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2.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던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유일하게 도시국만 결손처분 내역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세입에 일부러 뺀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자료부터 먼저 준비 하는게 도시국 전체가 세입부분에 결손처분 내역이 다른데는 다 결손처분 내역이 나왔는데 도시국만 쏙 빠졌어요. 이기 일부러 뺀거 아닌가 싶은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왜 결손처분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세입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고걸 한번 제가.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래 이래 이래 서류를 이래 만들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별도로 각 과별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태현
남태현위원
도시국만 쏙 빠졌어요. 지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부터 먼저 준비 좀 좀 시켜 주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저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연구용역비 4,000만원 중에서 그 사고이월로 877만5,000원 인제 그 명시는 들었는데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원래 이 4,000만원이 그 도시관리계획 수립, 입안으로 2,0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2,000만원으로 두건으로 연구용역비로 잡은건데 그럼 877만5,000원이 이게 어느 쪽인가? 여기 포함 했다는 의민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용역 그 두건 내역이 계약금이 합해서 인제 3,235만원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두건 합쳐서 3,235만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거 한군데에서 그러면은 하고 연구, 한군데에 연구용역비로 다 같이 주는 건가요? 따론데 이제 금액이 합친 금액이 이제 3,235만원을 합쳐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따로 따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연구용역은 따론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같이 접고 그 다음에 877만5,000원도 두군데에 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계약금 중에서 선금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고기 계약금이 1,755만원인데 고게서 인제 했는게 인제 877만5,000원을 사고이월 한 걸로......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사고이월로 이걸 넘겼기 때문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 금액이 왜냐하면 연구용역비가 두건에 대한건데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라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고거 한건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것이 지금 세입에 과오납 반환 금액하고 금액이 약간 틀린데 이거하고 틀리는 겁니까? 세입에 보면 과오납액이 321만4,820원인데 지금 여기에 과오납 여기 이거는 이거하고 건수가 다른 겁니까? 이거는? 그런데 저게 여기 과오납 반환액이 지난도 지난 년도 수입해 가지고 과오납 321만4,820원을 했는데 이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뭣 때문에 321만4,820원을 과오납 했느냐? 그 이유가 나올거 아닙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보면 과오납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도시경관담당 김병수입니다. 남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229-01 지난년도 수입 고거 말씀이잖아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고기에 총 예산액이 4,000만원이고 징수결정이 2,120만원 수납액이 3,300만원인데 321만4,820원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내역 말입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과오납 반환한 이유가 뭐냐 이 뜻이에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고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수납 과오납 환부액이 321만4,820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서 이 과오납을 한 이유가 나올거 아닙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받아 가지고 되돌려 줬다. 쉽게 말해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태현
남태현위원
되돌려 주는거 아닙니까? 이거 과오납이. 그래 왜 이 돈을 갖다가 되돌려 줬느냐? 그 뜻이에요. 그거를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고 관계는 저가 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세입 결산서를 만들면서 이기 과오납에 이기 분명히 질문이 나올낀데 그런 것도 준비 안돼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 아직 부임한지 얼매 안돼 가지고 요까지 못챙겼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과장님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321만4,000원을.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담당계장이 이걸 설명 못한다 카만 이기 말이 안되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321만4,820원에 대한 그 내역을 우리 남태현 위원님한테 제출 하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이래 다루는거나 결산을 다룰 때에는 이거는 공식적인 거예요. 이건 누가 질문을 해도 질문을 한다는거지. 그러면 이거 이해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이 저게 이기 지금 세입 결산 참! 결산에 와 가지고 뭐 이래 보고한다 카는기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이 과오납이 일어 났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이건 당연히 이거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라는걸 당연한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를 설명 못한다 카만 이기. 이상입니다. 고 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고 사유를.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녹지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던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그 이행강제금이 사실상 부과는 해놔 놓고 이기 지금 금액이 17억 정도 완전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니 1억7,000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1억7,000. 아! 1억7,000 해놔 놓고 이거 시간만 질질 끌면 뭐 지금 뭐 압류 조치라든가 이런거 해 놓은거 있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압류는 다해 놨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저희들 그 중에는 저 팔공산에 정독수 씨라고 그 있는데 그 사람이 한, 한 사람이 1억3,000 얼마 그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예, 그 유명한 분이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 사람에 대한 압류 다 해 놨기 때문에 다른거는 지금 크게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거는 자꾸 그라만 지금 그래 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할려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는 여기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도 한번 현황을 보기는 가 봤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직원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이거 왜 이런가 한번 물어 봤잖아요? 물어 봤지요? 그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그거 압류하는 것도 무슨 기간이 없고 그냥 그래 놓으면 돼요? 계속.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이제 매매할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때 할 때.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분들 때문에 이기 한 사람이 1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속 밀리 가지고 솔직히 이기 또 뭐 이야기를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또 그렇잖아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그 등산로 정비에서 그 변경을 시켜 가지고 지금 그 밑에 산림욕장으로 1,200만원 변경 시키셨는데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저기 등산로 정비가 본예산이 8,200만원 정도였는데 1회 추경 때 1,270만원을 추경을 했는데 거기서 변경을 또 1,200만원 하고 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거 같구요. 왜냐하면 이제 산림욕장으로 1,200만원을 변경을 시켰으면 왜냐하면 산림욕장도 본예산 3억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쳐 가지고 했는데도 1,200만원을 다시 변경을 받았고요. 여기 변경일자 하고 그랬는데도 4,700이 또 집행잔액으로 같이 남았어요. 물론 산림욕장 설명은 안 하셨지만 등산로 정비에서 변경이 된 사유가 산림욕장으로 1,200만원이 들어 갔기 때문에 같이 여쭤 보는 거니까 고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 뒤쪽에 그 167페이지에 그 시설비 그거 해서 1,200만원 변경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설계할적에 그 설계 그 할려면은 예산 편성 그 범위 내에서 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설계 당시 설계 금액이 돈이 또 부족해서 앞쪽에 이 1,200만원을 돈을 또 남, 요 했는 부분을 이렇게 인제 변경해서 목을 변경해서 이게 설계금액 마차가 설계하고 그 뒤에 인제 입찰금액 입찰하게 되만 한 13% 내지 그래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4,400 정도 남았는 겁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변경은 언제 시키신 건가요? 1,200만원으로 변경 시기 좀 가르켜 주세요. 왜냐하면 1차 때 5월 27일날 추경에 184만원을 추경 잡으셨구요. 2회 때 10월달에 2회 추경을 4,800만원을 또 받으셨는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고거 예산 변경 그 품의는 작년 6월달에 예산 변경 품의를 받아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6월 예산 품의 받고 그 다음에 10월에 제2회 추경을 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때 입찰을 보면서 87.745%로 보셨다는 얘긴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87.745%로 할라고 일부러 2회 추경을 잡은걸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거 같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당초에 그 추경할 적에는 그 앞쪽에 뒤에 두 개 목 다가 그 구비 확보가 안돼 있었지 않습니까? 국시비 사업인데 당초에 인제 그래 구비를 확보 구비 비율로 인제 이렇게 해서 구비 확보했는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국시비인데 구비는 그러면은 얼마 들어 갔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구비 그때 그 당시에 4,739만원을 그 구비 2차 추경을 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다 구비인 거네요?
웃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래 나중에 그 뒤로 봐 가면서 그래.
웃음
재숙
이재숙위원
좀 왜냐하면 입찰은 물론 낙찰자가 있는데 이제 변경시켜 가지구 물론 변경은 국장 전결은 맞아요.
웃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일부러 보고할 필요는 없는데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뭐 이 과에서 전부다 일어 났는건 아닌데 일부러 변경시켜 가지구 또 추경 잡아 가지구 집행잔액으로 입찰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거는 물론 과장님이 7월달에 오셔 가지구 지금 그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무조건 입찰가 잔액을 87.745% 마차 가지고 일부러 집행잔액을 남긴다는거는 다른걸 입찰 볼 때도 좀 앞으로는 고런 것도 좀 감안해서 업무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앞으로 변경하고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변경도 뭐 안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그 넘어 갔는데 172쪽 중간에 망우공원 시설물 관리에서 금액은 사실 얼마 안되는데 일반운영비 보면 이제 공공운영비 해 가지구 그 금액에 사무관리비 하고 여기에서 1회 추경 때 72만원을 증액을 시키셨어요. 이렇게 금액이 뭐 추경 금액에서 많치는 않은데 이렇게 추경이라는게 뭐 불요불급 해서 나오는 금액인데 72만원을 증액 시켰는데 잔액이 96만3,060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는 공공운영비에 어디에 어느 과목에 사무관리비 하고 이것도 뭐 전기 절약이나 뭐 이쪽으로 들어가면 증액을 일부러 시켰는데다가 잔액이 또 더 많이 남았으니까 요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공공운영비는 여기 인자 공원쪽에 인제 오물수거 마대 구입하고 화장실 뭐 소모품 그 다음에 정수기 뭐 필터 교체 뭐 급식비 등으로 이래 사용하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여기 보면 우리 저희 과에 보면은 공공운영비가 여기 보면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과에는 공공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활근로자 하고 상당히 우리 한 4-50명씩 씁니다. 경제과에서 이래 주는데 또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중에 이게 그 금액만큼 몇 % 한 15%, 20% 정도를 재료비조로 인자 배당을 해 줍니다. 그 재료비를 인제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당초예산은 이거는 좀 적게 쓰고 경제과에서 이제 공공근로에 재료비 주는거를 그걸 재배정 받아서 그걸 우선 쓰다 보니까 요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인제 전기요금이나 그런거는 아닌데 마대구입, 화장실 소모품 그런건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경제과에걸 미리 받아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추경은 더 쓸거 같아서 1회 때 벌써 했었는데 그런 사유로 남았다는 얘기네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저 요거는 우리 예산하고 다른 거인데 간단하게 한번 어차피 담당 계장님들이 있으니까 공원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공원에 소등하고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가 지금 동구 관내에 공원에 등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런데 그 지금 같이 전력난이 이렇게 좀 심각한 시점에 와 있는데 저는 인제 저녁으로 새벽으로 이렇게 공원에 가보면 야! 이거 우리가 전력이 모자란다는 말은 거짓말이구나! 새벽 4시까지 훤하게 공원에 불을 켜놓고 이래 있는거 보면 이거 뭐 법적으로 그렇게 키노라는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새벽에 이래 가 보면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3-4시 되면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 나갈 사람이 잘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율하체육공원 같은데도 그 많은 등이 환하게 새벽에 3시, 4시 이래 밝혀져 있어요. 그거 꼭 이렇게 켜 놔야 되는건지 법적으로 그래 돼 있는지 내 그거 굉장히 궁금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 문제를 제가 한번 다룰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큰공원들이 많잖아요? 망우공원도 있고 뭐 큰공원들이 많은데 이 전력을 이런데서 굉장히 낭비를 하고 그라고 저 우리가 저 공원등 비용만 해도 계속 1년에 한 3-4,000만원씩 증가 되더라고요. 해마다 공원등 비용이 전기료가 그리고 그 우리 구 재정도 물론 문제지마는 이거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아끼는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하시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공무원들이 뭐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기 도저히 할 수 없는건지 굉장히 아까운 그 전기료를 낭비를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시공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력을 소비를 좀 줄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반침을 우리가 인제 한다 치더라도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거 뭐 쓸데 없는거 꼭 해뜰 때까지 계속 켜놔야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수집하고 지금 파악 중인데 사실상 우리가 이기 참 심각한 전력난에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 (관계공무원석에서
물론 그런 면도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뭐 세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지출 되어 했습니다. 예, 요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요게 결산서에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녹지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던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건축과에 여기 229-01 지난년도 수입에서 이거 미수납된 원인이 뭡니까? 이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기 과년도 수입이 주로 인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게 뭐 한 5개년도에 걸쳐가 계속 누적 돼가 오는건데요. 재산 있는거는 전부다 압류가 다 돼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이기 뭐 그 몇 년씩 된거겠네요?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몇 해씩 된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곧 결손처분 하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결손처분이 인제 5년 있다가 하는데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5년 있다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일단 인제 작년에 올 작년에도 한 3,000만원 정도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재산이 없고 낼 여력이 없는거는 결손처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2011년도는 결손처분이 3,000만원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약 3,000만원 정도가 했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저 서류상에 결손처분 내역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고 결손처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이래 보면 여기 과오납이 507만원 한 500만원 돈 되는데 이기 지난년도 수입에서 과오납이 380만원 또 일반부담금에 280만원 요 내역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도로 주로 인제 도로점용료가 많고 많은데 도로점용료는 그 보도에 설치되는 보차도가 대부분입니다. 그 보차도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면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면 신청했는 면적대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인제 해야 되는데 실제 공사 끝나고 나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허가 면적보다 적게 했든지 아니면 더 초과를 했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면적 정정을 위해서 처음에 인제 보차도 점용 허가를,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를 했을 경우에 면적이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받아 들이고 그 다음에 줄어 들었을 때는 면적 정정 허가를 다시 하면서 추가로 더 냈는만큼 이제 그 뭐야 반환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산처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산처리 오류에 의해서 그 초과 부과 됐는 것이 발견되어서 그런걸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제 그 건물 소유주가 그 변경이 되어서 도로점용료를 1년 납기로 해서 인제 선납을 하는데 중간에 그 소유주가 뭐야 변경이 되면 전 소유주가 냈는거는 반환을 하고 새로 인제 들어온 뭐야 소유주에게는 그 나머지 금액을 인제 부과를 새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제 굴착을 할려고 허가를 냈는 그 면적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그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부담금을 받아 들이고 나서 공사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그거를 인제 만약에 초과 됐을 때는 더 받아, 우리가 받아 들이고 뭐야 남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반환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후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전산장애라든지 전산적인 문제라든가 하여튼 이거 건수로는 보통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기 지금 지난년도 거라서 잘 나오질 않을거 같은데 이기 왜냐 하면은 이런 수를 건수를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서 줄여 나가야 됩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 이 뭐 몇 건 아니라도 신경을 이래 덜 쓰는게 아니라 이 많은 것 중에 요 정도는 이렇게 생각 하는게 아니고 이 주민이 스스로든 아니든 간에 두 번 냈는데 우리가 알아서 잘 해 주지 않으면 행정을 신의를 안 합니다. 그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빨리 빨리 되돌려 줘야만이 우리가 행정의 신의를 받을, 신뢰를 받을 수가 있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걸 아! 나중에 알아 가지고 와서 난리치고 할 겁니다. 아마. 물론 자기들이 이중납부한거 두 번째 치고 그걸 당신네들이 두 번 받았으면 왜 빨리 내지 빨리 되돌려 줘야 되지 않느냐? 할 말 없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작지만 우리가 행정의 신뢰를 받을라 카면 이런 부분이 아주 극소수여야만이 된다는 거지요. 극소수여야만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줄여 나가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요 부분에 지금 계장님들 잘 들으시고 이런거는 적극적으로 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180쪽 하단에 율하동 115번지선 도로개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10?
재숙
이재숙위원
180쪽.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80쪽에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하단에 율하동 115번지선 도로개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명시이월로 6,800이 넘어 왔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났는지 아니면 2011년도 아직 진행 중인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지금 저 계속 뭐야 보상 중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보상 중이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올해는 끝나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올해 공사비가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없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상비만 책정 돼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보상비만 책정 돼 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제 보상은 올해 끝납니까?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2010년에도 이렇게 이기 똑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또 요번에도 또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2010년대는 2012년도 올해는 다 끝나는지 해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올해도 공사를 사실 못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넘어 가겠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또 넘어 가야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안돼요? 이게 협의가?
웃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요기 인제 그 예산이 뒷받침 안되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아하! 예산 때문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어떡 하지요?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예산은.
웃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최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게 너무 오래 몇 년에 걸쳐서 너무 오래 끄는거 같아서 또 12년도에 안된다 그러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요기에 좀 가 보시구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요기 율하동 115 하고 194번지 같이 옆에 그 건물인데.
재숙
이재숙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고 밑에 181쪽에 그러면 신평동 299-1번지선도 사고이월로 4,200만원이 넘어 왔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요거 사유 어떻게 되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것도 보상비인데 전부다 보상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보상비인데 요거는 사고이월로 명시이월 3억 하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요거는 작년에 인제 그 보상금 결정해 가지고 승낙을 못받아서 그 뭐야 사고이월로 처리.
재숙
이재숙위원
아! 승낙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 인제 저걸로 재결신청 해야 되지요. 안되면.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수용신청을 해야 되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안되면 수용신청 넘어가는걸로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고요. 고 뒷장에 182쪽에 배상금 305-01 3,000만원 예산 했는데 지금 107만9,290원만 집행 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요 2,800 정도 남은 사유만 설명 좀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는 인제 도로사용료 같은거는 인제 토지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인제 배상금을 달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배상금을 배상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인제 배상금 3,000만원을 그 예산 반영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소송을 4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4건 다 승소를 했습니다. 해서 인제 배상금이 지급 됐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107만9,000원은 승소 했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요거 107만9,000원 집행했는 지출은 사유가 뭐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인제 그 뭐고 소송 수행경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소송 수행경비로 일단 사용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변호사 비용하고 인자 수수료.
재숙
이재숙위원
그 다음에 승소 했는거는 이제 안 줘도 되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수수료 같은거 이런거요.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 수수료도 같이 포함 되는 거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181페이지 네 번째 요거 조금 전에 그 얘기한 부분인데 신평동 이거 미군공여지 사업이잖아요? 이게. 299-1번지 신평동에서 부동 가는거 신평동에서 부동 가는거 있잖아요? 미군공여지 사업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부동 뭐 536-1번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기 전체 예산이 상당히 70억인가 드는 사업인데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몇 % 진행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도 지금 전부다 그 보상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지금 공사 진행이 전체 구간 제가 알기론 이거 70억 사업인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현재 몇 % 정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부동 삼거리에서부터 이 구간이 부동 삼거리에서부터 이쪽 신평동 자동차.
태현
남태현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정비공장 있는데까지인데 고 자동차공장 있는 부분은, 부분은 163미터 이미 개설을 완료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다음에 농로 타고 인제 쭉 가서 부동 삼거리 연결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거는 농로 부분은 제외하고 부동 삼거리에서 농로까지 그 연결되는 구간 고 구간만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전체 구간 중에 지금 공사가 몇 % 진행되는 거에요? 그러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 그 부분은 인자 아직 공사 아직 아무 것도 한게 없지요. 지금 보상 중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그 자동차 상사 앞에 고거 밖에 한게 없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거 고 부분 163미터만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하! 이게 지금 그때 그 당시에 그때 그 5개년 계획으론가 이렇게 계속 했는데 우리가 이기 지금 우리 돈이 구비가 없어가 자꾸 밀려 나가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요것도 특별교부세 작년에 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하! 그러면 우리가 내년쯤 되면 좀 숨통이 안 트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세입, 세입이 인제 어떻게.
태현
남태현위원
세입이 좀 늘어 나는기 목 트이게 늘어 나는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늘어 나겠지요. 그 이시아폴리스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쪽 혁신도시.
태현
남태현위원
역사 저거 늘어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만 내년쯤에는 좀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세입은 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인제 이 도로, 도로쪽에 인제 투자를 많이 해 줬어야 되는데 예산이 그만큼 돌아갈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내년에 많이 안 하만 우리가 세입이 많이 들어올 곳이 없는데 그 내년에 좀 많이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해야 되겠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위에 설명을 그래 해야 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세입이 많이 들어 왔을 때 왕창 뭉터기돈 들어 왔을 때 쪼금이라도 더 해야지. 안 그러면 언제 합니까? 계속, 계속 밀려 나가는데. 하여튼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거 5년 안에 하는데 7년도 더 걸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교통과에서는 과오납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과오납이 인제 이루어지는 이유는 주로 그거 불법 주정차라든지 그 체납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 교통관계 문제 보험도 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차량 검사제 이런 과태료를 받는 과정에서 전부다 그기 인제 검사 그거 그러니까 체납 됐는 일수에 따라서 다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런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또 교통과에 요새는 뭐 바로 이렇게 가상계좌로 낼 수도 있는데 또 이기 잘못해서 본인들이 은행으로 내고 또 교통과에 어떤 그 단말기를 통해서 내고 이중으로 이래 내는 수도 많습니다. 착오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은행에서 영통이 넘어 오면은 한번씩 보면은 이중으로 이렇게 납부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고런거는 본인한테 또 계좌로 다시 또 보내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거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원인은 발생이 돼서 우리가 과에서 알면 바로 바로 반환해 줍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발견한 즉시로 본인한테 우리가 징수 결정을 해 가지고 반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보면 600 한 20 아! 600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거 같은데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저희 그 인제 교통과 체납이 1990년도부터 해가 약 한 22년간 체납이 되다 보니까 체납건수 한 10만건이 넘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기 뭐 계속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가지고 뭐 10년씩 체납 됐는거 1년에 두 번씩 전부다 그 최종 주소지를 찾아 가지고 발송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저희들이 뭐 하나라도 오래된 체납세를 받고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착오로 이렇게 또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행정 잘못으로 일어나는 비율과 본인들이 이중 납부해 가지고 그 과오납이 되는 경우와 비례를 하면 어떤기 더 많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대부분은 그 본인들이 좀 착오지 저희들 뭐 행정에서 계산이 잘못 돼가 그렇게 착오된 경우는 물론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적습니다. 대부분은 인제 그 납부하는 과정이 요새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이래 잘못 계산 하거나 이중으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뭐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리는거는 우리 행정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과오납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주 극소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본인들이 또 납부하는 것도 과오납부 예를 들어 두 번 납부를 했다거나 했을 때 즉시 즉시 내중에 아는거 보다는 아! 일찌감치 우리가 발각을 해서 바로 바로 보내 되돌려 주는 이런 풍토가 돼 줘야만이 행정을 신뢰를 하는 거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되도록 그런 것도 바로 바로 하되 그라고 또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는거 특히나 최소한에 줄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 더구나 교통과 같은거는 업무가 참! 엄청 많다 보니까 건수가 뭐 수도 없이 몇 십만, 10만건이 되고 막 이래 건수가 업무량은 많습니다. 아는데 그래도 일단은 요런 부분은 아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과오납 발생 원인 같은거 분석을 좀 해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기 물론 이제 저 수납자가 이중으로 하는거야 뭐 말릴 수는 없는 문젠데 그런거를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고 또 행정에서 잘못 우짜다 잘못하는 고런 것도 최소한에 줄일 수 있도록 건수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선진국가로 가는데 특히나 요새 정치인은 맨날 욕 해도 그래도 행정은 많이 좋아 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많이 좋아졌다 하기 때문에 특히 이 교통과 같은거는 건수도 많기 때문에 많다고 해서 아! 건수에 비해서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특히 과오납 문제 이런거는 아주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덧붙혀서 세입에 결손처분액이 9억3,800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내역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 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요거는 전부다 그 교통과에 5년 이상 된 그거 체납세 그거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이 금액 전체 다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 금액 전체 다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5년 이상?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5년 이상 됐는 그런 5년 이상 체납 됐는 체납세로서 고 인제 전부다 시효소멸.
재숙
이재숙위원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체납세가 이렇게 많으면은 물론 그 과정에서 노력은 물론 하시겠지만 압류라든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하시겠지만 이게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이제 9억3,800이면 내년에도 또 결손처분할 금액이 또 많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지금 교통과 전체 체납세가 약 한 128억 됩니다. 128억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했지만 또 계속 받는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전혀 그 인제 차가 없다든지 참! 차에다가 우리가 압류를 다해 놓는데 마! 그런 뭐 대포차라든지 이래가 압류도 하지 못하고 전혀 그 소유자도 행방불명이고 이래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없는 고런 차는 또 시효가 5년 이상 지나고 한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전체 그거 인제 체납세 떨기 위해서 고거는 뭐 세무과에서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5년 이상 된거는 시효소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세무과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든지 하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하는데 자동차세나 뭐 자동차의 부분 이게 굉장히 금액이 커서 전부다 거의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나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지만 그래도 압류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나머지 뒤에 장치는 되어 있지요? 그 받을 수 있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요렇게 시효소멸로 해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거나 해 가지고 우리가 재산이 있는게 밝혀지면은 부활을 시켜 가지고 맨 다 그거 세입조치를 합니다. 예, 그런 점. 이걸.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쪼금 어렵긴 어렵죠?
웃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언제까지나 계속 눈덩이처럼 받지 못할 이런 악성체납을 이거 결손처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또 행정의 문제가 있어가 일단은 이거 5년이라 카는 시효소멸이 걸리고 전혀 뭐 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악성체납에 대해서는 해마다 일정 부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일단 고거는 알겠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저기 결산에 190쪽에 하단 부분에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작년에 이제 했는데 이거 4억4,600이 지금 명시이월로 이제 넘어왔는데 요게 집행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요게 인제 2011년도에서 올해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와 가지고 인제 넘어온 이유는 작년에 그 회전교차로 할 장소가 그기 인제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 했던 장소에 주민들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좀 반대하고 이래가 주민 여론이 또 그 반대해 가지고 신천4동에 원래 할라 그랬는데 거기서 안되고 효목시장 네거리로 고기에도 우리가 적정 장소를 추진을 했는데 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안되고 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요 예산이 넘어와가 올해 지금 영신중학교 앞에 가 보시면은 지금 고기에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이 거의 한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그거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회전교차로 사업이 저희 제 지역구 율하에서도 했다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인제 주민 여론하고 해 가지구 못하고 하다가 중간에 새로 이렇게 덮고 그랬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안 한게 아니고 하는 중간에 접었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구 이게 회전교차로가 뭐 정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반대하는쪽이 대개 많아서 아마 뭐를 하면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거 같던데 안 그래도 이제 단산지 그 이렇게 영신고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이렇게 하는거를 봐서 아하! 아! 요 정도면은 저기 그쪽에서 내려오는 차도 그렇고 주민들 이제 학교 들어갈 때 하고만 그렇게 되니까 아하! 여기는 장소 선정이 저는 괜찮다고 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구요. 이게 원래 1회 추경할 때 2억9,400을 삭감을 했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작년에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2억9,400 1억 저기 1회 추경할 때 작년에 넘어오기는 뭐 9억2,400 해서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왔는데 1회 추경 때 2억9,4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전교차로 사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안될걸 감안해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렇게 왜냐하면 주민 여론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1회 때는 아예 삭감하고 시작한 거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하! 그러면 4억4,600이 이거 교차로 설치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영신중학교 하는데 설계비 하고 다 해서 한 2억2,000 정도 소요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군데 정도는 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계획은 아직 안 잡히신 건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지금 뭐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 하신대로 상당히 이것 뭐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 해당 구 의원님들 여론이라든가 이런걸 다 감안해가 이제 적정 장소에 해야 될 상당히 이기 좋은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 주민들께서는 좀 생소하고 이래 가지고 썩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 어디를 할라 캐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이기 신교통문화로 해 가지고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인데도 장소 선정이 어려워서 지금 여러 군데를 좀 놓고 아직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하! 그러면 한군데는 이제 아직 못정했는 거네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아직.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장소가 쪼금 이렇게 저희들 같은 경우엔 너무 협소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취지긴 한데 협소해서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장소 고르는데 쪼금 고심은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고거는.
재숙
이재숙위원
하여튼 요기 또 잘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하기 쉬운게 압류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압류만 해 놓으면 면피는 한다.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면피는 하는데 지금 몇 년전에 법이 바뀌 가지고 지금 차량 압류도 능사는 아니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10년 이상 차량입니까? 8년 이상 차량입니까? 그거는 압류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는 폐차를 얼마 또 할 수, 옛날에는 폐차할 때 그걸 다 내고 했지만 인제는 압류 아무리 해도 노후 돼 10년 이상 된 차량은 얼마든지 폐차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법이 바껴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고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작년 7월 15일부터는 인제 그기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으면은 고걸 해결 안 하면은 명의이전이나.
태현
남태현위원
아! 다시 반환 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지금 고전에는 됐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옛날로 아! 옛날기 있다가 다시 또 해제 돼서 아! 노후된 10년 이상 차량은 그래 가지고 미납 이빠이 있는 사람도 그냥 폐차 처분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 7월에 법이 또 다시 바뀌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규정이 고기 바뀌었습니다. 그래가 그 정확한 날짜 7월 15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제 체납세 같은기 있어가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 놓으면은 그거를 납부를 안 하면은 절대로 명의이전이나 말소가 차량 말소가 안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폐차할 때도.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전에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는 이기 악법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7월. 아! 5일입니까? 7월 15일이 아니고 작년 7월 5일부터 고렇게 제도가 지금 바뀌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하! 다시 또 원상복구 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고렇게 지금은 현재 또 고래 가지고 인제는 체납세 안 내면은 안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 해결 해야만이 넘어가.
태현
남태현위원
아하! 예, 그거 참! 제대로 그 하도 그래 우리도 안타까운기 그래 되면 공무원들이 내 차압 해놔 놓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또 폐차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일만 자꾸 만든다고 위에서 이래 했는데 다시 원상 회복 됐다니까 뭐 더 이상 걱정을 할 일은 없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래도.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은 우리가 독촉을 제때 제때 해 가지고 빨리 빨리 받는 수 밖에 없어요. 세월 흘러가면 고만 5년 되면은 뭐 결손처분 법적으로 결손처분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받는기 능사지 물론 이제 교통과는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업무도 많아요. 많은데 하여튼 그 어차피 또 우리 그 세수 또 특별회계도 있지만 세수가 그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그렇고 일단은 뭐 우리 공무원들이 애는 쓰지만 열심으로 받을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기 때문에 체납세는 또 체납세대로 계속 발생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뭐 매일 매일 단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받기 좋은거부터 해 가지고 열심히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잠깐만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원들 질문이 있을 겁니다.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뭐 토지정보과는 예산도 얼마 안되고 하지만 제가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국공유재산과 아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이 과오납이 있고 또 지난년도 수입해 가지고 여기에 229-01 이거는 공히 과마다 이렇게 있는데 이 과오납 원인이 뭡니까? 이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 관계는 저희들 공제회비 집행잔액 요 관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제회비 관련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공제회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무슨 공제회빕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 그 영조물 손해배상 그 공제회비 집행잔액입니다. 고기 840만원 정도 그런 내용.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과오납 반납액이 1,517만4,770원인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도 과오납이 뭐 이기 국유재산은 얼마 안되고 공유재산 과오납이 뭐 요것도 38만9,000원 그라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과오납이 1,400만7,000원. 아! 1,470만원 그런데 이기 과오납 되는 원인이 뭐냐 이걸 제가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뭣 때문에 이래 과오납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쉽게 그렇잖아요? 이 납부세액을 갖다가 더 많이 받았던가 이래 가지고 다시 되돌려 준거 아닙니까? 이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고런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그 어느 부분에서 무슨 원인에서 이런 과오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 관계는 저희들도 당초에 그 대부계약 체결 돼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매각처분 됐을 때는 고기 그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하! 이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부계약 그 1년치씩 그거 뭐 이래 대부계약에 따라.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니까 대부료 1년씩 이래 하다가 그 중간에 우리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매각을 할 때는 이제 나머지 그 부분은 되돌려 조야 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예, 국유지든, 그 공유지든 간에 과오납 다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임대 했을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임대를 했다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다시 고기 매각이 고 물건에 대해서 매각이 되면 인제 과오납이 생기는 거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뭐 고런 건수 외에는 다른거는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그 대부계약 체결에서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대부계약 체결에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건. 예, 알겠습니다. 알고. 이 또 결손처분은 어떻게 해야지 결손처분이 이렇게 일어 납니까? 이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이 저희들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요런거는 우리 준공시점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이거 저희들 개발부담금이 준공 후에 그 기업 파산이 주로 많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원래 이거 개발부담금 같은거는 허가를 내줄 때 개발부담금이 들어와야 허가 내주는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준공처리 되고 난 후에 부과 하도록 고래 돼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야! 그건 참 잘못 돼 있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법적으로 고래 그 돼가 있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개발부담금을 그러면 이 준공을 하고 하다가 중간에 부도 나뿌만 못받네요? 그러면. 그러면 건축은 진행이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축은 그 인허가 준공까지 다 난 상태에서 우리가 개발비용 산출액 뭐 40일 이내에 신청을 하라 카고 준공이 난 후에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그거를 6개월 이내에 인제 그 도산 된다든가 뭐 이런거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준공 중간에 부도 나거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준공하고 바로 부도 나고 이러면 못받는 거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중간에 부도 나는거 집 짓다가 중간에 부도 나는 자체는 우리가 부과 자체를 못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하! 완전히 짓고 난 다음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준공이 나야 우리가 부과를.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기 그러면 준공 후에 몇 개월 안에 이거를 우리가 받을 독촉.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6개월 이내에 우리가 받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그 15일내 준공처리가 동시에 15일 이내 40일 이내에 그 기초 뭐 자료를 우리한테 요구를 그 자료를 받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금액이 6억2,200.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억단위인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기본이 보통 개발부담금이 결손처분 했는기 13억인가? 했는데 그기 전부 90년대 초반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하!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전부 그런 사항인데 전부 그.
태현
남태현위원
결손처분은 뭐 5년 이상 경과해야 되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주택회사 부도 난거라든가 이런거 방치 돼 있는 상태 종전에는 우리가 국비 50%, 지방비 50%였는데 그 국비 그걸 관계로 해가 계속 미루다가 그 결손처분 위원회 그 열고 결손처분 다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몇 년 전에도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이렇게 자꾸 그 개발부담금 부분 다른거는 없어요? 개발부담금 이외에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이외에는 나머지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 우리 저저 그 부동산 실명법이라든가 안 그라면은 국공유재산 임대라든가 고런거.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렇지요.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료 고기서 쪼금씩.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거는 그. 예, 금액은 미미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주로 그 덩치 큰기 개발부담금, 실명법 위반, 실명법 위반 같은거는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데 딴 사람 명의로 해 놨다가 그기 재산이 없다든가 뭐 어떤 사유로 해 갖고 되는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이기 저게 과오납 같은 것도 계속 일어날 수 있네요. 현행 법으로 보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그거 개발부담금 자체 그 법률 자체가.
태현
남태현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태현
남태현위원
아하! 이거 막을 방법이 없네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미수납액 세입에 미수납액이 1,620만원인데 이건 뭐에 미수납입니까? 기타잡수입인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약사법 위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분하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송 진행 중이라 가지고 아직 수납을 못했는데 지금 2심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결되면 요것도 수납이 되지 싶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하! 이기 16만원 이거, 이거 소송을 했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지금 소송 계류 중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3쪽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중간쯤 보시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안 그래도 이게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잔액이 좀 남은거 같은데 그 본예산이 4억900이었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1,900만원을 삭감을 했었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다시 또 2회 추경에 10월달에 3,000만원을 또 증액 했는데 이 사유가 뭔지 그리고 증액하고 난 뒤에 또 잔액이 지금 4,000만원 훨씬 이상 남았는데 이 사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그 국가 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청구에 그 청구가 들어올거 같으면 저희들이 인제 1인당 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와 가지고 직접 그 예방접종 하는 율이 한 80% 됩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에서 인제 하는게 한 20%로 남짓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좀 많이 남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민간에 덜 갔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보건소에 거의 많이 오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민간에 위탁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에는 이제 많이 안 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은 여기 시비는 몇 %고 구비는 몇 %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5%씩요? 아! 내시가 새로 내려왔고 그러면은 내년에 다시 예산 잡을 때는 이 금액이 이 만큼 남지는 않을거 같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뒤에 204쪽에 국가결핵예방사업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본예산에 1억900이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어떻게 추진 되는지 지금 지원 제도하고 좀 궁금하구요. 1억900이 본예산이었는데 1회 추경 때 5,900을 삭감을 했어요. 뭐 그것도 맨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 그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요 이제 위에는 전체 금액은 5,900이 삭감인데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7,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760만원이고 또 집행잔액이 3,000만원인데 요 760만원에 대한 어떤 내역으로 요렇게 사용을 한 건가요? 그러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요 집행은 요게 지금 저희 무료 구호비가 결핵 그 소집단 그 발생 시에 접촉자 그 방사선 촬영비하고 의료기관 그 결핵환자 접촉자 그 검진비 그리고 결핵환자가 입원 명령을 받으면 입원비 지원하고 고런데에 이제 집행이 되는데 요 의료 구호비가 작년 2011년 4월달부터 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쪼금 시기적으로 좀 집행이 늦어졌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두명이 입원 그 명령을 받은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국립 마산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 가지고 병원비가 2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 가 가지고 실지 집행은 적게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시기도 4월부터 시작을 했고 두명은 또 마산병원에 가서.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제 집행은 뭐 760만원 해서 그래서 잔액이 3,000만원 남았다는 얘기네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국가결핵 이게 그럼 지원 제도는 요 예산은 그렇고요. 지원 제도가 그 만약에 이게 발생 했을 때 개인이 그러니까 일반인이 누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생겨 가지고 병원을 갔잖아요. 보건소에 그러면 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그 입원비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입원을 했을 경우에? 입원을 안 하고 그냥 결핵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은 그 보통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가 동구에 사는 주민이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과장 담당계장과 대화)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저기 마이크 대고. 예,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계장이 답변 하도록.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숙
이재숙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엑스레이 촬영 이제 의심이 돼서 그러면은 엑스레이 촬영해 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사 이제 일반 큰 병원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처방전. (관계공무원석에서
고거만 해 주시는 건가요? 우리 보건소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아하! 그러면 다른 혜택은 없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하! 결핵약을 6개월 분을. (관계공무원석에서
아하! 고렇게 해서 보통 결핵약은 6개월 분을 처방하고 진단이 이제 의심이 돼서 이제 결핵이라는 확정을 받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다시 보건소에 가지고 오면 요렇게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6개월 분 결핵약 주는걸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게 그 하는게 의료 및 구료비 요기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203쪽 상단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209쪽?
종하
신종하위원장
203쪽 상단에요. 국내여비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203쪽 상단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202-01 국내여비.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 응급의료 그 위탁교육을 저희들 한 2명 정도 그 연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시에서 주관 하는데 요 그 당초에 100만원 돼 있다가 변경이 돼 가지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요거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에서 사업을 했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교육을 시에서 통합하고 해 가지고 요거는 인제 저희들이 그 삭감을 했는 부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에서 하게 되면은 여비가 필요치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출장을 달고 가만 저희들 일반여비가 나오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하! 그 바로 윗장에 응급의료기금사업에 사무관리비가 50만원 돼 있다 150만원으로 이 돈을 빼 올려 가면서 100만원이 늘어났어. 그지요?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어느 페이지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202쪽 제일 하단부에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제일 하단부에요.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내여비 1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올렸지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여비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여비를 줄여 가지고 인제 그 사무관리비로 변경했는 고런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당초에 50만원 책정할 때는 50만원만 해도 충분 하다고 예상 하시고 예산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뭐 예산 사정도 있고 이래 가지고 100%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는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 때 그 조정을 좀 시켰는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 민간이전, 민간이전 비용들이 보면은 거의가 100% 지급이 됐어.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민간이전 비용은 저희들.
종하
신종하위원장
민간위탁금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의 100% 지급이 돼 있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거의다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그 206쪽 중간쯤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고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좀 남았어. 그지요? 한 7% 정도.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2,000만원 정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민간위탁금이 어떻게 사용되며 다른데는 거의다 100% 썼는데 요기는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아! 요 부분은예. 산후 신생아 도우미 그를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2주 동안 12일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548건을 저희들이 지원 했고 1인 평균 54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고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 그 예산현액이 3억4,442만7,000원인데 지출이 3억2,400, 1,094만, 19만4,180원을 지출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2,023만2,000원이 그 집행잔액인데 지금 요거 보면 한 예산현액에 비해 가지고 한 5.8% 정돕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래 가지고. 예, 집행하고 저희들 서비스도 지원하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은 거의다 100% 지원 됐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는 그런데 거기만 좀 남았다는 얘깁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거의 단체 지원하든지 요런거는 좀 100% 지원이 됐는데 요거는 인제 산후 그 산모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인제 저희들이 2주간 가정도우미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이께네 저희들 연말까지 어치피 지원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고걸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라만 다른쪽에 민간위탁금은 전부 단체에다 지급하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민간위탁금 보면 211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치매센터 뭐 요런거는 전부 저희들 고 단체에 100% 지원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마는 아까 민간이전 고런 부분은 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쪼금 집행이 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조기치매관리사업 212쪽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중간 부분에 조기치매관리사업 고 보면은 잔액이 뭐 아주 극소수라도 남았어요. 160만원 정도.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16만4,900원 집행 치매사업에는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조기치매관리사업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치매상담센터 운영 고.
재숙
이재숙위원
212쪽.
종하
신종하위원장
212쪽 중간 부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요거 치매 161만원1,5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요거는 인제 의료 및 구료비는 그 조기검진비용 그 236만원 하고 감별진단 127명이 집행을 하고 나서 인제 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의료비나 구료비는 160만원이 남았는데 민간위탁금은 그대로 다 나갔지 않습니까? 고 비율만큼 민간위탁금도 좀 남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위원장님 요 담당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하! 민간위탁금은 예탁을 했다는 얘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207페이지에 밑에서 여덟 번째 365 양육비 특별지원사업 이게 3차 추경에는 720만원을 증을 했어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지금 잔액이 4,300만원이 남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3차 추경 때는 쪼금 감을 했어야 됐지 싶은데 3차 추경 때 712만원을 증을 했다가 인제 지금 이제 결산추경에 이 4,300이 남았어요. 그래 이런거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오히려 결산 3차 추경 때 감을 했어야 맞을거 갖다가 증을 해놔 가지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요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통합해 가지고 인제 8개 구·군을 그 작업을 하면서 그 3,700만원이 저희들 인제 배정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3차 추경에서 인제 편성하게 된거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면 3차 추경 끝나고 이기 배정을 받았습니까? 계장님 그래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전에 받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전에 받았으면 이 3차 추경에서 증을 안 해도 그러면 이래 이게 결산추경에 이렇게 많이 안 남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어차피 이게 시비로 저희들 구청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시비로 아니 그러니까 3차 추경 전에 받았더라면 시비니까 3,700만원 그냥 쥐고 있었다. 이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조정 요청 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되는게 아니 그래 3,700만원이 시비기 때문에 못했다.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거 내려 왔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가지고 그걸 쓰지를 못했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214쪽 중간쯤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행정운영경비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그 보건소 정원이 지금 44명입니다. 요 44명 분에 대한 그 봉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00만원 요기 남은 부분은 지금 저희 직원 중에 두명이 작년에 육아휴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보건과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디에 포함 돼 있습니까? 그거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 보수 안에 포함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 17억 안에 그 지금 보수하고 그 시간외 수당하고, 연가보상비하고 고런 수당이 포함이 돼 있는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명이 결원이 생겼다. 그랬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두명이 그 육아휴직을 가게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하! 육아휴직은 며칠 갑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최장 그 3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이때는 그만 육아휴직을 며칠 했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1년. 예, 두명이 1년 가게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두명이 1년 했는데 뭐 육아휴직 하게 되면은 몇 % 봉급이 나갑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월 60만원 정도가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2,229만원이라 카는거는 순수한 우리 직원들이 받아가야 될 몫에서 그만큼 남았는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직원들 다른 직원들은 다 그 자기 봉급이나 수당만치 다 받아 갖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요거 육아휴직 두명분에 대한 그 보수를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요게 인제 남게 된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게 뭐 착실하게 챙겨졌다는 얘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일단 육아휴직 가게 되면 시간외 수당 같은기 지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고는 고 부분은 빼더라도 44명 중에 근무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100% 다 나갑니다. 자기 초과근무한만치 다 지급을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다음장 215 국내여비 이 부분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일 위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저희들 요거는 국내여비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1인당 24만원씩 해 가지고 그 12일치 나가는 고 국내여빕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는 한달에 15일 이상을 나가는 직원들에 한해서 그 1인당 26만원 지급하는 고런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보건과는 다른 과 하고 달라서 그 출장이 잦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저희들 보면 그 방역이라든지 고런 부분은 출장이 상시출장으로 되지마는 그 외에 뭐 진료실이라든지 그런데는 상당히 출장 가기가 좀 곤란한 업무가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내여비가 619만원이 남았는데 요 출장 갔는데도 불구하고 덜 타 갔는건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한 50만원 남았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고거는 뭐 예산 전체에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강제성이 있다는 얘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 강제성은 없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뭐 5% 내지 10% 결정이 되면 고기에 마차가 저희들 집행 해야 될 그 내부적인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만 강제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다든지 지침이 있으면은 강제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고거 어떻게 보면 그 강제성이 있는걸로 봐도 될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어느 명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 보건소 내에 전체 직원들 그 화합 도모라든지 뭐 전체 운영에 들어가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 마디로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는 얘기 맞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만 여기 거의 10%를 남가 놨으면은 10% 만큼은 화합이 안될 수도 있겠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부서운영비는 저희들 그 10% 정도 또 예산 지침에 저희들 절감 하도록 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여기 부서마다 이야기 하는건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국내여비 출장 분이라든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거는 그 부서장이 소신껏 쓰셔야 됩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소신껏 쓰시고 또 부서에 화합이 돼야 일도 더 잘 될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2012년도에는 다 쓰실 용의 있으십니까? 지침이든 뭐든 관계치 않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어차피 10% 정도는 그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는 또 10% 정도는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지금은 492만원을 배정을 했는데도 50만원을 남갓지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어차피 요거 예산현액이 492만원에 10%기 때문에 한 49만원 내지 50만원은 10%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아예 띠고 돌라 카십시오. 줬다 뺏는건 뭡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어차피 요거 요 부분 10% 정도는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줬는거는 다 쓰라고 줬는거 아닙니까?
웃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기획실장도.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부서장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오면 이런거는 적극 다 쓸 수 있도록 허용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결산 설명) 예, 과장님 세입에서 미수납 되는 이유가 뭐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거의 그 체육시설 임대료하고 제세공과금이 지금 그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게 뭐 내역은 사유는 뭐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그들의 그 납세 태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기에 적시된 2011년도 분에 대해서는 2억5,000여만원 됩니다마는 현재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2억1,000만원 정도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차후에 또, 또 체납을 발생 시켜서 현재는 한 전체 체납액이 한 4억원 정도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징수 독려차 여러 차례 면담도 하고 독려도 해서 현재는 뭐 2012년말까지는 뭐 반드시 완납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뭐 크게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개인주택 같으면은 전기세를 체납 한다든지 이러면은 단전을 한다든지 단수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문체회관에서는 그런 어떤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물론 그 이론적으로는 단전 단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은 거기 그 전체 회원이 체육시설 회원이 한 월 한 3,000명 가까이 이용을 하는데 거의 절대 다수가 현재 동구 저희들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께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사용을 하시는데 그 분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가장 그런 것 때문에 좀 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할 무슨 방안은 강구해 놓으신게 있습니까? 다른.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현재 그 여름에 7, 8월 이번달 하고 다음달에 그 회원이 굉장히 많이 그 접수를 합니다. 그래 현재 한 이번 7, 8월에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 뭐 독려를 해서 최대한 금액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관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에 한 4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이게 2011년 보다 1억5,000이 증가 했는 거잖아. 그지요? 현재 시점으로 볼 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 체납에 대해서 뭐 독려나 무슨 압박을 안 가 했기 때문에 자꾸 늘어 나는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고 점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2011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2억5,000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이번이 두 번째 입찰을 받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입찰 때도 그 4억원을 좀 이렇게 쪼금 늘었다가 쪼금 줄었다가 뭐 거기서 크게 지금 벗어나지 못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관장님?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차기 입찰 때는 이런걸 감안해서 예치금을 얼마 예치해 놔라든지 뭐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들께서 납부하신 금액을 보장해 주는게 있습니다. 회원 선납보증금이라고 해서 한 2억원 정도 보증금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계약을 중간에 해지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 했을 때 저희들이 받을 그 보험공단으로 받을 돈이 1억4,000 이렇게 정도 이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요거를 저희들 생각엔 차후 입찰할 때는 이러한 그 보증보험을 좀 상향을 해서 이 보증보험회사서 그 금액을 잘 상향을 잘 안 시켜 줍니다. 재정이 튼실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런 회사만이 그 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고렇게 강구할 생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4억인데 1억, 1억 얼매 그 보험에서 준다 그라면은 2억 얼마 여원은 손해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지금 현재 그 중단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걸 다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입찰에 부쳐야 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관장님 215페이지에서 공공운영비는 제세공과금 등 아닙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요거는 제세공과금이 아니고예. 그 건축물 유지관리비 하고, 조경관리 그 다음에 방역소독 요런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차후는 내역 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위원장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관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기 다룬바 있습니다마는 그 임대료 그 미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 올해 인제 감사 때까지 함부레 자료를 그때는 충분하게 인제 감사 물론 자료가 되겠지만 감사 때까지 이 체납이 지금 계획적으로 이렇게 미루면 우리가 다소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악덕업자는 퇴출 시켜야 됩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상향 다음 임대 조건을 할 때 상향 조정 하는건 두 번째 치고 이번에 우리 이렇게 체납을 4억씩이나 미루고 우리는 그런걸 받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뭐 만나신다 카니까 만나면 올 연말까지 완전히 이기 체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감수 하더라도 무슨 조치를 내려야 돼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째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우리 구 재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며칠 후에 만난다 하고 아직 못만났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 지난 금요일 우리 저 김윤호 계장이 만났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김계장이 만났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만났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대충 그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근본적으로는 12월말 전까지는 현재 체납 됐는 금액을 완납하겠다는 그 확약을 받았고예.)
태현
남태현위원
말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구두상으로 받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저.)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태현
남태현위원
또 앞으로 만날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태현
남태현위원
만나자 캐 가지고 의회에서 이 저게 결산 11년도 결산 하면서도 이기 화두가 돼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태현
남태현위원
문제가 됐는데 확약서를 받아 가지고 오라 칸다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태현
남태현위원
미납된...... 그거 하나 더 받아 놓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218페이지에서 행사운영비가 여기 뭐 유보액이 너무 많이 남았지요? 10% 이상 남았잖아.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방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요기 요 기록하는 와중에서 요기 잠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970만 그 잔액 중에 예산절감 유보액이 920만원 여원이고예.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은 45만원 정도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산 절감을 10%씩 할 수가 있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요게 그 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비라든지 여기 어떤 부분은 유보액이 0%고예. 요거는 한 1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행사운영비 여기 기획공연에 대한 행사운영비는 예산을 10% 정도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요게 그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면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처에서 이렇게 유보액이 잡히면은 마지막 그 내려줄 때 그 금액을 빼고 내려주는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결산에 일절 이야기를 안 할라 캤는데 그 계장 하나 물어 봅시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석
최대석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장이 쓴다 그랬지요? 800만원.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전액 삭감 다음 연도에 예산 세울 때 전액 삭감하면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그.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국장이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하는 소임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 국장 800만원 어디에 씁니까? 예?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집행부 국장님 보다도 예산이 한 800만원 좀 상당히 좀 적은 편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800만원이 직원들한테 쓰는거 같으면은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해요. 국장이 쓴다 카면은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을 내가 세우더라도 이 전액 삭감을 하겠어요. 지금 국장이 지금 국장 의회 국장의 어떤 타이틀을 쥐고 있으면서도 국장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실건데 이거를 확실히 하라고요. 지금.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고 관계는 국장님 오시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국장한테 물어볼거 어디 있어요. 내가 이거를 우리 계장한테 묻잖아요? 이거 국장이 전액 쓰는거 같으면은 다음 연도에 예산에 전액을 삭감 시키겠다 카는데 그 시키는 것도 우리 마음이라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석
최대석위원
국장이 그만한 역할을 못하게 되는거 같으면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 시켜도 돼요. 그러면은 그만한 국장이 그만한 의회의 의원들을 위해 가지고 그만치 수고를 하고 자기가 노력하는 그거를 보이면은 우리 의원들이 이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의회의 예산 세웠는걸 왜 삭감 시킬라 그라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계장님도 국장을 보고 의회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어떤거를 한번 느낀적이 없어요? 그거 한번 물어 봅시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보호할라고 생각하지 마라고요. 어허 참! 그러니 이거를 이 국장이 이거 800만원 쓴다 카는거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221페이지에 요걸 잠시 내 짚고 한번 넘어 갑시다. 우리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 이거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2,590만원 한 2,600만원 되는데 1,5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주 사용내역이 우리 의원들이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출장 가고 하는 그런 내역, 그런 예산입니까?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의원님들 고 관외 그 비교견학 가시고예. 그 직원들 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비교견학 가는거는 다른 예산이 있잖아요? 그건 다른 예산이 있고 이거는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그래 요기 어떤데에 쓰이는 예산이냐? 그 뜻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고거는 그 사무관리비 그 전문위원실 도서구입비, 간행물 구독료, 지방의회 발전연구회비 요런데에 사용하는데 쪼금 많이 남은 이유가 도시건설위원회서 항상 그 부실공사 감정수수료를 매년 그 책정해 둡니다. 그 관계는 그 부실공사를 사전에 그 예방하기 위해서 해 두는데 부실공사 감정수수료가 450만원 있습니다. 고걸 매년 좀 집행을 못하고 있어가 좀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거 예산에 절반도 안 쓰고 그 한 60% 이상 남았다는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일단은 계장님 확실하게 이 저게 이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을 못하시기 때문에 요건 다음은 내가 알아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계장님 222쪽 위에서 다섯 번째 기타보상금 1,000만원에 100만원 쓰고 900만원 남았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고 관계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우리 의회에 그 자문위원 운영을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1,000만원 돼 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