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기홍
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으로부터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과 소관>;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건설과장님.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결산과 하반기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 건설과 소관>;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 재난안전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예.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죠.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아까 보고해주신 순서대로 주민생활과. 아직 서면으로 접하지는 못했고 지금 방송에 보면 0~5세까지 보육지원사업이 예산승인 안돼서 중단할 위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장수는 어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보육료관계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세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되어 있고, 3~4세는 소득하위 70%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5세아는 2월까지는 소득 70%이렇게 하다가 3월 달부터 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원이 없는 관계로 우리들이 연말까지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수계로 빼놓은 부족한 보육료가 한 6억 3,000만원정도 부족한데 지금 시설미이용아동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고 8월말이면 소진될 그런 처지에 있고 또 기타 보육료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11월 달, 10월 달 이렇게 지금 하게 되어있는데 이 대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재만의원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도 어떤 대책이 없는 거죠.
오재만의원
그러면 대책이 없다면 중단사태가 이뤄진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지금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담당자간의 전화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그것을 위한 추경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추경을 군비로 전부다.
오재만의원
6억이면 그 6억 중에서 얼마가 국비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6억 중에서도.
오재만의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걸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겠죠.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는 이런 계획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이 부분이 지금 해서 저희들이 도와.
오재만의원
어차피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돈이 또 오니까. 우리가 미처 안 되면 군비자원 확보해가지고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다음에 국비를 또 와요, 거기요. 국비만큼. 그러면 대체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것은 틀림없이 염려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전례로 봐서도 그렇거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정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대책 없는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재만의원
하여튼 우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민원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6쪽에 대동의병장 전해산장군성역화사업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던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업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완공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그분이 임실분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임실이죠.
오재만의원
근데 임실에도 뭐 이분을 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임실에는 이분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그런 사업은 없고요. 이석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놓고 사당을 지어놓고.
오재만의원
아, 임실출신? 그거뿐이군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거기는 한 1만평정도로 이렇게 건립을.
오재만의원
그럼 규모가 크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우리는 28억인가 얼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당 같은 교육도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당하고 그 다음에 같이해서 전부 다 사당과 전시관도 있고 인제 그렇게 해서 짓는데 원래 호국보훈시설지원에는 복지부에서 사업비 30%이상을 지원하지를 않았어요. 역사이래로. 근데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50%으로 이렇게 해서 30%면 사업비가 7억 2,000만 원정도 정도 되는데.
오재만의원
됐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질의하는 뜻은 우리 논개님이 진주하고 우리 장수에서 있는데 영정도 달라가지고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몇 년 동안 시간이 소요됐고 또 양쪽의견이 자기주장들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결국엔 늦게 와가지고 조정은 됐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영정이 되고 영정에 봉안할 초상화라든가 존영을 한다면 그쪽하고 임실하고 차이가 안 나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우리 논개님의 초상화라든가 사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서로 논하는데 진주하고 있어서의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또 임실군과는 저희들이 살짝 알아가지고 전혀 뭐 그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오재만의원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늦게 하니까 그쪽에 자료요구라든가 정보공유라든가 그런 걸해야 할 거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걸 좀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나눔의 행복 이동 자원봉사 활동인데, 여기 예산이 1억 5,500만원이 서있어요. 여기 1억 5,500만원은 어디에다 집행하는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고 행사에는 한 3,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재만의원
참여자 인건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죠.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오재만의원
아,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코디 두 사람, 아이돌보미 이런 인건비 등 이런 것들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 밑에 장수만세 이동봉사의 날 운영 같은 것은 순전히 봉사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봉사하는 것이고요.
오재만의원
그 합해서. 여기는 보험가입만해서 4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로 들어간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서요. 봉사라는 제목아래 우리가 가서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또 수반되면 조금 차이가 날수가 있지 않느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죠.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본의원이 질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맞을지 안 맞을 지는 본의원 자신도 확실히 자신은 안서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나가야 할 거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이 내년에 완공돼서 입주가 되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노인복지관도 또 그러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또 있죠? 또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도, 그것은 건물을 빌려서 하던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한누리전당 내에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오재만의원
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그 다음 시각·청각·지체장애 별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송과장께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 이런 외곽지역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는 없는가.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줄어들면서, 또 여기에는 직영사업 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다 이런, 본의원이 이름을 하나 붙여봤는데, 하여튼 복지종합관이라든가 종합회관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수반되는 필요로 하는 아까 그 각종부서에는 전문인원은 우리가 채용도 할 수가 있고 계약직으로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자원봉사도 할 수도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인근시군이라든가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복지종합관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무주 같은 데는 종합복지관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또 여성취업센터까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한 건물에다가. 그래서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지금 어차피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있으니까 그것을 한군데 묶으니까.
오재만의원
또 어른복지회관도 있단 말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 대한노인회 사무실 거기는 노인단체사무실이기 때문에 복지관내에 들어올 수는 없고요. 규정상 들어올 수는 없고, 말하자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을 한군데다 묶고 또 청소년수련관을 제가 이렇게 해서 지으려고 했더니 60억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재만의원
언젠가는 또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광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려오면 지금 우리 전체군 광특예산이 60억이랍니다. 근데 그놈을 거기다 다 써버리면 이건 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추진해서 우리 장수군을 선정을 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또 최희숙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여성회관아리든가 여성취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의치 못해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걸 필요하다면 전문기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용역을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면 용역 해봤자 다른 있는 것을 짜깁기 해가지고 갖다 제출해주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우리 공무원들 실력도 그분들한테 밑지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업무를 담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거기에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21쪽에 어르신여가문화 활성화인데, 보통 보면 읍면대표경로당에 가보면, 65세 될 거 같으면 보통 노인회원으로 그냥 가입을 하더라고요. 뭐 2만원씩 낸데도 있고, 얼마씩 낸데도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연세가 높으신 분은 90세까지 나와요. 그러면 65세에서 90세까지 방을 써요. 그러다보니까 그 자리에서 술담배가 같이 어울러져요. 또 그렇게 술담배를 같이 하다보면 또 대화하는 과정에도 나이 격이 허물어져가지고 이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대표경로당을 보면 방이 2개 내지 3개씩은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붙여놓고 구분해서 어떻게 한번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대표경로당의 경우죠?
오재만의원
예. 그렇죠. 마을권이야 할 수가 없고 그것은.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짧게 한번 설명만 해줘 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 생활이 어렵고 취약한 가정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분들이 노인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복지시설에 연계를 시켜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더 복지가 개개인의 피부에 와 닿게 하고, 복지행정이 침투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복지지원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방문간호 하는 그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를 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오재만의원
사회복지시설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원
다음 건설과장님, 6쪽하고 12쪽하고 같이 섞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170개 노선에 724km를 하는데 2억 1,200만원인데 보통 보면 장비인건비가 해당되는 거 같고요. 여기에 대한 시설보수유지비도 포함되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런데 724km의 인건비, 장비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 1,2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돈이 적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 관리인력 수로원 인건비하고요, 장비는 별도 예산이 있고요.
오재만의원
별도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럼 시설비인가요, 2억 1,200만원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유지관리 사업에 한 1억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5,800만원 장비구입 이런 등등.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너무나 적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수시로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신속하게 유지보수가 안돼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작년보다 5,000만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이걸 더 확보를 해야 될 판이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위험도로구간이 있으면 꼭 신속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75억 3,400만원이 지금 쭉 이어 나온 예산인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쭉 이어 나온 사업비입니다.
오재만의원
신규예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신규사업은.
오재만의원
내년도에도 없네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내년도도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군도농어촌 도로 사업은 이제.
오재만의원
그 두 개 노선에 대해서는 신설이라는 것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네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이제 자체 군비로.
오재만의원
아니, 우리 같은 군은 뭐 몇 십억, 몇 백억 할 것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도농어촌도로사업 추진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꼭 필요로 해서 개설계획을 세워놨던 도로는 몇 개소에 몇km나 되요? 그리고 예산은 얼마이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뭐 대부분이 다 되어 있고요. 군도노선 같은 경우는 계남-천천 간 노선, 농어촌도로도 뭐 거의 다 됐다고 지금 보거든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중앙부서에 간다 하더라도, 여기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가준다는 것도 어렵네요, 그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냥 무대책으로 지낼 수밖에 없네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만약 한다면 군비로.
오재만의원
내년도 계획은 군비로 할 계획이 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하고자 하는 데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하여튼 그래도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어서 시작은 해야 하니까 수립을 해서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계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인데, 지금 주차장이 어디어디가 되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주차장은 신협 옆에 하고, 터미널 앞이 되겠죠. 말하자면 천변 쪽으로.
오재만의원
남쪽으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오재만의원
크기는 얼마나, 몇 평?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크기는 지금 한 90대 정도 이렇게.
오재만의원
90대면 상당히 면적이 확보가 됐네요. 됐고요. 이제 그러면.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한 80대 정도 되고 만요.
오재만의원
80대. 지금 철거예정 건물로 되어 있는 쉼터가 있어요. 그것이 철거보상이 되고 철거대상이 되어버리니까 우선 거기서 노는 분들이 한 40~50명 정도 되는데, 장계어르신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변 3개면에서 몇 명씩 오셔가지고 같이 쉬었다 가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어느 지역에서 임시로 거처를 해줘가지고 옮기고 있어요. 옮겨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옮겨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대요. 그래서 지금 천변 쪽에 했던 데, 거기 아까 말씀하셨던데, 또는 위치에서 확보를 할 예정인데, 그곳에다가 한쪽 장소에 그 주차장관리라든가 또 어떤 임무를 줘가지고 우리 예산이 조금 확보할 거 같으면 쉼터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적극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이것도 몇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8쪽에 지금 광역LP가스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후에 추진을 한번 해보셨는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도시가스요?
오재만의원
예. 지금 14개 시군에서 우리 장수만 아직 계획이 없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난 2월 2일 보도를 보면, 도내 5개시군 연내 도시가스공급개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그럼 남은 데가 진안하고 장수만 남아요.
오재만의원
진안도 사업은 확정됐다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근데 확정은 아직 안한 것으로. 그래가지고 인제 이렇게 되면 장수만 빠졌는데, 장수가 지난번에 계획 낼 때 5개년계획인가 그런 것이 있는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냈는데 안 되가지고 도시가스 그것을 장수도 해달라고 했는데 다음 단계에, 이번에 단계에 안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이제 제11차 천연가스수급계획이 연말에 있을 예정이에요.
오재만의원
금년 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현재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실현시켜서 우리 군민들한테도 저렴하고 또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습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이뤄진달 것 같으면 좀 어려운 사정에 처하게 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군민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천천면에 복개정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 소재지 율치천이요?
오재만의원
그렇지, 율치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가지고 전년도부터해서 금년에 수립이 완료돼서 지난 5월 달엔가 완전히 끝났어요. 도에서 하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돼가지고 결정고시 되면, 안은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와 같이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안을 잡았어요. 그러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한해서 사업비가 우선 지원이 되거든요. 차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에 반영해가지고 한다면 철거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오재만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반영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내년 예산은 어렵죠. 연차적으로 내년 예산은 어렵고.
오재만의원
지금 기본계획이 승인됐다면서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승인 됐어요. 5월 달엔가 도에서 심의해서.
오재만의원
기본계획이 승인됐으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근데 인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장수천이라든지 장계천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런 것이 단계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용역비라도 확보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오재만의원
근게 용역비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넣으시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추진을 안했었는데.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연말추경에라도 사업비는 못 넣을망정.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니, 저쪽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국토부나 담은 재해위험지구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봐야죠.
오재만의원
근게 찾아서 이런 사업은 일반공모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을.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근데 저희 하천에는 일반공모사업이 없고.
오재만의원
아니, 다른데서. 이런 것은 용역비라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추진해주세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니,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국비 받기가 좀 어려운 것은.
오재만의원
설계비는 얼마정도나 소요되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설계는 설계 나름인데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잡느냐.
오재만의원
그때 그 사업을.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보통 40~50억 잡으면 1억에서 1억 5,000만 원정도 들어가지 않나.
오재만의원
얼마 안 되네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금액대비 들어가거든요, 연장하고 금액.
오재만의원
그런 것은 군비라도 세워가지고 용역을 미리 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중앙에 가서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할 거 같으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당장은 어렵죠, 중앙에 가서.
오재만의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중앙에 가서 사업 확보를 할 거 같으면 용역을 미리해가지고, 이건 사실상 거꾸로 된 거에요.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미리 내 앞의 욕심을 차려가지고 용역을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갔었단 말이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사업이 확정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금년 사업비가 확정되면 설계지구해가지고 돈을 조금 밖에 안 줘요. 설계비나 하라고.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설계보상지구 그 다음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재만의원
근게 그것은 미리 군비로 해가지고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나오면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근데 인제 연차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예.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임정택 의원입니다. 설명하셨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과장님, 자료 6쪽하고 관련입니다. 대동 의병장 전해산 성역화 사업에서 대부분 재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감정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아직 협의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1차 감정을 했는데 이 토지주 세 명이 금액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못 팔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 계획서는 금년에 올려야 하는데 올리지 않으면 복지부에서 이 계획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토지기본승낙서는 주시고 내년도에 다시 감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다만 얼마라도 오르면 그 금액으로는 이유 없이 우리가 매입을 하고 또 뒤에서.
정택
임정택의원
보통 관례에 따르면 1차 감정 후에 재감정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많이 상향조정이 되기 쉽지 않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인제 노력을 그만큼이라도 한다 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혹시 그 아까 사당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옆에 비각이 있어요, 알고계시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동안에 자꾸 허물어져서 보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비각도 이전시킬 계획이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는 뭐 계획이 없는데 그 부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왕에 같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하는 것이 낫겠네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죠. 그쪽에 그렇게 성역화사업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비각이 그쪽으로 이전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문은 굳게 잠겨있고 아무도 거기 있거니 하지 지금 관심 갖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게 좋겠다. 혹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고 고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11쪽에 그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서는 사업비 16억 9,700만원 토털 사업비에는 기금까지 포함된 겁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애인기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 중에서 이자 8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하반기에 200만원이고 전상반기 600만원을 했는데 하반기에 200만원을 어떻게 각각 100만원씩 했는데 혹시 장애인자립기금 상반기에 600만원은 어떤 용도에서 사용하셨는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애인의 날 행사에 300만원 이렇게 같이 보태서 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에다가 쓴 것으로 저희들이.
정택
임정택의원
그 다음 12쪽 하고 관련해서 하반기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자활사업에 다세대주택 4세대를 건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자활센터 내에 스틸하우스 사업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17평형과 21평 2개를 지어가지고 지금 임대를 했습니다. 근데 17평형 임대료 1,500만원 보증금에 16만원 이렇게 받았고 21평은 2,000만원에 21만원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없어서.
정택
임정택의원
수효가 많다 이 말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생산하는 황토벽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놓다 보니까 난방 잘되지, 따뜻하지.
정택
임정택의원
위치는 어디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노하리 북동에 교사숙소 옆에 거기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하는데, 그 옆에 또 4동을 다세대주택으로 짓는데, 33평형이상으로 이렇게 4동을 짓는 겁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고요. 17쪽 우리가 모국방문지원을 하고 있어요. 약 250만원씩인 거 같아요. 근데 지금 타지자체에서는 이렇게도 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다문화가정 친정 모국을 한번 방문하는 기회를 주는 것 말고도 희망에 따라서는 그쪽에서 친정 부모님이 이쪽나라를 오시게 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다문화가족의 희망에 따라서는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또 그쪽에서 부모님들 한번 초청해서 오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든지 하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쪽에 노인의 날 경로잔치행사가 10월초로 예정되어 있고 3,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각 읍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기 인제 대한노인회 300만원을 떼어놓고 나머지는 7개 읍면에 고르게 이렇게 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300만원을 떼어내면 약 3,400하고 약 500여만원 조금 못 미치거나 그런 정도 되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6쪽하고 관련입니다. 차량부착 제초기를 구입했습니까? 혹시 자주식으로 길가에 가끔 우리 눈에 띄는 제초차량입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다목적 차량이 한 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초기를 이렇게 부착해서 도로변에 풀을 벨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거 올 상반기에 처음 구입한 거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처음 구입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아, 그러면 속도는 좀 더디지만 이렇게 쭉 순환해서는 할 수 있다 치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시기에 맞춰서 사회단체나 이런데 풀베기 용역을 줬던 것은 병행합니까? 그거는 이거 있으니까 안 해도 됩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뇨. 그 전에는 저희들이 포클레인하고 수로원들이 예취기로 이렇게 도로변 풀베기를 했죠.
정택
임정택의원
아, 그거 말고 인제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건지 제가 구분은 확실히 안 되나 무슨 뭐 어디 경연인회라든가 아니면 각 지역에 단체에다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던 거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건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로변 풀베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북동로는 9억원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 확보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금년도는 편입토지보상으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도에 사업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 16쪽부터 19쪽까지는 장계종합개발사업들인데요.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이나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추진위원회나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방향을 정하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하드웨어사업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일식 이런 정도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또 추진위원회의 의견이 원하는 바가 그렇습니까, 대부분?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각종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요. 인제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기반시설이나 마을경관사업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사업 분야가 있는데 소득사업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부분이나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정보화구축 뭐 이런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가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아, 그렇죠. 그거 소득사업을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거 5년간은 사무장인건비가 지원이 되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 내에는 사무장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3년?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사업기간 내요.
정택
임정택의원
대체로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방문자센터도 있고 그래서 인제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사무장은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 5년이 지나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냥 인제 모든 사업이 끝이 되는 거 같은 그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이, 계속 방문자센터에 뭐 찾는 사람도 있고 해서 계속 유지하고, 권역주민들끼리 이렇게 혼연일체감을 조성하고 그러려면 이게 좀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소득사업이 일부 병행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쪽이 좀 소홀하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에서 발굴해가지고 그 소득을 얻은 자원을 가지고 사무장인건비를 주고 또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비나 전기료 뭐 등등 다 해결을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게.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5·3권역 같은 데는 공동축사가 있다고 들었고, 소를 키운다고 애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온 수익금으로 해서 지금 커뮤니티센터 운영비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21쪽은 23쪽하고 연관해서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에서 용·배수로사업이 있는데요. 23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도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그동안 수없이 얘기들은 대로 산서나 장계가 완성률이 지금 낮고 번암 같은 경우는 기계화경작로가 완료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지금 보면 경지정리한지 오래되고 경지정리주체가 당시 농어촌공사거나 우리 군이거나 그런데 벤치플륨관으로 BF관으로 해놓은 것들이 너무 노후해서 양쪽 토압에 밀려서 이렇게 가라앉았다든가 이격이 심해가지고 물이 다 새버린다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두견지구 그쪽 정수장주변 거기도 그렇고 원대론, 수척 그 지역지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민원이 많은데,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말고 아까 기계화경작로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수요가 많은 데에 많이 하고 없는 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업비 일부를 전혀 없는 데에 용수로보강사업으로 그렇게 조금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인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유례에 따라서 말하자면 경지면적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배정을 하고 있는데 산서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가서 금년 갖다가 추진했고요. 인제 여기는 농로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배수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현재 거의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잖아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균등배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같은 경우는.
정택
임정택의원
거기는 균등하게 못하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거기는 경지면적비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산서지역이 지금 포장도 덜 됐고 그쪽으로 많이 가서 포장을 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건설과장님이 그 부분 아까 그 용·배수로들이 너무 노후해가지고 특히 벤치플륨관으로 된 데는 특히 그래요. 그런 데가 많이 있고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거 같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지정리사업이 오래되다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후해가지고 아까 토압에 밀려서 넘어졌거나 뭐 또 오래 되가지고 철근이 누수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반세대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는 옛날에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됐고 신청에 의해서 일반세대를 하고 있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호응도 좋고 저희 집에도 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상반기 추진실적 표에 보면, 장계면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적었는데 신청이 그만큼 적었었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주민신청에 의해서 자부담이 3만 5,000원이 있고 인제 재료만 3만 5,000원 구입하고 인건비는 인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주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면별로 많이 달라져가지고 자기한테는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추가로 남은 것이 지금 240세대인가 있어요. 그것을 하반기 때 되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옆에서 설치하는 데는 이웃에서 이웃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그래서 잘 아는데 최초는 뭐가 좀 부족하거나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고 좋은 거 같은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4세대밖에 안 되는 장계면에도.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전년도에 또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졌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전반기 실적에 모자랐던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후반기에는 더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예.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재난안전과장님, 같이 물어봐야겠네요. 4쪽 재해예방사업, 옛날에도 그때 하천계장하고 같이 갔는데 재해위험요소를 하나 안내해드릴게요. 언제 점검 한번 해보시라고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서 아실 거예요. 산서 오산리 월강마을 내에 추상천이 마을주거지역 앞으로 통과되고 있잖아요. 내용 아시잖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밑에 지방도까지 하고 안 한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예. 그 다리 회관 앞에 있는 교량하고 또 그 위에 가면 칠령사라고 절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 위의 도로는 그때도 한번 말씀 드렸을텐데 받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교각이라고 하든가 밑에서 받치고 있는 다리를.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인제 가운데는 교각이고 옆에는 교대라고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교각이 붕 떠있어요. 쇄골돼가지고 자꾸 빼가지고 그래서 우선 보기도 불안스럽고 그렇고, 또 밑에 마을회관에 있는 것은 우선 다리는 실한데 두께가 하천지반보다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풍수단면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하천사업이 되어야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비껴오면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근데 제가 알기론 거의 초장 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했는데 지방도까지 하고 말았잖아요. 회관부터는 못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2~3m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도 우려되고 우선 이리저리 답변만 피해오는데 실질적으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 그때 일을 그때 추진을 못했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형
이도형의원
여름철에는 하여간에 위험요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회관 쪽으로 물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해결책을 현장에서 올해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오재만의원도 어떤 예산노력을 하던데 본의원은 이 이상은 하반기 때하고. 재해예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확보노력을 해야 한다고 옛날에 얘길 드렸는데 그런 노력이나 결과가 있었는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전년도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가 지금 9억이 와가지고 유천교에 3억 투자하고 지금 번암 먹방교라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억이 왔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9억이면 뭐 적지 않게 왔네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연말 되면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남으면 각 자치단체마다 배분해주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국회의원들이 그냥 터럭도 안틀고 생색내는 특별교부세에다 대면 2건, 3건 보다 낫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9억 받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시는 내용이지만 특별교부세는 그야말로 재해대책수요가 50%나 차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자꾸 요구를 해야 내려온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 7페이지 그야말로 재난안전과는 풍수해시기가 되가지고 어느 과보다도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느라고 애를 쓰실 시기가 지금 닥쳐가지고 애를 쓰시는 것 아는데 재난대비 상황실이 운영된다고 여기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들이 재난시기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피해나 각종 인명피해 등이 없어야겠지만 또 두 번째는 농작물피해가 인제 직접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풍수해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조사와 곁들여서 농작물피해상황도 조사해가지고 집계가 이뤄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서에서도 같이 이 기간 동안에 상황실에 참여한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종합상황실은 저쪽 본관 1층에 그전에 재난안전과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총본부는 이렇게 있고 각 과별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특별히 재난이 발생하면 그걸 각 부서별로 도로, 뭐 하천, 농작물 이렇게 딱 부서별로 와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평상시는 저희들만 하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비상상황에 관련되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주의보단계나 경보단계로 수해가 발생했다든가 그럴 때.
도형
이도형의원
부서별로 상황실내에 흡수가 되어야.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 13페이지 하천유지관리가 있고 뒤에 하도준설사업이 나오는데, 요 사이는 그야말로 하천이 요쪽지역만 해도 산간지이고 경사가 지니까 덜 그런가 모르겠는데, 특히 번암이나 우리 산서 쪽에는 하천 유수속도가 좀 느리다보니까 침전퇴적물도 많이 발생하고 아울러서 수목이 풍성이 자라가지고 그야말로 100톤이 유수될 놈의 그런 하천 폭이 50톤 정도 절반도 유수를 못시키면서 수목이나 잡초에, 쇳때기풀이라고 해요, 뭐요, 인제 그런 것들이 지금 베어다 먹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막 쳐가지고 여름철에 하천에 나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저놈의 것을 싹 준설작업을 해버렸으면 그냥 체증 내려가듯이 그냥 훅 체는 것 같이 그런 지점이 많단 말이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산서지역이 하상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퇴적물이 많고 그런데.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하천유지관리를, 제방관리에 그동안에 치중을 해왔는데, 제방관리보다는 하상정리에 더 치중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건설과장님, 6페이지 도로유지관리가 거기 나왔기에 말씀을 드리는 데, 국도13호선 산서면, 메모 한번 하셔 봐요. 신창리 대창마을 노선에 우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잖아요, 이제는, 그 노선도?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도로표지판은 해놨는데 반대로 해놓으셨어요. 저 대창마을 산서 쪽에서 오수 쪽으로 오는 마을입구에다는 대창마을 해놓고 화살표시를 해놨는데 애먼 쪽에다 해놨어요, 반대쪽으로. 또 오수 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저 하천 쪽에다 화살표를 해놨어요, 애먼 마을에다. 그 마을입구에 해놓은 것을 화살표시 없이 그 마을을 대창마을로 딱 붙이니 안 붙이려면 없애버리고 해놓으면 좋고 하는 것이지. 인제 이 마을이 대창마을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데 화살표를 저 애먼 쪽에다 말하자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빈축을 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 그래요? 바로 현지 확인해가지고 시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철거를 해버리던지 화살표를 지워버리던지 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에요? 남원에서 관리할 때 세워 놓은 거.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7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좀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배분된 사업비가지고 사업장 선정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자본적 보조는 뭐 회관보수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근데 민원과에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그 회관보수라고 하면 문짝을 조금 보수한다든지 문을 하나 낸다든지 벽돌을 조금 쌓는다든가 인데, 그 설계서를 지금 요구를 하잖아요? 설계서를 첨부해서 보조금교부신청 할 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과연 마을에서 뭐 500~600만원 자본보조사업 받아가지고 회관 보수하는데 어떤 식으로 설계를 첨부해서 보조금교부신청을 해야 만족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우리 기술직관련 공무원들이 건축직이 됐건, 토목직이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기타 소액은 저희들이 견적 받아서 처리하면 될 거 같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도시가로망정비사업 한 번 더 부탁드려야겠네요. 저 지난번에 김광수 과장계실 때도 주문해가지고 올 추경쯤에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산서 가로망정비사업 면사무소 청사 뒤에서 농협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좀 적어도 어떤 기본계획은 수립할 수 있는 소요예산을 2012년도 예산분에서 반영하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어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금년도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 검토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맨날 그냥 막 경운기하고 오토바이하고 박치기할 위험요인이 매일 발생을 하고 있어요. 17페이지, 아까 다른 의원도 말씀하시던데 권역단위사업 중에서 완료지구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임정택 의원도 거론을 하던데 실제 우리 장수군에서 제일로 일찍 완료된 지구가 오산권역 아니겠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거기에서도 아까 사후관리가 꼭 필요한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뭡니까, 사후관리는 것이 뭡니까? 책임지고 관리할, 말하자면 주인 노릇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동안 사무장인건비를 지원한 것은 사업기관에는 누군가 주인 노릇할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사무장인건비 보조가 중단되어 버리니까 주인 노릇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설물이라는 것은 주인 노릇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무슨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그걸 연계시키는 역할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시설물 관리하는데 만이라도 어떤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아까 같이 우선 사업 기본계획상은 수익사업에서 이익금을 창출해서 기부금을 넣어가지고 그놈에서 인건비를 충당시키도록 이렇게 활용되도록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게 가능하겠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래서요. 지금 육십령권역이나 저희들이 하고 사업, 지금 팔공권역이나 번암 유정권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조금 지양을 해라. 짓더라도 조그맣게 지어라. 왜냐면 지어놓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무장인건비나 운영비가 안 나오면 언젠가는 또 방치된 건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짓는 것은 축소해서 짓거나 아예 짓지 말거나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인식을 하셨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셔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좀 인식이 조금.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그러면 사후 종료된 사업지구에 대해서 사후점검이나 또는 관리실태를 한번 평가한 사례가 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관리실태 점검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군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우리군도 지금 저희들은 완료지구가 지금 오산권역뿐이니까 저희들이 관리지역을.
도형
이도형의원
결과에 대한 처분사항을 받은 것이 있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간에 그 처분사항이 내려오면 그 실태조사 결과를 6월중에 있으면 6월중 언제 실시해가지고 처분결과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좀 알려주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농식품부에서는 이 권역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점 있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 도출해서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센터 운영비 소득창출.
도형
이도형의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이런 문제점들을 사후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에요? 그 문제점을 직시를 해가지고 사실그대로 가서 보고 느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러고 다녔다니까 우리만 그러겠어요? 사람 사는 것은 거의가 대동소이 한 것인데. 근게 다른 지역도 완료된 지역은 거미줄도 칠 것이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어떤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를 같이 이해하고자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디밍원격제어시스템사업이 있는데,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네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말하자면 구분을 어떻게, 물론 설치지역이 우범지역은 보안등인지 어쩐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고, 양방향관재장치설치, 양방향감지전말기설치, 디밍용안전기설치, 뭐 보안등중계기설치 등을 읽어주기는 했는데, 우리가 뭐 알겠어요. 이건 어떤 내용의 시스템이고 어떤 말하자면 기능인 것인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에 또 들을 때 이해라도 해버리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가로등개념은 지금 장수하고 장계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도시지역만 있는데, 가로등에서 가로등으로 쭉 선이 연결이 되가지고 그 컨트롤박스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지금 각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등주는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왜 전주에서 직접 선을 따가지고 불을 켤 수 있는 것이 보안등이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 그럼 마을지역 가로등들이 보안등이네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전부 다 보안등으로 보시면 돼요.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는 마을에 있는 것이 가로등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가로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개념은 보안등입니다. 원칙은 보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3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원님도 문의가 나오는데 그 사업의 목적에 해놓은데 보면, 구성인원을 구성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현판식을 했기 때문에 구성을 했잖아요. 그 인원이 몇 명이 그 구성원은 공무원이에요, 누구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들 지침에는 이 희망복지지원팀이나 지원계를 말하자면 만들라고 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내나 이 구성요인이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알았어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나눔행복이동자원봉사활동 해가지고 사업목적을 보면,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형성으로 나눔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놨는데, 실무자가 답변하셔 봐요.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의 지방자치발전에 도모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것이며, 나눔의 행복의 추구라고 했는데 나눔의 행복을 느끼려면 받는 자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느껴야 할 텐데 그러면 과연 여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단체 52단체 3,910명인데 이분들이 그만큼 나눔의 행복을 추구하고 계시는 걸로 실무진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인지, 한번 실무자의견이나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말씀대로 프로그램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타시군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운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지역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발전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나눔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꼭 봉사를 하는 봉사자들만 느끼는 행복이 아니고 봉사를 받는 분이라든가 쌍방향 나눔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관건립이 나와 있고 뒷장에는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업과 이루어져서 취득된 우리 재산 토지매입도 되고 또 건물도 신축하잖아요. 이 재산의 소유주체는 누구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 군이죠.
도형
이도형의원
아, 작업장도 우리 것이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작업장도 우리 것이고.
도형
이도형의원
아, 그러면 그렇게 등기행위를 하겠네요. 소유권보전등기를?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 군 행정재산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적건 많건 우리 세입이 되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인제 우리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되겠네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 위탁해버리면 안 되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인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저희들은 위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도형
이도형의원
아, 작업장까지도? 아까 여기 복지관에 위탁도 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작업장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보호작업장은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한번 해보고 인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 중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형
이도형의원
위탁관리 한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 확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모아서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자료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데, 귀농이나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 이제 왜 그런가 하니 부서간의 연계조정이나 정보공유가 없는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서비스만 들어난다. 지금 귀농이나 다문화사업이 농협에서 하죠, 농촌진흥청에서 하죠, 가정복지부에서 하죠, 농림수산부에서 하죠, 전부가 어떤 사회적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사회 유행, 어떤 말하자면 수혜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혜적인 사업을 하는 용역을 그런 기관엣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다보니까 그야말로 어떤 연계성이 없이 적어도 같이 중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농협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우리 식생활 개선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발생되는 사업 등등이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고 중첩되는 이런 경우들이 더러 발견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일 때 실무자들께서는 과연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앞으로 자꾸 용역이 확대가 되는데 어떻게 우선 장수군 관내에 있는 기관끼리라도 장수군에 있는 농협이나 또 기술센터소관부서에서 하는 것들이라도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들이라도 3개의 기관만이라도 어떻게 일년치 사업계획을 총괄해서 정보가 공유가 가능한 프로그램개발이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도, 그렇지 않으면 연초라든지 또 연말에 평가회를 한번 해가지고 각 기관별로 자기들이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교류의 장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서 말하자면 나타나겠죠. 문제점이나 또 공유해야할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하셔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다문화가족들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이는 생각이 듭니다만 전혀 성격은 다르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도 각자 목적이 다르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만 우리 군내에서라도 통합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시스템 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도형
이도형의원
어렵겠죠. 각자마다 자기 영역을 고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아는데, 어렵겠지만 우선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조정하고 정비를 하면 참 깔끔하게 이런 것들이.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간에 저 같은 의견도 대두가 되더란 것만 실무자들이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로서는 만족하고요. 다음 청소년문화활동조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하나 할게요. 우리 산서에 가면, 산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면마다 지금 방학 동안에 충효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제 동절기는 모르지만 여름철에는 기숙형으로 충효교실이나 이런 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보통 어른들이 운영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로당이나 경로당 같은 데 지금 모여가지고 그런 학습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산서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던 방문센터를 잘 지어놓고 묵혀놓고 있는데 그런데다 여름방학동안에 매일 나왔다 모였다 관리하는 것보다 조금만 우리가 숙식비를 제공해준다고 본다면 이런 사업명분으로 한다고 본다면 그런 데에다 기숙을 시켜가지고 학당 운영하듯이 그러면서 같이 공동체생활도 지키면서 해서 아무튼 간에 10일내지 15일 기간이지만 기숙형으로 여름철 충효교실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아니면 검토를 해봤으면 싶은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한문 뭐 또 충효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지금 계북하고 산서에서 주로 계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려. 아무튼 간에 그건 주문하겠고요. 소관사항이 아니라니까 그렇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동절기경로당일손도우미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해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지금 답변이 나온걸 보니 1/4분기 때 읍면대표경로당노인일자리사업 급식도우미를 배치를 했다고 했어요. 1개소당 4명씩, 장계면을 제외하고. 그래서 273개 경로당운영시 소요예산을 산정해보니까 1개월 한 2억 2,500만원 드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추진 중으로 왔는데, 일 년 열두달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앞으로 인제 겨울철에 마을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공동급식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이라고 할까, 책임지고 인제 밥도 준비하고 상 놓고 드시고 나면 치워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서로 나와서 돌아가면서 부녀회원들이 했는데 그새 몇 년이 흐른 사이에 마을회관에서 밥을 공동으로 하게 된 것이 한 10여년 이쪽저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7~8년 진행되다 보니까 전부 인제 나이 먹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전부 받아서 드실 분만 있지 설거지하고 준비할 사람들이 열 명이면 두 명도 채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기피를 해요. 젊은 분들이 회관에 안 나가시려고 하고 겨울철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가봐야 맨날 노인어르신들 끄니 챙겨드려야 하는 책임만 자꾸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래서 적어도 독거노인안전한지 확인하고 이러는 방문도우미 취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회관에서 생활하고 지내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잖아요. 난방비서부터 아까같이 안전 확인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은 공동급식을 하도록 하는데 어떤 인건비가 조금은 지원되는 것도 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인제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그것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예산문제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죠. 첫째는 예산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다음에 문제가 도우미로 됐을 때에 그 당사자들이 거기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지금 읍면에 7개소에 있는 대표경로당에서 가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배정되어서 가있는 인력들이 인제 고맙게 생각하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노인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청소 좀 하고 이것 좀 치우라고 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무슨 고용인 대하듯이 이러다보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사람은 노인회장님들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런 기회에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가지고 알려드려야 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이렇게 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2인1조 2교대로 이렇게 하면 한달 30일을 하지도 못하고 20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노인일자리사업이 10일씩이니까 2인1조로 이렇게 하게 되면 4명이서 20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 12월 달 1, 2월 달 3개월만 하더라도 8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30일을 다 한다고 하면, 이왕에 하려면 30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인 1조 3개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요예산이 12억 9,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아까 이거 우리 주민생활과장님이 보고한 업무내용을 보면, 아까 같이 독거노인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보지요, 뭐 해보지요. 뭐 이런 사업을 하면 아까 공연히 얘기했던 겨울철공동급식에 대한 것도 예산을 충분히 말하자면 계상할만한 요인이 됐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 복지업무의 추진을 여러 가지 사업영역으로 봐서 그것도 타당성을 인제는 확보했다고 본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제가 알기론 이 사항은 작년에도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도 한번 요구를 해주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 두 명이 아니고 벌써 여러 의원들이 이런데 공감을 한다고 보면, 벌써 시기는 도래된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희숙
최희숙의원
예. 최희숙 의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기준이 얼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생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숙
최희숙의원
예. 생계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일 기준으로 해서.
희숙
최희숙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최저생계비가 100% 미만일 때 55만 3,000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지원하는 건 그렇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 55만 3,000원일 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선정기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선정기준이 그렇습니다. 최저생계비 55만원이면 100%미만 있을 때.
희숙
최희숙의원
55만원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55만 3,000원.
희숙
최희숙의원
140만원이 아니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인제 전국 월평균가구소득이 100%일 경우 145만원.
희숙
최희숙의원
장수군이 145만원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이게 자치단체별로 틀립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근데 순창군은 170만원이라고 그래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70만원은 120%일 경우입니다. 전국가구소득 월평균가구소득이 120%일 경우에 170만 5,000원인가 3,000원인가 인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별로 다 다르다 했더니.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뇨. 다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럼 그 기준을 정할 때 120%냐 100%냐는 어떤 걸로 정하는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소득수준으로 정하고 거기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 다르고 이런 보험료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복잡해요.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도 여성주간행사를 하시느라고 참 애쓰셨는데, 우리는 16개 여성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가 16개 여성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여성단체지도자역량강화사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생해서 그 단체별로 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회장이나 임원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여성단체주간도 물론 우리 여성계 계장님께서도 지도는 해주시되 정말 자발적으로 사업계획서부터 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 저희들은 우리 단체에서 우리들이 어차피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 정말 깔끔하고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아직은 단체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서로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전부 다 막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미숙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지 않았나.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전달된 거 없는데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 그래요?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런 건 없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지난번에 다문화결혼식 때도 보니까 우리 계장님이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왜 저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지시만 내려주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체가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게 안 되니까 동동 뛰어다니면 혼자 하고 있어요. 저도 그게 보기 민망해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이 한우랑사과랑축제 때 합동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결혼식을 함에 있어서 단체에다가 맡겨서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고 좀 하는 것만 같이 해나가자.
희숙
최희숙의원
실수를 하더라고 한번 씩 그렇게 맡겨봄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리고 지도만 잘해주시면, 우리 능력 있잖아요, 과장님이랑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앞으로 여성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그런 행사를 사업계획도 써봐야 하거든요. 실수하면서. 그래야만이 되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 장수읍 소재지권정비사업 간판정비 다 정리 됐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현재 59개소가 완료되고요.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민원이 없도록 잘 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장계주차장 성당주차장은 어떻게 된 거에요?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희숙
최희숙의원
취소됐나는 얘기도 있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은 장기간 임대를 원하고 있거든요. 뭐 5년이나 이렇게 임대해준다고 보면 저희들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안 한다고 딱 얘기를 해야죠. 거기서는 5년에는 그게 안 될 거예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안되죠, 당연히.
희숙
최희숙의원
처음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래도 한다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저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5년이요?
희숙
최희숙의원
예. 5년.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도 못한다고 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그거 추진한지 오래됐고 5년은 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지금 오늘도 내가 보니까 장계성당 얘기가 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장계성당 얘기가 왜 여기에 기록이 됐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넣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가로등원격제어시스템설치 사업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재작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한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가로등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고장 난 것을 저희들이 사무실에 확인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로등에 대해서는 조도계수를 좀 낮춰서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면, 동동천변에 몇 번 가로등이 고장 났다고 그러면 거기서 다 파악하고 있겠네요, 그런 거예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파악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장 났다는 민원이 없을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과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겠는데, 그 무룡고개 743번 지방도. 건설과장님 사업이에요? 거기 옹벽배수구 물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넘친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사업한 것인데.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 무룡고개 올라가다보면 S커브 있는데 말씀하신가요?
희숙
최희숙의원
예. 거기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개변공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계속 물이 넘쳐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확인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다 건의를 해서 사업이 추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근데 위에 이렇게 배수구를 했는데 물이 도로 넘치는 거예요? 그 배수구로 물이 내려가야지. 그래서 재공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본의원의 생각이 그래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점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지금 장계천에 자연석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천변이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좀 넓혀졌고 이쪽에 동동 쪽 천변 쪽에는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어디 지금 고수부지가 좁아진단 얘기에요?
희숙
최희숙의원
아니, 저쪽에 농협 쪽 있는 쪽은 좁아진 거 같고 이쪽에는 좀 넓어진 거 같단 말이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조금 좁아진 건 돌쌓기 경사면을 좀 완만하게 하니까 좀 좁아지고 앞으로 콘크리트 철거하기 때문에 잔디식재하고 산책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이쪽에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이쪽에는 지금 시내 통과하는 교량 밑에는 잔디블록으로 계획되어 있고 요쪽도 마찬가지로 동동 앞에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희숙
최희숙의원
근데 좀 넓어진 것 같더라는 얘기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래요? 왼쪽 동동 앞에는 안 한 부근인데, 최근에 했는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희숙
최희숙의원
이번에 장마대비해가지고 그 구간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좀 넓어진 것 같아서 그쪽 계획을 지난번에 볼 때는 그쪽으로 좀 놀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제 지나가시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아주 폭우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한번에 뭐 400m가 내렸다, 지금 400m 내린 적은 있나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거의 최근에는 전년도 8월 6일부터 수해가 발생했는데 1일강우량이 400m는 없고요. 연속강우량 따져보면 인제 400m도 넘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시우량이 몇m가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400m, 500m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시간당 강우량이 중요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니까 시간당.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속강우량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걸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시간당 400m가 오면 이거 다 떠내려가고 없다. 왜 하천을 넓혀주지 좁혀줬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설계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께서도 한번 와보셔 가지고 그것 좀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예. 준비되신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영모의원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실제 3개과는 일거리가 많은 부서인데 주민생활과는 특히 더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참 읍면까지 상당히 고뇌가 많은데 또 일거리가 많다보니까 물어볼 것도 몇 가지가 될 겁니다. 좀 이렇게 서로 배운다는 입장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을 11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현정원외에 11명 증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액인건비가 걸림돌이 되는데 이거 지금 관련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도 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 그것은 이미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총액인건비문제도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정영모의원
왜 그런가 하니 이걸 잘 하셨는데, 현재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제로는 읍면이 아닌 군에 많아요. 실제 그런데 이 직접수급대상자들이 접근하기는 읍면에 사회복지담당들이 좀 있어야 좋거든요. 그래서 그 배치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수급대상자의 접근성도 고려하고 해서 좀 배치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인력배치문제는 저희들이 군에서 이 일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언뜻 읍면을 찾아서 읍면담당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문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군에서는 고유 업무로 사례관리라든가 희망복지지원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해야 되고 팀을 구성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원으로 잡히는 인력들은 읍면에 약 한 절반정도 그 다음에 군에 절반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인가하니 지금 사회복지의 시행주체가 읍면이 아니고 군이 시행주체가 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관료화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인식도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배치를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합회 내에 지체, 시각 뭐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사실상은 전부 들어가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애인연합회라고 하면 그렇게 인제 해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연합회 내에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장애인연합회 내에 독립구들이죠. 말하자면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립된 하나의 단체에요. 단체이지만 장애인연합회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각각 따로 독립된 기관은 맞습니다.
정영모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밑에 쭉 볼 거 같으면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지원하고 시각장애인협회 흰 지팡이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하는데, 사실상은 행사도 장애인의 날 종합으로 또 행사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떨 때는 종합적으로 한번 행사를 했다가 또 어떨 적에는 세부적으로 하드가 움직였다 소프트가 움직였다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는 중앙에 전국시각장애인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도지부가 있고 이 군지부가 있고 전국에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이 있고 전라북도에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이 있어요. 장애인연합회는 다른 시도, 시군에는 연합회라는 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군만 장애인연합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 도, 군 지부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영모의원
아, 중앙단위 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근데 장애인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중앙으로 부서 도에는 전혀 없고 다른 시군에도 장애인연합회로 따로 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이렇게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장애인연합회에서 우리 군에서는 하게 되는 것이고, 시각장애인하계수련대회라든가 지체장애인하계수련,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각각 자기 고유단체에서 추진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이 가기 때문에 인제 이 행사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모아서 해주는 건데, 각자 파트로 할 때는 그만큼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각자 몫이 있고.
정영모의원
그래요. 하여튼 좀 고려해 보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16쪽요. 여성단체 쪽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좀 여기가 지금 16개 단체인데 우리가 이 16개 단체를 주민생활과에서 전체를 관리합니까, 아니면 일부를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은 등록된 단체를 가지고 뭐 관리한다기보다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아, 현황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16개 단체 중에서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직접관련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 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부녀회, 그 다음에 생활개선협의회.
정영모의원
생활개선협의회는 기술센터 것 아니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 거기도 있지만 거기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을 그쪽으로도 줄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영모의원
그럼 한국부인회도 그렇고, 장수장계의용소방대는 무진장소방서에서 하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근데 여기 있는 16개 단체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여성발전기금도 일 년에 연900만원씩 이것을 나가는 것.
정영모의원
여기에 보면 지금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조직이 된 것이 있고 여기에 장수회 있죠? 장수회는 사단체입니까, 아니면 관련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뭐 사단체죠.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고향주부회는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도.
정영모의원
여성산악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기도 사단체.
정영모의원
사랑의 열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기는 사단법인.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사과여성영농회는 지금 저쪽에 사과조합에서 했을 것이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농가주부모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농가주부모임 여기도 뭐 그냥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여성체육회는 우리 장수군체육회 내에서 조직한 것이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주부교실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부교실 이것은.
정영모의원
주부교실도 중앙부터 다 되어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왜인가하니 여길 보면 여성발전기금지원 2개 단체 900만원 해가지고 나와 있기에 여기에서 인제 어디는 가고, 안가고 또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단법인이나 이런 일반자기들 사적인 단체모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여성단체에.
정영모의원
인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중요부서는 따로 있을 수 있다 그 얘기고만요, 지금?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정영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요. 여기 보면 맨 밑에 합동결혼식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제가 의심나서 하는데 이 합동결혼식이 농업소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여성하고 결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인으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농업소득과 같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농업소득과는 농촌총각장가보내기 뭐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외국여성이라든가 이렇게 와가지고 다문화가족으로 해서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식을 올려주는 그런 것이죠.
정영모의원
그런 게 다문화가정을 꾸렸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해서 지금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농업소득과 혼인지원 사업에 지금 농촌거주미혼남성혼인지원비에 지금 500만원씩 4,000만원을 8명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볼 거 같으면 1,000만원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것이 좀 차이가 날수가 있는데, 그래서 왜 이 두 개 부서로 똑같은 다문화가족결혼일 거 같으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쪽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총각이고 한국사람 하고도.
정영모의원
아니, 거기는 한국사람 아니고, 이걸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여성하고 결혼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인제 8쌍을 세웠는데 작년에 한 쌍만 주고 인제 수속 받고 뭐하느라고 7쌍을 못줬어요. 그래서 같은 업무일거 같으면 왜 이렇게 나눠져 있나 그래서. 한번 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서 혹시 같은 맥락이랄 거 같으면 합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급적 저희 다문화 쪽에서 위탁해가지고 예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실무자들이.
정영모의원
별도 예산 편성할 필요 없이 통합으로 해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성격 그 자체를 명확하게 한번 분석해서.
정영모의원
그래요. 우리 다문화센터도 있으니까 거기다 참 위탁을 해준다든지 아닐 거 같으면 서로가 그쪽에서 실적도 있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이 부서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인가 좀 해서. 다음에 21쪽이요. 어르신여가문화 활성화인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예산서에 2,400만 원짜리 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순회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011년도에 경로당 별로 체조강사 보내가지고 어르신들 운동하게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400만원 같이 서있어요. 2011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건의료원이 가면, 경로당순회체조운영교실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는 보건의료원은 아직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는데 가령 거기도 강사를 써가지고 경로당순회를 하면서 체조교실 할 때 이것도 같은 맥락이다. 똑같이 그러면 이쪽에는 우리 주민생활과는 2,400만원이고 보건의료원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통합운영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이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의료원 쪽에는 사업비형식으로 서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체조교실이라고 딱 못이 박혀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은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요.
정영모의원
아니, 체조교실이라고 예산서 의료원보세요. 체조교실이라고 딱 나와 있고, 예산서 342쪽 본예산서 경로당순회체조교실운영 1,000만원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과에는 지금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기본급, 활동비, 4대 보험 및 퇴직급여, 교육비 해가지고. 이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내용이 하나는 있단 얘기에요. 근데 그것이 2011년도 알아보니까 체조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중복이 된다고 그럴 거 같으면 좀 같이 이렇게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인데, 1,500세대에서 사업추진을 100%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가면 댁내장비 추가설치 9건인데 추가설치 이것은 뭐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사망자 것은 회수를 해가지고 독거노인이 새로 생기시면 거기다가 설치를 해준 것이 9건이다. 그렇게 해주니까 독거노인들은 사실상 연락체계를 상당히 체계를 갖춰나야 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근데 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정영모의원
어쩔 때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체계가 안 되어있어 가지고 사망하신지 일주일이 지나서 발견됐네 어쩠지 하는데 상당히 신경 좀 써가지고 홍보도 좀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는 고독사 같은 것이 한건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우선 업무보고 들어가 전에 여기 보니까 없는데, 지금 우리 건설업등록을 우리 건설과에서 받고 있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총 우리가 106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 사후관리 같은 것은 잘하니까, 아예 안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잘 하고 계셔서 안 넣었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 업무보고에요?
정영모의원
예. 그렇다는 의미해서 하고. 지금 이것이 전문건설업은 신고제 아닙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정영모의원
종합은 지금 허가제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건 도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전문건설업 91개가 있는데, 지금 볼 거 같으면 본인, 부인, 동생, 아들 명의로 회사가 이름 바꿔가지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오는 거 보면 저희동네에도 있던데, 사무실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른데 어느 허공번지에다 해놨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이 전자입찰하다 보니까 응찰률을 높이셔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무실에다가 아들, 딸, 며느리, 부인 것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인제 부부지간에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아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지간에는 있어요. 회사를 각자 한 개씩 따로 하면서 부인명의로 하나 있고 본인 명의로 하나있고.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지도점검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 감독부서에서. 그래가지고 가령 실적이 없다거나 어느 정도 경과되면 취소시켜버리잖아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정지.
정영모의원
예. 정지든지. 그런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영업정지 내린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3~6개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영모의원
그래서 사실상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신고제다 보니까 그 법을 교묘히 악용해가지고 회사설립을 해놓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알맹이로 들어가 보면 실제는 이름만 갖고 있지 운영주체가 전체가 딴사람이 딱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전자입찰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왔을 적에 이 시공부실 쪽에도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9쪽이요.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장수군에 원래 공원조성계획이 우리 장수읍에 남산하고 장계에 지금 근린공원하고 두 개 있었어요. 그렇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금 장수남산공원은 의암테마공원조성 계획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군관리계획과의 상관관계는 지금 없고 그 기본 우리 군관리계획에서 지정한 그 지역만 사업시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니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지 그 지역 내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영모의원
협의만 하면 된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죠.
정영모의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장계근린공원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몇 번 얘기가 나온 걸로 아는데 그 조성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팔각정하나만 해놓고요. 그래가지고 그 구역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답변이 이것을 하려고 그럴 거 같으면 산림과면 산림과에서 하든지 뭐 그쪽하고 얘기해서 협의 들어오면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말 기억하시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각 사업부서에서.
정영모의원
그런데 어차피 공원조성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공원조성에 기본계획은 우리 건설과 쪽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거기가 지금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있고, 공원 소로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너무나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군관리계획 근린공원계획 들어간 사유지가 들어가 있으면 재산행사권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해제를 해줘야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묶어만 놓고 개발을 안 할 바에는 아예 근린공원을 해제를 시켜버리던지 그래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여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어차피 지금 읍면별로 체육공원들 조성하고 그러는데 그쪽은 체육공원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연계가 안 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염원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론도 들어보실 겸 좀 이걸 개발하는 쪽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제가 거기 연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팔각정에요. 거기 공원의 팔각정이 바닥이 다 썩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거 알고 계신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 좀 어떻게 처리해주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검토하면 몇 달 갑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사실은 그쪽에서 6월 1일 5시50분경에 백화여고 여교사가 산책을 하다가 올라가서 판넬이 떨어져서 꺼져서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허리랄지 어깨랄지 팔이랄지 골절상을 입고 전북대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 구역을 통제를 시켜놨어요, 전면통제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면검토해서 금년도에 아마 철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내년도에 다시 건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2005년도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2004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1쪽이요.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둑높이기 사업 지금 농어촌공사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조금은 우리 건설과에서 영향력이 있으시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악재 있어요. 거기를 지금 주자창까지 조성을 잘해놨는데 둑높이기 5m를 높이면서 다시 인제 해야 되고 교량도 조금 위에다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교량까지 가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폐아스콘을 걷어가지고 주차장부지하고 화장실 있는데 전부 쌓아놔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모처럼 간 날 관광버스 3대가 와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서 지금 토옥동 탐방객들이나 뭐 거기에 음식점을 왔던 사람들이나 왔을 때 주차할 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 옆의 인근 밭이 있는 사람이 여기를 주차장 써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흙을 조금 메꿔야 되는데 그걸 해서 쓰라고 그래도 이 농어촌공사 사업시행업체가 어딘가 콧방귀도 안 뀌고 나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이 얘깁니다. 그래서 기왕 할 적에는 그쪽에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둑높이기 사업 지나서 높은 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렇게 활용하게 하도록 어차피 자기들도 지금 1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아스콘 걷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 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고 우리 관내 장수를 찾은 탐방객들이나 등산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한번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현지 나가서요. 폐아스콘 같은 것은 즉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지금 바로 이어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24쪽이요. 가로등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4,000등 가까이 되는데 지금 설치계획이랑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 쪽에서 지금 전에 올 때 우리 관리인이 한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가지고 그때 서로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읍면에 있는 전업사하고 연계를 해서 가령 고장이 났을 경우 한명이 7개 읍면을 다 커버를 못하니까 어쩔 때로는 신고해도 한 달이 지나서도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지관리관계를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립이 좀 되어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그거 전번에 기반조성계 차석일 때 그거 아마 각 전업사에서 고쳤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고소작업차하고 가로등수리기사하고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뒷장 25페이지 보시면 디밍원격제어시스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요. 그러면 그 어디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수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산서 고장 났는데 계북까지는 갈 수 없고 읍면별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웬고하니 지금은 여름철이라고 할 것으면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불평불만을 안 하는데 있다가 꺼지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이면 신속하게 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토석채취허가가 우리 재난안전과 업무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토석도 여러 가지가 있고 토사는 산림과, 건설과에서는 개발행위로 토사를 해주고 우리는 육상골재, 하상골재, 골재로만 사용한 그것만.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계북면에 영아산업의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했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6월 27일 채취가 만료됐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영아산업이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6월에 재허가를 해줘가지고 만료가 되가지고 지금 재허가 안 해줬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허가 안돼요. 재허가 되지도 않고. 만료가 되가지고 인제 복구.
정영모의원
그러면 사업복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해야 하는데 작업량이 딸려가지고 좀 미루고 해가지고 9월말까지 좌우지간 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럼 복구금 예치는 지금 우리 군금고에 들어와 있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그놈을 떼가지고 한다든가. 사업이 좀 잘 안 됐는지 죽는 소리만 하고.
정영모의원
예. 그래서 그거에 연계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사후복구야 우리 행정에서 하시리라 믿는데 관내에 지금 토목공사시 이 골재가 없어가지고 필요성이 대두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이 골재나 토석채취장이 반드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실제 우리 군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있던 영아산업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실제로 레미콘회사들도 인제 장거리에서 사실상 가지고 와요. 지금 그런 실정으로 돌아서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따른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토석이나 골재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골재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말하자면 고가로 구입하고 경남 거창이나 남원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아산업이 그동안 10여 년간 채취하다가 6월 27일자로 만료가 되가지고 관내에 생산되는 골재가 없어서 경비는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관주도로 할 수는 없고 개인이 한다면 그런 관련법규로 산에 같은 경우는 산림법에도 해당되고 육상골재 같은 것은 농지법이랄지 하천골재는 거의 안 합니다.
정영모의원
하천골재는 지금 허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거의 안하고.
정영모의원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어느 지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고 해줘야 만이 지금 가능하지, 그럼 우리 행정에서 골재채취 내에서 어디를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은 아예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없다기보다는 골재는 골치 아파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사실상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심도나 육상골재를 한다고 농지를 임대받아서 하잖아요. 심도는 5m판다고 설계는 들어와요. 근데 하다보면 금 캔 사람이 5m밑에 금이 있는데 안 캐겠습니까? 계속 팝니다, 밑으로. 그대로 6m, 10m 파요. 그러면 애먼 공무원들만. 그리고 그 사람들 장비가 좋기 때문에 하루만 파면 몇 루베가 나오잖아요. 그래 주변민원생기고 그러면 진짜 공무원들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가능한 골재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어차피 물론 행정의 애로사항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의 사업자들이나 실제로 나중에 설계 올 때는 이 골재운반거리가 멀게 되면 설계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물류비용이 더 들죠.
정영모의원
그럴 적에는 우리 군적으로도 또 예산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 골재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셔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골재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아시는 대로 산서에 한 4년째 지금 육상골재 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계시는 고만요. 백해무익이에요, 지역에. 그냥 큰차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저기해서. 그런 인식을 갖췄다고 보면 저희들도 더 드릴 말씀이 없고만요. 왜 또 저것이 재허가가 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인제 그건 말씀하셨는데, 왜 허가를 안 해줄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농가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마지가 하면 도지로 뭐 쌀 한가마니나 주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을 줘요, 2년간 농사지을 돈을 많이 주니까 농가는 이득이 가죠.
도형
이도형의원
물론 그것은 첫째.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계약서를 써주는 거예요.
도형
이도형의원
논을 내놓은 사람부터 그 짓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금방 인식을 그렇게 해야 이득이 없다는 인식은 했는데, 그것을 어떤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내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규제는 못해요.
도형
이도형의원
어찌됐건 건에 인식을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야말로 백해무익해요. 그 다음에 잔소리같이 들릴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실무자가 누구세요? 나중에 듣기만 하셨다가 시정하셔 봐요. 지금 의료특별회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서상에 표기된 회계명칭하고 우리조례상 회계명칭하고 일치가 안돼요. 말하자면 기금특별회계 하고 장수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인데 조례상 명칭은, 예산서상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각각의 세입세출예산서 살펴보면 대불금이라고 표현했다가 융자금이라고 표현했다가 뭐 서로 일치가 안돼요. 그래서 다음 2013년도 예산서 제출할 때에는 기금명을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대불금인지 대부금인지 융자금인지 그 표기도 일치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2013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는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불금 예산서를 보면 100만원이에요, 예산서가. 그리고 세입에는 50만원이든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별회계주요업무가 대불금내주고 나중에 받아들이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전체 1년여동안 연초예산이 지출계획이 100만원이고 수입계획이 50만원으로 짜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 시간에 물어야 할 사항은 아닌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청취불능)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금만 주고 하네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청취불능)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시군비부담하는 것이 뭐에요? 의료급여시군부부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청취불능)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특별회계예산 3억 5,000만원 중에 지출범위가 젤로 많은 것이 의료급여 시군비부담금이에요. 2억 1,700만원으로써.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청취불능)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주요항목은 우리 시군비 부담금 지출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청취불능)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인데 융자금을 아까 내가 물어본 것은 100만원을 해놨는데 단지 명칭은 이제가 가요. 100만원 세워놓은 이유는 옛날에는 그것이 어떤 비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중가야 대불할 만한 사안이 안 생긴다 이 말 아니시겠어. 이해가 가는데 단지 명칭만은 통일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단, 이제는 아까같이 대불금 사업보다는 시군비부담금이 주요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어요. 이따 나중에 예산서 검토할 때 하고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막강한 건설과장님, 그 자리도 한가운데 딱 앉으시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있죠, 20쪽에. 이거는 어디 사업이에요, 농림부사업입니까, 5개년 계획으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농림부사업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이 장수읍은 넣어 줄 수 없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이것이 그전에는 말하자면 정주권개발사업 있었죠? 그것이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읍이 빠진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약 180억 이니까 6개면으로 하면 약 한 30억씩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고만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지금 이게 뭔 사업이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마을안길사업이나 또 뭐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읍은 제외하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장수읍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장수읍은 말하자면 소도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사업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의원으로써는 서운하고만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옛날에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국공립보육시설 지금 노하리에다 짓고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그 건축양식이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수시로 짓는 데를 가서 보면, 지금 그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 면적은 좁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2층은 뭐 그냥 하나의.
기홍
유기홍의장
건축양식자체가 2층은 올릴 수 없는 그런 건물인거 같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인제 그 2층에서 생활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인제 단층에서 1층에서 주로 생활을 하게 되죠.
기홍
유기홍의장
그게 무슨 조립식입니까, 아니면 통나무집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독일식 목구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독일에서 그런 건축공법이 있더군요. 그놈을 가지고 짜 맞추는 거예요.
기홍
유기홍의장
독특하고만요. 그 이상한 것은 제가 더 이상한 것은 더 이상한 사람이 저한테 거기에 일꾼을 구해달라는 요청이 한번 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런 양식 어떤 건축법이 이렇게 독특하고 뭐 저희들이 보면 보육원이라면 시멘트 건물로 멋지게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뭘 조립식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나간단 말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멘트건물을 계획을 했다가 어린이들 영세아들을 보육하는 그런 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장단점을 비교분석해가지고 목구조건물을 채택하게 되고 예산도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몇 억이 더 소요되는 그런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업자는 누구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업자는 저희들이 입찰로 해가지고 레일엔지니어링이라고 좀 유정환이가 이렇게 돼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어요.
기홍
유기홍의장
이제 뭐 완공이 돼서, 개관은 언제 목표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8월말에 준공을 해서 8월 16일까지가 준공기간이 그래서 인제 8월까지 준공을 해서 9월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런 건축공법은 이 근처에 한데 없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없죠. 저쪽 전남 신안가면 상당히 그런 공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뭐 어쨌든 호평을 받을지 아니면 건축법이 어떤 좋지 않을지 그것은 뭐 두고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뭐 그 주민들도 그래요. 이게 어떤 자재자체가 어디에서 실고 와가지고 비밀리에 뭘 덮어 놓고 인제 물론 나무니까 덮어 두겠지만, 전부 독일어 외제말만 써 있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지는 것이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학골농어촌뉴타운 사업이 목구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놈을 지어놓고 그놈도 지어놓는 것을 한번 보시면 새로운 건축양식을 한 모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기홍
유기홍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 노인일자리 있죠? 이건 뭐 어쨌든 노인들 수입도 되고 또 건강상 운동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는 있는 참 좋은 그런 일자리 사업이에요. 이걸 뭐 추경에 4억을 확보도 하고 할 수 있다면 정말 해서 그 일자리를 더 가질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공익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공익형은 뭐 하천이라든가 기타 공공성도로에 풀뽑기라든가 뭐 아니면 공공건물주변에 잡초제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공이기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이게 월 42시간에 보수는 20만원 이고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교육형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교육형은 몇 명 되질 않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를 쓰는 일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20시간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기홍
유기홍의장
팀장들 아닙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팀장들은 보수가 100만 원정도 돼요. 송경옥 씨나 이런 분들이고 장수읍에서는 최영린씨하고 둘이 이렇게 하고 있죠.
기홍
유기홍의장
그럼 복지형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복지형은 인제 노-노 케어, 노인이 노인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실버경찰대라고 해가지고 경찰대에서 이렇게 60명이 어린이들 말하자면 등하교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그런 노인일자리사업에 종사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일이 언제 끝나는 일이에요, 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제 거기는 3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에서 7개월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기홍
유기홍의장
6개월이 평균이고만요. 3개월 있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몇 월 달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인제 어떤 것은 12월 초까지도 가야되는, 교육형이라든가 또 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에 파견되는 그러한 인력들은 12월 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기홍
유기홍의장
군 전체 각 읍면별 전체에 지금 노인들이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제225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