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임두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 20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입니다.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은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외 18개소입니다. 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위탁협약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1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현황 및 처리상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운영현황입니다. 기준치 이내로 정상 방류되고 있습니다. 서식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총인 방류수질이 강화됨으로써 이에 따라서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달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계획은 저희가 하수관거정비에 가담지구하수관거정비 1.5킬로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대상에 대관대리 수백마을하수도설치사업과 구방, 두곡, 성산, 지구리 개량사업, 그리고 우항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국고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신청은 8건 했는데 현재 3건이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마을하수도는 수백 마을하수도, 우항공공처리장증설 이렇게 3개소에 대해서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211쪽입니다. 표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저희가 처리공법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사업에 대해서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2014년 이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은 500톤 이상은 횡성, 우천, 둔내입니다. 이게 2015년에 횡성읍에는 개전리, 조곡리, 추동리, 청용리가 계획되어 있고 우천에는 양적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로 계획이 되어있고 현재 용량증설은 우천 우항처리장 400톤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500톤 이하는 2015년까지 정금리하고 대관대리, 수백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관대리하고 수백을 내년도 계획에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한군데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시설과 배관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담당이 하고 물관리는 또 별도로 하죠?

네,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처리구역내에만 관리를 하고 처리구역 외에는 녹색성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물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은 있다고 봅니다. 횡성읍을 중점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관할구역으로다가 하수처리가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봅니까?

지금 처리구역내에서는 현재 큰 문제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처리구역 내는 현재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감독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하나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최대반입량, 최소반입량, 평균반입량 그리고 처리량에 대한자료를 요구했더니 보내줘서 받았습니다. 이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보낸 건가요?

관리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2011년도만 보겠습니다. 2011년도 보면 5월서부터 9월까지가 반입한 게 최대 1만6천톤까지 들어 왔고, 이게 1일 반입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1만6천톤까지 들어왔고 평균이 8천톤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용량을 보면은 1일평균 처리용량이 7,200톤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1일 처리용량이 7,200밖에 안 되는데 평균반입량이 8천톤이 넘으면은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하수관거가 사실상 분류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합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읍하택지쪽 하고 그 외의 시가지쪽도 일부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이럴 때는 우수가 같이 하수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수관은 별도로 배출을 해야지 우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온순하고 같이 혼합이 되면 용량이 오버가 되면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오수까지 처리를 안하고 방출되는 결과를 낫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 시설이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이게 우수하고 같이 처리장으로…

그러니까 우수로 합병되는 지점에서 완전히 분리를 할 수 있는 관로를 다시 설치를 해야지 우수가 하수로다가 들어가서는 처리용량을 넘어서 오수가 처리가 안 되고 방류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으면 이 오수처리장이 제대로…

그게 저희도 와서 알았는데 예전부터 2007년도에 저희 하수처리장이 신설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우수관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새로 하려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오수용량만 가지고 해야 데이터가 나오는데 우수까지 혼합이 돼서 들어갔다고 하면 하수처리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내쪽은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어쨌든 하수처리용량 7,200톤이 우리 관내 오폐수를 처리하는 용량이 부족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처리구역 내에 있는 오수처리 하는 데는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에 우수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우수관로를 오폐수하고 같이 합병되는 부분을 국비를 받든지 어느 예산을 들이든지 완전히 분리를 하십시오.

그거를 앞으로 하기해는 해야 되는데 그 지점도 정확히 찾기가 어렵고…

아니, 관로공사를 하면서 도면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수관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도 그렇고 읍하택지도 저희 종말처리장 하기 전에 닦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저쪽 중앙아파트쪽 북부택지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찾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관로공사 할 때 도면을 다시 추적을 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로도면을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근래에 송호대학교에서 오폐수방류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오폐수가 나와서 그랬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분뇨가 그냥 인근 논에 들어와서 분뇨덩어리를 확인도 했고 그랬는데 같이 안 나가 보셨죠?

저는 안나가고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갔었는데 녹색성장과하고 같이 나가서 볼 때 방류수질은 정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물은 오폐수물이 나간 다음에 평상시 물 나가는 것을 떠서 검사를 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오폐수 나온 것을 갖다가 검사를 해야지…

글쎄, 그거는 아무래도 수질기준은 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녹색성장과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를 것 같아서 오늘 녹색성장과 오폐수담당을 같이 배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익히 잘 아시는 거고 송호대학교 1일 오폐수배출량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건 어디서 해 보낸 거죠?

시설용량은 2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0톤이 유입이 되고 방류는 110톤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 배출량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뽑은 건지 아니면 녹색성장과에서 뽑은 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묵계농공단지가 최대 489톤이고 송호대는 120톤, 원창KC가 154톤…

네, 저희가 뽑은 겁니다.

이게 최대로 봤을 때 763톤입니다. 그럼 평균으로 하면은 400여톤 미만이 될것 같은데 평균은. 400여톤 정도 된다고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유입시켜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묵계농공단지라든지 원창기업, 이런 데는 나오는 성분이 폐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이 생활하수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송호대학은 같은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성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용량에 있어서 저희 용량아 7,200톤 용량인데 평균 처리하는게 금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일 5,660톤 처리를 해서 78%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0톤이래도 이거를 7,200톤을 100%처리를 사실 못합니다. 한 75%-80%정도 처리하는 게 적정량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정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송호대에는 여기 120톤이 유입된다고 해도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120톤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말씀 드린 대로 농공단지나 원창기업은 농도가 짙고 또 폐수이기 때문에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폐수는 하천으로 그냥 하천으로 방류가 되도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폐수는 거기서 폐수처리를 별도로 시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차 농공단지나 횡성KC 원창기업에서 1차 처리를 한 후에 반입을 시켜라 그거지 바로 반입이 아니고.

네, 처리를 한 다음에 반입을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는 1차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한번이라도 처리가 안 된 그런 폐수가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올 때는 저희 처리장의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죽기 때문에 영향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요…

그러니까 1차 처리장에서 탱크를 해가지고 2차 탱크에서 그러한 게 확인이 안 된 것을 반입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절차를 안 하면 처리를 안 하고 막 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중간에 한번 거를 수 있는 탱크를 다시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왜냐면 그러한 오폐수절차를 제대로 안 하면은 폐수잔량이 하천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밖에 안돼요.

지금 송호대학도 거기서 완벽하게 처리가 돼서 방류가 되면 민원이 없는데 그 운영상에 잘못해가지고 한번이라도 처리가 안 된 그런 오수가 흘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1차 처리 된 것을 받는다고 해도 혹시 그렇게 한번만이라도 잘 처리가 안 된 폐수가 저희 하수관거로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수질담당이 이 자리에 배석을 안해서 그런데, 전천에 흐르는 물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있는지 확인 안 하셨죠?

아마 주기적으로 하천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쪽 부서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분기마다 하는지 하천수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지금 북천내를 흐르는 섬강은 여름철이면 물놀이도 하고 물이 맑고 좋습니다. 그런데 전천에 보면, 언제 시간이 나시면 전천교 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밑에 침전물이 쌓여가지고. 그 정도로 전천은 오염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농공단지나 원창KC나 송호대나 이러한 커다란 시설에서 반입이 안 되면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가지고 이렇게 오염이 안 될 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쨌든 농공단지하고 원창기업은 차후에 검토를 하더라도 송호대학교만은 같이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송호대학교는 용량이나 성분, 이런 거는 다 확인을 해서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희 처리구역 밖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음 학교하고 절충을 할 일이고…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도 연결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송호대학교는 유입을 받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곡리 오산리 이쪽 부분이 문화촌시설을 할 계획인데 이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겠지만 문화촌을 하면서 이쪽에도 오폐수처리시설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면 그런 그 시설은 필수로 들어갑니다.

유현문화관광지도 그렇고…

유현문화관광지는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12쪽에 보면은 2015년 1단계 계획으로 개전, 조곡, 추동, 청용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되어 있는 동네들이 집단부락이에요. 호수가 보통 100호가 넘는 지역입니다. 개전리, 조곡리, 추동리, 청용리. 또 호수가 많은 지역이 강 건너라서 그런데 반곡리가 호수가 많고 이러한 부분들이 2015년에 계획이 되어있다면 하수처리계획이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앞당겨서 그래도 2013년에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은 가담리 관거사업으로 국비신청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15년도에 되어 있는 이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4년 계획에 저희가 이거를 올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관거사업비나 증설사업은 국비를 안 받으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15년 계획된 것은 2014년도에 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 제일 큰 지역을 보면은, 둔내하고 우천을 보면은 우천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의 세대수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충분한 용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을하수도는 지금 이 양 이면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충분합니까?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들린 내용이지만은 지금 종합처리장용량이 7,200톤에서 70%가 넘는 반입량이 들어와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방금 나열한대로 농공단지나 원창 KC나 나머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마을들이 전체 반입이 된다고 보면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강수계기금이나 국비요청을 해서 종합처리장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새로 수립을 합니다. 지금 이 계획이 2011년도 작년도 2월달에 환경부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계획에 의해서 가고 5년이 지나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 증설은 기준이 인구수입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증설계획을 잡기 때문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에 횡성처리장에는 현재 증설계획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이동인구도 영향이 있으니까 이동인구를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나 기업체, 이런 데를 저희가 받으려면은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거를 인정을 안해 주고 인구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입량과 배출량을 자료로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을 나가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읍하 3리요, 지금 같은 얘기인데 알고 계시죠? 거기를 해법을 찾기는 찾았는데 뚫어놓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작년서부터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 말씀이 어디에서 우수가 유입되는지 알지 못하고 또 그런 데가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건축업자나 이런 동네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블록으로 되어있는 주택단지 그런데 일부가 우수가 생활하수나 폐수하고 연결되어있는 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시더라구요. 왜냐면 그쪽에 택지를 하면서 미리 폐수관을 깔아놨잖아요. 그 폐수관에다가 집을 지을 때 우수를 집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담아서 그리고 다 뺐다는 거에요. 그런 거 계산해 보셨나요?

네, 지금 읍하택지 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건축업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갑작스럽게 비가 장마때 늘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집에서 화장실에서 쓰는 거, 주방에서 쓰는 것하고 그걸 내려가서 다시 대개가 건축업자들이 주방에서 하고 그런 거는 따로 쓰지만 화장실에서 쓰는 거는 정화조로 갔다가 정화조에서 그런 생활하수하고 같이 묶어서 하나로 내려갔다는 거에요. 정화조에서 내려가는 거, 주방에서 내려가는 거 하고. 그런데 인식이 좀 있는 사람은 2개를 깔은 데도 있고 또 마당에서 우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3개를 깔은 데도 있대요. 그런데 하나 깔은 데가 많다는 거에요. 어느 업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우수가 집에서 옥상에서 내려오는 거, 마당에서 내려오는 거 그런 게 오폐수관로로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읍하 3리 같은 경우도 그런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관로가 아예 잘못 연결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우수나 그런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집에서 내려온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집에서 나온 거는 다 연결을 해줬잖아요. 지하에 묻혀있는 거는. 그 공사할 때는 안 계셨죠?

공사할 때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나온 것을 다 연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수가 있는 거에요. 또 우수하고 생활하수하고 함께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비가 안 올 적에는 생활하수만 내려오겠지만 비가 오면 우수가 그 관로가 다 내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난해하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집집마다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그 용량을 다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진짜 난해하고 고민스러운 일인데 하여튼 읍하 3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고민스러워요. 우리 김시현 위원장님 말씀처럼 용량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우수가 많이 내려와서 관로가 넘쳐서 그 무거운 뚜껑을 펄떡펄떡 열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아마 수천 톤이 내려올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이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하수관거 관망도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찾기는 어렵더라도 구역을 지정해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얘기하지 말고 몇 군데나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하택지 하고 북부택지, 그 다음에 시장 쪽도 그런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하수처리장 설치하기 전에 지은 집들이 그런 곳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미래를 봐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별도의 용역비를 마련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를 집집마다 물리기보다는 군비투여를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공사비를 사용주 보고 내라고 하면은 올바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집에는 그런 우수가 그리로 연결되어있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죠. 얘기하시 전에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거에요. 이게 또 본인이 알고 있어도 이야기 안하면 다 파볼 수도 없는 입장 아니에요? 참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생각하기에는 무상공사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수는 우수대로, 생활하수는 하수대로 그래서 정말로 우수가 거기에 유입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마당에서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3개를 깔았다 하더라도 3개를 다 연결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축업자가 야기하기는 실질적으로 옥상이나 마당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관로를 3개 깔아야 된다는 거에요. 정화조에서 내려가는 거 하나, 생활하수 하나, 그래야지 집에서도 냄새가 덜 나죠. 집에서 냄새나는 집들은 그 두개가 연결되었다는 거에요. 우수는 아니고 생활하수하고 정화조에 내려가는 게 결국은 하나로 내려가서 그렇게 됐다. 냄새나는 집은 다 그렇다는 거에요. 따로따로 깔았으면 냄새가 날 리가 없대요. 그런데 두개 이상, 우수까지 하려면 세 개를 깔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 내지 두개밖에 안 깔았다는 거에요. 그렇게 따로따로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3개로 한 데도 지금 공사를 하면서 그 세 개를 다 연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수 생활하수를 분리해서 연결했어야 했는데 집짓는 사람은 거기다가 다 연결을 한 거지요 옛날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해법인지 몰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설치 이런 사업비가 상당히 81억6,9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우항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이게 발주가 언제 되었죠, 지금 과장님이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기본계획이 작년 2월달에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우항하수처리장 이야기가 나온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되었는데 작년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다른 정비사업도 지체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하수처리장 부분은 사실 10여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가 다시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에요. 사업자체가 계획만 잡아놓고 계속 늦어지고 있고, 특히 어차피 유입량 같은 것은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입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과부하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방류량은 기준치이하로 처리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내용을 제가 자료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지만 자료를 보면 기준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숫자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유입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준치이하로 처리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나름대로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고요, 이런 사업들 전체가 늦어지는 이유는 물론 국비지원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처리되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서 뭔가 정화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횡성의 청정녹색도시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5년마다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항증설사업은 금년도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국비가 거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항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데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자체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빨리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국비사업으로 전부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계획은 올려도 위에서 다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시급한데부터 우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예상이 되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시정이 되어야지만 다음 사업이 이어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오폐수 병합지점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속히 확인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호대학교 오폐수를 종합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13페이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개설 및 사용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개설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로는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538킬로미터, 지방상수도가 86킬로미터해서 624킬로미터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상수도보급현황은 전체 총 인구 4만4,365명중에서 저희가 급수인구는 3만3,239명입니다. 그래서 급수율이 금년 6월 현재 74.9%입니다. 광역상수도가 57%, 지방상수도가 7%, 마을상수도가 10.9%해서 4.9%가 지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상수도 사용현황을 보면 이것은 광역상수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이 8,708전인데 이중에서 10톤 사용 급수전이 4,361전으로 50%가 해당되고, 51톤 이상은 526전으로서 6%에 해당이 됩니다. 상수도 급수지역 현황을 보면 광역상수도 공급현황은 횡성읍은 지금 현재 옥동리하고 정암리가 공급이 안되어 있는데 이 두 마을은 7월말까지는 공급이 되겠습니다. 우천은 하궁1리하고 오원2리, 3리가 지금 현재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흥면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사 1리, 2리, 4리가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고, 안흥시가지 광역상수도는 내년도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갑천면은 상대리, 하대1리, 2리, 병지방 1리, 2리가 공급이 안되고, 청일면은 봉명, 속실, 춘당, 신대리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근면은 상동, 부창, 어둔, 삼배, 상창봉, 도곡리가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서원면은 옥계리, 석화리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은 안흥은 안흥1리, 4리, 5리, 지구리, 성산리 일부에 공급이 되고 있고, 둔내면은 둔방리, 자포1리, 우용1리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광역상수도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으로 보면 우천면 오원3리외 29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은 우천 하궁1리 외 29개소에 전체 60개소인데 금년도에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7개소에 대해서는 7월달내에 저희가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이 10개소정도가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폐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급수확대를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60여명 되시는데 폐쇄된 데가 그 당시에는 19군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면서 추가로 6개소가 폐쇄될 예정인가요?

7개소입니다. 상하가리 외 6개소니까 7월중에 폐쇄를 하고, 하반기에 10개소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10개소정도가 폐쇄되면 전체 17개소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기존에 19개소하고 7개소하고 그러면 거의 40여 개소 정도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당시에 춘당2리 굴아우 라는 지역에도 광역상수도가 지금 들어가나요?

춘당 쪽에는 안 들어가고요, 거기에 계속 민원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하수개발을 하다가 실패해 가지고 공급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농어촌공사에 전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질검사결과 자료를 보면 음용수로 부적합판정이 나왔었거든요. 항상 문제가 생겼던 지역이고, 그래서 향후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는 것이고요?

네, 지금 금년에 다시 굴착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발이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 하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예 폐쇄를 시킨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먼저대로 공급은…

공급은 하고 있고…

수질이 안 좋고…

항상 문제가 생겼던 지역이라서 확인을 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소규모급수시설 자체가 많이 폐쇄가 되고 광역상수도가 공급됨으로 해서 음용수로 주민들이 공급을 받게 되는데 향후 다른 지역도, 사실 이런 소규모급수시설 자체가 관리면에서도 상당히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차후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면서 많이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요, 향후 그런 계획을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하수 수질이 안좋은 지역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두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18페이지 쓰레기불법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과 이대균 의장님이 요구하신 쓰레기불법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무단투기 단속실적은 2010년 19건, 2011년도28건, 2012년도 77건으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종량제위반이 2010년 3건, 2011년 6건 2012년 68건, 무단투기가 2011년 2건, 2012년 5건, 불법소각이 2010년 2건, 2011년 20건, 2012년 2건, 기타가 2010년 14건, 2012년 2건입니다. 다음은 조치현황으로 조치명령입니다. 2010년도에 12건, 2011년도에 6건, 2012년도에 6건, 현지시정은 2011년도에 12건, 2012년도에 67건, 과태료부과가 2010년도 7건 126만원, 2011년도 10건에 576만원, 2012년도에 4건에 236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