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조상래입니다. 특정비목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지방의회가 확정한 당조대로 집행되지 않고 부당한 이용과 전용이 있었다면 지방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사무조사의 목적은 특정비목 7개 통계목에 대한 세출예산을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외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기간은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결산심사를 뒷받침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조사한 것으로 결산검사 시기와 맞추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특위 활동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고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5일 위원회의 제5차회의에서 채택하여 7월 5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사대상기관은 곡성군과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위임 또는 위탁사무 처리단단체였으나 실제로는 군과 소속행정기관에만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7개 통계목의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며 조사결과 확인서 24건에 지적건수는 44건입니다. 다음은 세부 지적사항입니다. 4페이지 하단의 정책사업을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은 1개의 정책사업은 실ㆍ과 단일조직에서만 운영함이 원칙이며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려는 것은 정책사업간 변경에 해당되므로 의회승인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같은 부서라할지라도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경우 또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정책사업 재정운영의 군청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비를 승인목적대로 전액 집행하지 않고 8,400만원의 예산과 부족분 건설과 소관 정책사업 도시개발비 850만2,290원을 합하여 1건으로 계약하여 도시개발정책사업비에 사용함으로써 이용절차 없이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복지과와 관광과에서는 동일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절차 없이 2개부서 3개 정책사업 예산을 정책사업 구별없이 1개의 시설물에 시설비로 통합하여 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 3페이지와 4페이지 복지과, 관광과, 환경과, 건설과, 경제과, 산림과, 유통과, 보건의료원 등 총 12건으로 대부분의 부서가 정책사업을 이용절차없이 변경하여 목적외로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전용 사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집행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에도 문화과에서는 심청축제 참가자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승인받은 후 1,938만6,400원을 심청축제출연자, 발표자와 상관없는 대상자에게 목적외로 편성부기를 신설하여 사용하면서 이중 22건 1,777만6,400원을 당초 예산승인목적과 상관없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고 복지과에서는 구곡순담 100살잔치 참석자 보상금으로 사용해야 할 행사실비보상금 85만원을 업무추진비 직무활동 대상인 군읍면 노인 회장단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목적외 사용입니다. 시설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 제한 비목에 해당함으로써 다른 편성목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경비의 성질상에 다른 과목에 비해 금액이 크며 내용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산부기별로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는 등 사업부기 변경은 추경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장소의 변경 또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낙찰차액 등 잔여예산은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합니다. 6페이지 그럼에도 재무과, 관광과에서는 14건 1억6,743만2,000원의 승인된 편성예산 전액을 신규사업의 목적외로 집행하였고 7페이지 관광과에서는 티켓발권기 설치비 5,000만원을 전용이 불가능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정수관리 주요물품이 컴퓨터와 프린터, 냉난방기 등을 구입함으로써 승인된 예산을 다른 편성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중간부분은 사용잔액을 타 시설비로 사용한 것으로 재무과에서는 2011년도 청사 유지관리 운영시설비 9개 편성부기로 사고이월비 포함 16억9,398만5,000원의 예산을 승인받은 후 편성부기대로 집행하지 않고 통합관리형식으로 사용하면서 사용잔액 2억2,892만2,090원의 대부분인 무려 2억2,819만2,520원을 추경에 반영하지도 않고 신규사업 34건에 사용하였으며 자무과는 이밖에도 국비가 포함된 본청 단열개보수 강화 사업 또한 임의대로 지출하고 토지매입비를 시설사업으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시설비를 통합관리방식으로 필요할 때 마다 임의대로 편성부기를 설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의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분할계약 여부를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8페이지 시설비를 사업대생 및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관광과에서는 (구)압록초교 추가 공사인(구)압록초교부지내 개거복개공사 등 5건에 대하여 추경예산 반영없이 도림사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 4,688만6,000원중 1,610만4,500원을 편성부기명대로 사용하지 않고 도림사관광지가 아닌 사업장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과, 경제과, 보건의료원에서도 사업대상과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부사업간 목그룹을 달리하는 편성목은 전용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행정과에서는 사무관리비 복사기 리스제 임차료 예산액 1억2,528만원에 대하여 7,628만4,000원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사용잔액 4,899만6,000원을 같은 통계목내의 편성부기와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30건 1,177만4,850원을 급식비로 사용하였고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로 2건 141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집행되어야 할 7건 592만원을 잔액으로 집행하였으며 그 밖의 잔액 2,989만1,150원은 같은 통계목내에 있는 편성부기명으로 추가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 10페이지까지는 재무과와 관광과, 문화과의 편성목 무단전용 지적사항입니다. 10페이지 하단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할 사유가 소멸될 경우 또는 집행잔액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함에도 11페이지 재무과에서는 2011년 자산취득비 편성부기 한마당노후회의용 탁자교체비 500만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편성부기명대로 집행하지 않고 5건에 전액 500만원을 신규로 부기명을 신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2년도 본예산에 같은 산출기초로 한마당 노후비품교체비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11페이지는 계속해서 재무과의 편성부기를 신규로 신설하여 목적외로 사용한 지적사항이며 12페이지 상단은 관광과의 편성부기 신설 목적외사용 현황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정요구 및 처리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지적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지나치게 벗어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법ㆍ부당한 지출은 결산승인과 연계하여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이어 질 수 있음을 각별 유념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12페이지 첫째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거나 부서내의 정책사업을 변경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의회승인을 거친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할 것이며 둘째 지방자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직무활동에 대한 예산은 다른 편성목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설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 제한 비목에 해당함으로써 다른 편성목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예산부기별로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편성목으로 변경, 편성부기명 변경, 사업대상이나 위치변경, 낙찰차액 등 잔여예산은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이용의 절차를 거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할 것입니다. 셋째 세부사업간 목스룹을 달리하는 편성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대상 편성목을 사용하기전에 사업부서 예산부서에 통지하여 전용절차를 거친후에 사용하여야하고 13페이지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해야 하고 사정의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할 사유가 소멸될 경우 또는 집행잔액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13페이지 개선사항으로는 다음연도 본예산을 다룰 때에는 당해연도의 예산사용 기초자료와 결산승인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을 확인 한 후 심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예외적인 제도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이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예산을 심사할 때는 다소 경직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특정비목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