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과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방역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직 계급을 조정하는 등 인력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원조정은 총정원 617명을 619명, 집행기관 604명을 606명으로 일반직은 523명에서 525명으로 6급 이하는 491명에서 493명으로 각2명을 증원하여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으로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9, 10급을 9급으로 그리고 부칙 경과조치로 별정직 정원에 따른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관련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6조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절차 등은 임용시험은 영동군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다만 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공고 및 시행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고 정원관리기관 내에서 직무분야에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기구개편 등으로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동일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안제6조의2 신설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실시를 하는 것으로 임용시험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 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권면직 조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면직사유 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병역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시에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해당휴직자의 휴직기간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에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하였습니다.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장자녀 장학생의 추천절차 조정 등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학생 추천절차 조정으로 읍면장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추천하는 것을 읍면장이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고 장학생 선발은 장학생 1명당 고등학교 대학교별로 제학중 2회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동군 또는 영동군에서 출연한 기관단체로부터 해당연도에 장학금 등을 받은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수혜 장학금 지급규정으로 장학생이 별도의 학비를 받을 경우 그 지급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삭제를 하였고 장학금의 지급으로 보호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의안번호 2012-27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부 시책의 4대강 사업유지관리인력 1명과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방역관리인력 1명을 확충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 617명을 619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9·10급을 9급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별정직 정원조정에 따른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12-28호, 영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과 질병, 소재불명, 간병, 육아휴직의 허용과 함께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제도를 보완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근거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12-29호,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생의 추천절차 조정 등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학생 추천절차 간소화 및 장학생 선발규정을 세분화 하였고 중복수혜 장학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며, 장학금의 지급처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동법 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서 5조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1회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위탁 몇 년 줬지요?

현재 2년 줬습니다.

그럼 2년 후에는 다시 재위탁해야 되는가요?

본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5년이 너무 길은 것 같은데요.

이 5년은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탁기간을 줄 때에 5년 이내로 주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가지고 5년 이내로 제정을 한 거지요.

그러면 다음에 위탁줄 때는 여기에 따라서 5년을 주는 게 아니라 2년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2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2년을 줬는데 매년 이걸 갖다 공고를 하고 여기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2, 30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는데 한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공고를 내서 이걸 자료를 하고 또 어떤 단가산정하고 하는데 그럼 2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행정낭비가 상당히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준 대부분 보면 2년 아니면 3년 이거든요.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여럿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5년이라면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이것은 법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놓고 5년 이내로 하도록 정해놓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효율적 관리로 해서 주는데 지금 저희들 다른 시설도 그렇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대부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

예.

위탁할 때는 5년씩 길게 준다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고착화가 돼서 자기 것처럼 관리가 되는 거니까 한번 연장을 하면 10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연장할 수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니까 지금 다른 위탁업체 마냥 2년이나 3년 정도로 줄 때는 그렇게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예전에는 한국환경공단하고 한국환경공단 출자한 법인이 몇 개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업자 그 두 개로 해서 냈었지요? 저번에 1차 처음에는.

예.

그런데 이게 최근 3년 이내 20톤/일 이상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년 이상 관리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이번에 추가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전부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가 한 17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일 20톤 이상 운영하는 업체를 갖다가 따져 보고 또 한 개 업체가 수개의 어떠한 소각시설을 갖다 운영한다고 보면 본 공고를 띠웠을 때 2, 30개 업체는 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3항 3항이라고 해야 되나 3항이 없었을 때 환경공단 그리고 시설물 폐기물시설 했던 업체가 있을 때는 몇 개 한 다섯 개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는.

본 조례 제정에 앞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까지 운영을 해왔거든요. 35조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출자한 법인 또 어떤 중소기업에 의한 법인 또 민자법에 의해서 민자로 소각로를 설치해서 하는 그런 법 그다음 저희들 해당 시설물을 갖다 설치 운영 했을 때는 금년에 입찰공고 했을 때는 한 개 업체밖에 등록을 안 해서 재입찰공고를 해서 두 번째 한 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맨 처음 우리가 소각료를 시달했을 때 8대2 정도 비율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20%를 투자 한 것 아닌가요? 재투자를 한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영동군에서 전액 부담을 해왔고 그걸 갖다가…… 한 거죠.

예, 그건 알고…… 예, 알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수집 운반을 하는 업자가 대행한다고 보고 그 업자가 폐업할 때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정된 금액을 폐업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감정대상이 수집운반 차량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영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 그걸 평가를 해 가지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지 어떤 차량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영업에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수와는 관계없네요.

그렇지요. 근데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뽑을 때는 차량 댓수를 갖다가 근거로 했지만 실질적인 나중에 전문기관에 평가를 하고 할 때는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어떠한 영업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검토할 겁니다.

전문기관에서 할 일이지만 사실 영업이익이라는 게 산출근거가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상당히 모호한 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사실 이게 읍면단위까지 하수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적정숫자로 줄여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폐업자가 곧 나올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