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유통지원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 (마이크 이상) (마이크 전원 켰음)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 운용입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이자수입이 5억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3%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실·과·소의 월별·사업별 자금배정 요구상황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자금 운용을 하고 자금이 모두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과·소의 일상경비 잔액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금을 통제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 금고가 금년 말로 해서 약정기간이 모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군 금고를 선정하는데 우리 군에 유리한 그런 금융기관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지방세 온라인 납부체계 전면 전환입니다. 금년 1월부터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현금 입·출금기라든지 ARS 등을 통해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면 모두 전환이 됐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납부체계 전면 전환에 따른 홍보를 지역신문사, 또 각종 인쇄물을 활용을 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제도가 완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달 말 납기로 부과된 재산세를 비롯해서 8월달에 부과될 균등분 주민세, 또 연말에 부과될 자동차세 등 대중세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53쪽 신뢰 받는 능률적인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조달청 계약시스템인 G2B에 의한 전자계약을 전면 시행을 해서 37건, 112억1400만 원에 계약체결을 모두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가검토 및 입찰 대행을 통해서 1억2400만 원의 예산을 모두 절감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계약 확대, 원가검토, 계약 등을 추진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실시간 모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해서 관내 업체의 하도급 계약 참여를 적극 권장을 하고 직불제를 응모하겠으며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부과 목표액이 도세 155억8100만 원, 군세 173억 원 해서 328억8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여기는 5월 말 현재 부과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6월 말 현재 191억8700만 원을 모두 부과를 해서 목표액 대비 58.3%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및 시설물 일제조사, 또 6개 읍·면에 대한 세무지도 점검을 통해서 탈루·은닉 세원 745건에 6억8000만 원을 추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확대운영을 했습니다. 본 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최대 10%까지 세액이 감면이 되면서 지방세 체납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1억9700만 원을 늘리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물 및 시설물 일제조사, 지금 나머지 실시,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았던 8개 읍·면에 대한 세무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공평 과세 등을 통해서 신뢰받는 그런 세정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상반기에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해서 지난 4월 30일자로 2만3238호를 결정고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업무가 저희들한테는 가장 지금 어려운 업무입니다. 모두 반대급부 없이, 저희들이 주는 것 없이 이렇게 받아내야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때로는 납세자와 마찰도 좀 생길 수도 있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은 다툼이 좀 발생되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체납자를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도 지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 추진실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4개월 간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95.1%를 달성해서 도에서 상사업비 5300만 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 우수 읍·면 모두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5월달에, 5월 정례조회 시 모두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또 압류됐던 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 또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또 관허사업제한을 실시를 해서 모두 징수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기간을 5월 1일부터 지금 설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4개월 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설정을 해서 최대한 저희 지방자주재원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으로 1501필지, 141만9000㎡, 도유재산으로 7709필지 1877만3000㎡, 군유재산으로는 토지 3만1577필지 3557만9000㎡, 건물 396동에 14만3000㎡, 선박 외 3종 등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부를 191건에 1827만4천 원, 또 매각을 21건 3824만 원, 기타 13건 등 해서 총 226건에 5673만3천 원에 세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석호 관련 미환수 토지에 대한 국가소송을 수행을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대부계약 미체결 토지 1350필지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을 모두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부과를 1936필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과감히 모두 매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물품 및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3억7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후차량 및 사무용 집기류 교체 등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무용 가구 주민복지과 외 22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한바 있고, 본청 및 읍·면 냉·난방기 교체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남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모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사무용 가구 교체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고 정기 재물조사를 모두 실시를 하겠습니다. 359쪽 본청 및 읍·면 청사 에너지 절약 시설 보강입니다. 본청 및 14개 읍·면 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4억2000만 원을 들여서 조명, 또 창호교체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해남을 비롯해서 5개 읍·면에 대한 청사창호 교체를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읍·면 청사에 대해서 LED 조명교체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체 창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실시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LED 등기구의 작동상태에 대한 수시 점검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0쪽 문내면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본 공사는 지금 상반기에 건립 부지 매입을 모두 완료를 하고 지장물 이장까지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발주를 해서 내년 2월 26일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 2월에 공사를 해서 최소한 내년 3월에는 사무실을 이전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제출 하나만 할게요.

예.

354쪽 있죠?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에서요 우리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자료를요,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 있지요?

예예.

자동차를 분류별로, 자동차 현황을 분류별로 해서요 자료를 하나 ······

차종별 말씀하십니까?

예, 차종별로.

예예.

총 등록대수하고 차종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하나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3페이지요. 추진실적에 보면 원가 검토 및 입찰 대행을 통한 예산 절감에서 18건, 1억2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 상반기 내용을 보면 22건에 2억5800만 원이에요. 지금 건수나 금액으로 보면 미진해 보이는데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이 부족분 이것이 많이 늘어나서 좋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에 따라서 성질상 1억, 저희들이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은 ······ 2억 미만은 저희들이 하고 2억 이상이 되면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보장성은 없습니다.

변경됐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이하였죠?

아니죠.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했던 것이 3억 이하로 지금 되어 있는데 ······

저희들이 2억 이상은 이제 감사담당관실이고, 2억 미만은 저희들이 ······

작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

아, 그랬어요?

1억 이상 3억 이하는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5억 이상은 ······ 아, 3억 이상! 3억 이상은 기획실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5억 이상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2억 이하라고 말씀하시면 ······ “2억 미만이나” 라고 하시면 지금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갭이 아마 그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억 이하와 2억 이하 이것 때문에 지금 건수와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 좀 할게요. 지난 2010년 12월에 관사 운영과 관련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2010년 12월에 관사운영지침은 이제 현재 지자체 관사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하니 부득이하니 존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관사를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공개매각이 지금 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

관사가 다 매각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특별히 유지비나 이런 건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 예를 들어서 이제 관사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유지비, 전기세라든지 지금 이제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사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매각이 됐다면서요?

매각을 하긴 했지만 개인 집이지만 운영은 이제 군수님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설령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사유지비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대신 관사를 취득한 어떤 비용, 과거에 이제 이렇게 지금 열악한 재산, 재정적인 형편에 개인한테 이렇게 관사를 우리가 줄 수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모두 되고, 언론에서도 꼬집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 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관사로 쓰더라도 이렇게 요구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운영경비는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예.

그걸 한 번 자료 좀 주실랍니까?

예예, 그러겠습니다.

주시고요, 지금 2011년도 결산서 내용에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지원된 내역하고 ······ 2012년도 지금 상반기까지 지원된 내역 있지요?

어디, 지금 관사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예예.

예예.

운영비 뭐, 쭉 이렇게 ······ 운영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되지요?

기본경비 ······

공동경비라든가 이런 내용도 지급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1쪽에요,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혹시 군청, 군 청사는 언제쯤 지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굉장한 지금 하나의 큰 과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건물안전진단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A, B, C, D, E까지 나가는데 저희들은 D등급입니다. D등급이라면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대로 존치를 계속하기에는 조금 부적합다라는 그러한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법이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한 방법은 신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한다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경비가 300억 원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사건립기금으로 쭉 지금 이제 기금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말까지, 금년도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110억을 출연을 해서 현재 123억이라는 돈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고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기금을 더, 출연을 더 하고 또 중앙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0억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지방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온다면 기본적으로 300억 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이 그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한다 하면 대개 얼마 정도나 예산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전문가들을 통해 의견을 듣고 그걸 이제 지금 그쪽으로 가느냐, 이제 아니면 신축하는 쪽으로 가느냐인데, 대다수 저희들이 지금 판단컨데는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두 가지의 방법을, 방안을 갖고 저희들이 모두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23억이 예치가 됐는데 그러면 어디다 이걸 예치해 놓았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제 기금 관리하는 금고, 광주은행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광주은행에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청사는 지금 몇 년 됐지요?

1968년도에 지금 지어진 건물입니다.

본인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밖에서 신축 문제가 좀 들려서 저도 ······ 지금 일단 우리 군청이 노후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청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군민여론을 수렴해도 제 생각으로는 1, 2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나 형태, 규모 등을 모두 수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군민에게 군청사를 지으려면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보고요. 혹시 과장님 의회청사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본바 만일에 지금 현 위치에다 그대로 건립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성터 뒷부분 부지를 일부를 매수해서 그쪽을 같이 포함을 해서 이쪽은 광장을 좀 넓게 사용을 하고 뒤에 앉히는 방안,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청사를 만일에 지으려면은 어디 가설건축물이 있어서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는 별도 사무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설건축물 짓고 이전하는 비용이 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다 짓고 이걸 활용하면서 한다면은 그런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제 저쪽에 성벽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 안이 된다면요, 그 안을 저희들이 뭐 한다면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이쪽에 큰 공사를 했을 때 우리 오동나무 문제도 상당히 이슈가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쪽에 지금 기존에 성터, 성벽을 가지고 존치를 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 저희들이 공론화는 안 시키고 좀 주변에 선배님들 통해서 들어본 얘기입니다. 선배님들 아니면 이제 우리 군민들을 통해서 좀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저걸 저쪽 문화예술회관 뒤편처럼 ······ 저기도 없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예 없애고 완전히 정지작업을 해서 정말로 청사다운 청사,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청사를 한 번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많은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할 그런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68년도부터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있고요, C등급도 아니고 D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군청을 신축을 한다면 정말 복합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예.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53쪽에요 지금 입찰공고 할 때 입찰공고문 뜨죠?

예?

입찰공고하실 때 입찰공고문.

예, 그렇습니다.

그 공고문은 주로 입찰부서에서 작성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작성합니까?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러죠?

예. 이제 사업시행부서의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포함을 시켜서 ······

그 의견을 들어서 세무회계과에서는 공고만 하죠?

그렇습니다, 예예.

최근에 어떤 사례도 좀 있었죠?

어떤 사례를 말씀하신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입찰공고문에 보면은 지금 똑같은 대한민국 법령 하에서 각 지자체가 같이 공고문을 대동소이하게 띄우거든요. 그걸 보면은 전남 몇 개 시·군 공고문을 보면은 관내업체와 관내물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 들어 있거든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혹시 보셨나요?

저희들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앞전에 제가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

그거를 더 심사숙고하니 고민을 해가지고 공고문을 확실하게 띄워줄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조건 13조에 보시면 “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남군 거주 인력과 장비 사용하는 것을 ······ ” 딱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공고문이 그 뒤로 바꿔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 좋은 지적을 주셔서 바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부분에 지역 업체에 효과가 좀 있나요? 공고문 바꿔가지고. (박희재 의장, 이길운 부의장과 사회교대)

아무래도 지금 ······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있겠죠.

있겠죠가 ······

아니, 정확한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을 한 부분에서 어쩌신가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그 부분을 외지업자한테 간곡하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다시 한 번, 과장님 이왕 공고문을 바꿨으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셔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사하셔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자료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에 상당한 실적을 내셨는데 전년도 대비 어쩝니까? 은닉세원 많이 발굴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세무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는 것 없이 가서 자주재원 확충하려다보니까 그래서 징수하는 부분에서 다투기도 많이 하고 또 ······ 지금 바로 세무조사가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 세무조사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지금 계속 양산되어 있는 부분들이 ······ 사실상 지금 읍·면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축사가 한 100여평짜리가 지어져도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지어버립니다. 그러다보면은 저희들은 허가신고를 등록을 했던, 안 했던 지방세는 과세를 해야 됩니다, 현황부과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그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저희들이 자주재원 확충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전 읍·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추징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반기에 이제 그쪽 ······ 지금 여기는 5월 말입니다. 6월 말 현재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836건에 7억91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없던 7억9100만 원을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조금 다소 조세에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전에는 가만 놔뒀는데 이제 와서 부과를 하냐?”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부과를 안 하고 놔둘 수는 없습니다. 또 이분들도 언젠가는 이 건물을 양성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다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어떤 근거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당연한 기본업무가 재정 확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에 없던 지금 추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년에 비해서 ······ 전년도에는 269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745건이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농민들만 갖다가 어떻게 그냥 조사해갖고 발굴해버린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수고는 하셨고요. 그러면 이 세금을 부과하면 앞으로 이거를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되나요?

이제 그것은 저희들 업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

업무 분야가 아니시라하더라도 세원을, 은닉세원을, 재원을 발굴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서 한다 하면은 같은 업무를 다루는 부서하고 해서 같이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강구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그쪽 관련 부서에서 관련 여러 가지 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세무회계과장님도, 또 세무회계과도 해남군수 산하에 있는 과에요. 어떤 과 이거를 떠나서, 또 과장님이 지금 세무회계과장을 하시다가 그 업무를 보러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 한다면 서로 업무를 공유해야지요.

예. 아니,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

그래야지 “이거는 내가 업무가 아니다.” 하시면은 결국에는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누가 봅니까? 우리 군민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처리해 줬으면 정말 고맙겠고, 탈루나 은닉세원에 대해서 발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745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 그다음에 356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있지요?

예.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좀 징수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좌우지간 ······

어쩝니까? 징수를 많이 했는데 실적이, 목표액 대비.

목표액 대비 지금 앞에 보시면은 지금 지방세 ······

95%라고 하셨는데 총액이 얼마였어요? 우리가 목표액이. 얼마를 지방세수 확충하시려고 하셨어요?

정확한 ······ (자료 찾는 중) 지금 금년도 목표액은 5억45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사업비는 한 400만 원 줄었네요.

상사 ······

이걸 많이 받으면은 상사업비가 더 나옵니까? 어쩝니까?

아무래도 좀 등수가 앞에 가면은 많이 나오죠. 22개 시·군에서 ······ 참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57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예예.

그러면 올해는 5300만 원 받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위에서 재정보전금 줄 때 재정보전금 목표를 어느 정도 도에서 잡고 있냐 이게 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보다 조금 지금 앞섰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희들이 현재 22개 시·군에서 9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이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에 공무원들 있죠?

예.

6급 이하 담당 주무관들.

예.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정말 지역에서 살면서 이런 부서거든요. 이렇게 고생해서 실적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 상사업비 갖고 어떤 보상차원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아니, 이렇게 세무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상당히 우대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우대 받았으면은, 그 고생하신 직원에 대해서 어떤 우대를 받았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사부분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또 과거에 이렇게 승진해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세무7급에서 ······

아, 그래요?

세무7급에서 ······

그러면 한 3년치 실적과 그때 고생해서 우대를 받은 공무원들 자료를 좀 주세요.

예. 뭐 그 자료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고생하신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특단의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모두 우리가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또 지금 선진지 견학도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은 과장님, 매년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관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이제 다른 부서는 ······

몇 년 했어요?

예?

실적 올려가지고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해외연수 몇 년 동안 다녀왔습니까? 지금 연수로.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마는 ······

(웃으면서) 그건 그 부서를 안 했으니까 못 가셨고 ······

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

상사업비 생긴 이래로 계속 다녀왔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기다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온 만큼 ······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예예, 쓰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했으면 쓰겠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지방세 부과하다 보면은 오류 생겨가지고 과오납 된 경우도 많이 있지요?

예, 일부가 발생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과오납 세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래서 자료관리를 철저히 모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득이 하니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2011년이나 2012년도에 과오납 세금으로 징수가 되어 있어요? 과오납으로.

과오납이 ······

금액으로.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과오납 했는데 발생되어가지고 다시 돌려줄 때는 어쩝니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들도 많이 있지요? 지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고 강제징수를 ······

결손처분을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결손처분 데이터는 정확한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예.

고질체납자들 자료까지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7쪽에 국·공유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도 매입하는 부분도 있고 매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매입하는 부분에 주로 도로 개설 관계에서 매입해서 자투리땅 매입한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 부분 ······

그것은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그것은 이제 도로 부분은 파트가 도로를 관리하는 ······

아니, 도로 부지 나머지, 이렇게 편입되지 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사는 것 ······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있을 때는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방재과, 또 도시계획 지구 내면은 지역개발과, 이렇게 소관 분야에서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본 의원은. 군이 군비로 매입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총괄, 재산 총괄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요?

예.

그 부분에 지금 매입해서 나머지 땅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것은 지금 그 활용을 하는 부분은 이제 해당 소관 실·과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

단지 그러면 세무회계과는 재산 관리만 딱 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또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가 매입한 우리 재산에 대해서 자료는 전부 가지고 있죠?

예.

관리부서까지 다 나와 있는 것.

예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더불어서 매입과 매각까지 같이 좀 주세요.

연도는 언제, 금년 한정합니까, 언제 ······

3년치 주세요.

3년치를요?

예.

자료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DB 작업 안 해 놓으셨습니까?

아무튼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예.

지금 매년 예산에 보면 DB 구축한다고 자료관리에 예산 많이 서 있는데 그것 안 되어 있나요?

알았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DB화해서 금방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고구려대학을 작년 11월달에 매각했지요?

예.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연납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연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냐고요.

법률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

검토해서 그 부분도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연납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그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만약에 그 ······

계약에 특약규정에 모두 명시가 되어 ······

특약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예. 그래서 매년 1월 7일까지 10개년 지금 연납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납이 되어 있는데 제동 장치는 안 해 놓으셨냐고요.

제동 장치요?

예.

그게 납부가 안 되면 불이익 처리, 제재조항이 있지요.

납부가 안 되면은?

예예.

이전을 다 해 줬잖아요.

이전을 지금 안 해 줬지요.

이전 안 해주고 우리 군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 안 해주셨어요?

예예. 그게 완전 상환이 되어야 ······

그 이전이 되어야 학교 캠퍼스 개설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줬잖아요.

이전 ······ 저는 지금 안 된 걸로 이렇게 알 ······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전 아직 안 됐어요?

예. 이게 아니 ······

그러면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이전이 되어야만이 캠퍼스 개설된다고 해서 우리가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권리 이전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

권리 이전이 안 되어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캠퍼스 개설을 인가해 주나요?

그것은 이제 교육 계통에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것까지 한 번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예.

그다음에 공유재산 보면은요, 엄석호씨 재산이 지금도 소송하고 있지요, 군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승소율은 어쩝니까?

승소 ······ 이 재판이 상당히 이제 오래 끌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소송이 지금 2008년도에 모두 제기됐던 건들이 현재 ······

어떤 것은 화해 조정도 되고 어떤 것은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도 되고 있고.

예.

그러면 이거는 승소한 사례가 ······ 어떤 사례가 승소가 더 많이 나오나요?

승소 ······ 이제 어떻게 대항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지요. 있는데, 분명히 이중 매각이다라고 확실하니 뭐가 되면 저희들이 승소를 하는 것이고요.

이중매각이 ······

그런데 그쪽에서 어떻게 대항하느냐에 따라서 뭐 화해 조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리하면 화해 조정에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국유재산을 엄석호씨 명의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소송해서 ······ 엄석호씨? 아니 ······

이석호입니다, 이석호.

이석호씨. 예, 그거 정정 좀 해주세요.

엄석호씨는 우리 향우님이십니다, 예예.

이석호씨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지와 땅만 됩니까? 아니면 타인 명의로 가 있는 것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석호씨의 본처, 후처, 또 모든 친인척, 지금 이런 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만 됩니까?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된 것은 안 되고.

예?

타인한테 매각된 것은 안 되고.

어떻게 매각이요?

타인한테. 본인 앞으로 했다가 이렇게 매각된 것.

그러니까 본인 ······ 그러니까 친인척한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만 됩니까? 매각된 것은 안 돼요?

매각되어 있는 부분이 확실하니 그게 인정이 되면은 자료로 입증이 되면 이제 소송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산림녹지과에서도 학동 보호수 그 부지 갖고 좀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과장님, 한 번 자료 찾으셔서 ······ 그게 국유지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래. 한 번 자료 챙겨보세요. 그거 가능한지 ······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입니다마는 ······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임해서 계속 넘어가서 사유지로 갔다는 거예요. 딸한테 넘어가가지고 ······

이제 그 사유지에 소송관련은 그 당사자가 할 것이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보호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보시란 얘기에요.

예.

그다음에 358쪽입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 운영이지요? 지금 우리 군에 운전원 숫자가 원래 규정상 몇 명 있어야 되나요? 운전원이.

그건 저희들이 지금 파악 ······

일부만 있나요?

운전원 ······

세무회계과에서는 관리하는 운전원만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종합관리는 인력파트를 다루는 행정지원 파트에서 지금 ······

행정지원 파트에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 파트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무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직 운전원들이 혹시 운전원이 아닌 사람이 차량 운행도 하나요?

운전원이 아니면 운전을 못하죠.

그럼 만약에 운전원이 아닌 사람이 차량 운행해갖고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의 한계가 어떻게 되나요?

책임에 이제 보험에서 가능한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

지금 어떤 경우를 말씀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우리 공용차량으로써 운전원이 아닌 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징수 차량 ······

아니, 우리 세무회계과장이 틀리다고 하니까 우리 부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교통과에가 미화요원 운전원들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조례가 민원봉사과에 있거든요, 이 조례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될 조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지방세법이나 지금 국세 기본법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몰라서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 있는 조례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될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봅니다.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

예예.

예.

그것 보셨습니까?

납세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조례요?

예. 2006년 10월 13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2007년 1월 3일날 시행하는 조례이거든요. 안 들어 보셨어요?

그 납세자라는 납세자가 지방세 납세자를 말씀하십니까, 무슨 납세자 ······

이 목적에 보면은 “지방세법 제71조 규정, 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를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불합리한 지방세행정관련 제도 개선 의견 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예. 아마 그 민원을 지방세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처리할 민원이 처리가, 고충사항이 처리가 안됐을 때의 어떤 처리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 지금 정확하니는 ······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자 ······

강제조항은 아닌데 권고사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납세자를 보호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납세자를 보호하면서, 권익보호를 하면서 세수를 받아들이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해 줄 수 있는 민원이 저희들 차원에서 고충처리가 안 될 그런 사항을 별도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

아니,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내용을 보면은 세무회계장이 이 일을 처리하도록 밑에 보면 되어 있단 말입니다. 8조, 6조 같은 사항을 보면은 세무회계과장 고충민원처리 특례라는 조항도 있어요.

예,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납세자보호관을 두되 보좌하는 납세담당관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에는 6급 직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세무담당공무원을 지정해가지고 납세담당관을 민원실에 비치, 상주를 시켰어요. 이런 내용 모르십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민원처리를 할 때 종합적인 민원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지금 전부 다른 타 부서를 종합민월실로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

그러니까. 그래도 세금관계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세원을 총괄 관리하시는 우리 정진배 세무회계과장님도 아무리 민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예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

여기 보면은 납세보호관 및 납세보호 담당관은 인사도 우대해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적은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조례에다 명시해서 인사까지 우대해 주도록 나와 있다니까요, 조례에가.

그러니까 민원인 편익차원에 검토한 사항이라면 ······

아니, 그러니까 인사 부분에도 뭐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강제조항으로 “인사상에 있어서 우대한다.” 딱 못 박아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민원인 편익보호차원에서 자동차 관련 민원이라든지 취득세 관련 민원, 우리 직원을 지금 민원실에 ······

아니, 세무회계과 나와 있는지 안다니까요. 아는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를 이행하고 준수를 해야지요.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왜 과장님 자꾸 ······ 그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해야 맞는 것인지 ······

그러면 ······

거기다 뭔가, 거기다 둬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나요?

민원담당과장 와서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예예.

하여튼 올라오시라 하세요, 내가 지금 더 계속 물어볼테니까.

아니, 저는 나한테 개인이 아니라 ······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근간인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부군수님이 계시고, 경리관이 계시고, 또 세무회계과장님이 계시고 하는 자리에서 한 번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하니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린 것이 어떻겠느냐 ······

부의장님, 부의장님!

지금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업무보고가 아니라 조례는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죠?

그죠?

그러면 조례를 총괄하는 부군수님도 모르신다는 얘기는 안 맞죠.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 법규나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은. 그러잖아요?

그런다 한다면 지금 담당 부서에 계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메모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의장님, 부의장님!

원활한 진행도 ······ 자꾸 부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회의만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민원봉사과장님 올라오시라 해가지고 들으면 된다니까요. 왜 자꾸 그걸 피하려고 그러세요?

그러시면요? 본 의원이, 의원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해주셔야 ······

그래서 양해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올라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에, 부의장님!

올라오시라고 얘기 듣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 물어보려니까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의장님이 그걸 못 올라오게 하시냐고요.

관계 공무원을 어따 불러서요?

나는 이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니까요! 우리가 왜 조례를 만듭니까, 이거를.

좀 불러주십쇼.

그러니까 양해를 ······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올라오시라 해갖고 얘기를 들어보자.” 했잖아요.

그러면 의사과 직원 시켜서 좀 올라오라 ······ 간단합니다. 이 내용 그러잖아요. 자, 이 내용이 ······

그렇게 하시죠.

민원봉사과장님!

예.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 문제가 좀 있어서 ······ 지금 현재 이 조례 관리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 맞으십니까?

관리부서 종합민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1월에 와가지고 조례가 있는 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 전에 담당관이 근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했던 사실은.

그러면 그 근무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면 그 업무는 파악이 안 되셨더라도 오셨으니까 한번 챙겨봐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이게.

예.

그죠?

예.

이 조례가 불이익을 당한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여겨지거든요, 본 의원은.

예.

그죠?

예.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이 보고사항에 보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 조례가 규정한 바에 매분기 10일 전에 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또 ‘납세보호관이나 납세담당자 부분은 인사부분에서도 우대한다.’ 라는 강제조항이 못박아져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네.

이 조례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을 둔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네.

1항, 2항, 3항, 4항 한번 보세요. ‘납세자보호관 세무회계과장’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글로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 임명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4항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경제학 이런 ······ 이수한 자로 이렇게 한다.’ 라고 못박아져 있죠? 상당히 무게중심이 있는 위원회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못 보셨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안 했겠네요?

거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저희들 소관에 편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 실상황에 필요하는가, 또 상위법하고 대조해가지고 별도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국가에서 법으로 지방세법이랄지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예예.

그 만들어진 취지는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겠죠?

예예.

크게는 국민,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군민의 편에서 불이익, 부당, 불편한 사례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하도록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 군민이 많이 알아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서 언제라도 우리 군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서로가 와서 면담하고 서로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 민원봉사과가 조례를 관리하더라도 지금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세무회계과장이 상당히 중심에 있는 걸로 비춰지거든요!

예.

그래서 세무회계과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정말 군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깊이 새기고요, 납세자, 우리 군민들 권익침해가 되지 않도록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정비를 다시 해가지고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부의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예.

마지막으로 어차피 세무회계과하고 매칭이 되어야 될 일 같아요.

예, 그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조례다.’ 아니면 ‘모르겠다.’ 이러시지 마시고 ······

예예,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 좀 하시고 해서 원활하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더불어서 부군수님께 조례부분에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우리 군에 조례가 많이 있죠?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성국입니다. 2012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지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겠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도입과 홍보활동 전개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가꾸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5쪽 공룡화석지 효율적인 홍보 추진입니다. 유적지 홍보책자, 도록, 통합리후렛 등을 국도변 휴게소, 광주전남 초·중·고등학교 및 관광객들에게 배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전남개발공사의 울돌목 거북선, 해남땅끝호텔 숙박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개발과 우리은행 제휴 전국지점 전광판 및 인터넷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획전시와 병행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국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고 도내 축제장 및 행사장을 방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공룡박물관 등록 및 기획전시 개최입니다. 6월 11일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 신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생활공예 및 해양생물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 전국순회전시 지원사업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회 하반기 개최를 유치하였으며, 어린이날에 공룡화석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학습체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박물관 기능을 다양하게 했으며, 박물관 등록 후 한국박물관협회 정회원으로 입회 신청하여 국내박물관간 네트워크 구성으로 상호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공룡화석지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공룡박물관 영상시스템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와 보호각 전등을 절전형 LED등으로 교체하고 탐방로 노후방부목 보수, 야외수장고 지붕 및 매점지붕 보수, 연못정비, 밀식된 소나무 이식 등 시설물 관리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물 안전진단과 전산·통신·영상·소방시설 등의 점검정비와 공룡조형물 도색 등 야외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조류생태관 학습자료용 터치스크린 설치입니다. 조류관련 홍보 및 학습용 터치스크린, 새모형 새소리 특성 멀티시스템과 조류관련 학습자료 열람실을 설치하고, 조류관련 서적을 구입 비치하여 조류생태학습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외테라스 난간대 보강과 출입문 설치로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망원경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공룡화석지 매표소 및 방문자센터건립입니다. 실시설계용역과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과정에서 당초계획안 매표소 및 차고지 중에서 차고지 부분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매표소 및 방문자센터로 변경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건립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물준공과 방문자센터 내부에 관광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광지 안내홍보 및 관람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0쪽 공룡을 테마로 한 벽화조성입니다. 벽화관련 자료수집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 벽화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황산면 소재지 건물 2동과 공룡박물관 로비 벽면에 벽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호응도를 분석하여 추가 조성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한반도 관광의 시발점 홍보를 위한 땅끝관리입니다. 홍보물 5만5천매를 제작, 홍보에 활용하고 전망대 시설물과 주변 위험구간을 정비하였으며 각종 편의시설과 산책로 정비로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오토캠핑장과 송호해변 시설물을 점검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송호해변 환경정비 및 땅끝조각공원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쾌적한 관광지 조성은 물론, 볼거리 제공과 관광지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도립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대흥사 경로 진입도로를 재포장하고 화장실 리모델링과 집단시설지구 상수도 배수지 및 각종 편의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관광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식물 식재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안내간판 및 등산로 표지판 정비와 등산로 정비, 공원진입로 꽃길조성 등을 통하여 편안하고 산뜻한 관광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우수영관광지 운영활성화입니다. 관광지 홍보용 리후렛과 입장권을 제작, 홍보 및 매표에 이용하고 휀스, 가로등, 화장실, 망루 등 편의시설 정비와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체험시설물을 정비하고 역사체험마당 행사지원과 명량대첩축제 행사를 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다시 찾는 고산유적지 관리입니다. 전남대 도서관과 협약을 맺어 고문헌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에 있으며 팜플렛을 제작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화장실, 안내판 등 편의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관광지를 임대하여 경관작물 파종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지에 경관작물인 메밀을 파종하고 후작으로 유채를 파종하겠으며, 진입로 꽃길 조성과 구사무실 건물이 철거된 이후에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관리하는 범위가 제일 넓습니까? 우리군 실·과·소장님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다 다니시죠?

예.

고생하십니다. 뭐 운영비라도 예산때 많이 세워주고 그럽니까. 어쩝니까?

저희들은 관리사업이니까요 충분합니다.

관리하러 다니시려면, 동서남북으로 다 다니셔야할 텐데 하여튼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예.

지금 조류생태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2010년 말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는데 뭐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안에, 사실은 건물에 비해서 내부시설물이 좀 빈약해서요 앞으로 많은 보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잡아보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은 계획된 것은 없고요, 점차 연구해서 더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사례도 발굴해서 준비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에 새가 지금 와야 되는데 새가 안 와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서 리모델링 다 끝난 다음에 인수받으셨죠?

예. 준공된 다음에 인수 받았습니다.

그전 단계는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러죠. 근데 그 조류생태관의 활용방안을 정말 심도 깊게 분석도 좀 하시고 벤치마킹 좀 하셔가지고 지금 시행은 안하셨지만 소장님도 그 조류생태관이 몇 년도에 지어지고 지금 초기투자 얼마 되고, 두 번째 투자 얼마 되고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예.

그 안에 의회에서 두 번째 리모델링할 때 여러 가지로 의견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견을 잘 찾으셔가지고 정말 조류생태관이 공룡, 테마가 있는 공룡, 1억만년 전의 신비가 있는 공룡 그쪽으로 한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연구 좀 하고 노력해서 되도록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좀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관리차원에서 티타늄으로 외벽을 이렇게 지구형 모형으로 해놨는데 그거 문제없나요? 바람 불면.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고요 약간 앞으로 강풍에 좀 날아갈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잘 좀 관심 가지셔가지고 특히 티타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땅끝전망대를 티타늄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아시죠?

예.

또 땅끝전망대도 관리를 하시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뭣하시면 계획서 잡으시면 군수님한테도 보고도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이렇게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셔가지고 같이 상생하면서 더불어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1쪽 이거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땅끝조각공원은 지금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그 시설물 개방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7월부터 미술작품 전시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활용하고 있습니다.

7월 말고 안 할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거기를.

그걸 안 할 때는 지금 해남관광사진을 걸어놓고요 관람객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한 분이 거기 조각공원에 상주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상주를 못 하고요 아침·저녁으로 가서 문만 열고 닫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오토캠핑장에 배치해서 손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주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앞으로 그 조각공원이나 조각공원 ㄱ미술관 이런 것을 운영을 잘하시려면 직원이 한 분이 상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어쩌십니까?

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사부서나 뭐 군수님에게 그런 건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우선은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자율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땅끝에 인력이 좀 부족해서 공룡화석지에서 한 명을 빼서 휴가기간 중에 두 달 동안 일단 배치를 좀 해놨고요. 이제 했는데도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안 되면 건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어떻든 우리 해남군이 브랜드 가치로 “희망의 시작 땅끝해남”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엄청 고공을 달리고 있는 건 아시죠?

예.

부군수님도 그 부분 아시죠?

예.

그래서 보면 조각공원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가서 보면 문이 항상 잠겨져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계속 개방은 했습니다.

특단의 인원을 ······ 그 과거엔 거기에 계약직이 있었죠?

예.

일용직이요.

예.

그런 직원이라도 배려를 해가지고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해남의 관문 아닙니까?

예.

그런 데에 상주해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항상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해남의 정을 담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돼야지, 인원이 없어가지고 시설은 놔두고, 문 잠그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웃으면서).

예.

충분히 우리 소장님 고충은 아는데 이런 부분을 마침 부군수님 배석하셨으니까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종록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도 하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큰 틀에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공룡에 관련해서 꼭 찝어서 어떤 점이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룡은 지금 저희들이 그 가치가 국내에서나 세계적으로 지금 희귀한 새발자국하고 공룡하고 그다음에 세 가지 발자국이 이렇게 나와서요 그 발자국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고자 합니다.

예, 여기 책자에도 제가 봤는데요 아주 그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남의 고성은 공룡엑스포를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 보셨죠?

예.

저도 시간 쪼개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소장님 우리가 거기를 보고 와서 우리 해남군에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지금 그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는요 저희들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룡화석지가 조금 빈약한 부분이 여름철에 해가림시설이라든가 수목 같은 것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퇴비 같은 것도 주고 거름주기도 하고 수목관리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설물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싶어도요 문화재관리청에서 현상변경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테마공원조성사업비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일체 허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

예, 저희가 알기로는요 우리 군이 정말 공룡화석지 고성보다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녀옵니다, 우리 공룡화석지에요.

예.

너무 좋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는 옛날에 거기를 소풍을 많이 갔습니다, 문내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주. 그 좌측에 보면요 돌층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돌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풀로 인해서 많이 덮어져 있고 그래서 참 아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해서 아마 투자도 좋고 많은 관리도 좋지만 거기 그 기본계획에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 국도에, 국도전경 16번 국도에 보면 그림이 아주 잘 그려진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소장님도 기본계획에 보셨지만 저도 (자료를 들어 이며) 이거를 갖다가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소풍갖다 온 기억을 살려서 아주 그 좋은 돌층탑을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업을, 계속 찔끔찔끔 그 사업에다 투자하지 말고 우리 소장님이 계신 동안에는 정말로 그 세계적인 우리 공룡화석지를 박물관을 한 번, 박람회를 이렇게 한 번 해봤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금 화석층을, 그 바위 돌층을 저희들도 지금 풀이 많이 나가지고 그걸 제거도 하고, 자연학습장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군수님께도 보고 드려서 앞으로 점차 그 학습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고 가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화재청에서는 풀뽑는 것도 사실은 “뽑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훼손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좀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관광객이 오면 그쪽에도 꼭 보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저 혼자만 그 ······ 아주 기가 막힌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참 아쉬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세계적인 관광이 되지 않느냐 이걸 생각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지금 문화관광과하고요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는 개발사업하고요, 저희들은 시설물관리, 유지, 보존, 또 운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면 그 시설물 관리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고산유적지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업무보고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건지 ······

아니, 문화관광과에요. 혹시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한 번쯤 여쭤볼게요.

예.

작년에 특히 공룡화석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시회나 이렇게 좀 하셔서 몇 가지 진행하셨는데 무슨 성과가 좀 있으셨나요?

예. 사람들 호응도 좀 좋고 그랬습니다.

아, 호응이 좋았습니까?

예.

뭐 어떤 면에서, 전시관이 호응이 좋으신 건가요, 아니면 ······

다양하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와서 보고 공부차원에서도 보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해양생물 땅끝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신기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통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실물과 같이 보는 게 또 틀리니까요. 또 공룡을 보러 와서 또 거기에 있는 해양생물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 서로 상호연계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부할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쭤 볼려고 했던 건데 고산유물전시관이요.

예.

그게 시설이 잘돼 있다고 상도 받은 건물이죠?

예. 건물상 받았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투자된 돈도 꽤 되죠?

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 제가 그 관계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시고.

예.

한 100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곳에서는 뭐 전시회가 열리고 있나요?

예, 거기에는 아직은 전시회까지 안 열렸습니다.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생긴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에 전시회는 얼마나 했습니까?

거기에는 전시회는 안 하고요, 지금 있는 유물전시만 하고 있고 특별한 기획전시는 아직 안했습니다.

기획전시도 없고 뭐 다른 이렇게 문학적, 또 특히 미술사에 지대한 공이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 계시니까 뭐 그와 관련한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도 고민돼 본 적이 없나요?

해남문화원에서 그 시문학 같은 행사 그런 것은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주관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한 전문인력이.

저희들은 지금 실질 학예사가 지금 없습니다.

없죠!

예.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

땅끝순례문학관이 아마도 들어오면 그땐 학예사도 채용하고 그래서 전시관으로 정식적으로 개관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좀 규모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땅끝순례문학관과 얘기를 아니, 문화관광과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무가 아니시니까.

예.

아니, 그 업무시겠구나. 그 지점에 보면 순례문학관 같은 경우 본 의원도 계속해서 학예사채용에 방점을 찍는 고민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고산유물전시관을 ······ 그러면 같이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어차피 그 유적지 안에 시설이 들어서면 운영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고 시설관리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건, 이제 만전을 기해주시는 건 맞는데 우리가 시설만 해놓고 시설이 좋아서 관광객들이 보러 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특별한 전시회가 있어서 보러 오시는 것도 아닐 거예요.

예.

또 한 번 오면 끝나는 게 전시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뭔가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지금 시설은 뭐 100억, 규모도 엄청나죠. 아까 뭐 조류생태관도 그런 얘기를 잠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개점휴업 상태같이 있다면, 특히 1층 전시관을 가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진 걸어져 있죠?

예.

그림 사진이요.

예, 유물.

예. 그 100억이나 되는 건물에 그게 가당키나 한 얘깁니까?

그것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

이제 사진하고,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죠. 그림하고 ······ 그림 사진 걸려있죠?

그림이요?

예.

이제 원본도 있고 거기 복사본도 있습니다.

이젠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라 전문학예사 채용이 문화관광에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까지 우리가 기 투자됐던 이런 시설물들을 잘 활용하는 문제의 접근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 그 100억짜리 건물인 고산유물전시관이 들어서면서 직원 한 분 더 채용됐죠?

예.

거기 관리하시는 분 채용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떤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예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단순히 뭐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이런 측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의회에서나 이런 얘기들을 제기해드리는데 전혀 변화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답답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문학관이 이번에 건립이 되면 종합적으로 학예사도 채용하고 해서 규모 있게 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학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시설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

이제 문제는 이런 방향에서의 접근이 해남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까 인력채용 이런 얘기도 다른 의원님께서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하여튼 그 분야, 인력분야는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해남에 관광지가 잘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은 작년수준 정도는 되고 있는데 좀 많이 올줄 알았는데 여수엑스포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서 지금은 작년수준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세가, 전 국토가 관광지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많은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오진 않겠죠?

예.

그런다 하더라도 기 개발했던 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지금 우리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 면에서 내가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마는 내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땅끝에 대한 구간 조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송마을, 또 조각공원, 그 옆에 사구해변, 또 사구해변에는 어촌체험마을도 있습니다. 또 그 옆에가 해양자연사박물관, 또 땅끝마을, 땅끝마을에서도 모노레일, 또 전망대, 또 그 재를 넘어가면 송호해변, 오토캠핑장, 황토나라, 또 대죽조개체험, 약 10㎞ 이내에가 우리가 조금만 운영을 잘하면 1박2일 내지는 2박3일을 할 수 있는, 물론 이 부분이 전부다 관광지관리사업소의 관리만이 아닙니다. 지역개발과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관광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현재 같이 고민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답이 나올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기 시설관리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좀 대안들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나름대로 지금 우리 해남은 내가 늘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문화관광에 대한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설이면요 전국 어디에 내놓더라도 지자체 중에서 문화관광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대형화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운영, 콘텐츠 개발 등등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력이 부족해지죠, 또 와서 개발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하루 왔다가 보고나서 식상하죠! 두 번 안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고민만 해준다면 그분들이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인원도 충용해야 되고 뭐 시설운영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작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우리 해남의 관광에 관련해서 고민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해남의 관광이 뭐 어디에가 ‘여수엑스포 하니까 우리 이쪽 서남부쪽에 안 온다.’ 뭐 ‘지금 현재 전 국토가 관광지화 되니까 우리한테 안 온다.’ 이런 것은 충분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문화관광과하고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내가 지적,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관광지관리사업소 관련해서는 꼭 그 고민도 나는 같이 곁들어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요, 저희들은 주요시설 관리만 담당하고 홍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서로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좋은 관광지가 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각공원 같은 그런 좋은 시설, 지금 우리들은 우리가 너무 해남읍권에서 멀어진다 해서 ‘왜 거기다 해놨을까?’ 하지만 땅끝에 오신 분들이 1년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의 10분의1만 지나가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의 효과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운영에 대한 묘미가 없어요. 관리에 대한 즉, 운영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이 없다니까요. 평일에 갔을 때 문 잠가져 있죠. 조각공원 갔을 때 그 어떠한 작품에 대한 설명하는 자도 없죠. 물론 지금 풀이나 이런 거 잘 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풀 잘 매고 그늘에서 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운영에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참 적은 인원으로 우리 해남군 전체의 관광지관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잘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수립해서 결재 득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기준 의원입니다. 공룡화석지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룡화석지에 연 관람객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화석지 관람객이 2010년도에는 22만9천명이 왔고요 ······

아니, 대충 말씀해 주세요.

2011년도에 24만3천명 왔습니다.

한 23～4만 되네요.

예.

보통 관람객수를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아, 초·중·고, 어른 이렇게 분류한다고 하면 주 이루는 관람객이 ······

주 고객층이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이 많습니다.

그러죠?

예.

소장님, 매표소에서 우리 공룡화석지를 한 바퀴 돌아오는 그 ㎞수 거리가 얼마정도나 됩니까?

전체 돌면 한 3㎞됩니다.

3㎞요?

예.

그러죠.

예.

3㎞. 23만. 유형이 초·유. 본 의원이 지금 세 번째 지금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본 의원인 제가 손주를 데리고 가끔 한 번씩 가봅니다. 가장 불편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3㎞라고 말씀하시지만 매표소에서부터 저희 본부 건물까지 가는 언덕바지 있죠?

예.

걸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어른들 휴식공간은 약간씩 있어요,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그 아름다운 나무도 가꿔주시고 지금 고생하신지는 알고 있으나 주 관광객인 유아원과 초등학생까지를 봤을 때 얘들이 좀 지친모습 때문에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른들은 짜증내게 되면 어차피 다 포기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 놀이터 그런 어떤 과정을 보니까 아무 시설물이 없어요. 있다고 하면 잠깐 내려가는 그 통으로 된 미끄럼틀 그거 하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간 중간에 어른들 휴식공간에서 어린이들 놀이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잠깐이라도 얘들의 흥미를 이끌면서 공룡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번,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고 저희가 식목행사를 하면서도 제가 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봐 봤어요. 근데 그게 좀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그런 관광테마일 때 공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지만 애들이 조금 더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테마공원조성사업비가 있어서 그걸 하려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협의결과 지금 있는 시설도 “왜 그 시설을 했냐. 철거해라.” 할 정도로 상당히 문화재청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시설을 못하고 나무 심는 것도 사실은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안 가지 않겠느냐 이런 수준에서 봐서 야금야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까? 그게. 그래서 최소한 그 동선을 따라서 무리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물론 문화재청에서 그런 제한사항이 있다라고 치면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매표소에서 본 건물 우리 지하에 있는 공룡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까지 가는데 유아원하고 초등학생 저학년이 거길 걸어가는 과정이 좀 멀다고 안 느끼십니까?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그러죠. 볼거리는 좌측에 연못 하나 뿐이 없지 않습니까? 입구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예.

그러면 애들을 거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부터라도 애들이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부탁 ······

그래서 어른들 단체, 아니 애들 단체 손님들은요 학생들이 예약하고 하면 저희들이 차를 안에 그 사무실 안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표만 하고 차를 들여보내주고 하는데 이제 한 사람씩 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

차를 들여보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먼 발치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단체손님은 들여보내 주고 개인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보고 있을 때 그건 어떻게 보면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여건 아닙니까? 저는 소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잘해보시고 문화재청의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문화재청의 제한된 사항이 자료로 정확하게 “제한사항이 있다.” 라고 치면 한번 저희도 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없고요 ······

없어요?

가서, 협의를 하러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잘 문화재청하고도 잘 협의하십시오.

예예.

이상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농산물유통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7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여건 조성 및 수확 후 관리로 상품성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농가형 소형저온저장고 등 3개 분야 125개소 사업에 대해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11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완료 된 소형저온저장고 9동과 융자지원 중형저온저장고 6개소, 마을단위 품목별 유통시설 2개소에 대해 조기 완료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동부권 산지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권역별, 품목별 주산단지 육성계획에 따라 유통기반 시설이 다소 부족한 동부권 계곡농협에 9억70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하장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건축에 따른 설계 및 제반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고, NH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동부권 물류거점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초·중·고 등 96개소 1만293명에 지급되는 도비와 군비 11억2500만 원 중 상반기에 6회에 걸쳐 9억 원 지급과 아울러 안전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 교차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사업 12개소를 포함 총 28개소로써 상반기에 17개소가 완료되고 11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유통시설 및 선별기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개 분야에 12개소에 7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김 이물질 5개소 사업과 전복선별기 5개소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과 친환경 마른김 보관 소규모 유통시설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친환경땅끝햇살 브랜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브랜드 계약은 화산, 황산, 옥천 3개 농협을 통해 1004농가에 1318ha에 있어 19만8000가마를 출하약정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생산농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분석기 4대와 친환경땅끝햇살 포장재 30만매를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농협 등과 합동으로 작황조사를 실시하고 수확기에 원료곡 매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브랜드쌀 확대재배 유도를 위해 출하장려금을 본예산에 40kg기준 가마당 2천 원씩, 4억5000만 원을 계상 확보하였으나 농가들이 재배관리에 어려움으로 브랜드 계약 재배를 기피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인 계약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3회 추경에 가마당 1천 원에서 2천 원을 추가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땅끝햇살 한눈에반한쌀이 10년 연속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해남쌀 판매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MBC 라디오 여성시대 협찬광고와 다음 등 인터넷 검색광고, 해남쌀 쇼핑몰 운영 등으로 광고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소문 마케팅을 위해 인터넷에 친숙한 대도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남쌀 시식체험단 200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확기 친환경쌀 땅끝햇살 집중 홍보를 위하여 10월과 11월 2개월간 TV 스팟광고 실시와 아울러 수도권 지하철 주요지역에 고정형 광고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라디오 협찬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한 당첨자에게는 12월 중 별도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해남쌀 고정고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해남쌀 이미지 향상 및 판로개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남쌀 고정고객 택배비 3만8000포대에 대해 20kg 기준 포대당 1500원씩 지원과 여수엑스포 박람회 주변 및 순천 등 대량 쌀 소비처 식당 20개소를 발굴, 매월 약 100t씩 납품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남쌀 판매확대를 위한 경품이벤트 1회 실시와 공직자 쌀팔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광주 등의 학교, 보육시설 238개소를 발굴하여 친환경쌀을 납품하고 있는 동시에 대도시 보육시설 4675개소에 군수님 서한문과 시식미를 제작·발송함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등 판로개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해남쌀 판로개척을 위해서 경품이벤트 3회 실시와 수확기를 맞아 대도시 학교 등을 방문 해남쌀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친환경쌀 판로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학교 등에 친환경쌀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에게 물류비 1만8300포에 대해 10kg기준 포대당 375원씩 지원하였으며 또한 광주시와 서울 노원구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용쌀 품평회에 3회 참가한 결과 모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행사를 3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아이들에게 친환경 벼 재배과정을 알리기 위해 서울시 광화문 광장과 광주지역 초등학교 등 5개소에 해남쌀 학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학교급식 납품처 확대 발굴을 위해서 대도시 지자체 등과 연계, 내실 있는 농촌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급식 품평회 적극 참가 등 판촉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친환경쌀국수 디자인개발 및 제작입니다. 문내면 용암리 혈도간척지에서 혈도영농법인 소속 농가들이 2011년부터 가공용쌀인 고아미를 재배 틈새 소득을 위해 쌀국수를 가공·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쌀국수, 쌀냉면 등 5종에 대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15만매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11년도 고아미쌀은 100t을 생산하여 지금까지 40t을 가공·판매하고 있으며 7월부터 여름철을 맞아 쌀냉면을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므로 전량 소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학교급식 품평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특히 원료곡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일반벼와 혼곡이 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군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양특회계 사업으로 관내 정부관리 양곡창고 100동과 가공공장 2개소에 대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양곡 보관료 6회 지급과 3월 말 기준 정기재고조사 실시와 보관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실시는 물론 매월 보관창고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안전관리에 만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보관창고 등에 대해 월1회 이상 지도점검과 10월 말 정기재고조사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수확기 공공비축미곡 수매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대표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산물인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의 브랜드화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겨울배추의 경우 3월에 생산자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농협 고양유통센터에서 봄김장 홍보행사를 겸한 농수산물 특판행사 실시와 포장재 2종에 대한 72만6000매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양념채소의 경우도 생산자협의회와 연계하여 포장재 33만6000매를 제작 지원하였고, 양파와 고추 재배농가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을 문내농협과 화원농협을 통해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고구마의 경우 출하시기에 맞추어 포장재 조기 제작완료와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용규정 마련 등 준수여부를 수시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겨울배추의 경우도 품질관리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기별로 지도와 동시에 11월경에 수도권에서 겨울배추 소비촉진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강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 군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서울 용산역과 강남터미널에 대형광고물을 설치하였으며 우수 농수산물 홍보책자 3500부 제작, 식품박람회 2회 참가, 종이 및 비닐쇼핑백 제작, 해남 농수산물체험단 파워블러거 운영 4회, 우체국택배 홍보용 테이프 제작 배부 등 농수특산물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추석 명절홍보를 위한 카다로그 제작과 절임배추 시기에 고속버스 배너광고, 식품박람회 참가 등 우리 지역 농수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우수 농수산물 포장재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자는 13개 업체 중 상반기에 11개소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 중인 2개소에 대해 조기완료와 기 지원된 포장재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기업체와 연계한 명절 선물용 포장재를 제작하여 명절상품 판매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농수산물 마케팅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생산자에 대한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무화과 외 6개 작목반 56명을 대상으로 수원에 있는 aT농식품유통교육원을 통해 마케팅관련 이론 및 현장견학 등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aT농식품유통교육원의 지원사업비를 활용, 오는 7월 26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관내 절임배추생산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절임배추 산지상품화 교육 실시로 마케팅에 대한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로확대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소비지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에 고양유통센터에서 우수 농수산물 특판행사실시와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연계 그린투어 3회, 수도권 지하철 등 정기장터 4개소로부터 3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대도시 특판행사 2회와 아파트단지 직거래장터 4회, 추석맞이 특판행사 실시와 중앙단위 직거래장터 35회 운영 등 농산물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해남 절임배추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군 절임배추의 명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사전 준비차원에서 절임배추 군 회장단과 실무회의 2회 실시와 아울러 읍·면 회장단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읍·면 회장단과 간담회시 협의된 내용 중심으로 포장재를 제작 9월 중 배부와 아울러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 제작 배포, 고속버스 배너광고,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단지 제작, 배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절임배추에 대한 홍보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해남미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매출목표액 12억 원과 회원확보 6만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해남미소는 6월 30일 현재 4억73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명절 및 할인이벤트 4회 실시와 신규고객 홍보용 카다로그 및 기념품 제작 배포는 물론 SNS 문자발송 25만건, B2B를 통한 판로개척과 입점업체 운영실태 점검 3회, 지정택배 3개소 지정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군직영 1주년 기념이벤트 실시와 추석명절 및 절임배추 시즌을 활용 홍보, B2B를 통한 온라인 판로개척, 신규 판매상품 발굴, 입점업체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으로 해남미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발나물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인 세발나물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이미지 상승과 브랜드 독점권 확보 및 상품의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 사단법인 향토지적재산본부가 전문용역업체로 선정되어 단체표장등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금년 12월 중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땅끝황토고구마 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하여 3개년에 거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경상보조 사업인 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지원 분야 외 2개 분야 사업은 사업비 6억1000만 원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본보조 사업인 고구마 공장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3개년으로 나눠져 있지만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그동안 민원발생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해남읍 부흥리에 부지를 확보하였으므로 건축규모 825㎡로 신축할 계획이며 가공품목은 페이스트, 삼각군고구마, 고구마말랭이 등 3종이 되겠습니다. 본 가공공장을 7월 말까지 설립에 따른 인·허가 절차 이행 후 8월경에 착공, 11월경에 완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막걸리 현대화 시설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막걸리 생산 및 라인시설 구축사업 대상자는 옥천주조장으로 사업비는 10억이며 주요시설은 공장신축과 발효·제조시설 외 2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옥천면 영춘리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막걸리 제조업체에 지원되는 소규모 저온저장고 4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막걸리 생산 및 라인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 7월 중에 착공, 11월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배추 절임가공 기반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비와 연계한 겨울배추 절임기반구축 지원 사업 4개소 중 착공 2개소, 인·허가 절차 추진 중 2개소이며 또한 소규모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사업 10개소 중 사업완료 9개소, 추진 중 1개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5개소에 대해 조기에 완료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식품제조업체 폐수 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량은 8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5개소에 대해 조기 완료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농산물 수출상품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량은 3개소로써 해남 화훼연구회 외 2개 법인에 대해 수출용 포장재를 3만2900개를 제작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다양한 판매처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유기 가공식품 인증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량 5개소 중 북일 설아다원과 계곡 다미안 2개소는 인증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3개소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 신뢰성 확보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로컬푸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 생산되고 있는 전통주류인 진양주와 막걸리를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지산지소운동차원에서 관내음식점 중 전통주류 취급을 희망하는 업소와 연계,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 부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남군 막걸리제조협회와 2회에 거쳐 협의한 결과 사업 추진대상이 일부 업체에 국한되고 소비처 확대로 인한 지역 업체와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막걸리제조협회 의견을 수용,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타 품목으로 전환,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 184페이지 친환경 김가공업체 살균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5회에 거쳐 사업 신청 및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82쪽이 좀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82쪽 농식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 영농조합법인 백년지기로부터 포장재 디자인 개발 외 4종의 사업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로부터 유통활성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159페이지요 의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시는데 실제 지금 지원 농산물에 납품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공급업체와 업체에서 농가 간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게, 계약재배하고 있는 게 한 60%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60% 가고 있습니까?

지금 쌀 같은 경우나 축산물은 100%가 전체 저희 지역 것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들은 부분적으로 지금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100% 때문에 다른 게 %가 좀 올라간 건가요? 작년 보고하실 때는 본 의원이 듣기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가급적 지역에 ······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농산물을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것이 전라남도 방침이고 저희 군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60%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지금 유통시스템이나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학교급식을 공통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교섭단체가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 별도로 지금 유통시설을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마산 학의리 유통시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통하신 분들과 이 얘기를 협의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꼭 어느 단체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어떤 ······ 예를 들어 학교급식을 하고자 하는 해남 농산물수거회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수거를 하거나 계약재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섭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 이런 것이 확연하게 만들어져야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실 게 아니고 ······

그래서 지금 우리 ······ 그렇게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농협에 공동법인이 지금 농협군지부에서도 농협 간에 결속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또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학교급식뿐만이 아니고 단체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많지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체급식과 관련한 안정적인 어떤 유통시스템이 갖춰지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아까 나중에 뭐 로컬푸드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됐지만 로컬푸드 운동은 취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요. 이것을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은 더 깊이 좀 개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열의를 좀 가지시고 ······

예. 의원님들 말씀처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업무보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물론 이제 뭐 성과를 내라고 재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제 그런 가시적 성과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단 말입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64페이지요, 해남쌀 이미지 향상 및 판로개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로개척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시죠?

예.

시식미도 보내시고 서한문 ······ 뭐 서한문 보내시는 건 나름대로 공신력을 갖고 추천하기 위한 노력이실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소개해서 보내시죠?

예. 아까 시식미랄지 이런 걸 같이 ······

홍보물이요.

예, 홍보물과 같이 ······

뭐 가격대라든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습니까? 지금 군에서 이렇게 협조가 되어서 쌀을 판매하고 계시는 곳들이 있는 반면에 또 독자적으로 쌀을 판매하는 곳들도 있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RPC 같은 경우 저희들하고 연결되어서 보편적 쌀도 있고 마을 단위 조그마한 방앗간을 갖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있겠죠.

그분들이 어디다 쌀을 팔고 있는지도 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독자적으로 하신 분들은 개별 간에 지인들을 통해서 거의 움직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단체급식도 들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

또 개별적으로 갈 수도 있을 건데요. 거기에서 어디어디 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 우리 현산 친환경쌀하고 있는 분들도 생협이나 이런 데로도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동네에서 움직이는 정미소까지는 일일이 저희들이 파악,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건 우리 물건을 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 농민들의 이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또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만큼에 파악이 안 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혼선이나 혼란은 없는가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군에서는 중점 5개 RPC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을 움직이는 것을 주로 많이 취급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어떤 도정공장까지는 일일이 관리는 못하고 있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유통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어려움 없다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아실 것 같아요. 똑같은 판매처를 놓고 홍보가 같이 이루어져버리면 우리 해남쌀을 중심으로 놓고 한 거래처에다 경쟁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곳에 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르다보면 군에서는 무작위 적으로 홍보물을 돌리실텐데 그에 따른 혼란을 극복하시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로 저희들이 중점하고 있는 5개 RPC 경우는 거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되지 않고 자기 거래처의 질서를 유지해가면서 지금 홍보에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5개 RPC ······

그러지 않은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5개 RPC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계시는데 따로 판매되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 불만을 이미 들으셨잖아요?

앞으로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데이터베이스 만드시면 어느 어느 곳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따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런 정보만 교류가 되어도 혼란을 막을 수 있었던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꼭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176페이지요 황토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인데요. 고구마 가공공장 애초에 처음에 들어서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황산에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황산 ······

연당 ······ 행정구역으로는 아마 연당리에 들어 갔을 겁니다.

연당리입니까, 한자리입니까?

한자리 ······ 연당 번지에 거기는 들어갈 거예요. 한자리 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쪽이죠?

예.

지금 뭐죠? 절임공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뒤편 쪽에 ······

세워진 그 뒤 편 쪽입니까?

연당리 ······

거기서 실패하셨죠?

실패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면에 그 지역의 절임배추와 연계해서 생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역민들이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민들이 ······

그곳에 지역민들의 반대로 거기다 설립을 못하고 옮겨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우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산이였습니다.

마산면, 정확하게 지금 용전 분교 있는 옆쪽 부지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민들이 반대를 해서 부득이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읍에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남읍 부흥리에다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거기는 지역민들과 협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지역민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부흥리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굉장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행정에서 불신에 대한 문제에요. 사전에 주민들과 조율을 충분히 거쳐줘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잖아요. 그분들을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니 님비현상이니 이렇게 매도해 갈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추진 전에 지역민들과의 원활한 협조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사전 정지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박면교사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껏 우리가 보조사업 이렇게 준비해서 야심차게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역민들의 민원 때문에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 또 지역민의 민원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의 시대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접근하느냐 하는 상당히 순서의 문제, 이런 문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설명회 거쳐 가고 이럴 게 아니라 앞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유통지원과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 사업 부서에 관련해서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 와 계시니까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는 해남군 하나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현재 막걸리의 경우는 좋은 여건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막걸리 시장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막걸리 제조회사의 날립이죠. 좀 인기가 있다싶으니까 여기 저기서 막걸리 사업에 손을 대고 있고, 얼마 전에는 유명연예인이 이것 때문에 망해서 가정이 힘드니 어쩌니 하는 뉴스도 접한 적 있습니다마는 ······ 또 하나는 막걸리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따로 다른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요, 뭐 기왕 지원하시기로 했고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와 연동되어서 돈만 던져주려고 했던 고민은 아니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에 따르는 대책 마련을 시급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 지시면 보고를 한 번, 부탁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벼 경영안정대책비요.

예.

상당히 논란 끝에 정리는 됐습니까?

예.

이제 지급이 됐나요?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궁금해 하는 경영안정대책비에 있어서는 저희 군에 1차로 나가고 2차분에 있어서도 직불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직접지불형태로 나가는 걸로 정리하신 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차, 2차분 원래 나눠서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작년 말에 1차는 직불금으로 나가고 2차분에 대해서는 일부 장비 내지는 시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에서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부득이 늦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그 과목상 예산을 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3회 추경에요.

예.

주민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도 많으시다가 최근에 결정이 나서 언제 지급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농민들 ······ 농어민단체 ······ 농민단체들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저희 군 여건을 설명을 드렸고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려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다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행정력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오해가 나와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반드시 그걸 추진해 주시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자 알고 계시죠? FTA 대응방안 추진계획입니다.

예.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FTA와 관련해서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예.

대책이라고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논의하실 때, 이것 만드실 때 뭐 지역의 농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토론이나 의견수렴을 해보셨던가요?

예.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법인단체들하고도 같이 얘기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금년에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FTA와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농 관련 단체들하고 토론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전에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경영안정대책비, 경쟁력 제고사업에 쓰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도 ······ 꼭 도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

아니요. 전라남도를 말씀드리는 ······ 그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죠.

여기에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경쟁력 제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도 아니고 “벼경영안정대책들을 경쟁력 제고사업을 하시겠다.” 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앞전 친환경농산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지금 농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식은 우리 상상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목소리를 물론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나 지금까지 사업의 과정들을 놓고 보면 사실상 그런 토론의 자리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부군수님한테 똑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급하게, 특히 농업 관련해서 어떤 피해가 예상되고 어떤 대책이 요구되어지는지 이걸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청회나 이걸 좀 마련하셔가지고 고민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와 똑같은 말씀을 다시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질책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157쪽이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보조금 나가는 게 있죠? 저온저장고나 품목별 유통시설 지원 있지요? 보조 사업이죠?

예. 융자 ······ 중형저온저장고 ······ 나머지는 보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죠? 보조관리법에 보조에 몇 년 동안 관리감독 해야 되나요?

지금 시설에 있어서는 통념적으로 10년 정도 되고요, 장비와 관련해서는 5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죠? 자료로 좀 주세요. 5년치,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우리 군에 산지유통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해서 저희들 군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 다 잘 되나요?

예, 다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도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동부권 산지 유통시설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기존시설이 있나요?

예. 지금 ······

신설이에요, 확충이에요?

시설 ······ 계곡 같은 경우는 절임배추하고 이번에 직파장과 관련되어서는 신설입니다.

신설이죠?

예.

지금 계곡농협에서 내놓은 자료 있지요?

예.

계획서.

예.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나요? 말 그대로 유통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업무를 가지고 그 현재 인원이 밖으로 발로 뛰면서 유통이 됩니까? 정립을 한 번 해보십시오. 먼저 그러고 한 번 넘어가보자고요. 어쩝니까? 과장님이 운영을 해보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발로 밖으로 뛰어야 되지 않느냐?” 인원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인원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고요. 다소 이제 과거에 우리가 농산물은 생산의 시대에서 이제는 유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자원, 인력확충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져 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생산은 생산파트에서 하고 지도 감독하는 파트 있잖아요. 하고, 정말 유통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소비자가 유통하는데 어떤 대안이나 개선점이 나오면은 그거를 생산한 파트에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서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보고나 예산을 보면은 거의 생산파트 예산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한 번 먼저 집고 말씀을 드리는데 160쪽에 보면은요, 참 이것이 추진방침에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저장 및 양식어류 사료 부패방지를 위한 저장시설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양식어류에 대한 사료 부패방지라고 한다면 생산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이 서로가 중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생산과 유통이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산업무 중에 저희들이 저장업무나 이게 저희 쪽으로 이관되어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생산파트와 유통파트 ······ “유통은 말 그대로 원물이 생산된 걸 유통만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 이해는 합니다마는 업무자체가, 사업자체가 보면은 나누기가 매우 난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중복성이 있네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군민이나 농민들이나 수산인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 안 한다면 잘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61쪽입니다.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은 163쪽에 친환경 마른김 보관용 소규모 유통기반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있죠?

예.

상반기 보고에는.

예.

163쪽에요. 그런데 하반기 ······ 상반기 업무보고 실적에 하반기 보고에 보면은 이후 추진계획에 이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맞물려 있을텐데 1억3000 예산을 세웠는데 어째 진척이 없나요?

이 사업을 황산면 산소리에 마른김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마을 내에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조기집행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호 어촌계하고도 다각적으로도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참여예산제에 의해서 발굴해 낸 사업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참여제 ······ 우리 산소리 어촌계에서 건의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왜 어촌계에서 그걸 안 하고 예산을 지금까지 이러고 있나요?

아마 마을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부르짖고 있잖아요.

예.

친환경 김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게. 이거 한 번 더 신경 써서 우리 친환경 ······ 황산에서 친환경김이 나오죠? 지주식.

예, 그렇습니다.

그 김을 지금 보관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 나오는 것을 보관하고 유통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잘 하셔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 벌써 7월이 됐기 때문에 곧 2013년도 예산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진척이 안 되어 있다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죠?

예,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 좀 하세요. 162쪽에 친환경 땅끝햇살브랜드화 사업에 지금 농민들이 재배를 기피하나요?

예. 아무래도 친환경을 ······ 일반 지금까지 우리 농가들은 몸에 배어온 관행농법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친환경을 하려다보니까 병충해 방제랄지 이런 걸 잘해 ······ 이제 예를 들어 약제 같은 걸 사용하지 못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목표 1500㏊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제 1318㏊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물론 ······

그래서 증액해서 또 보전해 주겠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은 품종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쪽에서 일미벼거든요. 미질이 좋은 ······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요? 지금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는.

지금 옥천과 화산, 황산 RPC하고 연계된 ······

그러면 옥천은 원료곡이 뭡니까?

예?

옥천은 원료곡이 뭐예요?

옥천은 히토메보레 봉황벼하고 일미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우리 지금 의장님, 박희재 의장님이나 박선재 의원님이 브랜드곡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른 줄 알죠?

예. 봄에 농협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이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다시 그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게 가마당 얼마를 증액해 준다는 얘기가 납득이 안 가요, 본 의원이.

에 ······

그때 얼마나, 지금 박희재 의장님이나 박선재 산건위원장님이나 저랑 해서 그 주민들, 조합원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부탁하고 했잖아요.

······

이걸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브랜드곡, 미질이 좋은 쌀을 재배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미질이 떨어지는 벼보다는 미질이 좋은 나락은, 벼는 재배가 좀 까탈스럽다는 거 아시죠?

예.

그걸 감수하고 우리 지역 대표 브랜드곡을 위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브랜드곡 재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충분하게 설득을 했지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어서 ······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년도 안 되어서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넘어가가지고 ······ 보니까 가마당 2천 원에서 주고 있는데 3천 원 내지 4천 원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액해서, 장려금을.

그때 그런 쪽으로 고민도 하고 있다라고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

고민하셨는데, 그때 어쨌어요! 이거. 더 깊이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어떤 사업이 되더라도 이런 일이 나와서는 안 돼요.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 보고. 의원들이 몇 번 얘기했을 때는 그러고, 1년도 못 가서 이런 사업이 올라오니까. 그다음에 164쪽입니다. 해남쌀 이미지 향상 및 판로개척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고생하신 줄 압니다. 그죠? 지금 판매하는데 평생고객 택배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건 금전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은 지원, 또 홍보는 홍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요?

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유통과 뿐이 아니라 기획홍보실에서도 해남군 전체적인 홍보도 하고 있지요?

예.

그걸 금전적으로 환산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내가 사료가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관광객 유치 열심히 하고 있고, 문체사업소에서는 해남군이 스포츠명품 고장으로 가기 위해서 전국대회 개최나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하고 있지요? 그죠?

예.

그러면 전국대회 개최시 우리 해남에 농수산물을 유통하고 있는 과에서 과연 얼마나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들 때 홍보를 하셨는가 이거를 좀 듣고 싶어서요. 홍보하는 그 계획 안 잡아졌어요? 즉 전국대회 결승전 같은 때는 지금 TV중계도 했지 않습니까?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어떤 대책을 하셨냐고요.

크게는 못 했습니다마는 해남 홍보 프랑카드, 그런 걸로 해서 홍보를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정말 몸 고생하고 발 고생하고 경비 들여가면서 서울로, 부산으로, 서울로 다니면서 사정해 가면서 하지만 다른 과에서 우리 지역에 대회를 유치해서 공중파 방송을 중계를 한다하면은 정말 그때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농산물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실내체육관이면 실내체육관에 관중석을 다 돌려서 프랑카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설운동장 결승전 하는 장소에다 그런 계획을 잡는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앞으로 더 크게 생각을 갖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민 좀 하세요.

예.

그냥 “문체사업소에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해남군수, 박철환 군수 산하에 21개 실·과·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과는 강진군에 소속되어 있고, 저 과는 진도군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군에 수장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같이 더불어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고민 좀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165쪽에 보니까 우리 친환경쌀 판매 때문에 엊그제 방송도 보니까 학교에 모내기 체험장도 만들어놓고 나중에 수확 체험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어느 지역에 해놓았습니까?

광주 쪽하고요,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 ······

나 봤어요.

광화문 앞에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쩝니까? 효과가 좀 있나요?

예.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 어떤 해남이라는 이미지도 심어줌과 동시에 좋은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

엊그제, 한 이틀 전엔가 TV에 나오더라고요. 해남에 대한 소식이라 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 아주 착안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166쪽 친환경쌀국수 디자인개발 있죠?

예.

이게 고아미가 몇 년 동안 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지금 2011년도부터 주로 틈새농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벼농사가 아닌 타작물 재배로 들어가는데 틈새시장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이게. 앞으로 판로랄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학교나 이런 쪽에 제가 직접 국수나 냉면을 갖고 가서 해보니까요, 아직까지 ······ 물론 쌀로 만든 것이 다른 지역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으나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더 확대해 볼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년도에 너무 무분별하게 확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여기에 이 법인들에게 금년도부터 작년보다 더 많은 면적을, 약 63㏊를 금년에 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된 쌀을 가공을 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이게 해남군 전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정 면적은 해서 벼농사가 남아돌아간다 하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70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페이지마다 전체적으로 포장재 개선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얼른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함축적으로 한 군데다 해가지고 포장재를 만들어낼 그런 것이 없습니까? 각 계마다 찢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해남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브랜드로써의 포장재를 아주 심플하니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묶어서 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지금 보면은 182쪽에도 보면은 백년지기에다가 또 식품부로 주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한쪽에다 딱 묶어서 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 제품이 틀리고 생산하신 농가들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해남군을 넣으면서 전체를 하나로 딱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동감하면서도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너무나 예산이 예산서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찢어서 나가다보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더라도 함축적으로 같이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업무보고 때 얼른 찾기가 쉽잖아요.

예.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172쪽에 농수산물 직거래 판로 확대인데, 뭐 지금 산지거래 고양시 유통센터에서 좀 했지요? 올해.

예, 올해 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 번 고민하는 과정에서 ······ 어쩝니까? 절임배추가 우리 해남에 아주 소득 효자작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지에서 직거래하는 가격과 고양시 유통센터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