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는 총37억9억4천만으로 이중 제설해빙기의 부족분 구입 등 34건

예비비는요. 총37억4940만6천원으로 이중 제설해빙기의 부족분 구입 등 34건에 대해서 30억3988만4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억952만2천원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제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예비비 승인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은 책자를 25쪽이 저희 소관입니다. 25쪽. 기획예산실 소관이 25쪽부터입니다. 기획예산실 총 2011년도 예산은 94억6천34만7천원 중에 예비비로 30억3천8988만4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은 돈은 10억4천399만460원이고요. 그 밑에 창의적인 정책개발로 저희가 예산현액이 4억842만2천원 중 3억9천4백만원을 지출해서 1천4백만원이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겨졌습니다. 다음 26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쪽에 중간에 건전재정운영 예산현액이 4억3천732만8천원 중 3억1천600만원 지출되어서 1억2천1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주요 원인은 실과소 요구에 집행되는 28쪽에 보면 풀예산 관리가 있어요. 풀예산 관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28쪽에 풀관리 예산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라 5천200만원이 풀예산으로 남아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5천200만원 그래서 합이 1억588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9쪽 제일 위쪽 법무관리 예산은 1억2천200만원 중에 9천700만원 집행해서 2천579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법규집 발간에서 좀 저희들이 2천300만원 남겼는데요. 그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간비를 줄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요. 그 밑에 중간에 감사관리는 3천389만원 중 3천57만7천원이 집행되어서 3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쪽 대외협력관리 보시면 현액이 3억3천744만5천원 중 3억699만6천원이 집행되어서 3천44만999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1쪽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백만단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중간지점에 평생직업교육이 16억5천1백만원인데 집행이 16억5천, 나머지가 636천원 거의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33쪽에 보시면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고요. 중간에 기타 행정운영비 기타가 26억9천만원 중에 25억이 지출해서 1억3천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실운영경비가 6천500만원 중에 6천200만원 263만42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고 그 다음 34쪽에 보면 재무활동 그러니까 반환금이거든요. 반환금 26억2천400만원이 예산 중에서 24억9천만원이 집행되어서 1억3천260만9천610원이 반환금으로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결산을 마치고요. 예비비 지출 내역이나 명시, 사고이월에선 저희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 해놓은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예산액은 자연장 조성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비 이월액 17억300만원과 예비비 1천만원 포함해서 총519억3300만원이고 지출액은 501억4천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9천200만원입니다. 35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작년도 8월 7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파손된 군민복지회관 지붕 방수공사비용으로 1천만원 승인을 받아서 9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건물은 ‘97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보수공사는 안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6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비 2억8천338만3천원 당초 고창읍 율계리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건립 계획이 있으나 사업이 연기되어서 전액 미집행 된 그런 사항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여성지원 활동센터 간사인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도 1월 달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432만2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복지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와 부모교육추진 사업비로 작년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사업비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3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결혼이주여성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당초 방문지도사 역량강화 군 단위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도 단위로 워크숍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개최 워크숍은 개최하지 않고 집행잔액 305만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지원 공공운영비 또 기초노령연금 홍보 및 변동대상자 안내문 발송용 우편물분입니다. 그 2011년도 확인조사기간에 변동통보 대상 건수가 이렇게 많았습니다마는 조사기간이 짧고 또 우편통지 대신 읍면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152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57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지원의료 및 구료비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노인 중에서 노인건강진단희망자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등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대상자 발굴 부진으로 집행잔액 197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복지보조사업비를 당초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참석비용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경진대회에 참여치를 않았기 때문에 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적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부실운영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장애인 시설은 아름다운 상하용대 ...길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 거기를 물리치료사 미채용으로 입소자 의료서비스 차질이,

장애인 시설이 아름다운 마을이 상하면 풍천길에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24명 정도 되는데 현에는 23명입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멀고 또 지리적 여건으로 타 의료기관에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한93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봉급도 낮고 또 멀고 그러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나고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작년도 노인돌보미 지원 실적은 수혜자가 177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4억4천200만원 중에서 3억8천1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인돌보미 서비스 수혜대상 요건이 치매라든가 중풍진단 받은 대상자로 변경된 후 사망 또 자연감소로 인한 수혜대상자가 증가 하지를 않고 있어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강화 등으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가능한 많은 군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예산서 39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5억7천700만원으로 세출 총액은 8억2천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4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입니다. 441쪽하고 450쪽 두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0년도말 조성액은 2억9천700만원 2011년 2억9천900만원 조성해서 사업추진에 3천8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31억6천8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내역은 융자금회수가 1천800만원 이자수입이 2억8천500만으로 총2억9900만원 조성을 했고 지출내역은 자활융자금 1천900만원 장학금 900만원 노인복지지원에 1천만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결산 승인안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이요.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 중에서 효사랑노인복지센터 여기는 제공 인원도 한명이고 시간도 6시간뿐이 안되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요?

종사자가 한명만 있습니다.

한명이 하루에 6시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월27시간이고요. 주2회 이렇게 하고 주2회 3～4시간을 서너 시간을 활동을 합니다.

여기 이용시간에 6이란 숫자는 무슨 숫자에요?

지금 어디를 말씀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한명이 하다가 중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요. 지금 보조금 국도비 반납액이 4천900만원입니까? 보조금.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적극적으로 노인돌보미의 예산을 최대한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수혜자가 177명? 비율이 좀 적잖아요? 어떻게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예산을 반납을 안 하고 써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 경우는 반납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반납 안하고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각 읍면에 홍보라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혜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수급자는 아닌데 수급자보다도 훨씬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한테 좀 편리를 좀 주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례관리사가 3명 있고 또 읍면 사통망을 통해서 우리가 인제 담당요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읍면에서 요청을 하던가, 그런 사람들은 긴급구호로 해서 저희가 한3개월 정도 이렇게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좀 적습니다.

저기요.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고 이런 이거는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반납하고 그렇게 했는데 병원 같은데 협조를 요청해서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많이.

그런데 국비반납문제는요. 쓰는 용도가 적재적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그 용도로 못쓰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하고 특히 자연적인 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사망자라든가 전출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부득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납을 해야 맞습니다.

제 이야기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분을 찾아보자 찾아서 혜택을 주자 그런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환석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비비 지출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356쪽에 두 번째 줄부터 6째 줄까지 5건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선거관리경비지출 건입니다. 작년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작년 4월중에 군의회의원 보궐선거 가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경비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별로는 다섯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액이 2억2천4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1억8천319만7천770원입니다. 잔액이 4천83만4천423만원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6째 줄에 선거관리 기타부담금 이 내용은 선관위에서 선거 사전경비로 부담요구액을 2억1천73만8천원이 요구가 되어서 선관위에 최종정산한 후에 지출한 금액이 1억7천687만4천820원으로 잔액은 3천386만3180원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 중에서 집행액이 60% 이상 남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79쪽에 기타에 인건비에 있어서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2억5천378만2천원이고 지출예산현액이 마찬가지고요. 지출액은 6천140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잔액은 1억9천237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 이것은 공무원의 명퇴를 예상을 해가지고 5명 정도 6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시켰었는데 연말에 한 명이 명퇴신청이 되어서 한명분에 대해서 6천140만5천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잔액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아래 제일 아래 부분에 신규임용대기자 인건비인데요. 5천728만5천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이 8백만8천380원이 지출이 되고 잔액이 4천927만692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임용 대기자, 즉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한 후에 저희들이 신규발령을 정식으로 내기 전에 기간이 좀 소요가 되면 사전에 실무수습자로서 발령을 받게 됩니다. 발령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상해가지고 연초에 5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5천728만5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신규 임용자 신규발령자는 실무수습발령은 3명분, 이 3개월분만 지급이 되어서 부득이 4천927만6620원은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에는 결산검사처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그 행정지원과 제목은 예산운용 소홀로 되어 있고요. 현황에는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예 행정지원과 것 맞습니다.

먼저 인사담당 소관에 내용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공무원 능력배양 사업비는 이 사무관리비로서 지금 총액이 7천951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이중에서 4천468만원이 집행이 되고 3천482만7천원이 잔액을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무원 능력배양이라고 해서 공무원교육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교육원이나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전문적인 기관에 교육 입교시에 교재비나 강사비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경비 등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마다 저희들이 교육 입교운영 등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요측정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연간 예산액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교육기관에서 부담금이 적게 발생해가지고 잔액이 3천482만원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신규임용대기자 인건비 사항은 총액 예산액이 5천728만5천원 중에 집행액은 800만8천원 잔액은 4천927만7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아까60%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죠. 그래서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한 후에 정식으로 발령 받기 전에 기간이 좀 길게 되면은 실무수습으로 이렇게 요원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것인데 사실상 작년에 3명분에 3개월치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4천927만7천원이 발생이 되었다는 부분을 똑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뒤쪽입니다. 행정지원담당 소관에 후생복리운영에 건강검진비 총액은 11억6천4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건강검진비가 4천6백85만원 이중에서 집행액이 1천188만9천860원 그 다음에 잔액이 3천4백96만14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에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후생복지운영으로 지금 맞춤형복지제도와 함께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직원 40세 이상 전체 직원이 저희 공무원 전체 숫자 중에서 585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2011년도 같으면 홀수년도 대상자만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작년에 대상자가 총310명에 기준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15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액 4천685만원을 이렇게 반영을 시켰는데 실제 직원들이 바쁘고 또 사실상 건강검진이 작년에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85명이 15만원정도 지출을 해서 총1천1백88만9천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요구시엔 보다 정확한 추계나 또는 정확성 있는 판단을 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또 확보된 예산이지만 최대한 그 본사업의 목적에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과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간은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정식발령 이전에 실무수습요원으로서 발령을 받게 되면 원래 정식발령을 받게 되면 경리계에서 포괄적으로 서있는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그 전에는 공무원이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인사계에 세워놓고 거에 대한 수당형식으로 조금씩 지불하는 80%까지 기준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급에

예. 금년도 예산집행에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생경제과장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생경제과 예산액이 262억1천만원입니다. 그중에 2010년도 이월액이 164억2천만원 입니다. 해가지고 예산현액은 426억3천1백만원 중에서 362억7천600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 사업이 62억1천1백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잔액이 2억4천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2억2천348만원이 예산액인데 3천863만9천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8천484만원인데 이는 아산농공단지에 있는 제이에스코스메틱이 인건비를 포기해서 사업상 하지 못해가지고 자체가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농어민지역 실업자직업훈련사업비가 2천738만원이 예산액인데 3백만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435만7천원이 남는데 이는 훈련생이 10명 중에서 6명이 훈련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 훈련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2011년도 저희과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다했고 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없어서 처리결과도 없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62억1천1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월을 해서 금년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예산액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저희가 1970만2천원이 예산액입니다. 그 지출 100% 1천970만2천원 다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9억3천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이 7억7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1억6천만원은 반환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기금인데요. 작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6억2천394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지출한 것이 6억3천600만원인데 보전지출이 4억9천100만원 그리고 이차보전한 것이 1억4천300만원이었습니다. 이 당초예산액보다 많은 것은 이자수입분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지출계획이 11억2천589만원인데 11억2천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건 매일유업에 300만원 지출이 되었고 보전지출로 11억1천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기금입니다. 당초에 5억1천695만원하고 이것은 수정예산에 1억을 더해서 6억1천441만2천원인데 지출이 6억1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차 보전에 5천500만원하고 보전지출에서 예치한 것이 5억4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생경제와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재난안전과 예산현액은 397억3천600만원으로 이중 302억6천700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42억9천800만원 사고이월액 45억2천700만원 계속비 계속이월액이 5억3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1천38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60% 이상된 사업건은 한건으로서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도단위 시범, 전액 도비 100% 인데 8월중 작년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해서 취소되어서 도비 311만원을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예비비사항입니다. 358페이지 2011년도 3번의 재해사항이 발생했습니다. 7건에 8억8천725만5천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1억1천만원 사유시설피해 492건에 대한 재난지원금 5억2천600만원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7천만원 하천수해복구 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중 수방자재 구입을 위해서 예비비 7천만원을 확보했으나 예비비사용 승인 후 바로 특별교부세가 6천300만원이 교부되어가지고 6천300만원만큼 특별교부세 된 만큼 예비비를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36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 소하천수해복구 사업 등 세 건에 대해서 42억9천800만원으로 이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현재 용산천 대산교 가설공사 진행 중으로 8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지방하천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민간재해보상금,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수해복구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45억2천700만원으로 7개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고창천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3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공정율은 85%이며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11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이며 예산액은 21억3천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6천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7천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원전사업비로 운영하고 있는 융자금 5억7천만원, 용대가시연꽃 자연습지 조성사업 추진에서 적립금 4억9천600만원 기타 사업추진의 집행잔액이 1천218만9천2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대상자가 있을 시 계속해서 담보대출을 시작하게 되며 기타 잔액은 상하면 영광원전지역심의위원회에 심의거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7페이지 재난관리기금결산현황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은 7억3천600만원으로 지출액은 재난예방사업 2억원과 2010년도 도비보조금 반납금 500만원 등 2억5천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8천만으로 법정적립액으로 은행에 예치해서 복구 비상시에 응급복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의회 행정사무결산검사에는 재난안전과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세출결산총괄 60% 이상 남은 사업 예비비 치출내역, 명시ㆍ사고이월 사업,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96페이지와 같이 총예산 258억9천640만6천520원이며 지출액은 171억7천788만7530원 명시이월은 49억3천610만5280원 사고이월은 34억7천434만9천340원 계속비이월은 556만5천원 집행잔액은 3억249만9천370원입니다. 60% 이상 남은 사업은 바로 그다음 페이지 하단 중간부에 내용과 같이 3천만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사유는 봉덕리 고분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봉덕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등 유물에 대한 유물보전처리를 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유물보존 처리지연으로 학술용역대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36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다섯 건에 6천400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결산서 내용과 같이 석정온천관광지 오토바이사고관련 배상금이 2천37만2천원 그리고 지난해 8월 6일부터 8월 10일 사이 태풍 무이파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인촌생가 긴급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비 1천200만원 그리고 선운산도립공원 등산로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1천663만4천원 선운산도립공원 탐방로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484만원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한 쇄석골재 구입비 1천16만원입니다. 3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은 명시ㆍ사고 사업 포함 총 18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개 사업에 49억3천610만5천280원입니다. 이중 네 건은 완료하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 명시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또는 절대공기 부족 또는 사업기간 미도래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1개 사업에 34억7천434만9천340원입니다. 이중 8건은 지금 현재 완료하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도 대부분이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또는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작은 도서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글마루도서관에 지난해 2월과 7월, 8월에 3차례에 걸쳐서 보조금을 1천370만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았으나 우리 행정적 정산검사를 미실시하였다는 지적사항으로 바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완료함으로서 본건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 정산서를 받은 후에는 조속히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회계연도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관련된 유인물은 12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약 한 7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기관운영 일반비하고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370억267만8천원이고 이중 99. 6%를 지출한 지출액은 368억3천632만6천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적으로 약 1억6천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8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잔액 1억 집행잔액 중 1억3천70만9천630원이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하면사무소 담장 한 20여미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괴된 담장의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 150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기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60% 이상이 되는 사업은 없고 명시나 사고이월 사업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내역입니다. 결산서 50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6천50억3천172만2천985원으로 2010년도 말에 비해서 34억3천271만3천878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토지면적은 3천205만1천392평방미터로 현재1천558억7천707만4천894원이며 건물면적은 13만8천149평방미터로 현재 1천236억3천510만8천110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공유재산이 1조3천255억1천953만9천98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9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취득이 5억3천330만1천778원이며 매각과 폐기가 6천731만4천2백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9억3천406만2천528원으로 2010년도 말에 비해서 4억8천598만7천578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