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회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세입·세출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재정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자금수급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수입액은 2,951억3,526만8,743원이고, 총지출액은 2,534억4,015만2,429원이며, 미수납액이 64억2,992만5,043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93억440만3,3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7억6,595만4,687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2,740억9,064만4,890원이고, 미수납액은 41억5,924만6,603원으로 결손처분이 12억2,307만69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9억3,617만5,913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각각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가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404억319만3,209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225억3,700만150원으로 명시이월이 118억7,506만2,290원이고, 사고이월이 41억7,500만190원, 계속비 이월이 64억9,195만7,67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7,051만2,85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03억7,986만8,683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6억2,967만537원으로 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210억4,462만3,851원이고, 미수납액은 22억7,067만8,440원으로 결손처분은 7,903만6,5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1억9,164만1,940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행방물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행방불명과 시효완성 등입니다. 총 지출액은 130억3,699만9,25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이 67억6,733만3,2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1억9,157만9,311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3,628만4,150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 등이 있습니다. 기금운영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10종으로 2010년도 말 현재 45억4,574만5,777원에서 2011년 14억6,139만5,686원을 수납하고, 10억5,422만9,480원을 지출하여 2011년말 현재 보유액은 49억5,291만1,683원입니다. 채권보유현액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해서 2010년도말 36억2,537만237원에서 2011년도에 2억5,929만9,093원이 발생하고, 1억1,861만4,720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말 현재보유액은 37억6,605만4,610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해서 2010년도말 현재 361억4,700만원에서 2011년도에 발생액이 없고, 23억8,678만3,000원이 상환되어서 2011년도말 현재 337억6,0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은 2011년말 현재 토지 23,681천㎡에 1,718억4,557만6,610원이며, 건물은 140,260㎡에 1,142억6,894만9,507원, 기타가 21,257건에 1,537억4,170만4,194원으로 총3,4987억5,622만9,867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2011년말 현재 신규취득 등으로 9억6,677만1,000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등으로 2억817만8,000원이 감소하여 403개 물품에 43억6,877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보유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 4억8,650만7,492원에서 60억7,311만4,594원이 증가하고, 60억6,473만4,464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말 현재 4억9,561만7,622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통합된 결산자료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총계액은 1조4,538억8,840만6,518원이고, 부채총계액은 379억9,431만5,997원이며, 순자산총계액은 1조4,158억9,409만221원입니다. 자산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545억3,953만2,440원이고, 투자자산이 61억7,130만4,000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이 970억214만8,520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이 1,800억5,491만6,565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이 1조1,153억6,363만3,038원이고, 기타비유동자산이 7억5,184만1,946원입니다. 부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39억4,542만7,860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315억1,781만7,000원이며, 기타비유동부채가 25억3,107만1,137원입니다. 순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고정자산은 1조3,593억607만1,390원이고, 특정순자산이 88억2,369만5,210원이며, 일반순자산이 477억6,432만3,615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 수익 총계액은 2,485억3,392만236원이고, 비용총계액은 1,742억3,790만4,265원이며, 운영차액이 742억9,601만5,971원입니다. 각종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11년 회계연도 세출·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규모는 세입 2,951억3,526만9,000원, 세출은 2,534억4,019만2,000원, 예산현액 2,935억1,055만1,055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세입은 101%, 세출은 86%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수입 대비 예산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총괄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총액 2,951억3,526만9,000원에서 지출액 2,534억4,019만2,000원을 제한 잔액은 416억9,507만7,000원으로 그 내역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 293억440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1,922만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15억7,14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결산 일반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725억6,993만4,000원 중 2,782억4,989만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740억9,064만5,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4,159,246천원 중 12억2,307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29억3,617만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예산현액은 135억1,084만3,000원 중, 165억1,13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42억6,209만2,000원을 징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적은 86.3%입니다. 미수납액 22억4,922만8,000원 중 7억5,187만5,000원을 결손처분하여 14억9,735만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54억8,918만5,000원으로 387억7,458만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68억6,457만원을 징수,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적은 95%입니다. 미수납액 19억1,001만9,000원 중 4억7,119만6,000원은 결손처분, 14억3,882만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9억4,061만6,000원으로 233억1,530만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10억4,462만4,000원을 징수하여 징수결정액 대비실적은 90.2%입니다. 미수납액은 22억7,067만8,000원으로 7,903만6,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2억9,164만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2,725억6,993만4,000원의 88.2%인 2,404억319만3,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321억6,674만1,000원 중 이월사업·계속비 225억3,707만원을 제외한 96억2,967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209억4,061만6,000원의 62.2%인 130억3,699만9,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79억361만7,000원 중 이월액·계속비 67억6,733만3,000원을 제외한 11억3,628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36억8,745만2,000원으로 내역별로는 계속비 64억9,195만8,000원, 명시이월 118억7,506만2,000원, 사고이월 41억7,050만원, 보조금 잔액 7억7,051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103억7,986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26억806만8,000원중 19억8,269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4,715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구제역매물시설정비, 공설운동장 손해배상,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과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계약지연에 따른 한시적 직영운영비 등 총 29건에 8억5,290만5,000원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총10종 49억5,291만1,000원으로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 4만1,000원, 철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 1,321만2,000원,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2,244만2,000원,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4억5,399만1,000원, 철원군노인복지기금 10억2,526만7,000원, 철원군여성발전기금 3억5,159만1,000원, 철원군인재육성기금 14억8,173만6,000원, 철원군농업발전기금 4억553만4,000원, 철원군재난관리기금 9억5,238만1,000원, 철원군식품진흥기금 1억4,671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716만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채권·채무 결산현황입니다. 채권은 융자금 및 보증금채권 등 당해연도 2억5,929만9,000원이 발생하였고, 1억1,861만4,000원이 소멸되었으며, 전년도 36억2,537만원 대비 1억4,068만5,000원이 증가된 채권총액은 37억6,605만5,000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361억4,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는 미발생하였으며, 23억8,678만3,000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337억6,021만7,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398억5,622만9,000원 상당으로 행정재산이 4,192억818만2,000원, 일반재산이 206억4,804만7,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097억6,145만3,000원 대비 1,300억9,777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403종 43억6,877만원 상당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9억6,677만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처분 등으로 2억817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재정상태는 2011년도말 철원군의 총자산 총계액은 1조4,538억8,800만원이며, 부채 총계액은 379억9,4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 총계를 뺀 순자산 총계액은 1조4,158억9,400만원입니다. 순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고정순자산은 1조3,593억600만원이고, 특정순자산이 88억2,300만원이며, 일반순자산은 477억6,4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부채현황은 유동자산이 545억4,000만원, 비유동자산 1조3,993억4,8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는 39억4,500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315억1,800만원이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25억3,1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8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결과 우리군의 총수익은 2,485억3,400만원이고, 비용 총계액은 1,742억3,800만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742억9,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조달수익은 259억7,200만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2,222억9,100만원이며, 기타수익은 2억7,1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용의 성질은 인건비 409억400만원, 운영비 463억5,7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 42억4,1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654억3,300만원, 기타비용이 173억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7쪽입니다. 금번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1 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결산 검사 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합하게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견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과태료 등의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세외수입의 특정분야에서 미수납이 급증하였는바 세심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특별회계의 융자금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바 담당부서의 특별한 수납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 사항을 파악한 결과 총 29건 8억5,290만5,000원으로 최소화하였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집행 목적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 전용을 더욱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정행위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운영의 합당성 및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결산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년도 재정운영에 환류 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매년 유사한 항목이 지적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합리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토를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군 재정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 회계년도 철원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가 이루어 졌으리라 사료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철원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지역정보격차 해소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및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 운영하는 철원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정보화 표준조례안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철원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4.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오수 분뇨 관련 법률은「하수도법」으로 개정 시행 되고, 축산폐수 관련 법률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되어, 각 법률에서 위임받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비와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를 본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 등의 수집 운반 이용 및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총6장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책무사항 및 대상지역 처리범위 등을 안 제3조부터 제5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내부청소 및 운영 관리기준 등을 안 제6조, 안 제7조에,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업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8조, 안 제12조에,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 액비의 품질관리 및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안 제14조에,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위생처리사업소의 사용료 징수 방법, 감면사항 등을 안 제15조부터 제20조에 정하였고,『별표 2』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분뇨 2원60전, 전화조는 3원을 수수료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배포한「표준 급수 조례」중 우리군 실정에 맞는 내용을「철원군 수도급수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요율표 및 업종구분표를 정비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한글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토록 안 제7조, 안 제8조에 정하였고,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급수장치 관리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권리의무의 승계규정은 삭제하였고, 상수도 요금체계를 안 제24조 1항, 제26조, 제32조, 제33조 1항 및 제2항, 별도2, 별도3, 별도4로 개선하였으며, 단일계량기로 2개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수량 인정에 관한 규정을 간단명료하게 제29조에 정하였고,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34조 2에 신설하였으며,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여 안 제43조의 2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관련규정이 관계법령에서 개정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분뇨 및 가축분뇨 등의 수집 운반 이용 및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표준급수조례」중 우리군 실정에 맞는 내용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수도공사 대행제도의 경쟁체제 도입과 수도요금 등 신용카드로 납부, 상수도요금의 업종별 요율표 및 업종구분표 수정 등 상수도요금 체계개선을 하고자 관련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여기 이번에 가축분뇨 조례가 개정되면 사업소에 처리비용도 같이 인상이 되는 거죠?

인상은 아니고요, 처리비용은 현재 받고 있는 그대로 별표에 넣었습니다.

우리 분뇨업체들은 인상이 되는 거고…….

수거료는 인상이 되고, 수거하는 비용은…….

처리비용은 인상을 안 하는 겁니까?

네, 그냥 당초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처리비용도 제가 볼 때는 좀 비용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리비용에 대한 인상여부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검토가 돼야 될 대상입니다, 저희는 수거료만 인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여기 나오셨죠? 우리 축산하고, 분뇨 인상계획이 있는데 우리 사업소 측에서는 처리비용 인상 의사는 없어요?

검토는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인상이 있으면 인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시군 제의가 좀 있어요?

다른 시군보다 그렇게 높은 저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 처리비용도 좀 제가 알기로는 10년째 이상 그냥 계속 동결하고 있는 건데, 물론 수거업자들을 생각해서는 인상하는 것은 좋지만 처리비용도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처리비용도 인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이거 하여간 타시군하고도 비교해서 자료를 좀 한번 받아보시고, 저희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면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 인명구조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확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50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안전관리요원이 이번에 더 늘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없어요?

네, 기존 그대로 50명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유급제로 하는 거죠?

네, 일당 3만5,500원하고, 식대로 7,000원.

글쎄요, 50명 갖고 한 여름철에 다 위험지구가 해소가 됩니까?

저희가 17개소를 하는데…….

17개소요?

네. 승일교에서부터 지점마다 위험지역으로 돼 있는 17개소를 2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50명 가지면 인원이 충분한가요?

네, 그 정도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승인이 시급해요?

네?

시급하냐고?

네,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결이 필요합니다.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주문도 했는데 지금 옹장골 저수지하고, 주변 인근 사업비 주변에 그 토지 이걸 매입을 안 하면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옹장골 저수지에 대한 수변 가꾸기를 한다든가, 그 주변에 인근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거든, 버스도 돌릴 때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주문을 했는데, 이게 공유재산승인이 이게 시급하지 않으면 이 옹장골 저수지도 일부는 우리 국공유지로 돼있고, 일부는 사유지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면 쉬리공원보세요. 거기 민가가 들어가 가지고, 올해 3사단하고 같이 우리 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인원이 올 텐데 그거 좁아서 되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게 되거든,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우리 개인 토지는 미리 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거 해놔야 상당히 힘들 거예요, 거기. 거기 가봤죠? 주차장도 형성이 안 돼 있고, 올라가면서 저수지가 엉망이에요, 엉망. 농업용수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가면서 수변정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연을 심는다든가 뭐, 상당히 가꿀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가보면 수변을 가꿔서 잘 된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천혜의 조건이 있는데 그걸 같이 해서 공유재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저수지하고, 주변의 토지 현황을 좀 한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경리 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해서는 그분들도 상당히 안 된다고 우려를 얘기하고, 나중에 조성을 해놓고서 진짜 그걸 하려면 상당한 엉터리없이 땅값을 달라고 그러니까 할 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중계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의견을 내면서, 그런데 그냥 그걸 해놓으면, 이번에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시급하다면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또 사업비가 필요하니까요. 이거 일단 확보된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지금 처리를 해주시는 게 시기상 맞는 것 같습니다.

옹장골 저수지하고, 주변사업 토지현황을 한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동화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었거든요. 저수지하고,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정만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이거는 오늘은 이거는 가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바로 준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 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협의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9일 제19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종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총 57개 감사요구 목록에 대하여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19개 실과소와 6개 읍 면사무소 소관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민원제기로 미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다면 차후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시행할 것과 현장확인 시 같은 장소에 매번 반복적으로 확인한 현장은 우선적으로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목록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로 추진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피감자로서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 인지도가 충실하지 못해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졌으며, 제출된 자료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불충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철원군민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인식하시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