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남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한기 위원님이, 간사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정규 위원님이, 간사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로부터 7월 11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7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16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임실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임실군 명예군민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임실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임실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산물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신축안과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유지 매각안으로 상정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등 총 4건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임실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신축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나,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유지 매각은 우리군 군유지를 매각하려는 (주)상지개발에서 8억4천6백여만 원의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사업추진 의지가 의심됨으로 상기 조성비 및 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본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0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결산 지출은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예비비 지출안은 결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사후적인 재정통제 수단이므로 재정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면죄부를 주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과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등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으로 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등 재정운영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적법성과 타당성을 가짐은 물론,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결산 검사위원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 내력, 심사 경위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3,005억2천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730억4백만 원, 특별회계는 275억2천4백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집행부에서 요구된 예산안 중 몇몇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출에서 축산치즈과 소관의 조사료 공급장비 확충사업비 5천2백만 원 중 군비 2천6백만 원을 삭감하여 도비만 2천6백만 원으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의 임산물 수집운반 차량구입비 5천만 원 중 군비 2천5백만 원을 삭감하여 도비만 2천5백만 원으로 결정하였고, 행정지원과 소관의 임실골프연습장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소관의 위생복 및 해충퇴치기 구입비 1천5백만 원과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1억1천6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 드리는 안건이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시 느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지시부담이 주 내용인 바, 이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인 만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연히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관행처럼 남아 있는데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셋째, 예산안과 주요사업 설명 자료의 사업비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의 부기가 자부담 내역 및 타 기관과의 협력사업시 사업비율 등이 표기되지 않아 예산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심의 시에도 애로가 있으니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요액 판단에도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의결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본 예산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용되어 최대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