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고성군 자치행정과장 최인선

먼저 윤문기 행정담당입니다. 박상율 서무담당입니다. 정모수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진영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은 1실, 11개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으로 21개 부서로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직종별 현황은 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구분해서 정원이 463명에 현원 454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은 정무직과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직과 연구와 별정, 기능직은 별도 구분이 돼서 금방 말씀드린 454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역시도 의회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9명이 된 45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직제 및 공무원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개팀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팀, 서무팀, 민군협력팀, 정보통신팀, 비서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 총 정원이 27명에 현원이 29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견된 5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실 근무인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66개대가 되겠습니다. 대원수는 1,617명입니다. 지역대가 57대에 1,202명, 직장이 8개대에 375명, 기술대가 1개대에 40명입니다. 이 인원은 작년도 인원보다 149명정도가 줄어든 대원수가 되겠습니다. 주요장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4개소로서 저희들이 급수량 간이 750톤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공공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시설, 민간시설 3가지로 구분이 돼서 총 26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8개소, 자치단체 시설이 1개소, 민간시설이 17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시설현황입니다만 공공시설과 자치단체 시설, 민간시설은 주로 민간시설이 아파트하고 농협인데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을 보고 드립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전쟁을 대비한 시설이겠습니다만 5개소 각읍면별 한군데씩 해서 경보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진해일 경보시설입니다. 이것은 통제대 및 14개소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청에 통제실과 경보시설 14개소가 마을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보시설은 대개 마을별 옥상에 함체형으로 옥상에 설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장비는 총 6종에 591개입니다. 이 장비들은 비상사태시 사용을 해서 각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장비입니다. 행정자료실 장비는 5종에 71개가 됩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장비가 되겠고 또 정보화 장비는 총 6개에 831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역시 정보화 장비를 위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여긴 PC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통신장비는 총 8개종에 88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각 통신장비를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출향단체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15개 단체, 출향단체는 총 11개 단체 그래서 고성군에 총 26개 단체가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 현황은 업무보고서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고 믿음 주는 인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정립을 통해서 예측가능한 인사를 운영토록 노력하고 있고 여성이나 소수 직렬 등이 차별받지 않는 균형인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월 및 7월달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전출입등 인사요인이 발생될때 수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과 8월에는 근무성적 평정 순위 및 승진 서열명부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개인이 요구할때는 개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기록하고 전보관련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전보는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해서 고성군에 결원이 예상되는 전출은 가급적 확보후에 전출하도록 시행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결원보충이 최대한 신규채용으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충원이 불가능할때에는 경력경쟁 임용을 통해서 충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급이하 본청전입 보직경로도 선기피와 격무부서, 후지원부서를 통해서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업무 완벽추진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날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부재자 신고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받게 되겠구요. 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외투표가 12월 5일부터 10일간되고 부재자 투표는 12월 13일부터 이틀간에 실시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교육을 실시하겠고 선거인 명부 등 법정선거업무를 완벽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 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고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전 장병이 되겠구요. 군인가족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신뢰를 쌓아서 민관군 교류 증대를 확대해 가면서 실제 우리 군이 우리군민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외출·외박 장병 면회객을 저희 가족처럼 맞이 하기 운동을 위해서 홍보를 했고 재난 예방 및 대응태세 협조를 마무리 해서 제설작업과 산불예방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성군정지 보내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올해 군정설명회도 같이 청취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제8군단 창설기념 영동지역 민관군 친선 축구대회 개최에 참석을 했고 모범 군장병 팸투어 실시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영 도서관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는 금연교육 및 이동 금연 클리닉도 함께 부대를 찾아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고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도 올해는 연산홍을 배부해서 줬습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도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 위문을 명절때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고 연말이면 우리 군민 운동에 참여한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토록 하고 신병 면회 제도와 연계해서는 우리 지역경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단과 신병교육대와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복지 내실화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고 기본점수 450점을 시작으로 해서 근속 포인트와 배우자, 존비속, 자녀 포인트 해서 그걸 합산한것들이 개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1,050포인트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학자금 대부나 공무원 재해보상금, 연금대부, 가계자금 신용대부 관련해서 또한 개인별로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대부를 받을 수 있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1년에 두번 봄과 가을에 전 직원이 한군데 봄엔 만나고 가을엔 각 실과소 부서별로 추진하는 단합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또한 각 직원들이 결성해서 움직이는 직장동호회를 도시군 친선대회라던지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는 총 동호회가 17개 동호회가 결성돼 있음을 보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점수를 점진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검토를 해보겠고 화합행사 역시도 동호회별로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를 보고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을 집합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실시할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도정 비젼 달성을 할 수 있는 뒷받침하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직원들 소양함양 증진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합과정을 통해서 도 인재개발원과 기타 교육기관에 교육을 실시토록 보내고 있고 사이버 교육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자기 업무가 격무부서인 경우 못갈때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고 교육미이수자가 발생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시간이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중요기록물의 정리 및 전산화 사업입니다. 올해 6차사업을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업을 한 것은 2004년도 이전에 생산한 30년이상 보존해야 될 문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남는 DB구축을 해야 할 문서는 2004년 이전에 생산한 문서중에 하지 못한 미정리분하고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생산한 각종 케비넷 속에 있는 보존기록물이라던지 산재돼 있는 문서들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받아서 DB구축을 해서 영구문서로 남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운영을 통한 군민 알권리 실현관계입니다. 올해 정보공개 운영실적은 338건입니다. 처리현황이 229건이고 취하가 100건, 처리중에 있는게 9건입니다. 처리현황에 보면 전부공개가 있고 부분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공개와 비공개를 공개를 해서 통보를 하고 합니다만 비공개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각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해서 사전에 모든 정보가 공개요청에 의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CTV 확충 범죄로부터 군민보호관련입니다. 올해 간성읍 신안리에 호박넝쿨앞 7개소 해서 신규설치 4개소, 카메라 교체 3개소, 이설 1개소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한 추경에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차량 인식용 2개소 4대하고 방범용 2개소 4대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11월까지는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완벽히 추진하겠구요. 경찰서와 협의를 12월중에 운영협약서를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2 죽왕지구 주민대피시설 확충관련입니다. 올해 죽왕면에 작년도에는 3개소를 해서 이월했습니다만 올해는 죽왕면 1개소가 예산이 확정이 돼서 올 10월까지 사업기간을 해서 준공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사무소 뒤편에 보면 주차장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 부분에 해서 지하로 해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역시도 죽왕도 마무리되면 완공후에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의견을 수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1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관련입니다. 방금말씀드렸는데 작년도 사업이 늦음으로서 명시이월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지구는 이인개발에서 이것역시도 마무리 다 돼 가는 상태구요. 현내지구도 저희들이 신일건설 횡성소재에서 했는데 이것 역시도 공정 80%로 해서 다 마무리 돼 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간성지구가 작년도 예산입니다만 이게 경로당하고 통합신축을 위해서 경로당 설계관련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인회관 앞에 한수위 앞에가 됩니다. 그쪽 부근이 되겠는데 거의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마무리 돼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얼릉 되면 저희들이 함께 신축토록 추진하고 이것역시도 완공이 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간성읍 전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지금까지 5개소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간성읍 교동리 복지회관에 1개소 옥상에 설치를 했구요. 명파리에 마을회관 구 옥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9월까지는 마무리하고 경보설치는 강원도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서울에 있는 전문 엔지니어에게 맡겨서 10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 관련입니다. 서두에 잠깐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총 관리하고 있는 66개대 1,617명을 민방위대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급수시설 역시도 4개소에 750톤을 가능한 급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보시설은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은 민방위대원 교육실시를 3회를 하겠고 민방위 실제훈련도 3번을 실시하겠고 급수시설을 거진에 지난 년도에 거진종고에 이설을 마무리 했습니다. 군부대와 읍면간의 민방공 경보훈련을 3회를 실시했고 신고망을 지난 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을 우리가 수질검사는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대원은 보충교육을 지속해서 실시를 하겠고 국지도발 대비해서 주민대피 훈련역시도 2회를 계획을 하겠고 주민신고망 정비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 을지연습 내실 추진입니다. 올해는 을지연습을 8월 20일부터 3박 4일간 추진을 합니다. 지난 년도처럼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계획을 하겠고 올해는 제1일차에는 국지도발 대비 위기상황 관리를 연습을 하겠고 1일차 오후에는 전시정부 전환훈련을 숙달토록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가 2일차 되는 날에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20명이 사실상 양양 현남 숙영지까지 실제 이동을 하고 10명정도는 거기서 남아서 숙박을 하면서 을지연습을 체험토록 실제 연습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일차에는 연습기간중 안보교육 등을 강화해서 4일차에는 실제 민방위 훈련을 병행 추진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 하도록 연습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회단체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공익단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사회단체 운영을 1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새마을 운동 고성군지회와 고성군 재향군인회 조례를 올해 제정을 했구요.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와 자녀장학금 지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과 여성의소대 기술경연대회 피복비, 간성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을 올해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사항은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을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으로 8군단에 보조를 하고 있고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 지원 2천만원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창설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통합방위 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7천만원으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와 도 통합방위 위원 보강 관련 작업을 실시하겠고, 군경위문을 2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방위 구축사업이 요청 있을 때에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도입 구축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국비와 군비로 나눠서 3억 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될 추진의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자체가 데이터량이 너무 많은 관계인데요. 시스템상 저희들이 백업을 매일하고 있습니다만 장시간 소요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기가 더 이상 생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애가 발생될때 보완이 어려운 관계고 또 중앙에서는 이런 신기종을 현재 온나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전국적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기가 됐을 때 저희들이 모든 문서를 표준기록관으로 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이 기준이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는게 지도위에 우리가 새주소 관련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완비를 했습니다. 이 위에다가 13개분야에 관한 사항들을 덧씌워서 네비게이션처럼 저희들이 탑재를 해서 찾아본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에다가 우리가 도로 교통망이라던지 각종 공공건물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같이 덧씌워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차질없이 정부에서 해나가는데로 같이 발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자됐습니다만 구축장비 내용은 하드웨어에 접근제어 시스템을 했고 데이터 베이스의 접속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하고 각 개인별 정보보호를 위한 개인 컴퓨터에는 암호화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네트워크는 운영을 마무리 했구요. 개인정보 보호도 마무리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간 PC간 250대 분 정도가 모자란데 이 부분도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 역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교환기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장애가 되면 사실상 보수가 어려운 이런 단계에 있어서 또한 추세가 지금 현재는 전부 인터넷 전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관련해서 우리가 자치행정과가 2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각 부서별 기관을 전부다 인터넷 전화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 관련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은 8개반에서 88명을 실시를 했고 올해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는 6월달에 도에서 대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종합 3등, 5급 1등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예산이 강사수당 부족한 부분은 2회추경에 요구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민들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업무 정보화 기반구축 관련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PC라던지 모니터 이러한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가 신규임용자 분에 대해서만 기간제라던지 무기계약까지는 다 보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신규임용자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구입해서 배부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및 디지털 공부방 운영입니다. 일전에도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보화 디지털 관계가 10개소가 있는데 운영관계는 의원님들 기대하는 부분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고성소방서 신축사업 추진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추진할 소방서 부지는 보건소에서 경찰서로 건너가는 산 하단부 수로 논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9개 필지가 되는데 사유지가 8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 필지 감정평가는 지난 주에 마무리를 했구요. 소요예산이 50%에서 도비와 군비 각 50%씩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매입이 완료되면 성토까지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말씀드린 토지매입과 성토관련을 저희 고성군에서 추진해 나가겠고 도에서는 소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에다 요청을 했구요. 발주는 내년도와 내후년 2년에 걸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10억을 확보해서 도와 함께 협조하면 내년 조기에 착공해서 후년 일찍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군발전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과장님 신뢰받고 믿음주는 인사행정 구현에 있어서 본 위원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댓가를 받는다는게 바로 승진 인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모든게 다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해보시나요?

만족도 설문조사는 해본적이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사행정에 있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시면 애로사항이라던가 문제점 또 꼭 가야 될 희망부서 이런 부분들을 잘 논의하시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 업무능률도 향상되고 조직 기능 안정화에도 기여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직원들이 사실상 승진 관련해서 최대 인생사의 목적으로 가고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사실상 인사의 불만이 50%이상이 나올거구요. 50%가 기대감에 미친다면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은 50%도 못미칠걸로 계산이 되구요. 또 희망부서라는게 어떻게 보면 요즘표현으로 옛날에는 파워가 있다면 좋아하는 부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은 협조부서라고 표현도 가급적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희망부서가 한군데 집중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공개적인 이야기는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거기가서 다 승진되거나 이런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사행정에만 설문도 만족보다도 전체적인 행정에 설문 만족도 조사도 검토해 주시구요. 열심히 일한 만큼 투명인사가 돼야 되겠고, 과장님의 인사철학도 신뢰받고 믿음주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우리군민 운동 추진에 있어서 고성군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제대군인 가족이 100여명이 넘죠?

1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한테 주는 지원조례가 추진중이신가요?

제대군인들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착지원조례.

그게 없습니다.

그런 지원책들이 마련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른데 실시하고 있는데가 있긴 있습니다. 귀농에 관한 지원조례라던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주시구요. 가족이 오지 않는 신병 영외면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토성면에서 시책으로 가지고 가시던데 이런 부분도 실과소하고 읍면별로 잘 활성화 하셔서 장병들이 정말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족의 정을 느낄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든데, 당초에 우리가 신병교육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신병들 신분관계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해서 거절을 하시더니 이상하게 토성 단체장들하고 협의가 됐더라구요. 토성에서 두 번인가 하고 군수님이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본청에서 했는데, 저희가 지지난주에는 자치행정과가 먼저 했습니다. 그때도 9명인가 나왔고, 다음주에도 이번에 또 기획감사실에서, 군청에서는 실과소단 별로 돌아가면서 부모형제가 오지 않는 나홀로 신병에 관해서는 대리고 나와가지고 점심 같이 하고 관내 투어 시켜서 귀대 시키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지 부사관과 장교들이 같이 다 나옵니다. 너무 좋구요. 그때 우리가 할때도 9명인가 됐는데 그 부대에서도 9명인가 나와 가지고 한 20여명이 같이 자리를 하고 해서 지금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장병들 데리고 나옵니다.

좋은 시책인 것 같구요. 과장님 우리 군민 운동에 더욱더 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마지막으로 맞춤형복지 제도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이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인가요? 적지 않나요?

중간입니다. 각 시군별로 파악한게 있는데 딱 중간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정이 잘되려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시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서 참 저희도 욕심스러운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상향 조정을 점진적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복지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7쪽에 사무분장에 보면 행정쪽에 출향단체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 물어봤더니 출향단체가 행사 같은거 하고 그럴 때 함께 해 주는 정도 선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사실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중앙하고 인맥관리라던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단체 관리는 재경군민회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인 초청과 우리 지역행사 참여관계로 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있구요. 재안산 재성남 같은데는 우리 고성군기가 망가졌다고 해서 그걸 요구하는데 그것도 가격이 30만원대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수용비에서 안해줄수가 없어가지고 요청해서 출향단체를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성남도 다녀왔고 그랬는데 안산도 못다녀왔는데 각 도민회에서는 매월 도민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군기가 없다고 요청이 와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다 해결을 해 주고 있고 체육대회 같은 것을 더러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특산물을 보내달라고는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할때는 각 실과에 전부 뿌려서 가능한 지역특산물 농정산림과, 센터 구입하지는 않고 보내줄 수 있는 품목들을 전해오면 그걸 저희가 체육대회때 고성군민 몫으로 보냅니다. 아마 경품으로 내놓을려고 그런 모양이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각 출향단체가 강원도민회에서 체육대회 할때는 해 주고 있고 성남과 안산.

출향단체들이 상당히 열악한 모양이죠?

열악합니다.

참 아쉽네요. 그럴 때 지역것 많이 팔아주고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단체급의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고리역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중앙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 일을 소화해 낼 때 중앙단위 인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군수님 서한문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작은거지만 선물도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고성군과 갖는 인연이나 이런 것을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또 필요할 때 그분들이 역할을 할수 있게 중앙단위에서, 그러한 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연초에도 군수님께서 서울을 가서 저희가 사전에 각 중앙부서에 산재돼 있는 고성출신 연고자를 모두 명단을 작성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해서 만찬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수행을 하고 심층수도 가져가고 특산물도 가져가고 해서 만찬행사를 갔는데 그분들이 거의다가 이 자리가 처음이더라구요. 그래서 서로가 명함을 주고 받고 그러면서 정례화 하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군수님 앞에서 우리도 정례화 하자 했는데 우리한테 아직 연락이 안왔는데 너무너무 반기는데 군수님보고 한번 차제에 더 한번쯤 해서 그분들이 자기네가 하겠다는 결성을 지원해줄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출향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사실은 그렇게 심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이 바뀌던 그거와 인연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던 간에 그것이 한번 연결이 되면 그것이 담당이 바뀌어도 계속 관리하면서 넘어가면서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우리 고성군을 대변해주던가 어떤 역할을 해 주던가 그러한 관리시스템, 그것을 잘 유지운영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군민은 아니지만 우리 군민을 위한 일정한 일을 해 주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분이 작은일로 해서 우리 고성군을 방문했을 때라던가 아니면 우연의 일로 해서 같이 한번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던가 이랬을 때 그걸 귀화로 해서 계속 그 사람이 고성군에 관심과 열정을 가질수 있게 이렇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것을 조금은 과장님 계실 때 그걸 데이터화하고 다음 과장님이 누가 오시더라도 그걸 넘겨줘가지고 우리 고성군에서 적절히 활용할수 있게.

그분들 이야기가 위원님 말씀 주신것과 똑같은게 그 자리에서도 고성군에서 각 부처의 한사람씩만이라도 보내달라, 그 한사람 역할이 대단하다라는 얘기까지 아쉬워서 하시더라구요. 좋으신 말씀이구요.

꼭 고성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연관을 갖고 하면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 부분이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의원 들어와서 의원활동을 한지 2년이 지나고 있는데 바깥에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욕구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민원의 일을 내일처럼 해 주는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주민등록 떼러왔을 때 인사잘하고 이런 것은 큰, 인사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허가업무나 아주 어려운 업무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저쪽부서가봐라 이쪽부서 가봐라, 안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해 버리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의 자세중에 제일 큰 부분이 사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노력해 봅시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내일처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줘야 되는데, 첫마디가 “안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꼭 우리 주민들이 얘기할 때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성군 행정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인사하는 교육이 아니고 공무원의 어떤 자세를 바꾸는 교육, 그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은게 없습니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세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

지휘부서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쉽지 않네요. 인사부서에 인허가 부서 직원좀 교체해 달라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지금 말씀주신것처럼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할수 있도록, 별도로.

그리고 제가 얘기 듣는 것 중에 한가지가 뭐냐하면 그사람한테 가면 되는 것도 안된다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예민한 부분인데 그사람이 업무를 보면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정적인 얘깁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안돼요. 하는 사람은 중앙이나 도에서 감사가 와도 걸릴게 없고 자기 일신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은 편안하게 공무원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고 나가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고 사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카바해 주고 자기 소신대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잘 키워줄것인가 하는 것도 과장님 몫이 아닌가 싶고 집행부의 몫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화 하고 그런 부분에 과부화가 걸리고 그런다면 그런 것을 해소시켜주고 그건 “안돼요” 중심의 사람은 허가 부서에 놔두기 보다도 아주 단순부서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고민스럽지 않게 정말 편리하게 갈수 있게 해 주고 정말 뭔가 자기일처럼 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이런데 좀더 많은 점수를 부여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화하고 계량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하여간 부서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고성군 이미지에 대해서, 별도로 부서장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겠구요. 근평시에도 반영할수 있도록.

그 분이 그러한 직급이라고 해야 하나, 토목이나 건축이나 해서 자기 고유 그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체내에서도 이미 다 파악이 돼 있더라구요. 이사람한테 가면 안된다, 저 사람한테 가면 참 성실껏 해서 자기 일처럼 한다,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오픈돼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안들었을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피시설이 엄청 많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돈이 아까운 느낌도 들고 그런데, 여기에 평시 활용방안 검토해서 했는데 이걸 잘 해가지고 고성군에 자랑할수 있는.

점검을 왔다 갔는데 우리 대피시설을 보고 전국에 접경지역 견본사례를 삼고 싶은가 봅니다. 다른데는 외진곳에 위치를 정한가봐요. 예산은 투자되고 이랬는데, 고성군은 현내면은 현내면사무소 바로 옆에 계단올라가는데 있고 거진이 모해서 했습니다만 장소가 안나와서 옛날 읍사무소 앞에 건너편 거기에 했고 간성은 중심지라 그렇고, 죽왕도 얼마던지 활용이 되고 해서 고성 위치 선정을 보고는 하여간 깜짝 놀라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면 다용도로 활용할수 있는게 될걸로 봅니다.

큰 돈이 사장되지 않고 좋은 시설로 해서 평소에 주민들이 찾아볼수 있는 문화나 어떠한 공간이던 그렇게 활용도를 높여놔 가지고 돈이 사장되지 않게 잘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는 내가 봤을 때 어려운 일이 물론 다른 사업도 많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나온 그대로 신뢰받고 믿음주는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들거고 또 인사 구현이라는게 말은 구호는 나왔습니다만 말과 뜻대로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몇 가지를 말을 하겠습니다. 신뢰받고 믿음주는 인사행정구현을 위해서는 각 과 부서별로 철저한 조직진단과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적정한 인원이 배정되도록, 물론 저희들이 행감을 보면서 아직까지 3개과가 있습니다만 지금 각과별로 보고 읍면을 봤을 때 아직도 적정한 인원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하고 싶구요. 두 번째는 각과별 부서별 진단하실 때 업무량이라던가 성질별로 적정한 인원이 과연 배정이 됐는지 배정이 안됐는지 철저하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특히 읍면을 보게 되면 늘 결원 아니면 결원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읍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분들 순환근무 등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인사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말그대로 물론 다는 안되겠습니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이 우리 군에 정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주셨구요.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지금 말씀주신 각 직원들 점진적 이게 사실상 업무성질로 봐서 원하는 부서가 되는데 점진적으로 푸대접 받았다는 이미지가 가지 않도록 점진적인 인사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수 인원이 집중돼다보니까 저희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업무량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절히 조례를 통해서 잘 규칙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인원을 배정하고 있고 사실상 읍면에는 결원이 두군데만 있고 저희들이 많은 결원이 있으면서도 실과에서 다 안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읍면에 가급적 정원을 정원대로 현원을 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장기순환 근무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게 특수직렬이 있다보니까 순환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손을 못데기도 하고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부분이 더러 있긴 합니다만 과감하게 골고루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점진적이라는 마음가짐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이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할테니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 현원이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원은 24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24명.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청경과 관련해서 청경의 본연의 업무로 복귀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도서관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끌어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옛날에 군청에 건설방재과, 자치행정과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도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현원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인사를 하면 안돼잖아요. 본연의 일무에 복귀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비용발생을 투입시켜놓고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 청경을 자치행정과에서 쓰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복귀 시켜요.

업무량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조직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인사운영, 창의성,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그런 거하고 전혀 대치되는 거잖아요. 역량강화도 아니고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망치는 일이잖아요. 그걸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정책적인 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우리 과장님은 그거에 역행하는 일을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개선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복귀시키면서 엄청난 비용발생시켜 놨잖아요. 추가적 비용 발생시켰단 말이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본 위원이 경찰서장을 만나서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된다라고까지 답변을 얻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사실상 청원경찰 정원은 19명입니다.

19명이고 뭐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걸 안해도 되는데 왜 하냐고 했고, 그 해당부서인 경찰서를 찾아가서 경찰서장을 본 위원이 만났고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현재 하는 일이 청원경찰이 하고 있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이러이러해서 조직의 인적 구성이 달라질때 그때 해도 업무 조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 여기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십시오. 했더니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과정에서 왜 비용을 추가하면서까지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에 정 반대되는 일을 하냔 말이예요. 개선해야 되잖아요.

경찰서 협조를 저희가 사실상 했었어요.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것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상 청원경찰 인원이.

어쨌든 어느 사람은 본연의 임무로 해서 복귀를 시켜놓고 왜 반하는 일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냔 말이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놓고 자치행정과는 거기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비용을 다시 원상복귀 돌려놓으십시오.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추가발생돼 있는 비용을 원상복귀 시키란 말이예요. 중요한건 그겁니다. 한정된 업무를 계속해서 업무량은 한정돼 있는데 인원은 계속해서 늘리잖아요. 이런 조직 운영이 어디있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읍면에도 사실상 청원경찰이 어떤 경비만 한다면 사실 읍면 업무도.

그렇게 된다면 전에 있는 상태로 돌아가야 정상적인 업무가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는게.

제가 왜 자꾸 여기에서 화를 내냐면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데 일하는 인력은 계속 투입된단 말이예요. 증가된단 말이예요. 이런 조직운영은 잘못된 조직운영이잖아요.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요.

청경이 해야 했던일을 벗어나면서 뭐가 늘어났습니까?

청경들이 본연의 일만 하는게 아니고 많이 도와주잖아요. 사실상.

고성군 행정조직이 계 모임입니까?

본연의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규정과 합리와 타당성에 근거해서 조직이 운영돼야 되잖아요. 효율성 이런 것은 이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조직이 운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하겠금 조직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위원님 경비반납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혹시나 그렇게 이해가 될까봐 여쭙는데요.

어쨌든간에 원상으로 돌려서 추가적 비용이 발생됐던 부분은 원상으로 돌려서 하십시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십시오. 별도보고 한다고 그래놓고 제일 말석인 직원 보내놓고 뭘 별도로 받으라는 겁니까? 원상으로 돌려놓길 바라구요. 두 번째, 민방위 훈련장비 6종 591개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해당부서 담당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했었냐면 고성군에 비상대피시설현황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대피시설의 현황을 보게 되면 공공시설보다 대부분이 민간시설이예요. 한 3분의 1 정도가 민간시설인데, 이 민간시설에, 그러니까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는 민간시설에 비상시 필요한 비품들이 비치돼 있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게 민간시설에 비치돼 있습니까? 비상시에 쓰는 비품들이 손전등 등등.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읍면에 보관하고 있다는게 그래서 보고 드렸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정책이 아니라 인력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피시설 운영이 엉망인 것은 둘째 쳐놓고 민방위와 관련돼 있는 업무를 보는 그 근무상황이 많이 개선돼야 된단 말이예요. 수없이 갔는데 자치행정과장님 근무상황부 보게 되면 읍면 지도 수없이 갔습니다. 읍면 지도를 위한 별도 업무추진비도 세워놨어요. 그건 이따 여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랬는데 이건 어떤 위기가 돌발적으로 발생됐을때 불편을 덜기 위해서 항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데 다 허위이지 않습니까? 거의다 거기지 않습니까?

민간대피시설이 아파트가 주로인데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뭐냐하면 이것이 읍면 사무소에 있다고 얘기해서 읍면 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를 했어요. 이걸 비치하고 있냐, “아닙니다.”.

이건 있을걸로 보구요.

있을 걸로 보는게 아니라 읍면장이 직접 묻는 말에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없다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확인할려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읍면 지도 나갔던 그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읍면 지도라면 이런데 가는게 목적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가서 일괄 다.

수없이 가는 중에 한두번은 갔어야 되는거 아니냔 말이예요.

수없이는 안나갔습니다.

그럼 읽어드려요? 근무상황부에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달에 20일 근무하는데 읍면 지도를 15번씩 나갔다고 하게 되면 수없이 나간거 아닌가요?

그렇게 명령 단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거죠.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이따 가르쳐 드릴테니까, 이건 뭐냐하면 근무실태를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올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뭐냐하면 담당과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이걸 다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못했다는 것은 아파트 대피시설 관계는 사실상 관에서 지정은 했는데 가 보니까 동해아파트도 지하에 가 보면 헌옷수집함에서 진짜 관리가 안돼더라구요. 사실 지정은 옛날부터 해놨기 때문에 지정현황이 나옵니다만 그걸 관리해서 그걸 관리인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사실상 그게 손델수 없는 방법이라서 그냥 인정하고 가는 방법이.

그러면 위기상황이 돌발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건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못하지는 않지만 많이 지저분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성군의 행정은 아직도 후진적이라는 겁니다. 비상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수 있는 제반여건을 대피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단히 접촉을 하면서 위기상황에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게 안전하게 대피할수 있겠금 그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못했던게 다른건 괜찮은데 아파트 지하 때문에 제가 그말씀을 드린거구요.

이거 형식적인 일 아닙니까, 형식적인 일이잖아요.

쓰지 못하거나 그런건 아닌데 우리가 청소를 못해서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거구요. 지금 이야기 하신거 인정하겠습니다.

청소를 못했다는게 아니라 휴대용 조명등 거기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규제 신호봉 이런거 등등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읍면에 신호봉 이런 것도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돼구요.

안되는게 아니라 그게 읍면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지.

민방위 훈련할때도 읍면 직원들이 다 가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읍면에서 소유하고 있는 읍면 장비가 아니라 이러한 대피시설에 들어가 있어야 할 시설들이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을 임시로 읍면 사무소에 보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방위 훈련장비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 해야 할거고 읍면에서 비상사태시 해야 할것이고 읍면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이건 금강농협 지하에 들어갈거, 이건 동해아파트 1차에 들어갈 것, 이건 삼익아파트 103동에 들어갈 것 해서 다 나열해놨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들고 뛰어서 그리로 가야 될거 아니예요.

위원님 민방위 훈련은 계획돼 있습니다. 그건 도로다, 한국지진해일이다, 이번에.

그럼 이 대피시설이 연습용입니까?

다 연습으로 유사시에.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위원님 제가 자꾸 대꾸를 하는 것 같은데.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이거 안쓰겠다는 겁니까?

써야죠. 쓰고 민방위 훈련장비인데 민방위 훈련은 우리가 연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달에 토성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치돼야 할 장비가 비치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장비가 읍면에 보관돼 있어야 되는데 안돼 있다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인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확인도 안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못한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시인합니다.

그리고 군의 우리군민 운동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해서 연산홍 5천본 이렇게 돼있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보게 되면 군장병 나무, 추억을 살만큼 그런 작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저희가 나가서 심어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구요.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농정산림과에 협조의뢰 받아서 군부대에서 와서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식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를 통해서 그냥 나무 주라그래요. 이거 크나큰 뭐가 우리군에 역할이나 하는 것처럼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를 해놓고.

주는데는 그냥 의향대로 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연계해서 나중에 결산.

무슨 사업을 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것처럼 위장된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달라.

우리보다 군부대하고 이야기 할때도 저희들한테.

그래서 군부대에서 필요로 하면 농정산림과에 식목일날 요구를 해서 그냥 농정산림과에서 주라고 하고 떼버리십시오. 무슨 큰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군부대하고 나중에 대화작용할 때.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멋있는 나무 심어 놓고 거기다 자기 표찰도 달아놓고 제대한 후에 그거 내가 군대생활할 때 고성군 어느어느 동네에 심어놨는데 “야, 그거 한번 얼마나 컸나 가보자”이러한 동기유발로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는 이런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것도 없으니까 없애버리라 이겁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거 총망라해서 적어놔서 나중에 군부대 대화자료 할때 “야, 너희 연대 이거 도와주고”사단에.

이게 뭐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한 일을 보고하라는거지 다른 부서에서 한것까지 취합해서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민화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죠. 우리 업무인데, 다른 실과에서 추진했더라도.

그럼 다른 실과에서 했다고 하던가 자치행정과는 뭐, 농정산림과는 뭐 이렇게 해놓던가요.

군정지 보낸거 이런거 자치과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른 실과가 한거기 때문에 팸투어도 관광과거고 군정지도 기획감사실이고.

그것도 해 주구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게 되면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이 궁금해지냐면 사이버교육을 하게 되면 수강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과정마다 다릅니다. 과정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별해서 보게 되면 그 수강시간이 주간에 이루어집니까? 야간에 이루어집니까?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야간에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근무시간에 할까봐 걱정인데요. 그것은 주간시간엔 어려울걸로 봅니다.

확인을 안하셨나요?

예.

그 다음에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환급을 했다고 하잖아요.

미수료자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전액 다 환수조치를 하고 신청을 해놓고 이수를 못하면 그 당사자는 2개월간 그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못하거나 그럴 경우 그 돈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본인한테 받죠.

몇 명이나 받았다고 보고 했죠?

꽤 여러 명입니다.

영수증좀 보여줄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아한 것은 뭐냐하면, 영수증을 꼭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강시간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근무시간에 들을수는 없기 때문에 돈줘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업무시간을 이용해서 이것을 듣는다고 하게 되면 낭패스러워서 확인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구요. 증거가지고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국정, 도정 비젼 달성을 뒷받침하는 교육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인데 이게 국정, 도정 비젼달성을 뒷받침하는 교육적극 추진이라는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녹색성장 통일고성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돼야 되는게 아닌가요?

예. 답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뜻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내실이 있고 없고를 판가름 하는 것들이 아닌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방범용 CCTV를 제공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감시 카메라도 제공해줬고, 그런데 이게 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총 76대요.

이 76대가 모두 고성군 시설비로 돼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을지연습 하지 않습니까? 을지연습을 할 때 파견자가 있나요?

8군단에 파견합니다.

몇 명이나 파견하죠?

한명씩 교대로.

틀림없나요?

예.

몇일가 있나요?

훈련기간 전원 나가 있습니다.

전원기간 3일인가요? (담당, 자치행정과장에게 자료전달)

예. 8군단에 2명, 강원도에 1명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나가는게 3일 나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서류를 유출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뭐냐하면 샹떼빌 짓었던 회사가 뭐죠? 왜 화진포에 콘도 짓는것과 우리 군과의 소송 관계가 있었죠? 모르나요? 잘 아실겁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모르나요? 그 콘도 개발할려고 하는 업자가 군수실 들어와서 난리칠때 자치행정과장님 거기 계셔서 잘 알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더듬거립니까? 그런데 이때 소송을 해서 우리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유출한거 잘 알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패소를 했다면 우리 고성군이 엄청난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것도 잘알고 계시죠?

위원님이 지난번에 얘기해줘서 알았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자료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했는지를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것을 조속히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디지털공부방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디지털 공부방 운영 이거 지속해야 합니까?

그게 설치를 해놔서 다시 한 번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비도 가 있고 하다못해 책상도 의자도 가 있어가지고.

이걸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마을에서 전산 정보화 교육을 신청하고 거기서 하면 참 좋은데 옛날부터 취지가 그 부근 인근마을 주민들 정보화교육 신청서가 10여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가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시골에 바쁘다 보니까 젊은층 애들이고 지금은 나이 많은 분들이 그걸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버릴수는 없구요. 장비 자체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얼마나 고민을 해야 답이 나옵니까?

그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한꺼번에 산재된 인원들이 정보화 교육 신청하는 바람에 저희가 군청 정보화 전산실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읍면에서 나가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근거리에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할수 있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읍면에서 뭘 나가서 합니까? 예산도 없는데.

강사료가 있어요. 거진, 토성, 죽왕면 이렇게.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걸 완전히 접든가 아니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새롭게 활성화를 시키던가 둘중에 하나를 강구하시라는 얘깁니다.

마을하고도 자체적인 의견보다는 같이 의견수렴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장시킬 필요도 없고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할려면 새로운 컨텐츠로 새롭게 활성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견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뽀얀 먼지만 쌓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을회관에 괜히 공간만 좁힐 필요는 없는거고,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의 예산이나 아니면 삭감돼서 없거나 둘중 하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인사행정 또 전문행정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이런데에 따른 언급들을 충분히 하셨는데 저는 한가지 충고적인 발언으로 시작할께요. 왜 인사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공직자의 가장 인사의 기본이라고 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앞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자리 욕심을 왜 이렇게 내는가 여기에 따른 지휘부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 결론 그렇게 낼께요. 서두가 바꿔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 공직자예요. 주민을 위한, 국가에 충성하는 가장 기강이 확립돼야 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공직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욕심들을 내실까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많은 분석을 해보는데 그건 사람의 문제니까 살아가는 과정의 일련의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수 없고 좀 달라지자,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느냐, 여러분들 직업을 뭐라고 물으면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 공직자들에게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직업을 한문으로 쓰라고 하면 못쓰실분 우리 공직자들 거의 없을 거예요. 직자가 무슨 직자입니까? 벼슬 직자 잖아요. 벼슬에 왜 이렇게 탐을 내냐는 거예요. 일에 탐을 내주시라, 일에 탐을 내야 고성군민이 행복하다, 그럼 이렇게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교육프로그램 시스템부터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의 시책 여러 가지 친절, 청렴 부패방지 여러 가지 업무에 필요로 한 교육들을 엄청나게 하세요. 교육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번씩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도 실시하셨잖아요. 이게 단발성에 끝나다보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과장님한테 교육비를 강화해서라도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우리 전 기업들이 교육중에 스마일친절교육, 비즈니스를 제일 우선으로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할거예요. 그런 교육프로그램 전문가들 조언도 과장님 받아보셨죠.

예.

스마일교육, 친절교육을 4박 5일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교육을 우리 고성군청 사무관부터 실시했으면 좋겠다, 최 고위직부터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장님들이 교육을 받고 오셔서 그 과에 직원들, 읍면장님들이 교육받고 오셔서 읍면 직원들하고 이걸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운영 방안을 찾아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므로서 그 다음에 6급들, 이렇게 차근차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행동하고 달라졌다라고 느낄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조언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좋습니다. 교육은.

과장님들부터 장기적인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실과 읍면장님들 몇 명이죠?

27명입니다.

이 27명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하셔가지고 이 교육부터 받고 이래야 세상이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교육역량강화를 필요로 해서 준비해봐야 이거 허공에 메아리인 것 같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6년째 보면서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거 어떻게 달라지냐, 일하는 즐거움을 줄수 있는 교육이 먼저라야 되는데, 이게 좋은 자리가서 빨리 승진해야 이게 뭘 일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이 풍토를 가지고는 이거 바꿀수 없다,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한번 계획한번 세워봐 주실래요? 부탁한번 합시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일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근본이 바뀌는 교육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걸 확대해 갈려니까 너무 엄청난 비용이 들것 같고, 그래서 윗사람부터 우리 사무관들부터 전부 생각을 바꾸는 그런게 아랫사람들로 전달됐을 때 앞으로 1년, 2년, 5년, 10년 가면서 공직사회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보는데 한번 제뜻을 같이 한번 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다수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1박 2일 교육받고 이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급 이상하고 아까 얘기했던 인허가부서 담당 공무원들을 위주로해서 교육기관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같이 간담회때라던가 같이 토의를 다시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나지 않아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무엇을 요구했었냐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기간제를 뽑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냐라고 물었었고, 또 그때 요구했던 것은 뭐냐하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채용을 할때는 저소득가구나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 채용해줄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이게 2012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됐었나요?

지금도 아마 기초수급자는 모든게 우선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때는 과장님께서는 그 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몇 명, 기간제를 몇 명을 했는데 그 중에 저소득층이 몇 명이고 국가유공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소득층 저희들이 하는 기간제 거기는 안들어갔지만 국가 이것은 우선하고.

그건 이미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확인할려고 그럽니다.

하죠.

몇 명이나 했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기간제 뿐인데요.

기간제 중에.

기간제가 없었구요.

기간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나요?

예. 무기계약도 없었고.

그럼 몇 명이나 기간제 이번에 채용했나요?

관광과 쪽에 21명 했습니다. 봄에.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새롭게 해야 되고 2년된 분들은 새롭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게 고성군 사회전반에 걸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보면 이렇게 저렇게 부탁도 받을 테고 압력도 받을 테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거예요.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 입장에서도 어려운 사람 부탁을 받으면 얘길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꼭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은 저소득가구와 국가유공자등에 대해서는 꼭 기준을 흐트리지를 마시고 지켜주기를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장애인도 그렇구요.

이렇게 채용문제와 관련됐을 때 항상 어떤 것을 상기해줬으면 좋냐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고성군에, 저소득가구가 한 2천명된다, 그 저소득가구는 우리 고성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등등의 일, 100만원에서 150만원 짜리 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채용을 해서 부서별 배치를 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간에 임금 차등이 있어요.

예. 일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차등이 하지 말아야 할 수단을 동원해서 차등이 발생되는 겁니다. 노동의 강도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게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줘야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전환을 해라, 아니면 기회를 똑같이 줘라, 이해하시죠 과장님!

예.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냐하면 주지 말라 줘라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라.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관부서별로 기준이 다 다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른데 그 기준은 동원되지 말아야 할 기준이 동원돼서 그렇단 말이예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뭔지 얘기 안해도 알죠?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관련돼 있는건데 그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라, 그 다음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합리적인 인사, 일하기 좋은 분위기 만드는 인사, 이런 것은 하도 식상해서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본질적 문제는 다른데 있는데 교육의 문제 등등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은 안하겠는데 이것만은 이젠 고쳐야 되겠다,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공직자 기강확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자치행정과장님과 그 다음에 감사 기능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셔서 제가 간곡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만연돼 있어요. 밖에 나가면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네가 누누이 감사때나 간담회때나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실행되지 않고 그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밖에 나가면 많은 이장들, 많은 주민들이 근무중에 공무원들 음주하는거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는 근무중에 나가서 출장중이겠죠 대부분이, 출장중에 나가서 음주하는 것은 더 이상 근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민원이 있어서 민원의 조정을 위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도에서 중앙에서 와서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일상적 출장과 관련되어서 밖에 나가 음주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본청이나 읍면이나 이건 절대해서는 안되겠다, 출장핑계로 나가서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 많은 시간하게 되면 뭐냐하면 예산도 낭비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일로 본청에 일보러 왔다가 멍청하니 기다리다 그냥 돌아가요. 또 의원이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민원해결을 할려고 와서 그 해당부서에 전화를 하게 되면 출장나갔습니다 야, 그럼 들어오면 전화좀 달라라고 얘길하게 되면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5시 반 넘어서 전화를 하게 되면 “담당자 없습니다.” 예요. 그 다음 답이, 그 담당자 어디 갔습니까? 퇴근시간 코밑에 가서 전화를 해도 자리에 없습니다. 예요. 이게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더 빈번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느라 민원해결하느라 오만동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목격하고 듣고 한 얘기를 낫낫이 얘기를 안하더라도 이것이 이정도까지 왔다면 만연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중에 근무와 관계없이 또 문상가는 것도 이제는 시정해야 된다, 근무중에 부서별로 가보면, 아니 6시 이후에 가서 얼마던지 정중하게 문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근무중에 갑니까? 일보러 오는 민원인들을 왜 그냥 돌려보내냔 말이예요. 한두시간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결코 여러분들이 주민들 위에 있지 않아요. 이거 정말 지켜야 됩니다.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치하게 그런거와 관련해서 봉급이 얼마니, 뭐가 어떠니 이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조직진단을 해서 빨리 조직개편을 하던가 또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배치돼 있는 곳에는 인원을 재배정을 해서 고성군정에 전체적인 업무효율을 높여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시작도 않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당장은 안돼더라도 그것을 맞춰갈려고 하는 기본적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조직진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근거로 이번에 뭐를 했냐면 읍면과 본청의 민원담당을 제가 업무량을 대충 했습니다. 민원담당계장이 하루에 하는 건수가 2건에서 5건 사이예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에 세네시간 하게 되면 자기의 주어진 일을 다 소화하고도 많은 시간이 남는 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간외 근무를 해요. 그런데 그 시간외근무가 10시간 주어진 그 시간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매일 11시에 나가야 될만큼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각종 민원부서에 인원조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실과에 그런 인원도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도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이제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많이 개선이 됐는데 개선된 지금에서는 또 어떤게 있느냐, 하는 사람만 해요. 하는 사람만,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부서가든 저 부서가든 대부분의 하는 사람만, 아주 바쁜 부서를 가던 한가로운 부서를 가던 대부분 그 사람들만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만,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거의 다입니다. 팔구십%는 토요일, 일요일이예요. 그래서 평균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시간외 수당을 가져갑니다. 이거 이대로 방치해둘수 없잖아요. 이게 뭐냐하면 예산의 잘못쓰는 것 이외에도 뭐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잖아요. 일할려고 하는 의욕을 저하시킨단 말이예요. 조직을 망가뜨리는데 그냥 눈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실과장님들도 똑같은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안되는 겁니다. 시간외근무 명령을 해야 되는게 과장이예요. 그런데 과장이 통제를 못하고 있고 어느 과장도 보게 되면 일 많이 하는 직원들만큼 시간외 근무를 해요. 이것도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개선을 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또다시 확답을 얻기 위해서 과장님 윗선에 제가 반드시 군정질문 할겁니다. 어떻게 할것인지를, 그러나 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갈수는 없어요. 우리 고성군청은 이대로 갈수 없어요.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 내용과 조금 벗어나는건데 배낭여행에 대해서 올해 계획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각 팀별로 조성을 해서 여행지 계획을 저희들한테 내면 저희 실과장들이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이 팀들은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고 이팀들은 어디를 다녀오고 해서 신청된 팀을 다는 보내지는 못하고 예산의 한도내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예산범위내에서 가급적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을 다녀오고 휴가도 활성화돼서 휴가도 다녀오고 사실 그런 것이 조직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수 있는 분위기 다시 한 번 자기를 충전시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같은게 없어요. 배낭여행도 전에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다 보낼려면 10년이 걸려도 못보낸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갔다와서 충전돼서 또 열심히 하는 그런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드시구요. 그걸로 해서 관외거주 패널티 적용이라고 한 것은 뭐 이런 생뚱맞은게 다 있어요.

관외거주를 저촉되지 않는 사항으로 패널티를 줄려니까 패널티 줄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하다보니까 이건 궁색한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패널티 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 같애요. 이것은 제가 패널티 주자고 얘기했던 것은 인사적인 승진이나 이런데 경종을 울려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였지 배낭여행의 원취지와 패널티의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패널티 관계 아까 법적인 관계, 저촉관계 이런 것을 얘기를 잠깐 비췄는데, 알겠습니다. 패널티 줄수 있는 항목자체가 궁색하다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패널티를 어떤 걸로 패널티를 줘야 되는지를, 그런데 이건 편안하게 패널티 주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관외거주자 패널티를 얘기 드린건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반대의견을 확실히 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관외거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원성과 욕구 이런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신 공직사회에서는 들어오고 싶은데 집도 없다, 그것이 해소된 다음에 이 부분을 적용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요구가 높아요. 사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스럽고, 그러한 부분에서 출퇴근을 불편스럽게 만든다던가 그런 정도의 패널티가 적용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이건 검토를 해가지고 제외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전화받는거 조그마한거 한가지 얘기좀 할께요. 많은 분들은 “어느부서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어느 부서입니다.” 이런단 말이예요. 이게 뭐냐하면 아무런거 같지 않지만 그래도 민원이 있어서 내가 담당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무슨과입니다. 이런다구요. 과에 무슨계입니다. 이러니까 “무슨계 누구입니다.”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변명아닌 지휘부에서도 이게 공개적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경각심이 될까 싶어서, 먼저 지지난주에도 지휘부에서 부서장들 모아놓고 직원들 교육을 당부를 세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신 전화 응대 자체가 자기라고 밝히지 않고 또 옆자리 출장간 직원 전화를 안받아줘가지고 지휘부에서 하도 화가 나니까 벨이 울릴때까지 내려놨습니다. 하도 안받아서 언제까지 받는지 보자고, 그러면 받게 되는 직원만 엄하게 전화 안당겨 받는다고 욕을 먹고, 그래서 왜 안받았는지 물어보면 “통화중이였습니다.” 그러면 그럼 잠깐하고 그 전화를 받아줘야지 니 통화만 계속 하느냐, 이 정도로 지휘부에서 전화해놓고 내려놓을 정도로 잔소리를 주고 이래서 각 실과소단장님들이 직원교육을 지지난 주에도 시켰을 걸로 보는데 엄청나게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도 금방 변화가 안오는데 지속적으로 친절응대가 전화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거예요. 이런건 얘기가 돼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되네요. 이런건 잔소리 할 거리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지휘부에서 잔소리를 하는데.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한가지만 과장님께 주문을 드릴께요. 매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최일선 행정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분들이 이반장들이예요. 그래서 이반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나열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매년 변함이 없이 11개 정도 이런 식으로 이반장들에게 우리군에서 사기앙양책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에서 조금 탈피를 해서 보다 더 그분들한테 정말로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해야지 더 나아질수 있는가 라고 하는 창의적인 그런 대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보니까 이장협의회 지원, 포상, 마을앰프수리, 업무수첩 배부, 보험가입 이런 것은 늘 내가 봤을 때 계속 해마다 일을 해오는 반복적인 지원대책 방안이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탈피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해서 창의적인 다채로운 대안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한번 고생하시는 이반장들의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검토를 했는데 그게 행안부 훈령에 작년도에도 한번 말씀주셔서 검토했는데, 그게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훈령에,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훈령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기초단체 별개로 해볼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수당쪽 이런 것은 건드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가겠습니다. 수당 관계는 행안부 훈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손델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늘상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당 관계는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1만원 주던 것을 우리가 2만원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한 11개 사업외에 직간접적으로 사기앙양 대책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당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올릴래야 올릴수 없고 깎을래야 깎을수 없는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이분들에게 수당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직간접적으로 이반장들한테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할수 있는 강구 대책이 없느냐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기한이 중점기한이 가까워 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문서시행을 합니다. 지휘부에서도 빨리 실과장들부터 먼저 가라고 그래요. 직원들 편안하게 가라그러고, 그리고 연가 20일 다 안썼다고 해서 연가보상비 다 주지도 않거든요. 어차피 10일인가 그런데, 직원들 가라니까 사실상 안가고 있는데 업무 때문에 그렇겠죠. 가족들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가급적 중앙부서에서 연가를 다 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때는 정말 그렇게 갔다오시는 것이 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일 때문에 못간다고 하는 사람은 일도 못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또 위에 분들이 다 하셔야 할 일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먼저 가시면서 분위기를 잡아 주시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분위기를 계속 창출해가지고 직원들이 한번씩 가가지고, 1년내내 그렇게 일하시다가 그런 것조차 기회 안잡는다면 정말 삶의.

지휘부서에서도.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사람이 일을 잘할수 있는 여건입니다. 꼭좀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많은 직원들이 휴가철에 다녀올수 있는 분위기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계속해서 여비 지출과 지금까지 감사를 한 부서에 대해서는 여비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2013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으면서 해 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는 국내 여비집행 뿐만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시정할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전체를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자치행정 시책추진 국내여비 중에 의전수행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전수행여비에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군수님이 출장을 가실 때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일로 출장 가실때 동행하는 분들의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뭐냐하면 직소민원, 그러니까 비서실에 근무하는 비서실장과 그 밑에 있는 수행비서가 의전수행 여비를 쓴 것을 보면 직소민원대상 지시사항 처리 이거예요. 그런데 직소민원이라고 하면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뇌부쪽으로 가는 민원을 직소민원이라고 그러는 것 같애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행정전반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각 부서별 지시가 있을 테고, 직소민원에 대한 어떤 지시가 있을 텐데 이 직소민원이라 할지라도 이 민원해결은 해당부서의 장이 해야 할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것이 또 정상적인 과정이고, 그런데 직소민원 대장이나 지시처리사항 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일로 나갔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간 기간을 보게 되면 수행하지 않는 날짜에 나갑니다. 그러면 직소민원을 해결한다는 이 자체도 우숩고, 설사 한다하더라도 직소민원이 뭐가 있는지 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직소민원이 의전일수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의전수행과 관계없이 국내여비를 집행하는 꼴이 된단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행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도 투명하게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고,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자치단체장을 수행하는 수행원의 국내여비를 추적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쓴지 몰라요. 이거 직소민원과 지시사항을 처리할 때 의전수행 여비에서 지급하지 않도록 하던가 이렇게 쓸 경우에는 직소민원 대장, 지시사항 처리대장을 구비 한 다음에 쓰겠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행위는 모든게 투명하게 들어날수가 있어야 돼요.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안돼요. 이해를 시킬 필요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알겠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알잖아요. 이거 투명하지 않는 돈이 어떻게 쓰일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이걸 쓰지 말던가, 아니면 분명하게 처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쓰던가 둘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큰일납니다. 경을 칠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보게 되면 국내여비를 책정하는 기준액이 달라졌잖아요. 2011년도에는 12만원이 월 인당 해서 세웠구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월 인당 98,000원을 책정해서 정원수하고 곱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모든 부서가, 그게 기준이예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계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 기본업무 추진비가 2011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3,600만원입니다. 이 이유는 20%를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되는데요. 여기에서 2012년도와 2011년도 공히 어떤 계산을 잘못하고 있냐, 실제 인원은 29명에서 5명을 뺀 24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명을 더 빼야 돼요. 왜 2명을 빼야 되냐, 의전수행하고 있는 이 인원에 대한 여비는 이미 의전수행 여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되야 되냐! 22명을 계산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럼 22명이 12달 98,000원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2,580만원, 그러니까 2,6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6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기본업무추진비를 얼마를 계상했냐! 3,600만원 계상해놨어요. 잘못됐죠?

자치과 대기하는 인원이.

규정에 준해서요. 상황논리를 펴서 설득할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규정에 준해서, 규정에 어긋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중복 계상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을지연습 파견자 여비가 2011년도에는 없었는데 2012년도에는 41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조금전에 업무보고 할때 을지연습 파견자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3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명이 3일동안 410만원을 씁니까? 이거 잘못된거거든요.

을지연습관련해서 교육, 회의, 저희들이 다음주에 또 PPT 보고를.

그러니까 과장님, 을지연습 파견자 여비예요. 을지연습 동안에 들어가는 비가 아니라 을지연습 파견자에 국한된 비용이 410만원이 들어갈수가 없단 말이예요. 지금 지적했던 부분, 의전수행여비!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 계상하는 방법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비들이 잘못쓰이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치행정과장님이 잘아실거예요. 여비 목적외에 쓰이는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하지 마시고 규정대로 하다가 돈이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구를 해서 하십시오. 그게 옳은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얼마던지 정해진 바에 의해서 필요한만큼 쓸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복해서 이렇게 써서 목적외로 쓰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하실수 있죠?

중복되면 혼나야 되구요.

어떻게 혼나시겠습니까? 반납하시겠습니까?

반납해야죠. 중복된 여비가 지출이 될 수가 없구요. 이건 한가지만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하나도 안했던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제가 대답잘못한거요. 아까 을지연습 관계가 뭐가 있냐면 전국에 청운학교 주민이동 20명이 실제로 양양 이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이 포함된 여비네요.

그럼 미스가 있었다고 하구요. 제가 본인이 이게 왜 이렇게 을지연습 없었던 것이 들어가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몇 명이 파견을 가느냐 해서 질의를 했는데 1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개선했기 망정이지 시간지나가면 위증입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제가 여기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목적외 여비를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이중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싹 제거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금 세워달라, 그러고도 부족하면 열심히 일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적하는거 반납하시겠습니까?

중복은 반납해야죠.

그럼 알아서 반납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납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개선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유관기관 교류추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추진, 군정주요시책 추진, 그 다음에 정부정책 현안 공동협력 추진, 유관기관 단체 업무 협조 추진, 자치행정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 이것은 자치단체장에 국한되어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구요. 그 다음에 읍면 행정지도 업무추진은 자치행정과장에게 국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예요. 그런데 첫 번째 여기서 뭘 개선해야 하냐면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와 관련되어서 써야 된단말이예요. 그게 지켜야 할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유관기관 교류추진과 관련돼서 편성된 금액은 유관기관 교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규정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진 바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는 지금이라도 이것은 유관기관 교류에 추징되는 것은 여기에 썼다라고 분명히 명시할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시할수 있어야 돼요.

목을 달 때 부기표시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안돼 있어요. 그게 안돼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류를 해오라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다음부터는 이 목을 썼으면 이 목으로 기록을 해라,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할때는 이렇게 썼다는 것을 제시할수 있어야 된다, 유관기관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돈을 가지고 자치행정 시책에 쓸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하면 여기 업무추진비에 명목을 보게 되면 유사한것들이 있어요. 그 유사한게 뭐냐하면 유관기관 교류추진과 유관기관 단체업무 협조추진입니다. 이것은 유사한거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있어서는 유사중복은 피하겠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과 자치행정과 시책추진 역점 사업추진은 이게 동일한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유사중복된것도 이것을 고쳐야 된다, 맞죠, 자치행정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운영지침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지도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쓴 돈이예요.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쓰시면 안되고, 여기 민방위 훈련 및 시설장비 국내여비는 이미 제가 앞서서 얘기했을 때 함축적으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지켜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여수엑스포 견학을 가는데 있어서 기본업무추진 여비 지출은 잘못된겁니다. 라고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엑스포장에 가는 것은 기본업무가 아니예요. 이건 2회추경때 다시 보는 걸로 하구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과 관련돼 있는 것은 정말 잘쓰셔야 됩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업무추진비를 쓴것과 국내여비를 쓴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뭐를 우리가 알수가 있냐, 업무추진비가 정상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게 되면 춘천을 14시간 관외 출장을 갔는데 그 간 날짜에 2건의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를 꼬박 채워서 새벽에 가서 밤 늦게 왔는데 그 날짜에 2건의 업무추진비가 지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1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두룩하게 있어요. 수두룩하게,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잘못세웠던가 국내여비가 잘못세웠던가 둘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국내여비가 잘못 세웠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게 뭐가 있냐면 여비든 업무추진비든 지출일자는 출장명령일자와 여비지출일자는 같을수 있는 날이 거의 없고 내일 간다 그러면 오늘도 회계들이 뽑아줄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갔다와서 또 내일도 줄수 있고 업무추진비 계산서를 오늘 가져와서 지출은 내일 할수도 있고 그게 지출일자하고의 그것은 사실상 안맞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꼭 과장이 서울간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계가 돈 3만원 갔다주거나 통장에 넣어주거나 이건 아니고 갔다온 다음에 통장에 들어가고.

이게 지급일자별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급일자하고 출장명령이라던지 업무추진 그거하고 지출일자하고는 같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르다!

그럼요. 아무래도 위원님이 오늘 서울간다 그러면 일반회계가 오늘 갔다가 통장에 넣어주나요? 못넣어주고 그 다음에 미쳐 못드렸으면 갔다온 다음에.

좋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구요. 어쨌든 뭐냐하면 읍면 행정지도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이러한 내용대로 쓰면 안된다.

다시 한 번 제가 세밀히.

이건 없어져야 할 업무추진비예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실과별로 세워져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장이 쓰잖아요.

제가 쓰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쓰잖아요.

그럼요. 그쪽 소관에.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개선을 해야 되냐면 이 여비가 여비외의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 경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필요한 부분은 과장이 중앙부서나 도에 갈 때 그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겠금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다 틀어쥐고서는 자치단체장만 쓰게 하게 되면 뭐냐하면 여비가 목적외로 쓰이는 바로 시작점입니다.

안합니다.

그러면 자꾸 낫낫이 제가 조사해 놓은 것을 다 얘기해서 아니란걸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냐하면 정상적으로 하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과에서 편성해 놓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과에서 쓰겠금 만들고 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돈이 조금 부족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더 세워달라, 이걸 달라, 그러면 일을 하겠다고 세워달라고 하는데 누가 거절하냔 말이예요.

거꾸로 실과에서 달라고 그럴겁니다.

그러니까 실과에 배정된 것은 실과에서 집행하겠금 놔두라는 거예요. 그건 실과장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과장이 필요해서 세우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과장이 직접 쓰겠금 놔두라는 겁니다. 그걸 왜 다 장악해가지고.

위원님 그쪽에서 모자라서 거꾸로 이쪽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부족하면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더 세워달라, 이렇게 하란 말이예요.

좋으신 얘깁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여비가 중복계상이 돼야 되고 중복계상된 돈이 그러한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좀 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 통일고성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자꾸 빙빙빙 돌아갈려고 하시면 안되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소외 공무원 격려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황 및 격려 실적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외공무원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여기서는 소외 공무원으로 지칭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한 것을 보게 되면 포상, 명절날 격려를 해 주는데 명절날 뭘 격려를 해줍니까?

실과소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자치과에서 주관을 안하고.

그 다음에 세계여수박람회,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냥 계속 해오는거 하잖아요.

쓰레기 분리장 직원들도 한번 갔다왔고, 미화원도 선진지 1박 2일인가 다녀오고.

선진지 견학간다고 이게 신바람 나는 분위기고 소외 공무원 격려입니까?

그분들을 사실상 현업에 근무하다보니까 장기간 비우기 어렵기도 한데.

그런데 이분들은 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요. 인심써서보내줘야 하는 법이 있는가요?

그건 없는데.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소외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걸맞는 뭘 격려할만한 시책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도 뭐냐하면 군 장병 효도용 선물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일을 꽤나 하는 것처럼, 또 그 사업의 알맹이를 꽤 채우는 것처럼 하지만 그 내용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판에 박은 일만 하는데 보고 할때 보면 상당한 내용을 새롭게 채우는 것처럼 되니까 이러한 근무태도도 근무자세도 바뀌어야 된다, 그걸 지적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군 효도 장병도 있는데 그걸 협조했더니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좋은 시책을 하나 보고 드린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사실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거라서 그런데 이제는 하질 않으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 미사여구를 써서 하지 마시고 내용을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과장되게 포장하지 말고, 그래야 신뢰할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고성군 재무과장 남기흔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완 부과담당입니다. 최상범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어은숙 경리담당입니다. 문영주 징수담당입니다. 전천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기구는 5담당에 정원 28명 현원 28명입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29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226억 7,800만원, 세외수입이 68억 3,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은 제외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6억 7,8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방세는 도세에 취득세가 감소가 됐습니다. 지역경기 감소, 콘도 경기 둔화 등으로 도에서 징수목표액이 축소가 됐습니다. 세외수입 25억 5,400만원 감소된 주요 부분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토지매각대 17억 5천만원, 이자수입 5억, 해양박물관 등 관광입장료가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관내외 266개 법인에서 조사목표는 50개 법인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법인세무조사 2회를 실시해서 15개 법인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법인에 1,200만원을 추징하였고 기획세무조사로 사망자 미상속 재산 141건을 조사해서 113건에 5,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산세 과세자료 현지조사 및 오류자료 정비로 비과세 대상인 도로, 하천, 구거, 제방 토지 현지사용실태를 52필지를 조사해서 29필지를 과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현지조사후 재산세 과세대상 13명을 전환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유예기간내 용도 미사용 현지조사로 21필지를 과세전환하였습니다. 정기적 하자검사로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12개 부서에 542건으로 부서별로 실시를 한 결과 하자발생이 3건이 있었습니다. 고성군 농어촌 복합종합체육시설 건립공사 건축 부분이 지붕누수가 되었었는데 금년 4월 6일 완료가 되었고 백도마을형 해변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공사 건축부분입니다. 지붕스라브 누수 및 벽체 드라이비트 습기발생은 작년 12월 30일 완료하였으며 명파 비지터센터 신축공사 건축부분에 스라브지붕 누수 및 지반침하 의심되는 부분은 금년 3월 30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정기검사는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7월 취합중에 있습니다. 총 623건에 3천만원 초과가 365건, 3천만원 이하가 258건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면허보유는 총 190개 면허가 있습니다. 일반이 21개, 전문이 169개가 되겠습니다. 업체수는 10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일반 공개는 110건, 관내 수의계약 추진은 161건,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입찰을 저희가 대행해준 건은 7건, 관내 제한적으로 전자입찰은 40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내 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심사의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추진은 6월 30일 현재 공사용역 물품 총 63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절감은 12억 8,919만원으로서 5.4%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도 심사와 군심사를 합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 결산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수검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에 승인이 되면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입니다.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17억 9,8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그 중에서 29명으로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징수목표액 설정은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30%로 5억 7,1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는 6월 27일 현재로 2,854건에 2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44.5%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자 조세채권 확보로는 부동산 압류 680건에 7억 5,900만원, 자동차 압류 1,874건에 8억 3,800만원, 예금압류 116건에 6억 2,500만원, 기타 채권 압류로 15건에 2억 900만원을 하였으며 체납정리 활동으로는 부동산 공매는 11명에 3억 7천만원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6명에 4,200만원은 현재 공매 예고중에 있습니다. 차량공매는 5대에 800만원해서 5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157대 6,600만원이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은 20명에 7억 900만원입니다. 신용정보 제공이란 뜻은 개인으로 말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는 그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징수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상시 전화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입니다. 5월말 현재 체납액은 29억 6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체납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이 6,855건으로 13억 9,400만원입니다.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징수목표액 설정은 과년도 체납액의 20%로 5억 5,700만원이며 체납액 정리 6월 27일 현재 실적은 1,122건에 2억원을 받았습니다. 목표달성은 36%를 달성했습니다. 체납자 조세채권 확보로는 부동산 압류 213건에 5억 8,900만원, 자동차 압류 9,010건에 11억 5,300만원을 하였으며 징수대책단을 구성하여 월1회 징수실적 보고회를 매월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납고지서를 10,754건 27억 8,200만원을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군유지 사용실태 일제측량 및 DB구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1년도 군유재산 일제측량은 254필지로 거진, 토성 도심지역을 마쳤습니다. 1차적으로 변상금 부과를 75필지에 3,353만 5천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관리시스템 DB구축은 ‘11년 7월 29일 완료를 해서 현재 관련부서에서 활용중에 있으며 금년도 군유재산 일제측량은 12월까지 계획으로서 315필지로 간성, 현내, 죽왕입니다. 현내는 마무리가 되고 간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36필지에 43%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측량결과 조치도 무단점유자에 따른 변상금 부과라던지 그에 따른 임대계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절약사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사조명등 LED교체 에스코 사업을 올해 시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조명등이 1,809개 중에서 1,721개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사업소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5월 대비 금년도 5월 청사 에너지 절감율은 본청, 사업소, 읍면 전체 포함해서 22.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감량은 288,124킬로와트를 절감하였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활용제고 극대화 추진입니다. 국가등 타기관 상호점유재산 교환을 적극 추진하고 사유건물 점유 토지 적극 매각으로 관리비용 억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면서 장래 공공용 활용부지 군유지 비축을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은 금년도 1차분 매각분을 수시 연중 접수하면서 1차분은 저희가 13필지 3,465제곱미터 1억 2,700만원은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을 24필지를 접수해서 금주중에 현지 확인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용 활용부지 발굴 및 확보로는 상리 구 KT＆G건물 하고 토지는 군유임야하고 교환을 한바 있고 상리 국방부 토지 1,698제곱미터하고 토성 하수처리장 인접토지 6,171제곱미터를 매입을 한바 있고 간성읍 상리 아파트 건립부지 3,934제곱미터는 현재 절차를 걸쳐서 매각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주변 유휴군유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저희가 총 3개소로서 한수위 앞 부지하고 간성 시장 뒤에 경찰관사 앞에 부지는 쇄석부설을 해서 주차를 하고 있고 상리 국방부 토지 지역자활센터 옆 부지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8월중에 준공을 계획입니다. 거진 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진 하수처리장 반응조 옥상이며 규모는 고정식 70킬로와트입니다. 사업비는 3억 6,600만원입니다. 착공은 6월 25일날 하였으며 9월 수 22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정목표인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연간 약 104,755킬로와트를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제도 확대시행입니다. 작년 7월에 지방세에 시범 도입한 전자예금압류 제도를 세외수입에 확대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프로그램은 금년 1월달에 나이스신용평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현재 추진은 상반기에 그렇게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 압류대상도 단협과 신협을 제외한 전 은행이 모두 압류대상이 되겠습니다. 7월달에 현재 주거래 은행 및 실거주자 확인을 해서 8월부터 압류 추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와 저희와 서로 협의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지 못했습니다만 7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알림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에 못했는데 경리팀에서 하는데 경리팀 직원이 도청에 발령이 나면서 결산업무하고 맞물려서 저희 직원이 결원이 한명 되면서 이 업무를 상반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7월달에 시범 운영해서 8월달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홍보입니다. 이건 연중하는 사업입니다만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전세대 및 법인 사업장에 홍보 안내문 배포와 포스터, 리후렛,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월례조회라던지, 이장회의 및 군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영상공개 시스템, 전광판 홍보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및 정기분 고지서 뒷면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현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월된 사업입니다만 내부 전체 철거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14일날 착공을 해서 8월 8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억 5천만원으로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물이 노후돼다보니까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내부에 옷장 설치하고 관리인 휴게실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고성군에서 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있나요?

그 부분은 생각은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성실납세자들에게 영세소기업이라던가 소상공인들에게 행정하고 금융하고 협약을 맺으셔서 수신금리 우대라던가 금융 수수료 면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최대한 징수율을 높여서 체납액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검사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에 있어서 명파 비지터 센터 신축공사가 12월 30일로 완료가 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도 누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와 있지는 않는데 장애인 보호작업장 여기도 하자 보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추진에 있어서 환경시설에 보수 유지 및 재료비에 있어서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 업체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외지업체가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관내업체 보호육성에 있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해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체납액이 29억이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세외수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징수부과 체납관리는 실질적인 업무는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다보면 그것이 주 업무가 아니고 부업무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제도시과인가 차량관련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징수율을 못 올리고 주 업무가 아니다보면 또 주민 의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고민스러운데 혹시 다른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게 있나요?

25쪽에 보시면 전자예금압류제도 확대 시행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지방세에 도입을 했는데 세외수입에도 올해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실과하고 협조가 잘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이걸 할려고 합니다.

전산체계에 의해서도 이게 다 압류가능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전에는 우편으로 왔다갔다 했는데 은행에, 어떤 예금이 있다던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나이스 신용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의뢰하면 전국쪽에 있는 예금이 다 뜹니다. 상당히 편리하고 빠르고 금액도 싸고 해서 하반기에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속초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했더라구요.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장하고 직원 2명을 배치해서 전문성 있게 압류부터 해가지고 모든 절차와 그런 진행을 맡아가지고 했더라구요. 상당히 거시적인 성과도 거뒀다고 자평을 하고 있더라구요. 고성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저희는 있으면 좋죠. 좋은데 여러 가지 인력, 여러 가지 상황상 못하고.

인력이라고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우리가 업무가 거의 전산화 되고 있잖아요. 전산화 된다는 것은 관리의 효율성을 상당히 기하고 인력양을 줄일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행정은 끊임없이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전산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하면서 그걸 전산화로 해서 상당히 한편으로 단순화시키고 있고, 이게 아이러니 하지 않나 싶어요. 그건 과장님보고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정례적으로 주기적으로 늘상 그런 팀을 만들순 없겠지만 한번씩 일소하고 해소하고 체납처분까지 가고 아니면 결손처분까지 가고 그러한 부분에서 각 과별로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져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짚어가지고 해소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각 과별로 전화해보니까 몇건 안되는 과도 있고 많은 과도 있고 이게 사실은 곁다리 업무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관심을 제고할려고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군수님까지 모시고 보고회도 하고 실과장 보고하고 또 분기별에 한번씩 대책 보고회도 하고 이게 중요한게 관심이거든요.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약간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하반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웃에서 어쨌든 TF팀을 만들어서 거시적인 성과까지 누리고 그랬는데 우리도, TF팀을 만들어서 인력에 투자되는 돈하고 걷어들이는 효율적인 부분을 계산했을 때 충분히 우리 군에도 그게 적용해도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을거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20쪽에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직접 주지 않고 에스코사업이라는게 업체가 와서 기 투자해놓고 차액으로 인해서 그걸 보존받는 그런.

에스코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저희가 하면 그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가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설치를 하고 5년간 원금을 환수해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환수할 때 어떤식으로 환수해 갑니까? 우리가 원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고지서가 오죠. 저희가 5년 납부를 하면, 여기서 160만원 정도 납부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물면.

제가 인터넷상에 찾아보니까 에스코 사업이라는게 설치를 해 주고 거기서 원래 100원씩 들어갔던 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80원밖에 안들어가면 20원을 환수하면서 자기네 총량 들어갔던 금액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저희는 전기료가 절감돼서 그런 부분이 이익이고 그 사람들은 또 상환하는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를 다 해서 하고 저희가 5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갚아……

그냥 갚아나가는 거예요.

예.

그 차액으로 그 사람들이 환수해 가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전기세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절감율이 22.1%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까지도 들어간 금액입니까?

저희가 나타내는 수치는 태양광이라던지 에스코라던지 그러한 것을 다 포함해서 절감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대로 본다면 에스코 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한 것이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콘트롤 하면서 가는 부분, 그 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능동적인 참여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 것인데 이런 부분이 분석적으로 어느정도, 데이터 있습니까?

예. 태양광이 보건소까지 해서 한달에 13,440킬로와트가 절감이되고 LED는 17,000킬로, 그 다음에 대기전력 이런게 있습니다. 그게 25,000킬로와트 해서 저희가 이 시책을 하는 것이 55,440킬로와트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 5월하고 금년 5월 5개월치를 하니까 22만 정도가 절감이 됐거든요. 한달에 55,000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킬로와트라고 그러니까 제가 언뜻 암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에스코 사업의 방향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더라구요. 그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그것이 제가 거기서 봤던 내용하고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는 틀려요.

이게 사업 카다록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발췌한거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5개월에 22만킬로와트를 절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타낸 통계수치하고 해보니까 거의 맞습니다.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도까지 30%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상에, 저희는 거의 100%를 했습니다. 하는 길에 아주 다 해버렸습니다. 에스코 사업 등을 30%이상을 교체하겠금 이렇게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0%가 아니고 95%까지.

예. 상당히 많이, 복도 이런 부분 빼놓고는 실내는 거의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3쪽에 정기적 하자 검사로 시설물 사후관리철저 이렇게 해놨어요. 재무과에서 어떻게 이걸 철저하게 합니까?

저희는 하자검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철저히 해요.

계획수립하고 각 실과에 계획서를 보내서 실지검사는 각 실과에서.

그 정도잖아요. 계획세워서 상하반기 하자보수 검사를.

부서에서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그래서 검사는 해당실과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뭘 어떻게 철저히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론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모든 실과에 물을 수 없어서 재무과에 하는데 뭐냐하면 하자보수 검사가 거의다가 형식적이예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건물만 하자가 있다고 얘길하고 그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 하자보수가 말끔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자보수가 완료됐다고 넘어온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출장 나가는 근무상황부를 봐도 하자보수와 관련되어 있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방에서 하자보수는 발생이 되거든요. 가로수든 등등해서 하자보수가 발생이 되는데 이걸 말그대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계획세워서 잣대가 됐으니 “하자보수 검사 하시오.”하고 각 실과에 보냈어요. 실과에서는 오는 것은 “이상없음”이라고 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하자는 있어요. 여론이 빗발치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면 하자보수 있다고 하는 거고 이런겁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국민체육센터인가요. 40대대 자리에 있는 그것도 바닥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타일을 깔아놓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단 말이예요. 이게 동절기때해서 바닥이 얼어서 궁굴었다고 해야 하나요. 땅하고 타일하고 딱 밀착된게 아니라 동절기때 얼어서 떠 있어요. 그렇게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완료야, 그럼 매년 2회씩 상하반기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하자가 있다고 한 것이 그거하고 다른 한건 두건이예요. 수백개를 갖다가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명실상부하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그 부서에 때가 왔으니까 하자검사를 하시오 이런거 보다 중요한 시설, 또 많은 비용이 투자된 시설 이런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하자 의뢰를 해보는 것도 좋다, 그것이 하자보수 검사의 철저를 기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지금 그냥 그렇게 해온단 말이예요.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하자보수를 발견해서 이거 하자 됐으니까 이거 보수하시오하고 1년이 지났단 말이예요. 준공검사 끝난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하자가 있다라고 이게 올라와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 조차 하자보수라고 안올라 온단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는 할수 없지만 중요한 시설,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도 하자검사로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히 하는 것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약심사 내실화는 담당이 기술직도 아니고 그냥 원가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하는 건데요. 현재보다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계약심사는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물품만 다루는게 아닌가요?

물품도 하지만 조달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물론 프로그램 속에서, 대개 보면 계약심사에 해서 원가를 절감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규정상 정해져 있는 요율정도 수준이예요. 요율적용이 잘못되어 있는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예요. 쭉 훑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주로 요율이예요. 정해진바 대로 그 요율을 적용했냐 이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더 실질적인 내실있는 계약심사가 될려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설계 도면을 보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실을 갖출려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율적용이나 정해진바대로 산입이 됐는지의 여부를 기계적으로 하고 그 외는 기술적인 직접보면서 할수 있는 그 여건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내실있게 할려면, 물론 재무과에서도 이러한 인력을 요구를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인력을, 그렇게 이거 할 때 계약심사팀을 구성할 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냅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과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정말 내실있게 할려면 그러한 체계를 갖춰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도심주변 유휴 군유지 임시 주차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주제 넘는 일일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주제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재산관리쪽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주차장 만드는 것은!

주차장 보다는 임시적으로 군유지를 방치하니까 자꾸 개인들이 농작물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뭐냐하면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주차장 만드는 업무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임시주차장으로서 임시적으로.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일은 뭐냐하면 업무분장에 보면 없어요. 주차장 하는 일이, 그런데 재산관리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군유지를 무단점유하고 권리행사를 할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재산관리상에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거기에는 정말 마당도 없고 그래서 부설주차장 하기도 힘들고 이러한 지형이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재산관리계에서 하지 말고 도심이나 도심 주변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으면 경제도시과, 또 도시계획밖에 있으면 건설방재과 쪽에 이걸 하겠금 해서 이게 주차장을 재무과에서도 만들고 경제도시과에서도 만들고 건설방재과에서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천국이 된다구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할려면 이것을 그러한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주차장을 할까 아니면 쌈지 공원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쌈지공원 2개로 해서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피할수 있을 거예요. 재산관리상의 효율성이랄까 편리함을 꽤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할려고 하면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을 하는데 쌈지공원 담당부서나 주차장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떠맡기는게 좋지 않냐, 그래서 좀 전문성이라고 그럴까요. 전문성에 이러한 것을 남발하는 것을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수적으로 간성읍을 하나를 보게 되면 주차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정말 좁은 구석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성회관, 구 농업기술센터 밑에 해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지 주정차 문제는 언제 자취를 감출지 모를정도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특징적인게 있어요. 특징적인게 뭐가 있냐면 인근 속초시에 공사가 집중된게 있어요. 주식회사 효성에, 주식회사 효성이 뭘 하는 회사인가요?

환경자원사업소 그쪽에 스크린이라던지 분뇨처리시설에 관련된 기기류 그런 부분에 고성군에는 그런 회사가 없다보니까 인근회사를 활용하고 있고 또 그 회사를 계속 쓰는 부분을 사업부서에 얘기를 들어보면 하는 업체가 계속해야지만 그 내용도 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효성이 그 부분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자원환경사업소 일 외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이라던가 그런 부분, 고성에 그런데가 없다보니까.

고성에 없다고 하게 되면 인근시군에 이러한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 이 회사 하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군내에 면허가 있으면 고성군 업체를 우선 써야 되고 고성군내가 없을 때에는 저희 인근.

인근에서 써야 되는데 인근에 왜 한 업체만 집중하냐 이거예요.

제가 속초에 다른 업체까지는.

속초에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다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이 시간에 물을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서 몇 개 업체에 경쟁을 견적서를 받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효성 이 회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 되어 있구요.

과장님! 개선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을 보게 되면 광고건이 있어요. 광고와 관련된 수의 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광고 수의 건이 전부 수록이 됐나요?

어느 부분입니까?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공사수의계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공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공사, 광고 공사가 모두 여기에 수록돼 있나요?

예. 다 됐습니다.

빠짐없이?

이게 1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는 안들어갔겠죠.

1천만원 이하는 어디서 합니까? 각 실과에서 합니까?

자료가 1천만원 이상만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1천만원 미만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뭐나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관내에 최대한 공평하게 돌아가겠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공평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세부적인 것은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쭉 보니까 특이한 것을 찾아보니까 어느 한 업체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내역을 뽑아서.

이 특정업체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오던 업체인데, 그리고 이거봐요. 노다지예요. 수의계약 모든 건에 대해서 프로그램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출력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대로 출력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이거 과장님이 통제 안하십니까?

지시만 하지 업무까지 간섭은 안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게 반복돼서 한개 업체에만 집중될때는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거 끝나면 파악을 해서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고루주세요.

예.

서로 어려워서들 하는데, 그리고 계약과 관련되어서 계약해당부서에서는 업무외적인 얘기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안됩니다. 줄을 잘서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밖에서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줄을 잘서야 된다는 둥, 너 거기에 있으면 되겠냐는 둥 회사를 옮기라는 둥 계약을 하면서 별 얘기가 다 들리고 있어요. 한번 더 들릴때는 끈질기게 추궁할겁니다. 그런 얘기 더 들리게 되면,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두 번 다시 없기를 각곡히 바랍니다. 과장님!

예.

29쪽, 시간외 근무현황을 보면 근무시간을 보게 되면 기본시간하고 실적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기본시간은 월 1인당 10시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10시간 지급이 규정상에 나와 있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해도 10시간은 주고 있구요.

수당과 관련돼 있는 거기에 안해도 10시간?

10시간은 기본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근무한 것 만큼은 추가로 더 드리고.

안해도 10시간을 주는 것은 왜 이렇게 10시간을 주는 겁니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예산집행액이 20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해에 시간외근무 예산액이 14억됩니까?

한 13억에서 14억 사이.

이것도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쭉 올라가면 안되겠죠.

이것도 잘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직원들이 많이 생각할겁니다. 내려갈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무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바대로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데, 근무행태 까지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할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예산의 범위니까 총액이 일정액을 넘어갈때는 총액 제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끔 판단하는데 총액은 넘지 않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수증대사업이 가장 근본인데 체납액이 많아요. 체납액은 매번 감사때마다 징수노력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까지도 힘들어 하면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시는데 고액체납자들 관리를 보면은 간혹 경매가 진행돼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경매진행과정에 그러니까 경매가 낙찰이 끝나고 나면 지방세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당해세라고 해서 지방세는, 세외수입 이런 것은 안되고 지방세는 당해세는 우선적으로 받고.

우선적으로 받고, 그럼 못 받아서 결손처분 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예요?

압류를 해서 경매에 들어가고 경매에서 배분이 되고.

배분 과정에서.

배분돼서 못받을 수가 있어요.

못받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못받는 거예요.

배분할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하면 배분할 돈은 받을 사람들은 2억, 3억, 4억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그건 아는데, 지방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세금은 우선순위잖아요.

재산세만, 지방세에서 재산세만 우선순위.

재산세만 우선순위고 나머진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이게 압류를 해도 실지 실익이 많진 않고, 실지 가 보면 전부 다른 것하고 경합해서 보니까 배분에서 밀리고 그래서.

그럼 이걸 재무과에서 결국은 고성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럼 이것은 지방세 수입확충 면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건의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법을 개정해 달라고 뭔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부분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건데.

당해세는 우선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당해세가 너무 국한 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압류해서 배분을 받다보면 크게 받는 부분이.

그런 실태가 많이 나오면 계속 이거 결손처분 금액이 매년 얼마씩 있나요?

2011년도에 결손을 전체적으로 2억 8천, 세외수입이 3억 8천, 지방세 2억 8천.

6억이 넘네요.

6억 6천만원 정도.

이건 뭔가 우리 고성군이 이럴 정도면 다른데는 엄청날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우선화 하는 정부세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를 내야 할 것 같은데.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공무원들 교육 있잖아요. 그런데서 통합적인 건의도 받고 그러지 않나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나요?

이런 부분이 행안부라던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글쎄 알고 있겠지, 알고 있는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정치적으로 반영해 주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허공에 메아리라는 거지, 국회라고 맨날 잘하는 것 아니잖아, 맨날 언론에서 보면 국회도 맨날 쌈질하고 안한다고 지탄받잖아요. 그러면 싸우자, 우리 지방도 같이 싸워줘야지, 그래야 달라지겠지, 그런데 한번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두가지만 과장님께 당부드릴께요. 동료 위원들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상반기가 지나가고 군세가 75% 정도 징수돼 있고 도세까지 합치면 약 70%정도가 징수돼 있는데 하반기에 맞이해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목표를 설정해서 징수의 몇% 저는 이게 능사라고 안봅니다. 징수결정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가감이 될수 있잖아요. 이 퍼센트라는 것은 징수결정액에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퍼센트를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간에 이 내용의 자료를 보게 되면 70%정도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6개월이 지나고 그래도 많은 목표량에 어느정도에 도달하는데 앞으로 하반기 얼마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방세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쭉 해서 독촉을 해서 지방세 징수를 목표 달성할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간 과장님께서는 재무과니까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한가지를 보면 늘 반복되는건데 우리군뿐이 아닐겁니다. 탈루하고 은닉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정말로 아주 이 사람들이 묘하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법인들이,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작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52개 법인에 12개 법인으로 해서 1억 3,400만원 정도를 은닉 발굴해서 찾아내서 세금을 징수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올해 ‘12년도는 아직까지 지나지 않아서 실적이 안나왔습니다만 어쨌든간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주 고도의 징수 담당분들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탈루은닉하는게 이분들이 굉장히 엄청난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분들이 일을 하거든요. 공무원 사회가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확고한 대처방안이 없으면 이분들한테 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낼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아니면 징수팀에서도 여러 가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법인 직접 세무조사 이런 것을 의뢰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담당자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물론 한건이라는 건 이상하겠지만 탈루·은닉하는 세원을 발굴해서 하나도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물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예.

CCTV도 정수물품관리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우리 청내 우리군이 쓰고 있는 개수는 몇 개나 되나요? 이게 보안 시스템이죠? 서류에 보면 30개 정도 될거예요.

28개입니다.

이 28개가 어디에 다 위치하고 있나요? 5개읍면, 그다음에 본청, 의회, 본청사, 신청사, 5개면.

쓰레기 감시.

쓰레기 감시, 자원재활용 이게 모두 고성군 소유의 건물, 그러니까 시설내에 다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고성경찰서에 지원해 준 CCTV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것도 정수물품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고성군 자치행정과에서 시설비로 구입한 정수물품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 부분은 공사가 진행이 돼서 준공이 되면 경찰서로 관리전환을 하는 걸로.

그게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준공검사가 끝나고 합니까?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끝나서 사방 설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거기 보면 답이 안나올거예요. 경찰서에 간 것도 일단 정수물품 관리로 잡고 그것도 재물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고성군 시설로 예산서상에는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서 폐기처분을 하던 할때도 앞뒤가 맞겠금 처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말인지.

그래서 경찰서에 간 것이 몇 년부터 몇 개가 갔는지, 해서 그것도 정수물품 관리대장에 산입을 해서 물품관리를 할수 있겠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의건 전체에 대한 광고 사업 수의건 전체를 이호조 출력분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여비를 해놓고 내가 안했네.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비 있지 않습니까? 기본업무추진비 외에 중복해서 여비를 계상해 놓은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2013년도 예산편성할때는 규정대로 이 부분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