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오병택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동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 3942억 6246만 7000원에 수납액은 4051억 266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051억 4758만 원으로 차인잔액이 999억 790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예산액 3361억 9830만 9000원 중 수납액이 3457억 9574만 9000원으로써 102.8%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에 98%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사업공기업 외 10건의 특별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 580억 6415만 8000원 중 수납액이 593억 3090만 2000원으로써 102.1%를 수납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에 99.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3361억 9830만 9000원 중 지출액이 2669억 4618만 6000원으로 79.4%가 집행됐으며 456억 4726만 5000원이 이월 됐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79억 667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82억 5362만 30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94억 8697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580억 6415만 8000원 중 지출액이 382억 139만 3000원으로 65.7%가 집행됐으며 134억 187만 4000원 이월 됐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132억 7940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4억 532만 5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2억 9910만 9000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15억 6294만 4000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가 1200만 원,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100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사고 이월은 1억 5246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에서 이월됐습니다. 이러한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다섯분의 결산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 7건, 특별회계 3건, 기금 1건, 공유재산 2건 등 총 14건을 지적하셨고 수범사례로 4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지속적인 관련법규 연찬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에 촉구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으로 우리군 재정이 더욱더 견실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제안이유와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24호, 2011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361억 9831만 원의 102.9%인 3457억 9575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액을 초과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도 예산현액 580억 6416만 원의 102.2%인 593억 309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5%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361억 9831만 원 중 79.4%인 2669억 4619만 원을 징수하였고, 13.6%인 456억 472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7.0%인 236억 48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80억 6416만 원 중 65.8%인 382억 139만 원을 집행하였고, 23.1%인 134억 318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1.1%인 64억 308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411억 8608만 원, 사고이월은 84억 609만 원, 계속비 이월은 94억 8697만 원입니다. 이월액과 관련하여 2011년도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은 예산 규모가 커지고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확보 시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부진은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으며, 2012년 체납액은 전년대비 317.3% 증가한 57억 1500만 원이 체납된 것으로써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세입이월액 조서 작성 소홀, 세외수입 예금이자 세입 미조치, 세출예산에 이월업무개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은 업무연찬 미흡에 따라 지적된 것으로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관심이 요구됩니다. 국·도비보조금 수령대비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는 예산관련 업무연찬 미흡과 예산담당 부서와의 협조체계 미흡이 초래한 결과로 정확한 국·도비 자료관리가 요구됩니다. 국민주택융자금체납액 관리소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증인과 승계권자 유무 등을 철저히 파악 후 후속 조치를 즉각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에서 시정조치 한다는 점에서 금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