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기식 농업개발과장입니다.김성빈 기술보급과장입니다.이금석 지원기획팀장입니다.윤장근 연구개발팀장입니다.이석형 인력육성팀장입니다.안영미 생활자원팀장입니다.신동준 소득기술팀장입니다.변상수 작물환경팀장입니다.유기중 특화작목팀장입니다.이정현 경영축산팀장입니다.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태양초 시범마을 추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위원님의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미산면 아미1리에 10농가 1㏊에 내재해영 천장개폐식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372번 지방도면에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농가당 평균 720만 3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율무 판매가격을 연천군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011년에 농협에서 일반상인의 매입가격 50㎏당 19만 5천원보다 2만원이 높은 21만 5천원으로 수매가격을 책정하여 율무가격이 상승하는 주도적 역할이 있었습니다.금년에도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율무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왕건밥상을 용역으로 끝내지 말고 농가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용역으로 개발된 왕건밥상 시식회 후 보완점을 찾아서 우선 왕건밥상 약손요리 교육을 5회에 걸쳐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옥계마을의 체험객 대상으로 43회에 걸쳐 2,702명에게 왕건 비빔밥으로 제공토록 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다른 체험농장 및 마을에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보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지적재산권은 국내 22건, 중국 1건, 일본 1건으로 총 24건이 있습니다.수시로 특허관련 인터넷검색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장수마을 홍보를 위한 공예품 체험 및 판매방안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기존의 짚풀공예 기능보유자들이 작고하시거나 연로하셔서 고정체험장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현재 일부 전수자들이 학교 및 자치센터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르신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문화가정도 생활개선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다문화가정도 생활개선회원과 동일하게 각종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천연염색반 교육 등에 6명이 참여하고 읍면 생활개선회에 1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7명의 다문화가정이 생활개선회원과 멘토, 멘티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앞으로 연천군 내의 다문화가정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과거에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4-H회가 상당히 활성화됐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활성화가 덜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2010년부터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도 역시 50% 가까이 남는 이유는 뭐죠?

4-H회는 최근에 와서 고학력 추세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학교별 4-H회를 육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정예 4-H회원을 소수이기는 하지만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작년도에 4-H회 예산이 반영된 것은 4-H회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구제역, 조류독감때문에 전반기 행사가 취소되는 등의 일이 있어서 예년에 없던 반납액이 생긴 겁니다.

'11년도 700여만원을 세워서 400여만원 정도가 잔액이 됐는데 금년에는 600만원 정도를 세우셨더라고요.금년에는 구제역이 안 일어나야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오히려 부족한 입장인데 작년에만 특별히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알겠습니다.타 지자체도 아직은 이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천도 기본에 충실하셔서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 사업이 6월 1일부터 농축산과에서 이관되어 온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배정은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귀농귀촌 업무가 넘어오면서 농축산과로 가야 될 인원을 안 보내는 선에서 인원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아까 팀 다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 연구개발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넘어오면서 귀농인지원사업 3,750만원도 역시 같이 넘어왔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귀농인에 대해서 사이트를 한 번 검색해 봤습니다.딱 쳐보니까 귀농귀촌종합센터가 뜨더라고요.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귀농귀촌 길잡이라는 게 떠서 각 지자체에 귀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안내해 주더라고요.보니까 모든 지자체가 다 농업기술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더라고요.아쉬운 것은 연천도 이관된 지 얼마 안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이트 들어가서 딱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나오는데 강진군이나 하동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본 사이트 들어가면 프로그램 상단에 귀농도우미 내지는 귀농정보라고 떠 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귀농하고 싶은 사람들이 뭘 할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찾으면 다음 다음 단계 해서 연천군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왔을 때 아무리 봐도 귀농에 대한 글자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그럼 어디로 들어가나 전화도 하고 보니까 50몇 명이 방문도 하는데 일단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서 보는 게 요즘 추세인데 그런 게 없어서 불편을 느꼈고, 강진군의 귀농도우미를 클릭하니까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작단계부터 다 나와 있더라고요.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이관된 지 한 달밖에 안됐지만 보완하셔서 귀농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큰 글씨라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더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많은 분들이 연천을 찾을 수 있도록 관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년도에 백진주 재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단지 조성해서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하신 거죠?

예,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고 GAP 정도의 수준으로 한 겁니다.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농법의 재배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이 되죠?

우렁이농법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자재를 쓰는 겁니다.비료에서부터 농약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적인 제품들만 사용하고 당초에 설정된 매뉴얼에 의해 그렇게 추진하고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도 수질검사, 토양검사, 수확물검사 등에서 지적이 나오지 않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초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죠, 제초제도 사용하는 거에요?

예, 친환경자재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백진주가 생산돼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남토북수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영농일지라든가 무농약 농산물 관련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무농약 인증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그 외에 농약회사 이런 데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남토북수 브랜드를 인증받기까지 나름대로 우리 농가들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영농일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백진주 농가들을 보니까 총 29농가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29농가가 영농일지를 전체적으로 스물아홉 분이 다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분만 대표자가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건 단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지 대표가 단지운영 전체에 대한 작업일지를 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단지 대표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필지수도 꽤 되는데 217필지에 502㏊인가요?

예.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대표자 한 사람이 약을 주고 이런 것들을 그 넓은 데를 다 관리일지를 혼자 써서 된다는 게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서 묻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단지라고 이름을 붙이면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니까요.예를 들어서 공동구매, 친환경자재가 공동..., 작업이 일원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물론 하루이틀 정도의 차이는 나겠지만 단지 대표가 작업일지 쓴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단지는 공동으로 친환경자재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지를 쓰지 않더라도 또 인증 자체도 저희가 단지로 받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건 제가 따로 또 확인을 해 볼 거고요.여기 전체적으로 제초제 처리부분이나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제초제 쓴 양들이 10㏊당 500㎎ 해서 나와 있거든요.그리고 제초제 '다관왕' 마찬가지로 10㏊당 500㎎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친환경으로 쓸 수 있는 제초제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그건 일반 제초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친환경농약들이나 제초제가 아닌데도 뻔히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이것 좀 잠깐만 전달해 주세요.맨 앞장에 제초제하고 농약 쓴 부분들 있어요. (전문위원 자료 전달)

제초제가 친환경자재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실무팀장이 얘기해서 실무팀장이 저보다 가장 잘 아니까.

우리가 조례 상이나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제출한 절차들을 통해서 친환경농법이라든가 G+라이스라든가 조례에 남토북수 인증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 지금 소장님이 얘기했던 무농약 내지 친환경제초제나 이런 것들을 쓴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도리어 친환경농법으로 쓸 수 없는 제초제들이 사용됐고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단지일지언정 일지도 개인이 다 쓰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그런데 2011년도 백진주가 남토북수로 인증이 됐습니다.그래서 이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연천군의 쌀 총생산량이 1년에 2만 2천톤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남토북수쌀로 인증이 돼서 나가는 브랜드가 2,100톤 정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그렇다면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들은 남토북수로 인증을 거의 못받는 겁니다.우리가 남토북수 브랜드화를 시켜서 밖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이 브랜드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소장님을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과정이 잘못됐는데 남토북수 인증을 받았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그래서 제가 친환경농축산과에도 이런 질의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 방법들을 올해부터라도 일지문제라든가 제초제 쓰는 부분들이 외부로 흘러나가면 잘못하면 망신입니다.안에서 잘 관리하셔서 우리가 남토북수 브랜드를 제대로 인증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보시죠.

백진주 단지에 제가 제초제를 잘못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관리자 입장에서 세세하게 다 알기는 어려운 거고요.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쨌든 백진주 단지가 됐든 G+라이스 단지가 됐든 간에 우리가 당초에 단지를 시작할 때 매뉴얼이 있습니다.그 매뉴얼에 의해서 실천을 죽 하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일반 제초제를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그리고 남토북수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것만 남토북수 인증을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친환경농법으로 한 것만 하는 겁니다.

조례에서 남토북수에 대한 인증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증규정에 맞으면 되는 것이거든요.제가 알기로는 우선 작업일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규정 중에 하나이지만 중요한 것은 수질검사, 토양검사, 수확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한 200여가지 되더라고요.

예, 그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남토북수 인증이 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농가가 남토북수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농협이면 농협,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단지면 단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을 지도하는 기관에서 당초에 매뉴얼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매뉴얼대로 실천하는 과정을 대표가 됐든 개인이 됐든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례에서 요구하는 검사들을 지도해서 올바로 신청되도록 하는 것이 남토북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다.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면 인증을 못받게 되는 거죠.그럼 결과적으로 피해는 농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이 됐든 기술센터가 됐든 지도하는 기관에서 이런 규정에 대한 것을 사전에 알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해용입니다.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김관섭 관리팀장입니다.이광용 요금팀장입니다.최병택 시설급수팀장입니다.박태복 하수팀장입니다.권오익 환경시설팀장입니다.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 2건과 건의사항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2건을 보고드리면 첫째 상수도 누수율 제고방안 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2011년도 왕징면 동중리 외 2개소 4.5km에 대해 노후관로를 교체하였고, 현재 군남면 계획배수지 시설공사 및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노후 상수관로 민자유치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숭의전 약수터가 2010년 6월 25일 수질검사시 부적합 받은 바 있으며 숭의전 샘물이 역류된다는 시정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2011년 11월 및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780만원의 사업비로 숭의전 약수터 배수로 및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구제역관련 상수도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구제역관련 상수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천읍 외 5개읍면 29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2012년 5월까지 359가구 10.8km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로 강내리 사격장 탄착점이 댐 윗부분에 위치하여 이로 인한 상수도 오염 우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2011년 8월 5일 안월천과 임진강 일원에 토양 및 원수를 채취해서 한국환경수도연구원과 중앙생명과학원에 검사의뢰한 바 기준치 이내로 분석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상리 배수로 공사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사업은 2011년 1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넷째로 동파방지 시범사업 확대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시범지역으로 신서면 대광리 지역에 530전을 설치하였고 2011년 1월과 2월까지 추가로 11,830전에 대해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백학하수종말처리장 인근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시 백학면 일원에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연천 수돗물 브랜드명 홍보철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2011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공모한 결과 400여명이 공모에 참여하여 2011년 8월 11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 브랜드명으로 남토북수로 확정하였습니다.또한 공모자 중 13명을 선정해서 10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0페이지에 간이수도시설 현황이 있더라고요.보니까 백학면 구미리에 대상인원수는 98명, 미산면 아미리에 174명 등 한 4개지역이 있는데 간이수도시설 설치한 연도는 언제죠?

이게 저희 자료에도 있지만 구미리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아미리 2008년, 중면 횡산리 경우에는 '86년, 백의리는 2008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횡산리 빼놓고는 연도가 얼마 안됐는데 이번에 구제역때 구미리 지역은 해당이 안됐습니까?

구미리 지역이 해당됐습니다.거기가 지하수입니다.그래서 수질도 괜찮고요, 수량도 괜찮아서 동네 대표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상수도보다 이 물을 드시겠다고 해서 거기는 배제했습니다.

수질검사해 본 결과...,

매달 저희가 수질검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모여 있는 아미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미리는 우리가 애당초부터 수돗물을 드시라고 했어요.그랬는데 전체 거기 물 드시는 분들이 52가구 정도 됩니다.

많은 가구수인데요.

예,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돼서 어떤 분은 상수도 드신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이 물을 드신다고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얼마전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보시니까 비소라는 성분이 검출됐어요.비소가 기준치 이내는 나왔지만 그것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대표분하고 만났습니다.만나서 상수도 물을 드시겠다고 해서 물을 드시게 되면 상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을 10만원 내고요.보호통하고 계량기 해서 14만원 정도 됩니다.한 가구당 24만원씩 부담해서 수돗물을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이번 주에 다 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면 횡산리는 거의 20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그런지 가구수도 1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중면 횡산리는 댐 만들고 해서 수몰이 돼서 일부 나가서 현재는 20여가구 정도가 됩니다.저희가 여기도 상수도 공급을 검토했습니다.현재 삼곶리까지 들어가 있는데 삼곶리에서 횡산리까지가 약 4.5km 정도 됩니다.거기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1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이것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급수취약지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현재는 상수도 이상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물 드시는 데는 이상이 없고 저희가 추가로 집 짓는 분들도 간이상수도로 별도 다 설치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연천군이 그래도 상수도쪽은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아직도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어서, 한두 집씩 있는 데는 거리상으로 어쩔 수 없지만 많이 모여 사시는 데는 경비가 들더라도 조속히 양질의 수도를 공급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마을상수도 4개소 중에서 지금 아미리하고 백의리가 있습니다.여기는 사업이 들어가서 폐쇄를 시킬 거고요.구미리하고 횡산리 조속한 시일 내에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 군정보고때 말씀드린 BTL사업이요.연천군에 아마 BTL사업은 처음이죠, 한 적 있습니까?

저희 상수도 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상수도는 원래 전국적으로도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하수관거 사업을 BTL로 많이 했고 아마 상수도는 금년에 시범으로 해서 계속 진행할 것 같더라고요.

보고자료 보면 연장이 75km 정도 된다는데 연천군 상수도관 연장은 총 얼마나 되죠?

한 560km 정도 됩니다.

560km면 7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언론자료 보면 지자체에서 10곳 정도를 신청받아서 7개 정도가 선정될 것 같다는 보도가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환경부까지만 통과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상수관망 BTL사업은 전국에서 5개소가 선정됐습니다.그중에 저희 군이 해당됐고요.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해서 KDI에서 피막(PIMAC)이라는 공공투자성 심사를 거쳐서 재경부의 심의도 받았고요.금년도 12월 되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옛날 BTO사업인 민간투자방식에서 BTL사업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 자체에서도 이 예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더라고요.어찌 됐든 간에 이게 빚이거든요.이게 쌓여가면 나중에 한 20년 후에는, 20년 상환 아닙니까? 후세들이 이 빚을 안고 가는 사항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데 BTL사업의 가장 문제점의 하나가 설계, 건설, 운영을 다 민간인이 책임진다면서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TL로 했습니다.BTO는 국가지원이 없고요, BTL은 국가지원이 있어서 BTL로 했고요.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20년 상환인데 전체 저희 사업비는 498억원 정도가 나왔어요.그런데 그중에서 공사비는 244억원이 나왔습니다.관리비가 20년 동안 하는 게 254억원 해서 498억원이 나온 거고요.저희가 매년 노후관로라든지 누수사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2013년하고 2014년에 설계하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해서 '18년까지 시공하고요.'18년 이후부터 민간이 처음엔 관리한다고 했었는데 관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상의할 부분이고요.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매년 투자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 BTL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1년에 부담할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한 5억원 정도면 충분하게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BTL사업을 하면 연천군이 부담하는 액수도 있겠지만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액수는 있습니까?

국가가 50%를 하고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50%는 지방비인데 25%는 도비, 25%는 군비 이렇게 저희가 재원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BTL사업을 추진 중인 과정에서 BTL의 가장 특성이 민간투자방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하고 건설, 운영까지 여기다 일임을 하더라고요.그럴 경우에 관에서 할 때는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면 관에 협의를 보는데 이것은 완전히 민간단체에 모든 시스템을 넘겨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민원이 생겼을 때 과연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 분야입니다.관리비를 20년간 254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그래서 관리는 별도로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관리는 별도로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BTL로 2005년부터 여태까지 하고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간 거기에 의해서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게 주민들 민원사항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성과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상수원쪽에 처음 하시는 것인 만큼 주민하고의 그런 것이라든지, 관리는 연천군이 당연히 한다니까 그나마 나은데 공사과정에서도 민원이 없도록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상리 하수관거 설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제가 우연찮게 지나가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상황을 보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잠깐만 갖다 드려봐요.하나는 과장님 드리고, 이것은 부군수님 드리고, 이것은 의장님 갖다 드리고. (전문위원 사진 전달) 여기가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합류식의 우수하고 오수받이입니다.그런데 상1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차탄천에 합류하는 오수받이로 연결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중간에서 합류식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놨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합류식인 사진에서 나와 있듯이 이렇게 오물이 쌓여 있는 데가 밑으로 오수받이로 빠지는 데입니다.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커멓게 오물이 쌓여 있는 데가 오물들이 빠질 수 없는 정도로 막혀 있죠, 사진에 나와 있죠?

예.

이건 얼마만에 한 번씩 치우는 거죠?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지금 현재 평상시에도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오물들이 차탄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상황이거든요.상1리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수라든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쪽으로 빠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여기에서 합류식인 오수 같은 경우에는 이리로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차탄천으로 흐르고 있다.또한 요즘 우기철이라 비가 와도 마찬가지로 우수하고 같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차탄천으로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예산관계로 나름대로 잘되고 있지 않은데 이 사업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상1리 지역은 저희가 290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아까 보고드린 대로 합류식으로 해서 현재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합류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저도 왜 상1리 지역이 정비가 안됐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검토를 했어요.여러 가지 따져서 오수관로, 압송관로, 우수관로, 펌프장 등등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쪽 일대를 분류식 사업으로 했을 때 4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느 시기에 추진할 거냐 저희가 고민했는데 지금 현재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저희가 국비를 아직 확보 못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년에 확보되는 것으로 됐습니다.그 사업비가 약 200억원 정도 됩니다.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비의 일원으로 해서 상리 그쪽이 현재 하수처리가 제대로 돼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그전부터 우수 같은 경우에도 도로 사이드에 박스가 묻혀 있어서 오수관을 묻어도 다 다시 해야 됩니다.새로 싹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1리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세라든가 이런 작은 것들까지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하수도세를 내서 하수도에 나오는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가 돼서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다 차탄천으로 유입되니까 하수도세를 꼭 내야 되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예산이 확보돼서 합류식으로 돼 있는 상1리 우수·오수받이 형태들이 빨리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서성윤입니다.먼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홍용식 선사관리팀장입니다.원대식 문화재팀장입니다.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건의사항 1건에 대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드리겠습니다.건의 77번에 대하여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시 농산물판매장과 병행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 구석기축제에는 농산물판매장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으며 위치는 친환경농축산과와 협의하여 기존 정문 잔디밭에서 정문밖 대형주차장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하였습니다.운영실적으로는 총 34개소에 3억 8천만원을 매출하였습니다. 건의 78번에 대하여 선사시대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선사체험마을에서는 상설 체험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석기체험전과 선사박물관과 연계한 선사체험에 구석기 활쏘기 등 3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석기체험전에서는 선사배움터, 석기 만들기, 구석기의 사용, 선사 장신구 만들기, 선사인의 집짓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동계프로그램으로 구석기바비큐를 운영하여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금년도에도 구석기바비큐 프로그램을 11월부터 3월까지 기간을 늘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의 79번에 대하여 숭의전 문화재 등록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숭의전 문화재 등록명칭이 현재 연천 숭의전지로 지정되어 있어 연천 숭의 전으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2011년 9월 문화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또한 2011년 6월부터 시작된 숭의전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금년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그 결과 6.25전쟁 당시 전소된 숭의전의 원 위치 및 규모 등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고 현재 복원된 숭의전이 거의 현 위치임이 밝혀졌습니다.정식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숭의전의 사적 지정명칭을 숭의전지에서 숭의전으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 80번에 대하여 축제에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하여야 하며 식당운영을 축제장 외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연천군 특산물을 활용한 특색있는 메뉴를 개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식당운영을 축제장 밖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인근 야시장이 운영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식당선정 권한을 음식업지부에 전담시켜 연천군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연천군 특산물을 활용한 특색있는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 81번에 대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입장료를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1년 11월 15일부터 전곡리 유적지 입장료 징수를 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2,856만 7천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구석기축제 기간 중에는 행사장 내에서 쿠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료 징수를 검토하였으나 전곡리 유적의 홍보에 주력하자는 방침에 의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건의 82번에 대하여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행사내용을 알차게 꾸며 우리 고장의 문화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숭의전 고려문화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생생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개최하였으나 주민화합의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금년도 제3회 숭의전 고려문화제는 선사문화사업소 주관으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및 학생참여 프로그램, 고려문화 전시, 전문학술 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주민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 83번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식권을 적기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음식점 운영이 잘되어 방문객의 불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자에게 식사시간에 교대로 식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13개음식점에 모두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또한 음식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LP가스 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하여 가스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답변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이 작년도에도 40여억원 그중에 군비가 한 6억 6천만원, 금년도에도 58억원 중에 군비가 8억원 정도 넘게 들어가는데 현재 토지매입 안한 데가 아직 많습니까?

현재 토지매입 안한 데가...,

금년분 빼고요.

아, 금년도 빼고요.

금년은 이미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매입을 하실 것 아닙니까?

미매입 토지가 19필지에 38,577㎡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에요?

61억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액이요?

예.

거기에 대한 15%면 연천군은 한 9억원 정도 앞으로 더 투자된다고 봐야 되네요?

예.

이와 더불어서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이라고 매년 한 7억원, 금년에는 5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유적관리야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5개년계획으로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이라고 용역을 준 게 있다는데 그건 진척과정이 있습니까?

유적지 종합정비사업이 현재 4,200만원에 용역을 줘서 2003년도에 처음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많이 변화가 돼 있어요, 37번국도가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 여건이.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식생복원이라든가 그 안에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서 8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정비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선사유적지 정비사업도 우리 군비가 매년 6,7억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구석기 내지는 선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석기죠.1년에 구석기축제를 포함해서 여기에 투자되는 돈만 21,2억원이 넘습니다.연천군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그중에 엄청난 양을 구석기 선사쪽에 계속 막말로 해서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지 토지매입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유적지 정비사업이라도 예산을 도에서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선사유적지는 사실상 거의 안주고 문화재청에서 받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국비확보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군비부담을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참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선사하고 구석기축제, 그러니까 선사유적지에 소요되는 돈이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렇다고 절감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은데 토지매입이 일단 내년 정도면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8,9억원이라도 감소되니까 그렇고 구석기축제도 역시 격년제 검토가 되니까 가용예산에 비해서 너무 한쪽으로 생산성 없는 쪽으로 많이 쏠려가는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하여간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보셔서 정비사업을 연천군도 하지만 일단 관할은 현재 행사 한 번 할래도 다 문화재청에 승인받아야 되니까 그쪽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셔서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지난 5월 14일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업장을 현지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감사자료 사전수집 등을 위하여 그동안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규선 군수님 그리고 손경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건의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연도 감사 시에는 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