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장덕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승세 위원님이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장님을 도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실과순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5.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에 동파계량기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표준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급수공사의 위탁시공 관련사항 규정을 안 제8조로,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12조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삭제를 안 제15조로, 수도요금의 연체금 및 독촉사항 규정을 안 제36조로,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하는 안을 37조의2로, 운반급수와 요금에 관한 규정 신설을 안 제38조의2로, 수질검사와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신설을 안 제39조의2로, 수도요금의 할인에 관한 규정 신설을 안 제40조의2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건을 다 같이 합니까?

예, 일괄 하시죠.

다음은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의 정의를 안 제2조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을 안 제4조에서 5조로, 수도시설 손괴자의 의무를 안 제6조로, 수도시설 손괴자의 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을 안 제8조로, 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를 안 제9조로,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를 안 제11조에서 1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관계 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규정을 안 제5조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및 주기 규정을 안 제6조에서 7조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을 안 제8조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규정을 안 제13조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규정을 안 제17조로, 부담금 납입절차, 감면, 경감 등 가산금 등 규정을 안 제18조에서 21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관련법인 수도법의 일부개정과 수도급수조례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에 관한 사항 규정, 수도요금의 연체금 및 독촉사항 규정,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규정 신설, 수도요금의 할인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는 그동안 미비점으로 운영되던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수선비용도 사용자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재해나 전염병 등의 발생시 수도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금을 감액하도록 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자가검침자, 전자고지 참여자, 금융기관 자동이체자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편의 제공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6조 연체금 및 독촉은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100분의 2의 연체금을 징수토록 규정하면서 연체금의 계산에서 연체일수 계산 방식을 규정하였으나 최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연체가산금의 요율도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3을 적용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징수에 관한 관련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적용받고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4항에는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산금)에서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중가산금)에서는 매 1개월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개월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6조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관련법의 규정과 다른 사항이 일부 있어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금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수도시설 손괴자의 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공사 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도법에서는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나 시설의 손괴를 한 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그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관련 법령이나 상위 규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지하수의 수질저하, 수질오염 등 관리를 위하여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지하수특별회계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산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군내 지하수 개발 현황은 1,034개소 493만8,998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물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213개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부과 금액 산출은 안 제17조제2항에 의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톤당 170원을 적용할 때 그 50%인 85원으로 계산하면 산출액은 1억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지하수관리조례 제정시군은 11개 시군으로 이중 세 개 시군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군은 시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도 부칙 제1조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공포후 2년 경과후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규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박승세 위원님.

36조를 봐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와 같이 요율자체가 지금 현재 100분 2로 연체료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산금 연체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3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보충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그걸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공기업법 제22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지방공기업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의회하고 일치를 못본 부분이냐면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한다는 그 규정 자체도 사실상 저희들도 법제처에서도 의견을 듣고 문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다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지방세법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그만큼 가산금이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입니다.

1%면 연간 얼마 정도, 현재 우리가 느꼈을 때.

그거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법은 법인 만큼 지방세법에 기준해 가지고 정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또 집행부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겠지만 어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데 따르겠지만 원칙대로 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옥휘 위원입니다.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의 이유는 제36조제1항에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 2로 하도록 정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에는 요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의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중가산금의 규정과 징수 기간 한도를 정하는 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수도사용자 등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러지 아니한다.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체납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 및 반대토론 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보충자료를 드렸으니까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김옥휘 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옥휘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34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관정이 몇 개 정도 됩니까?

213개가 됩니다.

213개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관정을 파거나 수도시설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한 게 있습니까?

농업용수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용수에도 부과하실 겁니까? 농업용수에도.

농업용수도 규모가 큰 부분은 부과가 됩니다.

농업용수 말고 개인이 관정을 파 가지고 수도시설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결론은 물은 국가 거지만 개인이 시설한 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일정 부분 이상만 부과되기 때문에 가정용 지하수 개발해 갖고 하는 부분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상수도 급수시설을 해 줬다면은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는데 단, 그 사람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또 내지는 물값 절약을 위해서 지하 관정을 파서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관정을 파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이걸 부과를 한다면 부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소량의 지하수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부과가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욕업을 하기 위해서 대량의 지하수를 개발해 갖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 신설되는 건 당연히 맞겠죠. 신설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을 많이 보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러한 부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안 받다가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 민원은 일정 부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하수 요금 플러스 하수도 요금이 적용되나요?

예.

하수도 요금은 안나와 있네요, 그죠? 하수도 요금도 나와 있어야죠.

그 부분은 수도세하고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부분은 하수도세까지 부과가 됩니다.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상수도를 쓰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목욕업이라든가 다른 모텔같은 경우에 하수도 세가 톤당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

상수도세의 50%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세가 지금 톤당 얼마씩입니까, 지금?

그거는 업종이나 부분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님 나와서 보충설명 좀 하라 하십시오.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요율이 구경별로, 그 다음에 업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30%면 420원입니다. 420원인데 지금 85원을 적용한다 그러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요. 형평성이. 이거 자체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안그러면 부결, 어떻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적용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으로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규정된 병방치 스카이워크 관리‧운영사업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사업 중 병방치 스카이워크 관리‧운영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7조제1항제6호의5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5월 30일 폐지된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와 2010년 11월 3일 스카이워크 시설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개정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7조제1항제6호의5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관리‧운영 사항을 삭제하여 사업 범위를 재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카이워크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2년 5월 30일 개정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의 별표 1에서 군립공원시설의 한 종류에 포함하였고 입장료는 셔틀버스비를 포함하여 별표 2에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스카이워크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에 포함되어 군립공원 시설의 한 부분으로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시설의 관리‧운영을 어떤 주체가 맡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 결정사항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상위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일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제가 아까 녹색환경과장님 배석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녹색환경과장님 지금 와 계신가요?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선군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연계되기 때문에 정선군 군민의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고 군민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인 정선군은 정선군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지 않을 시에는 많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또한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군민들에게 홍보하지 못하거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많은 민원이 표출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금번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정선군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의까지 집행부인 정선군의 업무처리상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하오니 정선군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업무추진 과정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직영되는…….

군립공원 관리조례는.

공원법에 의해서 지금 만든 조례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선군 무슨…….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에서 하는 거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니까. 모법입니다.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어떤 법령이죠?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하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예.

맞습니까?

예.

금번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인 정선군에서 심의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으신 게 지금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개정했고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 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거에 따른 후속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후속 법안.

예.

그게 2012년도 5월 30일자 조례 2296호로 자연공원법에 근거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제12조1항 땜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요?

시기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 자체를 원칙적으로 하면은 병방치 스카이워크 관리 규정조례를 폐지할 때와 그 다음에 군립공원 관리조례 12조를 만들면서 대상시설물을 집어 넣을 때 이 조례를 같이 폐지를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의견이 상충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게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대상물을 집어 넣을 때 부칙에다가 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대상물을 삭제한다고 부칙에서 정리해서 넣어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가, 우리 환경과하고 우리 기획실 관련 부서가 전문위원실에 가서 협의를 하니까 이 조항은 본 법에서 지금 식으로 개정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과 그 다음에 이 자체를 우리가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법제처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본 법에서 개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 할 때 문제는 무슨 얘기냐니까 5월 30일자로 스카이워크 관리운영조례가 전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되는 거와 그 다음에 5월 30일자로 군립공원 12조 대상물에 스카이워크나 그 다음에 자연체험시설이 들어 가는 게 같이 입법예고가 되면은 먼저 있던 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폐지한다고 하면은 상충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우리 실무진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스카이워크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군립공원 운영관리규정 12조에 의한 대상시설물이 공포됐을 때 그때 후차적으로 이걸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걸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12조에다가 대상물을 첨가할 때 부칙에다가 삽입해서 해도 무방은 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 합리적이다 하는 거를 법제처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논란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뭐 의회에서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먼저 있는 법들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같이 세 가지 법이 같이 입법예고가 되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은 법안자체를 심사할 때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있던 군립공원 관리규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 운영 관리규정을 폐지한 다음에 이거를 개정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스카이워크 운영조례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하고는 별개의 법안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충분하게로 먼저 협의를 거쳤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법이니까 지금 정리하는 법부터 정리하고 순위에 따라서 후차적으로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나중에 입법예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스카이워크 관리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군립공원 자체에서 12조를 개정할 때 대상시설물이 들어 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항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문화 됐지만 현행법상에 조문화 되어 있으니까 이 자체가 생각하는데 따라서 어떤 논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은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12조1항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요약하면 말이죠, 군수는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나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례상의 법리적인 불일치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부 일부개정을 심의 요구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 거기에 있는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법하고 그 다음에 공단 관리조례에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하는 게 불일치 하니까 이걸 개정하려 하는 그런 사항이죠.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현재 스카이워크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부칙에다가 넣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17조1항6의5에다가 명시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17조1항6의5에 들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6의5호.

그걸하면서 어쨌든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라면은…….

상충되는 거죠.

존재한다라면은 진작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거나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할 때 이 세 가지 법을 같이 개정했어야 되는 거래요. 개정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을, 세 가지 법을 한꺼번에 개정하려고 가서, 실무부서에서 의회 전문위원들한테 가서 협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본 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법제처에서도 그걸 본 법에서 개정하는 게 좋지 군립공원 관리규정 조례 부칙에다가 넣어서 이쪽의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조례에 있는, 타 조례에 있는 거를 삭제해서 개정하는 거는 덜,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걸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수순을 밟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집행부인 정선군에서는 2012년 5월 30일자 조례 2296호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동 조례 부칙 반드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17조1항6의5를 삭제해야 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누락시켜 조례상의 법리적인 불일치 문제점으로 발생시킨 이유는 법률적 상식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행정하면서 상식 가지고 행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하니까 상식 가지고 행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거쳐서 그래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상의 물리적인 불일치 문제점은 금번 제시된 구체적인 근거인 정선군의 입법예고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관계법령 발췌 내용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지만 집행부의 작은 실수라고 인정하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제가 용어를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일반 지방행정을 가지고 조장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을 하는데 기본원칙이 있어요. 뭐냐니까 우선 적법해야 되고, 두 번째 합리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가 목적이 뚜렷해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어겨 가지고 하는 행정은 위법하다 하고, 그 다음에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한 거는 부당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목적성을 상실한 거는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 합니다. 그래서 행정하면서 실수라는 이런 용어는 쓰질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선군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은 정선군시설관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과 상관없이 자연공원법에 근거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12조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3항에 근거하여 반드시 정선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저희가 지금 먼저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의회에서 동의와 관련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질의도 여러 가지 하신 게 있어요. 하신 게 있고 저희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또 상급 중앙기관에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습니다. 먼저도 제가 그거 할 때 설명드렸지만 이 동의를 부동의하기 위해서 자문 받을 때는 자문하는 기관에서 변호사나, 그때는 그런 관련되는 그 법을 찾아서 자문을 해 주는 거고 집행부 같은 경우에서 그거를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할 때는 동의가 가능한 이론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게 옳다 아니면은 군에서 집행부에서 받은 게 옳다 그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된다면은 법률 다툼을 해서 결론이 나야지 되는 건데 군 입장은 이렇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와 상관없이 먼저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김옥휘 위원님께서 다음 위탁을 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장님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기로 승인요청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마는 법제처 이런데 직접, 일반 변호사는 실무를 다뤄보지 않고 법리 논리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법제처에 제가 저희 계장들하고 직원을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저희들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저희들이 그걸 할 때 동의 승인을 올린 것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주문하셨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민자투자사업을 하면서 군의회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원과 그런 협조를 있이 가야지 그게 성공하지 의원들을 배제한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들 동의승인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정선군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정선군수가 시설관리공단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금번 집행부에서 일부개정을 요구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삭제된 내용을 다시 신설하여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원칙이죠.

그러면은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이게 지금 먼저 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이용료 등을 명시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지금 운영체제가 자연체험시설하고 지금 스카이워크하고가 운송수단, 셔틀버스, 그 다음에 가격을 4만 원으로 결정한 게 스카이워크의 관람을 포함해서 4만 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요금구조, 그 다음에 운영상 떼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 제반 절차상 부분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정선군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절차를 보면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상의 법리적인 문제점으로 정선군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요구할 시에 반드시 이로 인한 법적 근거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집행부인 정선군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발생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전 절차를 무시하고 정선군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요구한 이유가 있으면 본 위원과 군민의 의문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먼저 5월 30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5월 30일자로 나중에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개정되고 지금 위탁 관리하는 조례안은 먼저 조례를 할 때 위원님들이 다음 위탁을 줄 때는 의회의 필히 승인을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라는 의원님들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 절차를 무시하거나 그걸 바꿔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선군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요구함에 있어 사전에 본 의회 구성원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녹색환경과장님…….

예, 녹색환경과장님 자리에서 나오셔서 질의답변 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죠.

녹색환경과장 이강승입니다. 저들이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어떤 의견을 구했냐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구한 바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전체적인, 개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협의가, 협의를 했을 때에 상정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들이 동의안을 그렇게, 이렇게 해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이틀 뒤에 의원님들 간담회가 또 있기 때문에 간담회에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러다가 아니 뭐 그냥 안이 넘어오면 다시 심의하면 되지 간담회에서 다시 설명이 필요있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동 법률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17조1항6의5가 살아,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치하고 있는 한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상정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들이 이번 민자사업 유치는 사실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의회 정례회나 업무보고시나 한두 번 보고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마 폭넓게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다만 지난번 심의 과정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해서 동의를 받겠냐 그래서 제가 그런 향후에 있으면 받겠습니다하고 제가 답변도 드렸었고요, 그런 절차를 존중해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실장님, 지금 보면은 법제처,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법제처의 법리 해석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게 자문인데 해석하는 사람 나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절대, 자문해 준 사람 법 논리가, 자문해 준 답변이 절대적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같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 보면은 질의회신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어느어느 부분을 우리가 회신해 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돼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법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준용하죠. 법은 아니고, 그냥 준용해서 했습니다.

지금,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징수로 인한 정선군의 세외수입 손실에 대한 책임과 향후 그의 대책, 처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법을 개정해 주시고 하면은 빨리 정상대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최선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짚와이어도 정선군에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짚와이어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거니까…….

지방계약법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짚와이어 시설물은…….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회신한 내용에 보면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따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카이워크 다음에 짚와이어 두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주체가.

지금 주체는 군입니다.

군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돈을 안받으니까. 시설만 해 놓고 지금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군에서 손실이 막대합니다, 세외수입.

짚와이어는 받지 않습니까, 지금요?

짚와이어는 예, 그건 받고.

시설물이 정선군 거지 않습니까?

짚와이어는 당초에 할 때 지방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4년 동안 운영하도록 운영권을 준 거니까 그거는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우선 찾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찾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아까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은 민간위탁 동의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절차상 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가요? 아까 말씀하신 의중이 그런…….

제가 지금, 그거를 먼저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변호사, 그 다음에 중앙기관 질의 해서 받은 데는 그게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당초에 김옥휘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개정할 때 위탁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위탁을 주십시오하고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녹색환경과장이, 이 과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한 거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 자문받고 해 가지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그걸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자문받은 데서는 필히 그걸 받아야 된다고 또 자문을 받았고 그 문제는 지금 의회에서 자문받은 게 옳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저희가 지금 자문 받아 가지고 온 게 옳다 이거를 강력하게 딱 부러지게 단정은 못 내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디 가서 서로 다툼이 생기면은 법률적으로 다툼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유권해석이 맞다, 아니면은 집행부가 맞다 하는 거는 그때 가서 결론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의회 동의를 안 얻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셨던 부분인가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동의 신청을 올린 겁니다.

동의 승인신청을 그래 개장 전날전날 올리신 게 그 민간위탁 승인 신청 올리신 게 그 부분이죠?

예.

21일인가 올리셨을 겁니다. 그거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의원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예의상 이거를 동의신청을 올리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법을 더 상세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관리공단 조례와 군립공원 관리조례는 별개 법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별개 조례입니다.

별개 조례인데 예를 들어서 별개 조례일 것 같으면은 이게 예를 들어 군립공원 관리조례 12조에 보면은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그냥 존립시켜 놓고도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왜 이걸 폐지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서로 상충돼서 안됩니다. 왜냐니까 군립공원 관리조례안에 대상시설물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안에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대로 입법 관리하는 사람들 예에 의하면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스카이워크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군립공원 관리조례 12조를 개정하면서 그 대상물을 집어 넣어서 위탁할 수 있다고 조안을 만들 때 이 조례를 부칙에 넣어 가지고 군립공원 관리조례 부칙에 넣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 규정에 있는 스카이워크사업은 삭제한다고 그 조항을 개정해 주는 게 그게 일괄 처리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 실무진들이 서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군립공원 관리규정이 입법예고 되고 개정도 되지 않고 스카이워크 운영 관리조례가 폐지도 되지 않았는데 그 조례를 폐지한다고 같이 입법예고 해 놓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모법에 있는 법을 폐지시켜 놓고 다음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업을 개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직원들이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한 템포 늦춰 가지고 먼저 있는 두 법을 먼저 개정해 놓고 나중 법을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원래는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제일 먼저 개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된 거예요.

같이 된 것이,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니까 지금 군립공원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이 조례도 같이 없어지게 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스카이워크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자체가 군립공원 관리조례 12조의 대상시설물로 들어 갔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있는 이 조례 자체에 있는 사업대상은 이거는 사문화 된, 규정은 있지만 사문화 된 조항입니다. 사문화 된 조항. 그러니까 못쓰는 조항이죠. 그러니까 그걸 일시에 정리를 해도 되는데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똑같이 입법예고를 해서 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이것도 자연히 통과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해놓고 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됐던 게 직원들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물어보시면 그런 논리를 직원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것이 별개 법안이라고 하면은, 시설관리공단 조례와 군립공원 관리조례가 별개의 법안이라고 하면은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그냥 폐지시키지 말고, 삭제하지 말고 그냥 두고 그냥 군립공원 조례를 가지고 군립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조례.

아니 그러니까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만들 때 부칙에다가…….

글쎄, 부칙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이 사업 들어가 있는 거는 삭제한다고 하면은 되는데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만들면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에다가 그걸 하는 거는 정리상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의가.

그런데 이거를 삭제를 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한다는 조례가 지금 규정으로 박혀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워크는? 삭제되어, 아니 폐지되어 있지 않은.

아니, 대상사업으로 그래 상충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다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줘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은 별도로 우리가 스카이워크 운영조례를 폐지한 거를 다시 개정해서 살려야 됩니다, 지금. 재개정을 해야 되죠. 제정을 해야지, 다시. 그래야지 이게 운영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글쎄 그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찌리도 이게 논리가 분분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계시지만 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법제처까지 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의회에 가는 수순은 먼저 있던 모법 자체를 개정하고 폐지해 놓고,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게 서로 충돌이 안 생긴다. 그런 논리 때문에 이 수순을 밟은 겁니다.

하여튼 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더 보충질의를 하실 거고요, 아까 좀전에 질의드린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지금 동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데 의회 승인 동의가 올라온 거는 의원들이 요구를 했고 예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회 승인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어느 법의, 법률 해석을 받아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인 그 해석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의회에서도 검토를 했어요. 의회에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가지고 저번에 동의 승인안 올릴 때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도 같이 검토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26일 법제처의 경제법제국에 있는 법제관 서기관한테 우리 기획계장하고 직원을 올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에 있는 공무원, 셋을 올려 보내 가지고 전부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받은 그 내용을 좀 한 번 주십시오.

여기 있는 자문받은 내용은 행정목적상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유포 안됩니까?

그걸 오픈하면은, 이게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 어떤 직무영역을 가지고 그냥 자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안 얻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안 얻어도 되는 거를 의회에다 절차상, 예의상 승인서를 올렸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왜서 올렸냐 안 올렸냐 하시니까 올리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느라고.

아까 그 승인을 올린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그 절차상, 예의상 이 승인을 올렸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나 이거를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그거를 또 공개적으로 유포시킬 수 없다는 거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김옥휘 위원님 요구하셨고 그래서 군에서 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안 받아도 되는데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은.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인데 의원이 요구했고 절차상, 예의상 이거를, 동의서를 올렸다 이거는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도 지금 세 번째 반복 설명이 되는데 그 문제는 의회의 견해가 다르고 집행부의 견해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견해가 옳은지, 유권해석이 옳은지는 법정 다툼에서 결론을 내 줘야지 그게 확실한 거지 지금 저희가 이거를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런 자문을 받았다 해서 이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도 없는 거고, 의회에서 또 주문하시는 자문받아 가지고 온 사항도 그것도 확실하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거고.

지방자치사무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지방자치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작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하고 실장님 지금 논쟁, 언쟁 이런 관계를 옆에서 동료위원으로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제가 좀 원초적인 것부터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스카이워크 운영조례안이 회의록을 봤더니 2010년 10월 11일 의회에서 심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 아까 보시면은 조례안 운영 일부 설명하신 사항에 나와 있을 겁니다. 2010년 10월 11일 우리가 이걸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심사할 때에, 심의를 할 때 그때 관련부서가 관광문화과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우리가 주고받았던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유경수 과장님인가 전임 하셨던 분이 아마 계셔서 그때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조례안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조례가 있는데 제가 기초부터 말씀드리자면 조례 제정한 원인이 스카이워크 개장이 되고 나서 스카이워크만 가지고 운영 조례안 자체로 범위를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다른 부서에 계셨어도 이런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어떤 거를, 이관된 게 업무 자체가 조례안 제정이 되고 부서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민자건이 형성이 되면서 그때 TF팀이 발생을 하고 그때 녹색환경과로 이게 이관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관됐을 때 그때도 실장님 그 부서에서 잠깐 근무를 하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래 보면은 그때 약간 TF팀 구성 요인이 발생해서 잠깐 근무하시다가 그때 산림정책과에서 이제는 녹색환경과로 바뀌고 그런 과정에, 그죠? 조직개편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저희들 의회 설명한 거 이렇게 보니까 본격적으로 설명된 거는 2011년 2월 10일부터 우리가 군정주요업무계획부터 시작해서 죽 설명을 해서, 185회 임시회에 2월 10일 했고 그래 가지고 2011년 2월 14일 조례심사특위가 구성돼서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했고요, 그런 과정을 죽 거쳐 보면은 한 9번 정도에 걸쳐서 군정주요업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 할 때라든가 죽 계속 해 왔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 제가 묻고 싶은 게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떤 이런 과정이 조례하고 위배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제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절차상의 그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례안 자체를 2010년 10월에 한 걸로 되어 있다고 보면 그 당시에는 민자투자건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 이후에 어떤 민자투자 한다는 제안서 자체가 포스코라든가 이렇게 제안서가 처음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논의를 가서 이런 과정이 녹색환경과에서 전임 계시던 김수복 과장님이신가 그분이, 여기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나열해서 다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떤 조례안, 스카이워크에 대한 운영,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어떤 거를 민간 제의가 들어와서 군립공원화 되는 과정에서 사실 집행부에서는 업무적인 게 원활하지 못하게 사실상 여태까지 끌어온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시인하시죠?

그런데 업무적인 게 뭐…….

좀 복합적으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어떤 문제, 공론화되는 문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업무를 추진했던 과정을 되짚으니까 여러 가지 언밸런스가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는 거는 제가 시인하고요, 시인하고, 왜냐니까 당초에 스카이워크를 만들 때 당시에 있으면서 하던 거는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했고 그 다음에 짚와이어를 하던 시설 자체는 준비는 그전부터 제가 지금 여기 전문위원 계시지만 유럽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그걸 제가 에코랜드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놓고 초기에 추진하다가 또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과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업무가 서로 좀 엉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환경부 문제라든가 산림청 문제 이런 데 승인을 득하기 위해 가지고 참 엄청난 각고의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들어 갔기 때문에 그 업무자체를 공무원들이 게을리하고 소홀이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의 그런 혼란기를 겪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 동료위원님들 실장님하고 논쟁의 대상이 그런 사실상 문제점이 흘러오다 보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많은 혼란이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립공원 관리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거 했던 거는 의회 설명하고 했을 때 일부 여기 동료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들이 숙의를 충분히 했던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논의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군립공원으로 가는,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거는 군에서 우리 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다 설명을 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다보니까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논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동료위원님들 많은 말씀 계시지만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게, 폐지에 대한 거는 사실상 군립공원을 제정하면서 어떤 불합리성 때문에, 문제점, 미흡한 점 이런 거 다 보완하기 위해서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제정을 한 그런 관계에서 의회에서도 그걸 됐다 생각하면 이 폐지관계 같은 경우에는 별 어떤, 군립공원조례 관계에서의 잘못됐던, 일부 조례안 자체에서 잘못됐던 걸 보완하는 차원의 군립공원 전체적으로 제정이 됐다 그러면 폐지하는 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전에 동료위원인 장덕수 위원님께서 업무상의 절차가 좀 매끄럽지 않지 않았느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좀 매끄럽게 했었으면 서로가 얼마나 좋았을까. 또 지금쯤 얼마나 서로가 웃는 얼굴로 만나 볼 수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4년간 이게 관리운영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4년 후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SPC가, 전담 운영…….

2차사업 이런 거 때문에.

회사가 설립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운영되니까 4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최근에 우리 정선군 자유게시판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는 30년간 관리운영을 주고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선군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이런 내용도 제가 얼찐 게시판에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우리 정선군이 보증을 선다 뭐 이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이 어디서 근원지가 나왔습니까?

그게 참…….

왜 이런 오해들을 자꾸만, 어디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참 유감스러운 얘깁니다. 그런…….

이게 사실입니까?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물이?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없고…….

어디에서, 그렇다고 우리 군민들한테 이거를 탓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의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해 놓고 먼저 위원님께 동의안을 설명할 때 우리 군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군수님이 직접 특위에 나와 가지고 설명을,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그 사항들을 군 홈페이지에다가 그대로, 답변하는 사항을 그대로 무삭제 해서 올려났습니다.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군민한테 이해를 시키고자 합니다. 하느라고 올려 놨는데 그 이후에 또 간혹,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찌라시 해 가지고 전단지가, 제가 저속 용어를 써서 미안한데 전단지 이런 부분들이 신문에 끼워져 가지고 돌려지고 여러 가지 올라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일체, 먼저 올려놓고 군수님 답변한 이외에는 대응을 안합니다. 왜냐니까 군에서 어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일이 그걸 대응하면서 하면은 군민과 군의 행정이 논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자동 여러 가지 진의가 밝혀 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단지 돌려놓고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여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원에서 먼저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정선군이 집중 감사를 받았습니다. 집중 감사를 받고 지금도 자료가 올라가고 감사원에서 본격적으로 감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사법기관 이런 데 검증을 거치면은 그럴 리 없고 그렇다 해서 군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손실보전을 군에서 보증했다 뭐 했다 하는 거를 시비거리를 가지고 군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하는 것도 군의 도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군에서 제가 군의 전체적인 행정을 기획조정 통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하는 행정을 주민들, 군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못한 소통의 부족이다…….

맞아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소통의 부족이다. 그거는 제가…….

군민들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런 근원지가 어디서 발생이 됐으며…….

그런 책임은…….

이게 바로…….

제가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그래서 저도 거기 모 단체에서 그런 전단지 하는데 또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개정해서 의결을 요청한 조례안 자체를 의견을 내는데도 단체에서 서명을 받아 했는데 그 서명 자체가 정상적이 아닌 그런 서명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서명은 사문서 위조고, 사문서 위조로 된 거를 행정기관에다 제출하면은 그거는 사문서 위조를 통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제가 어제 영월 군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실장님. 이걸 지금 군민을 탓할 일이 아니고, 군민들은 그만침 관심의 대상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 말들이 근원지가 어딘가는 나왔으니까 군민들도 그렇게 인지하시고 자유게시판에 기재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좀, 제가 바라는 것은 좀 우리군에서 군민들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하는 가장 좋은 거는 소통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신중한, 무조건 군민들이 근거없는 얘기다 이런 거보다 우리군에서도 군민들하고 오해의 불신이 닿지 않게끔 소통도 하고, 이게 다 이상한 얘기들이잖아요. 30년간 관리운영 맡기고 손실에 대한 거 보전해 주고 은행권에 보증서고, 이거 뭐 엄청난 파장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이슈의 사업들은 더욱더 군에서도 군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소통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오해를 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유포하고 하는 특정단체에, 제가 여기 지금 의회 심의하는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깊은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더라도 그걸 행정에서 넘어야 되는데 그걸 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역 군민들의 갈등이 조장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군민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군민들과 이해와 설득, 그러기 전에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대답을 제대로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법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예.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보면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예.

그거는 필히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이다. 의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제처, 어느 법제처 누가, 어느 분이 질의회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신분은 구체적으로 실명은 제가 거론을 못하고 지금 그 내용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6일 법제처의 경제법제국 법제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경제부…….

경제법제국에 있는 법제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서기관을 가서, 기획계장 유영수하고 이용산이하고 녹색환경과의 유신이하고 세 직원이 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방계약법 어느 근거에 있습니까? 지방계약법. 지금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걸 주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계약한 부분은 지방계약법을 제가 다시, 조문을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실장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지금 조례 개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먼저 녹색과장님 얘기했지만 개장하기 전에 요금을 받아 가지고 환불한 사항 이런 사항들.

또 그다음에.

그러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도 지금 저거를 개장해 놓은 상태에서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상당히 운영이 불합리한 상태죠.

지금 보면은 조례가 폐지는 됐지만 같은 맥락에서 시설관리공단 17조1의6의5가 있지 않습니까?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존치가 되어 있다면은 이게 폐지된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동의안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동의안 자체는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을 때 그 동의안은 꼭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위탁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고 위탁을 해라 하고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기 위해 가지고 받은 거지 그거는 조례 규정 개정하고 삭제하는 거하고는 별개 사안입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그래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까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를 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답하셨고요.

예.

지금 이 부분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했고.

그렇죠. 자치법하고 민간위탁법, 공유재산관리 규정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우리가 유권해석 받고 질의서 회신 받은 거를 복사를 해 드린다 말씀 드렸고요…….

예, 그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면은 좀 곤란스럽지 않겠나.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고, 자 우리 지금 여기에 모니터를 많이 보고 지금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니터를 보고 계신 군민들도 지방행정기관에 다니면서 법이 잘못돼서 인허가라든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 있겠죠.

주민들도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로 짚고 넘어가면서, 행정은 뭡니까? 행정은 우리 군민의 역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의문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들은 그동안에 행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의구심을 자꾸 자아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가지고 항의소동 하는 거 보셨죠.

예.

그런 부분도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의회에 항의방문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를 만들어 줬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동의할 수 없고, 그거는 항의 방문하고 하는 주민들의…….

실장님,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했기 땜에 그런 결과들이 왔던 겁니다, 그게. 우리 예산 심의했던 과정, 지금 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 원칙과,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해 나간다면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방행정을 가지고 일명 조장행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조장, 만들어 하는 행정인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하는 기본이 원칙이 합법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합목적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능률을 우선시하다 보면은 합법적인 문제가 약간 결여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합리성 이런 거 때문에 이 순서가 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능률을 기하고 하려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하면서 전적으로 법 체계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행정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실 걸로 믿고요, 우리 군민들은 느낄 때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해 주셨듯이 조장행정을 해서는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융통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어려움이나 힘들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되는 법이 있고 안되는 법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그걸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군의 행정 행태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행정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가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을 여러 분들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집행부에서 조장행정을 위해서 이래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민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겠냐, 이걸. 이걸 충분히 한 번 숙지하시고 정말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실장님이나 이게 지금 취지의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포괄적으로, 지금 많은 인터넷상에서라든가 자유게시판상이라든가 논의가 되다 보니까 여러 얘기를 많이 서로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논쟁되는 모든 문제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조례안 어떤 여기 일부조례안보다도 더 다른 내용이 왔다갔다 하는 질문사항의 요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우리가 취합을 해서 여기 조례안만 가지고 앞으로, 이런 말씀드린 자체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가야될 사업적인 풀어야 될 숙제도 많은데, 요즘 논쟁이 되는 대상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의혹 투성에 대한 의견 게시도 되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의회에서도 논쟁이 위원들끼리도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이런 거는 좀 그거 하셔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것만 오늘 처리를 하고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덕수 위원님 말씀 다 동의하시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으로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규정된 병방치 스카이워크 관리운영 사업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립공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굳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그 안에 있는 병방치 스카이워크 관리운영을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건 아까 말씀하실 때 중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또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은 안주고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는 다시 또 조례를 시설관리공단에 삽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그 조항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정선군에 뭐 해가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조례 자체가 상충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병방치라는 것이 꼭 민간위탁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게 민간위탁을 안 주게 되면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군에서는 직영관리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 삽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굳이 군에 큰 불편을 주지 않고 이 조례가 그 항이 있다고 그래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내두고 민간위탁을 하시다가 시설관리공단이 또 필요하면 그때 또 쓰면 되지 그걸 삭제했다 넣었다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게 군립공원 관리조례 12조에 군립공원으로서 운영하는 대상시설물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 운영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항이 사문화 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군립공원 관리조례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을 해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원칙은 첫 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부칙에다 넣어서 해야 되는 게 입법 개정처리하는 업무 절차인데 이 부분들을 확인하니까 신중하게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일 군립공원 관리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데 이걸 입법예고 해서 같이 들어가면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논리식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모법을 개정해 놓고 개별법을 개정하는 게 순리다. 이렇게 하는 게 실무선에서 되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된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들하고도 실무적으로 교감이 됐고 저희가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 법제처에서도 그거를 의회하고 일반 법을 우리가 그냥 할 때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할 때는 의회에서 다른 먼저 있는 모법이 폐지되고 삭제되지 않았는데 이걸 같이 삭제한다 그러면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템포 늦춰서 차순위로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례가 폐지되고 그 시설들이 지금 군립공원 관리조례에 다 있잖아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설물이 거기 예시되어 있다는 거는 그 시설물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도 그 시설물에 관한 그런 조항이 있어도 무방하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 시설물이 없어 졌으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도 그걸 없애야 되는데 시설물이 지금 정선군에 존치가 되어 있고 계속 현지에 시설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을 확률들도 있기 땜에, 맡을 가능성도 있기 땜에 굳이 조례를 삭제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래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설명 조금 드리고 다른 질의 하시도록……. 이 부분은 이걸 왜서 개정해서 삭제해야 되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자문을 받을 때 여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17조에 있는 조항은 당연규정이고 그 다음에 군립공원 관리조례는 임의규정이다. 그러니까 당연규정이 임의규정을 우선한다 이런 논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간다면은 이게 지금 얘기하는 대로 괜히 군민들간에 서로, 그 다음에 집행부나 의회간에 상충된 이 법 때문에 논란이 되어 가지고 어떤 갈등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틀리잖아요. 일부 주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또 거기 주기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삭제하면서까지 위탁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논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또 당초에 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위탁을 줘야 되는 이유 하나가 짚와이어는 포스코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는 거고요, 스카이워크는 관리 이원에 따른 불편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시설은 큰 기계장치가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요원이 몇 분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공단에서 얘기는 여덟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여덟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주차장 관리, 화장실, 그 다음에 교대해야 되니까 매표해야지, 안내해서 하고, 주차관리 등 해서 여덟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공단에서 분석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니까 한 사업장 안에서 두 개가 들어 가서 운영하니까 이게 책임 구분이 안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거기 짚와이어 타고 오는 사람도 주차장에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 가는 사람도 거기 와야 되는 거고, 거기 온 사람도 화장실 써야 되는 거고, 저 온 사람도 화장실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셔틀버스를 타는 것도 거기 올라오는 사람도 셔틀버스 타고 와야 되는 거고. 그 전체적인 관리운영이 한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가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운영하면은 그만침 운영경비가 적게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군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 장소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상충되는 모순이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스카이워크시설이란 거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관리할 수 있고 아까 매표에서부터 화장실, 주차,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스카이워크를 관리 안 해도 짚와이어에서도 어차피 다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죠? 누가 관리를 하든지간에 다 필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협의를 한다 그러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지역에, 군에 엄연히 현실 존재하고 있고 또 지금 각종 시설을 관리하면서 또 적자가 많이 나고 적자보전을 우리가 해 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사업자한테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는가 싶어요. 자, 우리 정선군에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운영에 있어서는 이원화가 될 수 있지만 매표 아까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랬지만 매표가 어려운 게 뭐 있겠어요? 저기 타는 분은 하루에 240명 정도라고 하는데 240명 중에 스카이워크에 포함된 요금이 있으니까 그러면 240명 분에 대한 것만 정산하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 스카이워크를 다녀가실 분들이고. 그래 스카이워크에 여덟 분이 필요하시다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일반차량들은 못 올라 가잖아요. 셔틀버스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차량 올라갑니다.

현재는 올라갑니까? 당초에는 그걸 못 올라가게 계획을 하신 것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그런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요, 관리운영 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는 저는 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현상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향후 2단계 사업을 곤돌라 등 해서 382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KDI, 공공투자센터에다가 검토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2단계사업이 시작되면은 그 구역 안에 있는 사업을 그렇게 갈라 가지고 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이제 논쟁이 되는 게 그런 논쟁인데요, 그 2단계사업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나요?

2단계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은 올해 한 9월 정도 되면은 공사 시작, 9월은 좀 빠르고 지금 계획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제안서를 접수해 가지고 7월 9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7월 9일 보내 놨습니다. 그러면 공공투자센터에서 검토기간이 한 60일 걸리는데 그중에서 기일을 좀 단축하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실시계약 협약 및 하는 체결이 금년도 11월말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협약이 됩니다.

협약이 되고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협약이 되면 공사는 겨울부터, 토목공사는 시작이 되고 나머지 겨울 안될 때는 나머지 또…….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하고 어느 정도 협약이 되어 있어요? 제안서를 받아놓고 있는…….

제안서를 받아서 지금 KDI 정부 공공투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특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은 그 공공투자센터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에 합격이 되면은, 타당하다고 승인이 나면은 그 다음에 민특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이 나면은 못하게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하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못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스카이워크는 직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으면 저는 존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녹색환경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저희들한테 주었던 에코랜드 운영협약서는 그게 뭡니까? 책자로 된 거요.

요전에 운영협약서 그거는 안입니다, 안.

그러니까 보고서, 그러니까 안이라고 하는 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안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새로 제안을 받아서 새로 협약을 한다는 건 또 뭡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건 SPC 2단계사업 관계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협약보고서에 보면 SPC사업에 대한 보고서더라고요.

예.

그때 보고서는 뭐고 지금 또 만드는 보고서는 또 뭡니까. 그게 틀린 건가요?

지난번에는 SPC사업 보고서는 아직, SPC 진행과정만 제가 보고를 드렸었죠.

진행을 했다는 거는 거기랑 협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나온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SPC…….

일방적으로 나온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SPC는 말입니다, 어차피 아까 2단계사업 382억에 대한 제출 그거를 저희들이 제출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KDI산하 정부센터에 가서 자문도 받고 그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사업을 가져 와서 저희들이 또 제3자 공고를 또 해야 됩니다. 전국에 모집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정선군에서 전국으로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그거는 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보충, 지금 얘기들어 보니까 드린 게 제안서인 모양인데…….

제안서가 아니고 제목이 보고서입니다. 운영협약보고서. 이게 뭐냐면 운영을 거의다 협약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한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2단계사업은 2단계사업이 시작되면은 KDI공공투자센터의 심사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 자체가 승인이 나면은 그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군하고 협약할 때는, 운영사 있는 협약을 할 때는 우리군에서 법률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사한테서 회계와 관련되는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검증을 용역을 줘 가지고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서 또 의회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그래서 진행되는…….

예, 알겠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내용들은 여러 위원들이 다 중복질의 해서 그런 건 여기서 그만 하기로 하고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삭제할 것인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존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따른…….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발언…….

예.

제가 금방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상 일부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주요골자는 안 제17조제1항제6호의5항을 갖고 논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역시도 많은 다른 사항을, 저도 집행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입법예고기간에 아까 일부 실장님 설명하셨는데 일부 아까 위원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일부 의견사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초적으로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라고 생각하고 오늘 기사화 된 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너무 조작됐다는 그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 일부 방청하시는 분이 대상자 분이 자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같은 경우에 우리가 입법예고 해서 의견을 제출받았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 의견이란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 각자의 그런 거를 오늘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 제출받은 거는 너무 좀 졸속으로 의견이 제출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오늘 위원장님 거의 마무리 해 가시는 단계니까 이걸 논의해서 폐지할 건지 안할 건지, 단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군립공원 지정할 때 저희들 여기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병방치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한 6대 의회 시작해서 아마 처음으로 조례안 몇 개 안되는 처음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심의했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했던 그런 청소년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있고요, 여기 박승세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사항 두 가지밖에 없고 사실상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박승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너무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해지지 않냐에 대한 걱정의 우려에 대한 말씀으로 질의했던 내용도 여기 회의록 제가 가지고 있어서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장시간 동안 지난번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때도 많이 논의를 했으니까요, 여기 주요 쟁점이 이게 폐지되면 관리하는 회사가 결정이 되기 땜에 그걸 여기 논의하는 과정이다 보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위원들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장님, 저기 제가 마지막으로…….

예, 말씀하십시오.

설명 조금, 부언해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병방치에 있는 이 사업은 제가 환경산림과장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벤치마킹 하면서 상당히 야심차게 기획했던사업이 지금 추진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여러 가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사업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정선군에서 위원님들이 더 잘 알다시피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중단된 이후에 대형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유치를 합니다.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기업이라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투자할 일도 없고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다가 가장 사업을 하기 편리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중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와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일모레 성수기는 다가오고요, 휴가철 성수기 다가오면 엄청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건데 그냥 저래서 방치해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좋은 고견과 여러 가지 개선할 점 이런 거를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제가 어쨌든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의 군정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관리자입니다.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있는 부분들을 제가 관련부서 등 잘 정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결 좀 해 주시고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와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멋있게 잘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의 주민들이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최대한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도 하고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랬던 점은 다시 별도로 전문위원 통해서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도 보내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가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때 또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잘잘못을 따져 보고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 발전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또 반대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비판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선군의 발전을 더 탄탄하게 이끄는 기본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 논의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실장님이 또 주로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시고 주민들하고도 또 소통하시고,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결로…….

이의가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이의가 있다고 하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의가 있다고 하는 위원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로 의결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립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결할 때 좀 계속 서 있어서 저의 의사표현을 여기서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반대 표결한 걸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적위원 수 6명 중 찬성 세 표, 반대 세 표, 기권 0표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가부 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유공자로 예우는 받고 있으나 보훈급여 수당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선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원대상자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내용 조례안 제4조입니다. 호국보훈대상자와 그 미망인에게 매월 5만 원 보훈수당 지급사항과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시 1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수당지원은 신청주의이며 매월 20일 지급하는 방법과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시 지급하는 내용과 미망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2년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전몰군경유족회 정선군지회에서 수혜대상자 범위를 상위법령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는 사실과 관계없이 일률적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초 상위법령에 의한 미수혜자를 구제하여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례 제정 취지와 상위법령의 지원원칙인 유공자 본인 지원 또는 유족 중 우선 순위자 1인 지원 원칙에 반하므로 의견을 미반영해서 당초 원안으로 상정했습니다.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는 받고 있으나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대상자로 65세 이상의 자와 미망인으로 하고 제4조에 지원사업으로는 보훈수당 매월 5만 원,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규정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기준, 지원사업, 수당지급 절차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부분 제정되어 있으나 보훈대상자 개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모두 인구가 적은 6개 군지역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규모가 큰 시와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첨부된 비용추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군의 대상자는 85명으로 연간 5,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2.4%로 군단위에서는 도내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재정력상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로서 마땅히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도 보상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의 지원과 보상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상자들에게 지자체의 지원은 재정여건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나 보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이중 중복지급은 제외하도록 하고 대상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지원금액을 5만 원으로 정하여 참전유공자 공로수당과 형평을 기하는 등 적정한 규모의 지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검토결과 관계 법령 및 상위 규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궁금한 점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 운영협의회는 그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기 이번에 주로 개정 골자가 그전에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운영협의회가 모든 보건진료소 주관이 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운영협의회장이 모든 게, 뭐라 그럴까.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보건진료원이 담당자가 돼 가지고 자체 전부다 처리를 했는데 농특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모든 사항이 법령에 다 포함되게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운영협의회가 기능을 말 그대로 예산은 안하고 나머지 마을의 운영에 대한, 건강 건의에 대한 거는 관리를 계속 하도록 존치하고 나머지는 이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 운영협의회에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또 오해의 요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괜히 축소하다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런 개정을 하기 전에 세입조치하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운영협의회 회장들하고 보건진료원하고 다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이 사항이 충분히 다 전달이 됐습니다. 벌써, 지난해부터 이게 개정되어 가지고 다…….

입법예고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보건진료소 소장님을 통해서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한 번 더 열어서 홍보를 좀 하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요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