구는 면소재지 구간 오수관로 2.1㎞를 매설하고 있으며 삼향 예뜨랑과 해제 장동 지구는 전라남도 인가 신청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몽탄 만복동지구는 잔여구간 오수관로 매설, 맨홀, 배수설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중인 3개 지구에 대해 착공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무안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무안읍 백련스파앞에서 고절리 한다리까지 사업비 119억1,100만원으로 1,754m에 대한 암거와 성내천 확장 및 환경생태블럭 시공 등의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련스파에서 지방도 60호선 암거설치와 성내천 옹벽식 블럭을 설치하였으며 가동보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도 60호선 구간 가변차로와 보행자도로 정비 및 가로화단 조성을 하겠으며 암거확장 구간 편입토지 보상 협의에 최대한 노력하여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삼향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삼향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내에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액이 영산강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t 규모이며 사업비는 26억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입주 업체 협의회와 시설 개선 협의를 하였으며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시 설계 완료 후 재정 투융자 계약 심사 등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2013년 예산 확보 후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적정 처리가 어려운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정화 처리하므로써 하천 및 토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1일 110t을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1일 평균 74t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 수수료는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지속적 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처리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천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추진중에 있죠? 무안 일로 몽탄 청계 해제 노후관 5개 읍면을 하면 노후관 교체는 다 됩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에 남악은 최근에 상수도가 됐기 때문에 5개 읍면은 시설 년도가 30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84km가 되겠습니다. 예산 84억원은 국비가 아직 안왔고 군비만 4억원이 확보됐고 국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5개 읍면에 84km만 하면 노후관이 다 교체가 되냐고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또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또 발생하고 그렇겠죠.
천성

김천성의원

84km 하면 그 노후관이 거의 다 되는지.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시급한 구간은 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도 노후관교체 할 것이 남아있다 그 말이죠?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예산확보를 해서 노후관 교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7쪽에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로의 경우 신원목이랄까 연꽃축제가 행사중에 있는데 지금도 파헤쳐서 오수관 묻어 놓은지가 3개월 되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신원목 교회 앞에 가본 적이 있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쪽은 못가봤습니다. 말은 들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파헤쳐져 가지고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고 축제 행사시에 관광객이 온다고 했을 때 관광객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다른 것도 시급하지만 이쪽은 날이 개는 대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장마철에 날씨만 개면 바로 시행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상하수도 관거사업를 했는데 811호선 일로 농공단지에서 일로읍 가는 구간 그 도로를 타보신적이 있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어떻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에 2단계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 구간인데 일로 소재지까지 연결된 구간인데 그때 공사를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서 너군데가 약간 균열도 가고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다짐이 부실해서 그랬지 않나 판단하는데 이 사업은 다른 구간 공사할 때 응급조치를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도에다 전면 포장을 재요청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포에서 삼향쪽 구간은 전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일로 농공단지에서 일로 구간은 안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다듬이질을 잘해야 되는데 비오는 날 공사를 하더라고요. 비오는 날 물이 있는데다가 공사를 해버려요. 당초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거기를 덧 씌우기를 하고 하자보수를 했지만 그 모양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마을이고 일로 시가지를 보면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비가 100㎜ 정도만 오면 길로 유입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설을 할 수 있는 2009년도에 본 의원이 물이 막혀서 준설하는 차량으로 해서 구간 구간 해 주면, 장마가 오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 준설할 수 있는 곳을 읍면에 시달해서 완급을 가려서 해 줄 수 있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에 공문보내서 시급한 구간부터 조치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김천성 의원님께서도 지방상수도 노후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방상수도 유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74%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74%면 문제네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군 단위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래요?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 상당히 예산 자원 낭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군은 유수율 장기계획 수립이 세워져 있지 않죠?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수율 장기계획 세운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 한해 때 소방서차로 물을 지원받아서 식수 해결한 것 아시죠?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운남 남촌마을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원래 그 마을은 마을 자체가 물이 워낙 귀하다보니까 무디어서 그렇게 받아드립니다마는 예산이 중복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사가 되게 되면 그러나 그 공사가 늦어진다라고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농사에 대한 물보다도 사람이 먹는 물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남촌마을의 식수문제는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남촌마을은 농어촌공사에서 지하 수위 샘플링 조사를 했는데 심층 개발이 불가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정 개발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관내 식수고갈지역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운남 소재지까지 는 상수도 본관이 못들어갔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운남지역에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할 때 그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서 2014년에는 맑은 수도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2014년까지 금년처럼 극한 한해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극한 한해가 되게 되면 그때는 급한 지하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남촌마을이 아닌 그 옆마을 이기촌 마을이라도 해서 물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식수 문제에 대해서 수자원 공사를 통해 1.8ℓ짜리 2,772병을 7월 3일날 지원했거든요. 먹을 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계속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때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식수 공급해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일시적 방편이고 꼭 먹는 물외에 허드렛 물 사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평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정철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소장님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4쪽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거의 상수도 보급이 되죠?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무안군은 광역상수도 탐진댐에서 오는 물은 보급률이 65.2%고 마을 상수도나 간이 급수시설 이런 것을 합하면 85% 정도 보급률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사업소 예산이나 공사 현장을 파악해 보셨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예산이나 업무는 거의 90% 가까이 파악을 했습니다. 현장은 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못 돌아보고 다음주부터 현장 위주로 다니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예산을 보니까 600억원이 넘고 본예산이 508억원 특별회계 151억원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18% 정도 돼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라고 하면 공사 현장이 몇 군데나 된지 아세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30군데 정도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매일 공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공사 현장을 보면 주민들이 하는 말이 공사를 여기 파고 어째 또 파냐 이런 말이 많아요. 예산도 없다는데 올해 파고 내년에도 파지만 또 내년에 판 것이 아니라 이 달에 파고 다음달에 파는 공사도 있어요. 일로 천주교 앞에 보니까 보도블럭 가에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한 두달 전에 시멘트를 해놓고 사업소에서 상수도 공사한다고 또 파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사를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엊그제 해 가지고 시멘트 막 굳으려고 하는데 거기를 커팅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엊그제 해 놓고 또 여기를 판다고 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가 일을 못한가 소장님이 전체를 무안군 공사나 모든 것을 머리에 넣고 예산이 18% 5분의 1정도를 가지고 공사 현장이 30개 정도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이게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수백억원 들여서 해 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가 안되면 무용지물이예요. 몇 백억원했지만 그대로 정화가 안되고 방류해 버린다고 하면 하나마나한 공사다 관리 유지비만 많이 들지 그래서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고 12쪽에 보면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있죠? 축산과에서 보니까 액비 유통센터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도 6억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 공공처리시설하는 것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 처리하는 것 하고 다릅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액비 유통센터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는 46농가에 5개 수집운반업체에서……,
철주

정철주의원

축산폐수를 같이 처리하는데 t당 신고 2,000원 허가는 3,000원 받고 있는데 처리하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죠?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가 유통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액비유통센터 관계는 파악을 못했으니까 파악한 뒤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어제 축산과를 받았는데 유통센터가 있고 폐수공공처리시설이 있으니까 이 시설물하고 같은 폐수를 처리하는 것인지 알아서 보고 해 주시고, 우리군 상수도 하수도 각종 시설물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각 읍면에 다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한 중요하다고 봐요. 잠을 설치고라도 전체적인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별로 들어가는 상수도 계획을 보셨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마을별로 들어갈 때 제가 볼 때는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마을이 먼저 들어 가고 나중에 들어가고 그런 계획이 잘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응급조치로 어느 마을에서 건의해 가지고 해 주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2단계 끝나고 나면 3단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 마을별 하수도 설치나 상수도 설치 계획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들께 다 제출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정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소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 돌아보셨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무안읍에 살기 때문에 평소에도……,
길수

정길수의원

소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하고 나서 큰비가 안와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2009년도 7월경에 막대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무안이 물바다가 되어 가지고 많은 피해가 난 것 아시죠?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크나큰 기상 이변 현상이 없는 한 앞으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가장 아래 하단부분이 한다리 구간 암거박스 편입 토지 문제가 잘못 지연된다고 하면 또 다시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한번 쯤 찾아뵈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파악만 했습니다. 감정가가 ㎡ 당 6만2,000원까지 하는데 그것도 적다고 해 가지고 나채수 씨 사모님하고 성내리 김화공 씨도 해당되는데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차분히 뵙고 상의도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성내천 밑에 쪽 무안천 밑에 보를 두 군데 보실 데가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자주 현장을 확인합니다. 우기철이라 공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몇 군데가 공사가 중단되고 지연되고 보수 보강할데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구간이 지방도 60호선 그 구간이 정비사업이 중단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농기구 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차량통행이 그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차량이나 농기구들이 도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번 우기가 끝나면 그 구간부터 정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우기가 끝나면 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보고 보강할 것을 확인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최옥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4쪽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삼향읍 남창천 0.3km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삼향 남창천 생태하천 공사하는 그 구간에서 지방상수도 관로 매설하는 그 구간입니다. 300m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고.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정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해제 슬산 학암간 도로가 공사중입니다. 그 마을이 그전부터 원전 인접지역으로 해서 식수관계가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업을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하죠? 상수도사업을.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슬산 학암은 아직 추진 안하고 있고 4개소 해제 장동, 백동, 창산, 매안쪽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상수도 담당 계장님 여기 오셨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수

정찬수의원

이번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하고 그것하고 같이 사업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직 파악은 안했는 모양이네요. 창매지역은 하고 있는데 신사마을이 도로 개설을 해놓고 다음에 절단해서 사업을 하면 이중적인 부담이 되니까 아주 공사하면서 상수도 사업도 같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나오셨어요? 말씀해보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하반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업무 추진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입니다. 남악신도시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인수해서 관리 주체를 일원화 하므로써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남악택지 전체 개발면적은 362만9,000㎡ 입니다. 이번 4-1단계 저희들이 인수해야 할 공공시설물은 도로 10.3㎞ 교량 341m 공원 38만3,000㎡ 가로등 620개소 상하수도 관로시설 43㎞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개발공사로부터 1단계와 3-2단계 182만9,000㎡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 약 34억원과 함께 공공시설물을 인수받아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4-1단계 공공시설물 보완공사비 및 관리 비용으로 64억8,451만8,000원을 전남개발공사에 통보해서 인수인계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군과 전라남도 그리고 전남개발공사와 개발 이익금 및 시설물 보완 공사비 등 이견이 있어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이익금 배분 시기 등을 포함한 보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별 보완 사항이 완료된 뒤에 인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남악신도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남악신도시에 있는 공원과 유휴택지 시가지 일원의 쓰레기 수거와 잡초제거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깨끗한 신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쾌적한 신도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기간은 1년으로 오는 2013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중앙공원 잡초제거 쓰레기 수거 공원 화장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 현수막 철거와 유휴 택지내에 폐기물 정비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 폐기물 등을 유휴택지에 무단 투기해서 쓰레기 수거량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야간을 활용한 불법 현수막 홍보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 인수 구간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전남개발공사와 협조해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폐기물과 쓰레기 투기를 차단하고 불법 현수막은 주말과 야간 단속을 병행하고 공공화장실 관리 녹지공간 잡초제거 등을 통해서 쾌적한 신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남악신도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남악신도시가 본격적인 도시 형태를 갖추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가지 도로 노면 보수라든지 침하에 의한 보도블럭 보수 자전거 도로 요철 발생 구간 보수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남악신도시 후광로 노면 보수 등 15건을 보수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침하에 의한 요철발생과 도량 접속부의 부실 시공에 따른 도로의 단차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인수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전남개발공사에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 생활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유지관리를 실시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마을단위 환경정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남악신도시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신축되면서 내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 마을 주변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악리젠시빌을 비롯한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변에 보도블록과 완충녹지 단지 외곽 등의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꽃박스를 활용한 꽃길 조성과 단지내에 철쭉과 넝쿨장미같은 것을 식재하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단지별로 대상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마을별로 대표자를 구성하는 일이 지연되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단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다소 획일적인 사업이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쪽 남악신도시 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남악신도시에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그리고 주상복합 시설 및 상업 업무시설과 단독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17개 단지 중 10개 단지 6,227세대를 준공하였으며 6개 단지 2,684세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은 9개 필지 중 4필지에서 공사중에 있으며 1필지는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72개소도 신축대상 25개소 가운데 1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업 및 업무용지는 69개소를 준공하였고 37개소가 현재 착공상태입니다. 단독주택도 107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50개소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3개단지 세영개발에 395세대 근화종합건설에 516세대 모아주택에 498세대 총 1,409세대와 주상복합 건축물 4필지가 2013년 준공 목표로 현재 건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상업 및 업무시설 그리고 단독주택이 보다 더 이른 시일내에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남악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9쪽 중앙공원 고품격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남악신도시 중앙공원은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품격있는 수목식재사업을 통해서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고품격 공원으로 정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쉴 수 있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중앙공원내에 구실잣밤나무 외 30종의 수목식재와 등의자, 점토 블럭포장 등 5종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지난 7월 3일 계약이 체결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물 공사를 우선 실시하고 철저한 수목 검수를 통해서 고품격 중앙공원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저희 사업소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남악 이익금 환수 문제로 우리군에서 10회 이상 공문을 발송하고 수 없이 방문하셨죠?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전에 도청앞에서 군민들이 궐기대회 개최한 것도 알고 계시죠? 지난 5월 16일날 무안군민의 대화에서 박준영 도지사님께 우리군민이 배분 요청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때 박준영 도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소송을 제기하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그 당시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군민들의 바람이었고 과거 협약이나 회의서류나 그것을 떠나서 무안군청에서 소송을 제기하든지 또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라는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무안군민은 도민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도민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거기에서 그래도 진정이라도 하셔서 협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라도 해 주셔야 할 것인데 어떤 장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 600여 공직자를 무시하고 무안군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안땅에서 무안군민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수대책위원회에서 지난 3일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공익감사 청구에 관한 요건들을 정확하게 자문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300명 이상 다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정확하게 서명을 받아서 재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1만6,000여명 서명서를 가지고 생년월일을 기입하지 않아 가지고 반려됐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공익감사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격들이 필요한데 자격 요구이 약간 불비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행정절차나 서류 작성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 한번 한적 없어요? 우리군에 감사계 없습니까? 도 감사 중앙감사 받을 때, 국민감사 청구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이러한 서류들을 작성해야 된다고 사전에 도와 줘야죠. 그만큼 등한히 한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 상당히 치명타입니다. 우리 군청에 그렇게 인물들이 없어요? 생년월일 하나 가지고 1만6,000명 서명이 반려된 국민 청구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군에서 안이하게 처리한 것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이번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300명 서명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사인 도장 그것을 하면 가능합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300명 이상 연서를 받아서 하면 감사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가능하다고가 아니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가능합니다. 대표자 일을 추진하는 분하고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대책위원회와 군과 서로가 안 맞아요. 도 눈치가 더 무섭습니까? 우리 군민의 눈치는 없습니까? 도 눈치가 중요합니까? 군민의 눈치가 더 무섭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군민이 더 소중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감사청구 서류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반려된다는 것이 무안군에 무슨 창피입니까? 그만큼 군에서 협조를 안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300명 이상 그것도 정확히 알아봐 가지고 다시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실수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정철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업무 파악은 대충 하셨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다는 못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남악신도시 유지 관리용역을 했죠?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용역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2억4,625만6,000원에 용역 계약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예산이 3억원 서 있는데 남악청소를 할 때 산림환경과에서 미화요원들이 청소하고 이것은 별도로 용역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미화요원들이 하는 용역하고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은 시가지 도로변 내의 주변을 청소하는 것이고 각 단지내에서 내놓은 쓰레기 수거하는 것 하고 미화요원하고 업무영역이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공원화장실 관리 쓰레기 수거.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유휴택지 내에 잡초제거……,
철주

정철주의원

용역이 없을 때는 공원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용역이 없을 때는 시설비에서 인력을 사용 했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군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데 그전에 누가 단속했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전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했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현수막도 노점상도 있고 5일시장 설 때 도로에 상인들이 차로 물건 팔죠 그것이 불법이죠? 프랑카드를 붙인다고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붙인 것 야간에 붙인 것까지 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붙인 것인데 뜯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봐주고 불공평하면 안되고 공평하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에 붙인 것은 행정의 묘미도 살리고 해야지 밤에 붙였다고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뜯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은 아니죠.?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도 탄력적으로……,
철주

정철주의원

영구물로 설치해 버리면 저녁이라도 뜯어야 되는데 프랑카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탄력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에 붙인 것을 아침에 뜯는 것 보다도 지나가는 사람이 프랑카드가 우리 정서에 안맞는 프랑카드면 몰라도 생계형 프랑카드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남악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업소에서는 뭐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현 상태에서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12월 12일, 13일 전 소장님하고 담당하고 다녀온 결과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행안부 담당하는 사무관께서는 전라남도하고 무안군하고 전체적으로 불러다 한자리에서 모아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이 될 것인지 파악하고 전남개발공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들을 수 있도록……,
철주

정철주의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안 올리는 것은 왜 안올리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사전에 행안부에서 조율을 하자고 그런 얘기도 있어서.
철주

정철주의원

조율하자고 한것이 작년 11월부터 하는 얘기인데 날짜만 계속,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 소송보다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보고 대책위원회에서 국민감사 청구를 준비중에 있고 하니까 그런 결과를 지켜보고 소송은 최후 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이 정확하고 타당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법률 자문가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철주

정철주의원

법률 자문가한테 자문 구한다는 것이 작년 연말 군정질문때 했던 이야기예요. 작년 12월에. 그런데 지금도 7월이 되어 반년이 넘고 1년이 되어 가는데 자문만 구하고 검토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마지막단계까지 가는 소송보다도 이 문제는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측면도 풀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와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작년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라고 대책위원회에서 하니까 부군수님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린다고 했지 않아요. 지금까지 안 올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언제까지 하고 있을 것입니까? 돈 다 써버리고 깡통되어버리면 그때까지 기다릴거예요?
결과가 안 나와도 군민은 법으로 지면 할 수 없는 것이죠. 확실한 답이 나오면 군민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법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군민들도 수긍해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지사 임기 끝나기 전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생각을 군에서는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전남개발공사가 이익금 극대화만 혈안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남악에 해 놓은 것이 가스관도 제대로 주택단지에는 매설 안해주었지 하수관 매설도 제대로 안해주었지 명품도시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이익만 극대화 되어 가지고 전남개발공사가 무엇가지고 도청앞에 빌딩지어가지고 빌딩 운영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100명이 된가 수십명이 된가 몰라도 직원 관리 유지하고 빌딩짓고 무안군은 출장소 부지까지도 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안군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받든지 못받든지 이것은 법으로 해서 못받게 되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협약서를 작성 안했니까 못받는 것이고 받으면 받은 것이고 도지사도 자기 답변에서 소송을 하려면 하고 알아서 해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라도 제출해야 된다니까요.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명품도시만든다고 해 가지고 도시를 만든 것은 절름발이 도시 만들고 복지시설 문화복지타운도 해준다고 그런 시설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도 안하고 자기들이 이익금 가지고 빌딩 지어가지고 여기 저기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한심한 일이죠? 부군수님도 심각성을 모르고 계세요. 도지사는 공공연히 큰소리 쳐가면서 하려면 해봐라 하는데 우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류하나 제출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남악사업소장으로 가서 남악 한 바뀌 돌아보셨어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도보로는 못했지만 차량으로는 두차례 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공원 및 가로수 주변 잡초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사목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정리를 하셨어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리를 하고 현재 어린이공원 두 군데하고 완충녹지 경관녹지 부분에 작년에 나무 식재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후박나무나 녹나무 잎이 고사됐고 떨어져서 봤을 때는 고사목처럼 보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돌아보고 정말 수목이 전체가 다 죽었는지 가지를 꺾어봤습니다. 나뭇잎만 고사되어 있고 가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만약 하자보수기간이 넘어버리면 우리 돈으로 사다할 것입니까? 내년까지 기다리다 그때 가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잘 판단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소나무도 고사된 것이 있던데 처리하셨어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고사된 소나무들은 제거를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공원에 보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잘하시기는 했는데 요철 부분도 있고 침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자보수……,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다음주까지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금주에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중앙공원에 구실잣밤나무 외 30종인가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고품격 나무라고 해서 이전에 행정사무조사를 갔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고품격 나무가 아니고 검증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런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도 가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태산목 말씀하신가요? 어린이공원내에.
천성

김천성의원

태산목뿐 아니라 도청입구.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경관녹지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나무가 청단풍 나무 후박나무 녹나무 이렇게……,
천성

김천성의원

관엽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8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청입구 쪽이고 도지사 관사 입구 쪽 들어가는데도 고품격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쪽은 돌아보셨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도청 옆하고 지사님 공관가는 쪽 도로가 지금 경관녹지하고 완충녹지에 해당됩니다. 그 두 군데에 38주를 심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지금 30종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3억300만원입니다. 조경공사에.
천성

김천성의원

계약이 완료되고 검수를 잘하신다고 했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남악 일부 보면 가로수에 솔껍질깍지 벌레가 먹어가지고 고사될 위기상태에 놓인 나무도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에서 관리한지 몰라도 하루빨리 해서……,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최옥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4쪽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단계, 3-2 단계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치고 거기에서 돈을 얼마 받았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33억9,9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 돈이 언제 떨어졌어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인수한 시점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전부 사용한 사항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 이후에 들어간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인수한 이후에는 군비로.
옥현

최옥현의원

순수하게 군비로 나가고 있죠? 추진실적으로 4-1단계 시설물 점검및 시설 보완 공사비를 활발하게 협의중에 있다고 하셨죠?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 이후로 한번도 돈을 못 받고 협의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발이익금 문제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개발이익금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돈을 받지 않고 있었죠?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개발이익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시설 보완 요구를 했을 때 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요청한만큼 충족되지 못하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옥현

최옥현의원

개발공사에서 시설물 인계인수를 해 달라고 그렇게 다급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시설물을 조치는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인수인계하는대로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만큼 철저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을 인수해야 만이 유지 보수하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64억원이라는, 개발공사에서는 22억을 주겠다고 하고 우리는 64억이다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와 가지고 제가 협의는 못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우리는 계산만 하고 저쪽에서 22억원만 주겠다 하니까 그 상태로……,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통보만 왔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설 보완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익금 문제도 용역에서 나올 것이고 종목별로 나올 것이고 시설물 점검도 인수인계시 유지관리비로 받아야 될 돈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용역 결과 유지관리비는 얼마정도 받아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살펴 보지 못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개발이익금 관계에 대해서는 정철주 의원님께서 질의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이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용역 회사에서 13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어디에서부터 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유휴택지 내에 제초작업을 하고 경관녹지나 완충녹지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제가 볼 때는 도청앞에만 꼭 거기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제발 보인데만 하지 말고 저 쪽뒷쪽 지금 쓰레기들로 굉장히 더러워요. 건축물 폐기물 아파트지은데서 나온 쓰레기들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나오는 쓰레기는 그쪽에서 하고 그 외에 바람에 날리거나 지나가는 행인이 버린 쓰레기나 이런 것을 할 때 용역이 체계적으로 차근차근해 와야지 그냥 오늘은 불법 광고물, 오늘은 도청앞에, 오늘은 지하차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넓은 범위이지만 체계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리고 소장님 이제 오셔서 어떤 문제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우선 주민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있는 남악출장소하고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하고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신도시 관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악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서도 도시개발사업소가 변변한 건물도 없습니다. 유풍프라자 한 칸에서 살고 있어요.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방 기한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살 수 없지 않아요. 남악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소는 유풍프라자로 가고 출장소는 저리 가고 보건지소는 이리 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다 어느 한 구석에 만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군수님 잠깐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지 무안군에서 남악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전남개발공사 건물을 무안군에 준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이예요.. 무안군 남악출장소 도시개발사업소가 저 건물이다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리는 세를 내서 유풍프라자 한칸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도 할텐데 어떤 부지에 어떻게 할지 이것도 전남개발공사에서 이익금 나오면 그때 하겠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무안군 자체로 확실한 플랜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공무원들이 고개를 맞대고 고민해야 됩니다. 남악신도시는 앞으로 계속 커가고 있는데 쩔쩔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또 군수님 이하 다해서 전남개발공사 개발이익금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그것에 대비해서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또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용역이라도 해야 된다면 해서 어떤 땅에다 해야될지 그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폭우가 왔을 때 물이 빠지지 않아서 민원들어온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반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수구를 치우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남악신도시에서 비가 이렇게 왔을 때 물이 안 빠지고 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빠질 수 있는 큰 관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는 것은 남악주민들이 흥분할 일이에요.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하셔서 남악에서 일어난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되죠? 건설교통과나 재난관리과가 아니고요.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남악 신도시개발사업소로 오셔가지고 너무나 업무가 폭주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업무 잘 파악하셔서 남악 입주민들한테 무안군의 따뜻한 행정 발빠른 행정 멋진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한주

최한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한 실과소장 외에 다른 공무원들한테 질의하실 때는 본 의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하승래입니다. 그 동안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빈틈없는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업도시 전담법인이 청산으로 마무리지어지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하반기 추진 계획 사항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청산절차 진행과 회사 계속을 위한 노력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청산은 지난 2월 1일 주주총회에서 청산을 결의한 이후 청산인 선임 회사 재산 조사 결산보고 과정 등을 거쳐 지난 6월 27일 잔여 재산 배분 금액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 배분 통보된 금액에 대해 지난 2일 청구하여 6일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회사 계속을 위한 노력은 중국측이 청산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던 인적 쇄신을 마무리짓고 중국 출자사 설득과 병행하여 신규 투자 의향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 출자 기업의 지분 양도 양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기업의 이해 관계에 얽혀 결국 법인을 정상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내 출자 기업의 양도양수 추진 과정에서 양도를 기피하거나 잔존가격이 아닌 주식의 액면가 이상을 요구하고 양수 협의에 나섰던 기업도 우리군에 책임 분양 조건을 요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담법인의 청산에 따라 큰 실망감에 젖어계실 군민들께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기 위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존치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도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두산중공업 우회 출자 지분에 대한 비용부담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군의 재정 부담이 없게 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말까지 투자자를 찾아 SPC를 새로 구성한 후 사업 시행자 대체 지정을 실천할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일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기업도시 청산이 됐으면 우리가 배분받았다고요?
승래

하승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배분한데 반대해 가지고 아직 안 받아간 기업도 있을까요?
승래

하승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것이죠?
승래

하승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데 다시 추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래

하승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받았던 것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사업 시행자를 대체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철주

정철주의원

6, 7년간 했는데 안된 것이 할 수 있겠어요? 잘하려다 잘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를 했으면 깨끗이 청산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승래

하승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청산절차 정리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군의 여건을 봤을 때 농촌인구의 노령화라든지 지역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어느 일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도시가 불가능하다면 취소가 된 후에 새로이 SPC를 만들어서 법정 자본금을 만들고 현재는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보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럴 여건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군의 재정적 부담도 고려하고 군민의 정서도 같이 고려를 해서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불이 꺼져있는데 살리려고 하면 어려워요. 조건이 좋았으면 진즉 했겠죠. 노무현 대통령 정부때 대통령도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그 정도까지 지원했어도 안 된다는 것은 기업도시가 우리는 좋다고 하지만 타 기업이 봤을 때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살려가지고 여기에 더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것을 완전히 청산시켜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국비를 지원받는다거나 단지를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이 방법이 되겠지, 민간투자방식의 기업도시는 저는 안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다시 해 볼까 하고 불을 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래

하승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군의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고 투자자가 확실하다고만 전제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투자자를 못찾는다면 어차피 마무리되는 순서가 되고.……,
철주

정철주의원

본 의원은 그래요. 청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하려다 또 다시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손해 안나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 인력도 지원 되어야죠. 직원도 배치해야죠. 차라리 그 인력이나 직원가지고 다른 분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각종 자료들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한 7년간 예를 들어서 항공으로 해 가지고 항공 촬영했다거나 그런 자료.
승래

하승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자료들은 원본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사업소에 있습니까?
승래

하승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왜냐 하면 하나의 실패도 노하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살리려고 보면 수십억씩 들어갔던 자료들이 활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청산하더라도 자료같은 것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자료를 다 갖고 계신다고요?
승래

하승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서울에는 법인 사무실이고 저희들이 항공촬영 용역은 저희 군에서 군비로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의원

다른 용역은?
승래

하승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법인에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 자료들은 없습니까?
승래

하승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도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도시를 미련없이 청산했으면 합니다.
승래

하승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의원님 말씀대로 전철을 밟으면 또 어차피 PF에서 만나서 청산될 것 같으면 사업 추진을 안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그 PF 대책이 완전히 강구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승래

하승래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저희들이 청산 마무리하고 투자기업 찾는 일하고 9월까지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온 군민이 힘을 기울여서 중지를 모아서 했던 사업도 7년간 하다 청산이 됐는데 이제 다 끝난 마당에 또 다시 불씨를 만들려고 하면 안된다고 봐요. 청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하반기 업무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18억원으로 지금까지 128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화장실 생태연못 등 공정별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포장 가시나무 수목식재 및 수로암거시설과 잔여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기간 내 조성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백련지 그늘막 주변 수목이식입니다. 금년에 설치한 그늘막 주변에 백련지 입구에 조밀하게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그늘막 주변으로 옮겨심어 햇빛차광 효과를 극대화 하고 미관상으로는 자연과 어울리는 구조물이 되도록 수목을 이식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 백련지 꽃탑 및 포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백련개화기에 연꽃축제 기간에 꽃탑 2개소 포토단지 8개소를 적정장소에 배치하여 백련지를 찾는 관광객들과 행사 참여자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담아가는 장소로 가꾸어 나가고 특히 꽃탑은 매년 축제 행사시에 관광객들에게는 인기가 많았던 장소로 금년에도 무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아름답게 조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상유리온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상유리온실의 식물을 새로운 식물로 배치하여 재구성하므로써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상유리온실 1층은 백련을 테마로 한 다양한 연 가공 및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고 2층은 오래된 식물을 새로운 식물로 배치하여 기존 수생식물과 차별화되게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실 내외벽 청소로 보다 청결한 환경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백련지 연꽃 개화 개선사업입니다. 백련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연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퇴비 비료 살포 연근 솎아내기 작업을 실시하여 연꽃개화를 증진시키고 금년 연꽃 축제 행사기간에도 가시연꽃 군락지 조성은 물론 백련지 주변에 세계의 연꽃을 식재하여 다양한 희귀수생 식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연품종 실증전시포 운영사업입니다. 백련의 만생 품종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 연품종 개발을 위해 품종별로 비교 재배하므로써 새로운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여 고품질 연근 생산과 조기 수확 가능한 연품종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백련 재배면적 확대사업입니다. 벼농사 대체 작물로서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백련재배 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106농가에서 백련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백련 재배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 변화와 고품질 백련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100ha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국화 비가림하우스 운영입니다. 4계절 관광지 조성과 연꽃 개화기 이후 볼거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화 재배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여 매년 가을 백련지 일원에 국화를 전시하겠습니다. 국화 비가림 하우스를 백련지 주변에 1동을 설치하여 국화를 재배하고 4계절 초화류 육묘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 향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5쪽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18억원이죠. 총 사업비가?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2007년부터 2014년이면 7년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죠? 소장님이 28억5,900만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금년 29억2,500만원.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올해 사업비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128억원 정도 그 동안 투자를 했네요? 지금 민자 유치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민자유치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후에 내년부터 유치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토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매입해 놓으면 민자유치한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민자유치업체들이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토지 매입을 하면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고 민자유치를 빼고 광특하고 지방비가 254억원인데 앞으로 2013년, 2014년 2년간에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광특이나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 기간에?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2013년도 광특을 이미 2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20억원을 확보했습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조성사업을 하다보면 기반조성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문제가 기업도시나 어느 사업이나 제일 중요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주차장 토지매입 조경 시설 여러 등등 투자를 해 놨어요. 관광단지 조성하려고 마음먹으면 볼거리 놀거리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산백련지 주변을 보면 시설면을 보면 너무 그런 기반시설에만 투자를 했지 민자유치만 믿어버려요. 토지를 사 가지고 민자유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해 보냐하면 민자유치를 너무 믿지 말고 토지를 매입할 그런 돈으로 놀거리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 회산백련지 가면 여름철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들이 오면 물놀이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어요. 그런 투자를 방향을 돌리는 것이 낫지 민자유치하려다 보면 몇 년 걸립니다. 투자만 방만하게 해놓고 먹을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먹을거리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또 일로 상가나 그 주변에 보조를 해 준다든지 지역 특색있는 음식점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같이 어울려 가야 되는데 볼거리도 연꽃 볼 것이 있지 따지고 보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민자를 의식해 가지고 믿고 어떤 사업을 투자를 하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충분히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죠?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2014년까지니까 전국에 고시를 해 가지고……,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확정적으로 민자유치가 가능성이 없으면 땅 매입을 하지 말고 땅 매입금이 얼마가 정해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매입금으로 시설, 놀거리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 쪽 부분도 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자 부분도 해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투자도 많이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도 요즈음 믿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산백련지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죠?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우기철에 공사를 못하면 옛날에도 주차장 시설한다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거예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올 사업 부분에서는 거의 끝났거든요. 연차사업이라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올 예산에도 29억원 정도는……,
길수

정길수의원

사업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사업을 하시되 가장 중요한 축제에 불편을 안 겪을 중요한 사업을 우선시 하고 나머지 사업은 복잡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연꽃축제 끝나고 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왕에 행사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공사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정철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백련지 축제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축제장 준비나 시설물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죠?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이번에 보니까 연꽃축제가 무안이 제일 규모가 큰줄 알았더니 충남 부여 궁납지라고 거기에서 우리 축제날하고 똑같이 26일부터 29일까지 하더라고요. 규모를 보니까 거기도 연이 10만평이 넘는다고 홍보가 되고 연종류가 100여종 되어 가지고 거기는 빨간꽃이 많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는 늦게 시작했어도 우리보다 더 다양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연을 해 가지고 축제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17년째 해도 거기에 굉장히 뒤떨어진 것 같아요. 관광지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적으로 돈만 투자를 하려고 하지 적게 들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자랑이라면 오로지 10만평의 백련을 식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영역에서는 저희들이 좋다고 봅니다. 시설도 앞으로 2014년까지 가면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규모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러니까 돈은 많이 들이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다 다른 데서는 늦게 시작한데도 연이 다양하게 변화에 맞추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드는데 우리는 사업소까지 생기고 그랬는데 소장님 복안이 있으실까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백련지를 최대한 가꾸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11쪽 보면 백련재배 확대사업이라고 있죠? 거기보면 75.3ha 이게 연 재배면적 확대했는데 앞으로 100ha까지 목표로 한다고요? 농가에서 하려고 합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저는 이것을 연꽃축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같이 단지가 모여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이왕 지원해 가지고 연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같이 연꽃 축제장하고 한꺼번에 단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업은 벼농사 대체 작물로서……,
철주

정철주의원

벼농사 대체작물도 작물인데 우리는 백련지 시설사업소에서 하지 않아요. 우리가 관광지를 만드느라고 돈을 몇 백억원 들여서 조성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원해서 이런 것도 만들면 재배면적을 그 옆에 단지화 해서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또 관광지가 조성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대체작물만 한다고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인데 띄엄띄엄해 놓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백련 주변에 많이 홍보도 해서 그 쪽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왕 단지를 만들려면 멀리 있는 데는 해 주지 말고 지원을 하려면 군데 군데 빠진데 거기를 단지화를 만들어서 농가에서 생산하더라도 생산비도 절약되고 나중에 기계화를 하려면 기계화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단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사업을 그 쪽 방향으로 유도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군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최옥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소장님!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생태연못 두 곳이 어디입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지금 전통정원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고 양쪽에 하나씩 소나무 숲하고 현장 바로 옆.
옥현

최옥현의원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네요. 관광지라는 것은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죠?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보니까 정말 사람이 많이 모여들 수 있을까 검토해 보니까 염려가 되네요. 요즈음에는 가족 단위들이 식구들이 많지 않아요. 애들을 적게 낳아서 그래서 애들 위주로 나들이를 하게 됩니다. 회산백련지를 보면 제일 더울 때 우리가 연꽃축제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쓰여진 예산과 내용을 보니까 정말 가족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모여들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이 관광지 조성사업 내용을 봐서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물놀이 공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되어 가지고 애들이 가자고 하면 어른들이 가거든요. 가족단위로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관광지로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7쪽을 보면서 백련지 꽃탑 무슨 꽃으로 하나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일반꽃입니다. 정문에다 행사장 가면 꽃탑을 2개소를 설치합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어디 어디 2개소입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문하고 공원쪽에 2군데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포토단지라는 것은 사진찍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그것도 꽃으로 만든 것입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옥현

최옥현의원

작년에도 포토단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가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사진도 많이 찍고……,
옥현

최옥현의원

수상유리온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유리온실 개보수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유리온실 개업해 가지고 6년이 넘었거든요. 나무가 너무 커서 미관상 보기 싫고 해서 새로운 식물로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온실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전기요금이 안드는 식물로 교체를 하고요.
옥현

최옥현의원

개보수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네요. 운영비에서 전기세 그런 것 때문에 식물을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한여름에 회산백련지를 많이 찾아오도록 소장님께서 지혜를 짜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소장님이 열심히 하신가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과장님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신데 집행부에서 축제 의중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도 투입했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정말 이 축제가 문화관광부 10대 축제에서 지금까지 마을축제로 전락되기까지는 집행부 의중이 대단히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름철에 하는 축제기 때문에 관광객이 적게 오지만 정철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청도 연축제 26일부터 시작해서 29일까지 끝난다는데 거기는 홍보나 모든 면에, 관광문화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자막으로 조금 나옵니다. 회산백련지 축제 26일부터 29일까지 한다고 물론 예산이 없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집행부 의중이 축제로 가는 길에 너무나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연품종 전시포를 하고 있죠?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연품종 전시포 10쪽에 있습니다마는 여기보면 무안백련, 함안백련, 중국식용 심청46호, 사과연 이런 종류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품종 갱신하고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저희는 연을 여러 가지 연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무안의 토질에 맞는 연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보급도 보급이지만 단지화를 해야 합니다. 논에다 심는 연은 작년에 개화가 잘됐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룡1구에서부터 산정리 그 쪽으로 단지화를 해 놓으면 회산백련지 방죽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어요. 온 들이 하얗게 피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집행부에서 도외시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적극적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국화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무안군 군화가 국화이기 때문에 5대때부터 국화단지를 조성해라 했는데 이제야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무려 6년만에 앞으로 4계절 관광지화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정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과장님 행사 기일이 8일 정도 남았죠?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시 가보니까 공사를 한다 이것 저것 산만해 있어 가지고 지저분한 모습이 보이던데 지금 보면 도로나 주차장 화장실 특히 전통공원 속에 있는 연못 그런 것이 현재 비가 오고 2, 3일이면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사기일이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착오는 없어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우천시 못할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비가 와도 하거든요. 잡초같은 것도 제거합니다마는 도로 부분은 추경이후에 토지를 매입했거든요. 그 도로부분도 어제까지도 골재를 깔았습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걱정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데크만드는데라든지 특히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와 가지고 화장실이나 그런 데가 문제가 되면 관광객을 쫓는 행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셨으니까 밤잠 안자더라도 행사 4일밖에 안되는데 옛날에는 한달도 했지 않습니까? 무안군 연꽃 방죽을 전국에 홍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그 동안 군정보고 청취에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