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임용수 의원 발언
재영
이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사업비 3억2,000만원과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사업비가 5억8,704만원으로 예산편성 후 추진실적이 부진한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노덕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까지 재무과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이달 1일자로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어서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0쪽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사업과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기금사업입니다. 현재 기금 군비 12억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골프고 앞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을체육시설인 소규모 체육시설은 각 읍·면 29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위치를 선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12억원의 도비가 확보가 안됐다 그 말씀입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군비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군비가 확보가 안됐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없이 예산에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기금은 사실 5억8,740만원인데 다른 부대비용까지 해서 6억원입니다. 그런데 군비를 우리 재정형편상 세우지 못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안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오당 안동숙 화백의 기증 미술품이 일부 등록되었고 일부는 등록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방금 이화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장품 아니, 오당 안백숙 화백의 그림 일부가 등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잘 이해를…….
화동
이화동위원
기증한 내용 중에 일부는 등록을 군에다 시켰고 일부는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저…….
화동
이화동위원
확인이 안 되면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군민회관에 있는 석불상을 사찰로 옮겨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어디 사찰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군민회관에 있는 석불 입상을 적지로 옮겨야 되지 않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먼저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쨌든간에 지금의 위치는 적지는 아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 어디는 제일 관리가 잘 될 데로 가야 한다. 그러면은 관리는 어디가 제일 잘 될 것이냐, 그건 관리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파손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게 이전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간도 소요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결정이나 심의를 거쳐서 보수 이전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사찰로 옮기게 되면은 도 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거기 도 위원회를 거치게 되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상당히 이렇게 협조를 해줘야만이 될 것 같드만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서 위원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여하튼 어느 사찰로 옮기게끔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용수 위원입니다. 25쪽에 문화유적 보수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영수정 있는 쪽에 영파정이라고 있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 공사를 언제 마무리하실 건가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 6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담장도 좋게 하고 문도 달고 여러 가지 잘 하신 것 같은데 단 두 가지가 서운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물이 세멘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영파정하고 컨셉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 문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생나무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마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틈이 벌어져 있고 붙어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자보수기간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다 잘하는데 했는데 옥의 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시정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군립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화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오당 안동숙 화백님 작품 또 안정일 교육감님이 또 기증을 하신가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래서 미술관 홈페이지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홈페이지를 만들면 많은 돈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홈페이지에 이 작품들이 올라와 있으면 등록이 됐다, 안됐다 이런 논란도 시중에 좀 있는데 그런 논란도 없어질 것 같고. 미술관 앞에 수석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가의 수석들도 많고 그런다는데 CCTV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나비산업특구 예산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꼭 그게 돼야 될 것은 같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 함평군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관장님이 한 분 있어야 되고 학예사가 두세 분 그리고 행정 또 시설부분을 맡아서 해줄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예사 한 분이 그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문제는 없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임용수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학예사 1명하고 기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학예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반행정 관리 또 시설물 관리 등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추진을 할랍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계신 학예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많은, 개관부터 해서 또 미술계 쪽에 인적인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고 잘하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문제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또 학예사 분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더 좋은 분이 오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또 관장도 모셔야 되고 학예사도 더 많이 모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여러 가지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그분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숙고하셔가지고 시중에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나비축제, 국향대전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이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엑스포사업소가 생겼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기간 아니고 365일을 엑스포공원사업소에서 나비축제고 국향대전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번에 쿠폰 판매액이 어느 정도 판매되고 회수됐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쿠폰은 2010년도 나비축제 6억8,500이 됐고 11년도에는 7억6,600. 입장권을 판매한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쿠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뭐냐면 엑스포 축제장 안에서는 사용이 많이 되는데 읍·면소재지 상가에서는 전혀 사용이 거의 미미하다,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보완책이 있으십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방금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밖에서 쓸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에서 다 써버린다, 그런 내용이신데 밖의 상가도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홍보도 더하고 그것을 밖에서 쓸 수 있다는 부분을 더 부각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예 안에서 못쓰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건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쿠폰을 만들 때 입장권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입장권에 붙여서 쿠폰을 만들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쿠폰이 3,000원이 아니라 4,000원이라 하면 2,000원은 입장권에 붙여가지고 만들고 나머지 2,000원은 별도로 만들되 입장권에 붙어있는 것은 안에서 쓸 수 있고 밖에도 쓸 수 있게 하고 별도로 만든 것은 밖에서만 쓸 수 있게 하고. 그러면 4,000원을 다 쓸라면 밖에서 쓸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라도 방법을 찾아서 쿠폰이 본래 또 엑스포장 축제장 안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군민으로서 또 권리를 누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보다는 지역 읍소재지, 면소재지 상가들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조만간에 찾아주시면 내년부터라도 그게, 국향대전부터라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진급을 축하드리고 또 어려운 문화관광체육 업무를 담당하게 돼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여러 부서에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는 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아직은 충분하게 파악되지 못한 것도 있을 걸로 생각되지만 우리 담당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답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는 어차피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리고 이 자리가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자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은 월야 게이트볼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진급하시기 전에 계약부서에 계실 때 이걸 충분하게 계약을 다 하셔가지고 발주를 다 했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리고 뒤에 계신 최병상 계장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고생한 거를 직접 같이 보고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당한 시간의 세월을 지나면서 흡족하게 설계를 다 해가지고 발주까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하고 발주까지 다 갔는데 공사가 중단되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2개 중 월야가 지금 중지가 돼 있는데, 계약까지 됐는데 왜 중지가 돼 있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당초에는 부지를 선정해서 발주의뢰를 받아서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거기보다는 다른 데가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의견, 특히 면장, 면에서 그런 여론이 있고 또 요구가 있어서 장소결정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계속 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특히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또 지역 여론 또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달 말까지는 결정을 내야 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도록 공문도 시행을 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과장님 말씀에 이달 말까지는 다른 변동사항, 부지선정이랄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착공을 바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저, 협의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길
정수길간사
과장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게이트볼장이 새로 신설돼가지고 거기다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년 전부터 테니스코트장이 게이트볼장이 돼가지고 전천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노상이라고 합니까? 전천후가 아닌 게이트볼장이 수년 전부터 조성돼가지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러면 다른 장소를 알아볼라면 그전에는 왜 안 알아봤으며. 설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병상 계장님이 계실 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부지 문제는 안 나왔거든요 그때.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나오지도 않고 어떤 규격문제, 구조문제 이 문제만 나와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갑작스럽게 다 발주하고 난 뒤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갑작스럽게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왜 갑작스럽게 중단이 됐을까요? 그러면 그 게이트볼장은 다른 대안도 없이 중지를 시켜 놓은 겁니다. 몇 몇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게 자발적인 의견일까요, 안 그러면 요구한 의견일까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자발적인 의견?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별도 보고는 어차피 다 오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할려고 여기서 답변을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그게 다른 데는 게이트볼장이 있으면서 게이트볼장 부지까지 확보해가지고 해준 데는 없지 않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런데 거기 부지가 있음에도 전천후를 만들어 달라는데 그걸 못 만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할 수 있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 있는 걸 팔아서 다른 데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든다. 그렇게 되면 조성돼 있는 것은 여태까지 돈을 들여가지고 기반시설 다 만들어서 조성돼 있는 것은 팔아버리고 새로 조성할라면은 그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 돈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안됐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중단시켜 놓고 못하게 하고.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하고 같이 있는데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그 게이트볼장도 일시 중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른 데다 쫓아내려고! 그러면 다른 데 부지도 없습니다. 있는 부지를 팔아서 다른 데다 지어준다. 그러면 그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제대로 기반조성 돼 있는 걸 갖다가 멀쩡한 걸 팔아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데다가 부지를 사서 조성해서 짓게 되면 한두 달 만에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용도변경, 여러 가지 기반시설 만들고 이렇게 할라면. 그러면 1억5천 예산 돼 있는 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 준비돼 있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방금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래서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정리가 안됐을 때는 7월 말까지 해서 다시 공사 중단돼 있던 걸 착공해서 바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수길
정수길간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기가 처음에 애시당초 이유가 거기를 선정 다 했다가 농산물 판매장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다가 매각하려는 계획 하에 그걸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일단 옮길라고 준비를 했는데 부지도 선정이 안 돼 있고 또 농산물 판매장을 재무과에서 매각결정 승인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다른 이유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럼 매각을 아직은 일단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시 다른 데로 옮기실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다 바로 시작하실 겁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단순히 게이트볼장 갖고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방금 우리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우리 군 의원님들이 하시는 내용 중에, 책무 중에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있지만 예산을 제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를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중에 포함돼 있죠? (예)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돼가지고 조성이 돼 있는 걸 갖다 팔아 없애버리고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사용입니까, 안 그러면 있는 예산 가지고 잘 지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사용입니까? 경리계장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자체로만 놓고 볼 때 방금 정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니까 판단해서 더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회원들 의견수렴 및 대형차량 진·출입 시 어르신 안전사고 발생, 거기가 무슨 터미널입니까? 대형차량이 진·출입하게? 그러니까 있어봤자 하루에 한두 대 정도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대형차량 진·출입 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그 넓은 데가 안전사고를 걱정했으면은 처음부터 게이트볼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거기다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른 데 바로 정리되면 거기다 바로 공사를 시작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그 정도 소신이 있어야지 소신도 없이 뒤로 미룬다면,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의 생각으로 여기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7월 31일까지 해서 결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결정을 짓기로 공문도 이미 발송을 해 놨으니까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있을 사항에 대해서.
수길
정수길간사
더 협의를 해봤자 협의할 것이, 어떤 걸 협의하겠습니까? 다른 데 조치되는 걸 많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공사를 발주하고 해가지고 공사를 설계, 계약발주까지 다 하고 난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어떻든 잘못돼 있는 것이죠? 다른 부서 신경 쓰지 말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잘못돼 있는 것이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수길
정수길간사
그러면 빨리 시정하셔가지고 정상적인 공사를 추진하십시오. 있는 예산도 제대로 못쓰는데 다른 예산은 무슨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더 많은 관광객들을 찾아오게 만들고 또 그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 군의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함평IC 부근 학교면 월산리에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는 지점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평나비축제를 비롯하여 국향대전과 우리 군의 특산물을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내용은 최옥정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다면 그건 못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참고로 현재 무안군의 경우는 서해안고속도로 부근에서 전광판을 설치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은 축제를 13~14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어떤 분들은 거기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나서 좋지 않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에는 혼자 타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거길 안보지만 가족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맛에 이렇게 군정을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늦게나마 축하도 드리고. 부지런히 업무를 습득하셔서 장악이 되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쿠폰금액 같은 것도 입장수입이 아니라 쿠폰 얼마냐 하니까 이게 숫자가 좀 틀린 것도 같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과장님이 군수님 대신해서 그 과 전체를 움직이는 수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볼랍니다. 신문 같은 것도 보시고 여론에 많이 보셨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제가 일어났던 문제점을 두 차례에 걸쳐서 2010년도, 2011년도 군정질문 때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하나도 변함없이 오히려 또 퇴보되어 후퇴돼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4번 조례를 바꾸고 해서 한 사항으로 변경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의원님 생각은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 때 사람도 없고 군민의 날 행사가 행사 같지도 않고 그래서 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천해온 과정에서 민선을 하면서 자꾸 바꿀 때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바꿀 때마다 바꾸는 것보다는 군민의 날 행사가 잘 안 되면 잘 되도록 해보는 것이 낫지 않냐. 이전에 추진을 해온 것을 보니까 작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문내용까지 확정을 했다가 설문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 관계는 지금 5월 4일 날 하는 것을 더 잘 되도록 방법을 보완하고 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안 드릴랍니다마는 제가 군정질문 때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5월 4일로 가는데 그때 당시 십 몇 년 전에 5월 4일로 개정할 당시에는 나비축제가 우리의 대표적인 군 전체의 마음을 모아서 해가는 어떤 큰 이런 당면한 사업이었고 우리 함평군을 이끄는 대표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나비축제를 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때 5월 4일로 나비축제기간 안에 집어넣어서 군민의 날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공히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답변은 좀 명분이 약하다, 내가 앞전에도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군수 바뀔 때마다 군민의 날이 바뀌어서야 쓰겠냐 명분없이, 이런 논리는 좀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지금하고 몇 년이면 현실이 바뀌어 지는데 전임군수가 예를 들어서 잘한 것 같으면 계승발전 시키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보완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발전적이죠? 아니, 2013 나비·곤충엑스포도 안 맞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큰 사업도 못하는데 이런 정도야,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으면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짜 이런 초라한 그런 속에서 장학금 몇 사람이나 주고 군민의 상 한 두 사람 줘버리고 끝나버리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군민의 날이 운영돼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후까지 사람을 틀어잡기 위해서 오후까지 막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합니다. 못 가게 틀어잡아 놓고 농악을 오후까지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러면 오전에 사람이 좀 많이 있을 때 11시에나 사람이 있을 때 식을 해버리자, 이렇게 지금 아마 또 결론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궁여지책입니다. 사실은 궁여지책이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하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진짜 우리가 이 군민의 날이라면 지금 면민의 날 어쩝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면민들 날에 가도 각 리마다 텐트 들고 면민들이 진짜 한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그날 하루만은 그 면민들이 진짜 뜨거운 가슴을 서로 맞대면서 이마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면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면민의 화합차원에서 면민의 날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군민의 날이 사람 몇 사람 더 있고 덜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30만 출향인사와 우리 4만의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날 하루만은 진짜 이마 맞대고 뜨거운 가슴 맞대면서 어떻게 하고 우리 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군민이 화합할 거냐, 이런 어떤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군민의 날이 그런 식으로 화합의 잔치로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자꾸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여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이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것인가? 지금 생각이 있으시면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관계는 우리 정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다시 검토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세요. 충분히 계획 세워서 다음 질문 때 답변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우리 51회 도민체육대회 몇 위 했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전라남도가 몇 개 시·군이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22개 시·군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참 자존심 상합니다, 사실은.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학교체육이 전무하고 사회 선수층이 얇은 우리 군으로서는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도 단위 행사를 저희들도 수없이 나가면서 40몇 년, 50년 가까이 체육으로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나가서 보면 군세하고 성적이 이꼬르가 됩니다. 거의 그렇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물론 여러 가지 규정에 맞는 경기장도 갖춰지고 경기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많이 경기에도 참여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제반적인 뒷받침을 못해 준 우리 군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우리 체육회와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체육회나 가맹단체 선수관리를 잘하고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선수관리를 해왔다면은 이런 참담한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군세가 비슷한 인근 시·군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취합을 해봤는데 신안 같은 경우는 돈 7,000만원, 우리가 9,000만원입니다. 예산이 1억 가까운 돈이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데 보면 주로 곡성도 한 8,000만원, 진도가 9,500만원, 신안이 7,000만원, 완도가 거기는 1억2,000만원이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1억에서 거의 엇비슷비슷 이럽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예산이. 그런다고 봤을 때 진도 같은 경우는 9,500만원 들여서 11등을 했습니다. 신안이 7,000만원 들여서 7등을 했습니다. 강진 같은 데가 물론 1억 좀 넘게 들었지만 15등 했습니다. 우리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만년 하위냐? 올해 가다가 이게 뚝 떨어졌다면 모르지만 21위, 22위, 21위, 22위 계속 그렇습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주무과에서 우리 체육회를 어떻게, 당장 업무가 장악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로는. 그래서 우리 체육회가 하고 있는 업무를 진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떻게 해야 선수관리를 잘해가지고 체육회나 가맹단체를 어떻게 해야 관리를 잘해서 선수들도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적은 돈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민체육대회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학교체육이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더 가깝게는 방금 우리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있는 선수를, 잘하는 선수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날 참여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특별한 생각가지고 진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다 나은 성적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물론 화합잔치입니다. 화합인데 경기장에 뛰어들면 우선 승부욕이 있어서 가서 응원하는 우리 군민들도 사기가 이렇게 팍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선 임전결의를 다지는 집행부조차도 정신무장부터 내가 보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도 가서 보면은 자, 물론 앞전 체계가, 전체는 그러않습니다마는 중간에 가다 보면은 준비사항 보고회 한다고 가서 보면은 가맹단체가 한 40여개 회장, 전무이사 모아놓고 준비사항 보고하는 데 가서 보면은 한 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준비사항 보고한다고. 어떤 때 결단식 할 때 가서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와야 하는데 학생들 몇 사람 와서 결단식해야 되고. 이런 어떤 정신무장. 이런 것부터가 우리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또 그런 것들 체육회에다 밀어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도 조금은 각성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서로가 일치가 돼가지고 같이 뭔가를 마음을 모아야 이런 어떤 성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특별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다음은 우리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조금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여쭤볼랍니다. 우리가 2011년도나 2012년도 체육회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얼마, 얼마 쯤이나 받은가요? 2010년도 체육회 예산, 2011년도 체육회 예산. 잘 모르시겠죠? (예) 어림잡아서 한 8~9억, 거의 10억 가까이 됩니다. 어림잡아서요. 제가 올해는 데이터가 없지만 작년에 전부 갖다놓고 쫙 봐 봤습니다. 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왜 우리가 집행부 맡으니까 뭔 감정이 있기에 이렇게 하냐고 또 그런 저도 서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얼마나 적은 여의치 못한 예산이지만은 진짜 적재적소에, 적기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투입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진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때 이렇게 갖다놓고 전체 점검을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감사기능이 어쩝니까? 감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가 체육담당과장이 당연직감사고 일반인에서 1명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2명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감사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도 아무런, 너희들이 해라 하는 식인데, 당연직이 우리 과장이죠? 당연직감사죠, 과장님이?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사선출직 감사가 있습니다. 두 분이 감사입니다. 자, 10억이라는 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서류를 갖다놓고 감사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체육회장입니다.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걸 지적하겠습니까? 또 일반 사무 이사선출직 감사 그 사람이 회계직, 세무직, 경리직 전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옷밥 나온다고 몇날 며칠 이걸 쳐들어 보고 앉아서 지적해 내겠습니까? 아니죠? 자, 감사한다고 해가가고 감사 딱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감사보고서 작성해 주면은 그놈만 가지고 우리 이사회 때 달달 읽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내가 딱 가져오라고 해서 봤더니 2010년도, 2011년도 감사보고서가 한 치의 글씨, 문맥 하나 안 틀리고 숫자만 바꿔져 있어요. 내가 군정질문 때 그놈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이런 감사가 이렇게 체육회가 운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진짜 체육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은 예산,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은 진짜 적재적소에, 적기에 투입이 돼서 쓰여가지고 군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이나 우리 체육인의 군민의 화합, 경기력 향상 이런 부분에 진짜 쓰여질 수 있도록. 돈이 몇 십만원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출결의서 한 장도, 증빙서도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그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질의할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그건 넘어가버린 일입니다. 이제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이 돼서는, 허술하게 집행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기능이 이런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듣고 제 말씀에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한번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본인의 어떤 의견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업별로 사업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체육회에서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 시에 철저히 해서 앞으로 보다 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감사기능을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감사가 가도 됩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감사의 기능을 그대로 갈 거예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를 그대로 지금 적당히 한다는 보고는 아니고요. 감사를 철저히 해야겠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업을 할 때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보고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오늘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잘 연구하세요.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먼저 진급을 축하드리고 업무에 처음 접하다 보니까 서먹서먹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이 보이고 또 열심히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과정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임용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쿠폰사용의 문제점, 쿠폰이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을 했을 때 행사장 안에서 81%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사용의 목적은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함평에 와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쿠폰을 사용했습니다마는 목적과는 달리 안에 입점하고 있는 상가들만 이득을 많이 본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금년 국향대전부터 개선하셔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산에 생활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 맞죠? (예) 1년에 입장수입은 190만원이고 들어간 비용은 3,100만원쯤 들어갑니다마는 갈수록 입장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영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영
이재영위원장
26페이지에 있습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6쪽 나산생활유물전시관 운영에 따른 입장료 수입과 경비비용, 유지관리비 그걸 분석할 때 적자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이전을 해야 쓸 것이냐, 그대로 놔둬야 쓸 것이냐, 어떻게 할 때 비용이 적게 들 것이냐, 그런 부분을 검토를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긴다면 물론 지역의 정서도 있겠지만 그걸 놔두고. 한다고 할 때 이전비용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연구를 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그대로 존치를 한다는지 그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과장님, 입장료를 얼마쯤 받죠? 일반은 얼마 받고 어린이는 얼마 받고 그러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입장료는 어른 성인이 2,000원, 단체는 1,500원이고, 어린이는 1,000원인데 단체는 700원이고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입장료 때문에, 입장료 1,000원, 2,000원도 부담이 가서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논리로 보면 되냐면 관광회사들이 볼거리를 구경하고 쭉 돌아다니다가 입장료 때문에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1년에 수입이 19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장료라도 무료로 한다면은 관광회사들이 거기에 사람을 유도하고 관광버스를 유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할 때는 입장료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꽤 많은 사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입장료가 중간에 생겼거든요. 그 뒤로는 물론 홍보가 안 돼서도 많이 안 왔겠지만은 더 많이 떨어진 원인이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도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피 190만원의 1년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람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때는 입장료를 포기하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히 많은 관광회사들이 시간 보내고 볼거리를 구경시키기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00원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어떻게 보면 중간에 수치가 좀 잘못 나왔네요? 작년에 유료입장객이 848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개인이 484명이고 단체가 625명인데.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료가 1,473명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지금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진행이 잘되고 있죠?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합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작년 7월 22일 날 지사님이 오셔서 보완을 하도록 해서 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완설계를 쭉 해가지고 오늘 오후 3시에 지사님을 대신해서 관광문화국장님께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완사항을 설명을 해서 다시 재개해가지고 내년에 개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이 사업도 잘 마무리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생태공원 탐방도 하고 양서파충류공원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내년 5월 개장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하나만 부탁드려 봅시다. 내가 지금 나비축제를 이번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황금박쥐가 자꾸 얘기되는데 황금박쥐생태관이나 사계절곤충마을 같은 게 애들한테 보여주기가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사계절곤충마을 같은 것은 엊그제도 우리 애들이 왔길래 데려갔는데 이런 좋은 시설들을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안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하다못해 어떻게 셔틀이라도, 아니면 뭐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학생들을 이동만 해주면은 거기가 상당히 좋은 관광시설이고 자원이고 그래서 활용을 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제기간동안 이렇게 보면은 워낙 우리 축제 광장이 넓습니다. 축제장이 넓기 때문에 날은 이렇게 덥지, 애들은 칭얼대지, 이게 가면은 어디가 무엇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쩔쩔매시는 보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가 나비생태관이 있습니다.” 하면 “나비생태관은 뭣 한대요?” 그러고. 그래서 또 “저기 가면 황금박쥐생태관, 저기 가면 곤충마을 있고 저기 가면 체험장이 있습니다.” 이래 봤자 체험장이 무슨 체험장이고 어디로 가면 무엇이 있고 이게 몰라요. 그래서 중간 중간 가다가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이거보고 여기서 몇 m 저쪽 어디 쪽으로 가면 나비생태관에 가니까 이렇게 나비들도 날고 이렇게 하구나. 어디 가니까 사계절곤충마을이 어디 쪽에 몇 m 가면 있구나. 이렇게 한 눈으로 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홍보판이나 안내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보시고 아마 느끼신 부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박쥐하고 숲속의 곤충마을은 활용이 잘 되도록 해주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안내판은 더 쉽게 누구나 보면은 이리 가면 무엇 있고 이리 가면 무엇 있고, 그렇게 그런 안내판이 되도록 해달라.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목으로 해서 뭔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보고는 모릅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대충 오시는 관광객들이 70~80%가 몰라. 저도 몇 차례 가서 물어봐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런 걸 이렇게 알기 쉽게, 한 눈에 봐서 찾아가기 쉽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오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다음에 어떤 기회 있을 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랍니다 하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정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양서파충류 그게 지금 파충류가 중단됐다가 다시 오후에 오셔가지고 다시 재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담당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군에서?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관광개발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리고 그 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담당하고 있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먼저 수입돼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데 있다면서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건 어디서 관리하고 어떻게 사육하고 있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뱀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그 말씀입니까?
수길
정수길간사
지금 어차피 파충류가 옛날에 사전에 먼저 수입돼가지고 구입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현장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그 현장을 한번 확인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위원장
과장님, 그 양서파충류 뱀을 미리 전시하기 전에, 한꺼번에 수입을 해서 전시하기 전에 미리 수입을 해서 다른 데서 지금 사육하고 있다고 지난번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순치라고 지금 길들이는 것, 적응훈련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영광서 했다가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서울 목동에.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영
이재영위원장
아,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그럼 몇 종에 몇 마리를 하고 있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종수는…….
재영
이재영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 양서파충류공원 거기에 전시할 뱀이죠? 뱀으로 해서 한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치시키고 그러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관리하는 비용을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완공기간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또 동물원이나 제약회사나 여러 협약도 많이 맺으시고, 다른 부분은 그런 협약도 많이 맺고 그러는데 우리 양서파충류에서 뱀을 사육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걸 시설해가지고 분명히 또 산림공원사업소로 넘길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전시하고 사육하는 그런 준비도 철저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내용을 아까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입이 29종에 75마리를 해가지고 영광 남천리에서 작년 6월 20일까지 순치를 시키다가 경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과학박물관이 서울 목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비,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기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설계해서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을 해서 서로 문제가 안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지금 그러면 생명과학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그 관리비용은 건설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가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아, 설계비용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정회
11시 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저번 언제 언론에 보도되기를 대동면에 소재한 목포시 상수도 댐이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와 함평군이 매매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면 서호리 용성리 일원에 목포시 소유 대동댐이 있습니다. 용지 필지는 358필지에 1,068,000㎡가 있습니다. 사실 소유자가 목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4월 29일 날 목포시와 협약을 해서 1일 4,000톤씩 저희들이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협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동댐 공급 협약기간이 작년 12월 31일로 만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 있는데 목포시에서는 함평군이 대동댐을 살 의향이 있는지 2010년 5월 28일 날 의견이 왔고 저희는 협약기간조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조정해 주라고 저희들이 목포시로 2011년 10월 14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2011년 10월 19일 날 목포시 공유재산 대동댐을 매각해 주라. 협약기간 연장을 안 해줄란다. 이런 답변의 공문이 10월 19일 날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또 상수도 취수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재협약을 연장해 주라 이렇게 저희들도 작년 11월 18일 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매입 의사가 있는지,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협약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12월 28일 날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매입의사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공문을 함평군에서 12월 20일 날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2월 말일까지 목포시에서 재협약을 해서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에서 상당히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요. 목포시 상수도 회계가 상당히 적자인데 그놈을 팔아서 상수도 해결을 충당하지 왜 안 하냐, 자꾸 목포시 상수도관계자한테 압력을 넣으니까 빨리 우리한테 사가라 그런 의사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대동댐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경제성 검토 이런 것을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금년 받을 계획이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및 군의회 의결도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받아서 의회와 협의해서 매입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또한 감정가가 53억이라고 하던데 실제 매입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매입가나 감정가 저희들이 한 바는 없습니다. 2010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그때 당시에 감정가격입니다. 그것이 약 54억원 정도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는 매입할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그래서 목포시는 별로 상수원이 필요가 없거든요.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함평군에 매매를 해야만 자기들은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평에 매매를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상수원이 함평에 있으니까 목포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뜨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좀 더 강력하게 매입할 수 있다 하면 앞으로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그때 분할상환을 한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분할한다는 그런 상황보도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매입가를 더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저도 목포시를 한 3번 갔습니다. 사실 갑과 을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입니다. 을의 입장입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땅이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대신 우리 군에서 상수도보호구역해제 여부에 대해서 권한은 저희 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땅을 안 사갈려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해달라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는 해주겠느냐 상수도보호구역해제는 할 수 없다. 단 우리한테 매각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협약기간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정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저가로 해달라 그런 것도 검토해 주라 구두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함평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10년 분할상환 등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서로 대화가 오간 상황이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립계획이 수립되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하면 또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의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때 분할상환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의회에서는 알지 못하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용수 위원입니다. 황금박쥐생태관을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시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로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오복포란 설치까지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과장님이 하셨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예산이 지금 복구비가 2,500, 전시대 설치비가 2,500, 5,000만원 소요사업 예산이 섰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집행액은 얼마인가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집행액은 3,414만원 집행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러면 한 1,500, 1,600만원 가까이 남았네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왕 설치를 할 때 예산도 남았는데 조금 더 잘하셨으면 좋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 어차피 엑스포공원사업소로 갔으니까 그쪽에서 관리가 잘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쪽 보면 지금 우리 함평군 상수도 보급률은 몇 %입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현재 통계가 작년 12월 말로 44.1%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41.1%였거든요. 13년까지 60%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이,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13년까지 60% 목표달성이 됩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지금 금년에도 신규 급수공사가 한 950건 정도 했습니다. 950건 신청이 들어와서 한 350건 정도 완공을 했고 지금 540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로 가면 60%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우리 함평읍에서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인가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마을 이름을, 조금
용수
임용수위원
예.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석성리 성재, 덕흥마을 일부가 조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 부분은 그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부터 해가고 쭉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공급을 1단계로 할 것인지, 2단계로 할 것인지, 그것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석성리 성재, 덕흥, 여기는 손불면 그쪽 일원에서 상수도정비기본계획 2단계로 공급할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기가 조금 늦춰질 따름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손불 삼거리 쪽에 장고산이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상수기본계획 1단계가 2015년도까지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단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인구가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상수도 보급률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말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데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이 전남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뒤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6월 26일 날 입법고시를 하셨는데요. 함평가축사육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두 가지가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축수산과하고 의견교환을 하셨는가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축수산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지금 통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인근주택을 기점으로 해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50가구 이상이 실거주하는 지역의 경우가 지금 1,000m입니까? 600m입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600m로…….
용수
임용수위원
그다음에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의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의 지역은 축사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차가 많이 있는 세상이라 어디를 가나 도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하면 거의 축사를 지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진 같은 데, 우리도 한우특구를 했지만 강진도 한우특구를 준비하면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조금 미루고 있나 봐요. 함평군이 사람 심장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 없는 지역 이렇게 놔눠가지고 색깔로 표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것은 없고 다만, 축산계통에서 축산법에서 앞으로 허가제 도입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충청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 군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축수산과가 해야 될란가 환경상하수도과가 해야 될란가 모르겠지만 함평군 전체 지도를 놓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 없는 지역을 색깔로 표시해가지고 그런 조례를, 그렇게 하라는 그런 저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규정을 강하게 할 때 우리 환경문제는 좋지만 축산경쟁력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군이 지금 상당히 지역의 경제도 어렵고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축수산과와 의견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이런 조례도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앞으로 한·중 FTA까지 가면 우리 축산 쪽에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요. 축산 쪽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강하게 해서 개정해 놓으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국가보조도.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권이 지가가 저렴한 관계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는 가축사육농가가 호남권으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청정함평 이미지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과는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는데 저희 과의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례도 검토하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함평의 경쟁력은 친환경과 청정함평 그런 데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의원님께서도 환경보전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가축을 사육해서 소득을 얻는 분들도 중요하고 또 가축 사육을 안 하면서 그냥 함평군민들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좋지 않는 냄새를 맡고 살 그런 저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치유치는 것보다는 축수산과에서 의견조율을 잘하고 함평군 전체, 청정지역 좋습니다. 저도 가축사육을 안 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저도 바라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해야지 만약에 강화해가지고 영원히 무허가 축사로 남았을 때 그 축사들이 정부보조를 받아서 정말 친환경 쪽으로 깨끗하게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데도 이런 조례가 걸림돌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주셨으면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부과의 현황만 제시하고 징수 및 미납현황이 없는데 징수현황 및 미납자 처리상황에 서면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다음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가을철이 오면 피해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에도 사업비만 책정해 놓고 추진실적이 없는 실정인바 울타리사업을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예방 시설설치사업이 전기충격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금년 예산이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5명이 신청을 해서 5월 달에 지원대상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4명을 확정해서 한 분은 주소지가, 우리 조례상 주소지가 함평에다 두고 1년 이상된 자 이렇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 한 분이 주소가 함평군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 통보를 하고 4명에 3,753만원을 확정해서 통보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추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투고가 있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자 비리문제, 사업비 횡령, 생활폐기물처리비용, 환경미화원급여통장 사용 비용 분산 입금 조합에 의해 확인된 것 2006년도 11월 12일 민원처리. 전체 환경미화원 동원하여 업무처리한 이후 집행한 사업비를 당사자도 모르게 환경미화원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킨 뒤 운전원 8급 공무원이 A환경미화원을 시켜 입금된 돈을 B환경미화원에게 출금해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비용입금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유류비 횡령에 대하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2년도 유류비 집행예산에 유류단가가 상승한 현재 처리거리가 그대로 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예산과 차이 없이 현재보다 유류단가가 낮더라 과거 현재와 같은 유류비용이 소요되어 있으며 오히려 현재 유류비 예산이 하락함. 청소차 운행에 있어 주행거리 100km에 20ℓ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25ℓ를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도 부탁합니다. 2004년, 2007년 주유비 사용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노조와 관련해서,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떠도는 내용도 있고 어떤 심증은 있으나 물증도 없고 그런 내용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내용 대부분이 또 노조에서 자료요구해서 기 자료로 나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면 제출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과장님, 이화동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참고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대동 하수도관거요. 대동 용성1리 용연마을인데 상수도도 시급합니다. 그런데 하수도 재공사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염물을 그대로 식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하수도공사를 제일 먼저 시공하면서 잘못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톤의 오염물이면 다 누수되고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아요. 거기가 또 자갈땅이고 논 가운데에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상수도 물도 시급하지만 하수도도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선착순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있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용성리, 현재 야구타운도 조성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용매라고 용성1리 논 가운데. 신광 쪽으로 덕산에서 운교리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가 논하고 똑같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 하수도하면서 공사가 잘못되었어요. 누수가 되어가지고 자갈땅이고 농약 물도 다 스며들어서 그 물을 마시게 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연마을 하수도개선사업을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감사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5일제 근무를 많이 해서 미화요원들이 주말이면 쉬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두어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쉬어버리면 시가지에 있는 쓰레기들이 수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버린다든가 야생동물들이 할퀴어버린다든가 하면 시가지가 쓰레기천지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몇 번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마치 다행스럽게 용역을 해서 두 사람이 주말에 수거를 하더만요. 시가지 한번 싹 돌아봤더니 상당히 깨끗하다. 그래서 비단 함평읍만 시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면소재지까지 같이 하는 것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 질의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함평읍만 토요일, 일요일 근무토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추가로 임금을 1.5배를 지급합니다.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면까지는 못하고 함평읍만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1.5배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 사람 인건비가, 그래서 읍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배치해서 수거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왕이면 면소재지까지 확대실시하면 깨끗한 함평 주변환경이 되겠다. 이런 말씀에서 검토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47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매설공사 후에 발생한 민원처리내역 그렇게 주셨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을 제가 요구한 것으로 봐지는데 사실은 동문서답이 왔어요. 함평읍에 우수오수관로사업을 쭉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유형들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데 대충 제가 알아볼려고 이것을 요구했는데 요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그런 요구를 받고도 의식적으로 모른 듯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완전히, 이런 정도의 답변을 받을라고 했으면 요구를 안 하죠. 관로 매설할 때 당연히 비산먼지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었는가 의도적이었는가 모르는데 아무튼, 업무보고 때도 얼마든지 다 받고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가, 혹시 우리 요구가 잘못되었는가, 서로가 잘못되었으면 앞으로는 요구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 자료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최근 3년 이내에 공사한 구간에 대해서 작성해서 답변했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알아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오수관로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당장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대책이 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의 서류를 보게 되면 전라남도에 하나 선정되는데 우리가 신청되었는데 우리가 안 되었고, 보성인가 벌교가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8월 달에 전략경영과에도 알아봤습니다. 신규마을조성사업에 일부 합류식, 분류식으로 설계까지 같이 포함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포함해서 2014년도에 국비 추진사업비를 105억 정도 확보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관심 갖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분류식으로 해서 별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 4월 18일 날 제1회 추경 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답변이, 우리 궁산리에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죠? 자원화시설. 손불 궁산가는 데 축산분뇨자원화 시설 있죠? 김준수인가 하는 자원화시설 있잖습니까? (예) 준공되어서 가동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인근의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집단민원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악취농도 기준치가 이하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 관내 36개 업체를 일제 점검해서 4월 19일 중으로 군수 결재를 해서 별도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일제점검까지는 이야기는 않고 그때 그 부분만 했는데 답변을 광범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지금 온도가 미미하고 풍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름철 되어서 일정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간다든가 풍향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계시는가,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위원님 질문하셔서 저희들이 34개 업종에 대해서 환경직을 총 동원해서, 전 환경직을 2인 1조로 해서 일제점검을 15일간 했습니다. 약 한 8개 업체 정도 지적하고 고발도 1건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제가 그때 요구하기를 물론 전체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많은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시달린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보고해 주시라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확대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별도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별도 답변이 없고 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제가 거기까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챙겨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헌법 제35조에 환경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가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쓰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다음은 아까 임용수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복포란 전시문제가 다행스럽게도 7월 1일자로 산림공원사업소로 가서 우리 과장님의 업무는 덜어지셨습니까?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7월 1일자로.
철희
정철희위원
아, 엑스포공원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가 아니라 관련예산을 5,000만원 편성해 드렸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랬는데 시료채취 복구비가 930만6,000원이 홍익대학교 변정우 교수한테 갔고 거기에 전시관을 정비하는 데가 약 2,484만3,000원 들여서 총 3,414만9,000원이 들고 나머지가 1,585만1,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고 다 느끼셨을 겁니다마는 작품성이나 여러 가지 전시효과 면에서 초라하고 미미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품성에 대해서 답하기는, 제가 오기 전에 기 제작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창작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답한다는 것이 조금,
철희
정철희위원
전시관에 전시할려고 준비를 했을 때 진짜 무엇인가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이런 사명감이나 책임감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추진했다면 준 사업비 5,000만원도 안 쓰고 1,600만원까지 남겨서 반납하기 이전에 1,600만원 이상이 더 소요가 되겠다. 이 작품을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러겠다는 당당히 요구를 해서라도 그런 작품이 진짜 함평의 명소로 함평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추진했다면 과연 1,600만원을 반납을 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제 업무가 떠나 버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지금이라도 오복포란 전시는 물론 황금박쥐생태 전시관시설을 재점검을 해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우리 함평의 관광명소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쩌십니까? 업무는 떠났습니다.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오복포란 조형물이 또 황금박쥐 이것들이 하나의 창작물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비전문가고 의원님들도 사실 그런 것이, 예술성에 대해서 제가 여기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위치는 좀,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광객들이, 외지인들이 와서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전시관 자체는 위치가 적절히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오복포란은 기 제가 왔을 때 작품이 제작이 된 상태고 단 전시위주로만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창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현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오복포란을 제작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복포란 전시대 설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0만원이 전시대 설치죠? 전시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아마 업자에게 용역을 줬으면 용역업체가 와서 우리 실무진들이나 과장님께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조감도랄지 사전에 어떤 그런 계획이라도 서로 이야기도 놔누고 아마 그랬을 거에요. 그렇게 되어야 맞겠죠. 그런 것도 없이 용역했으면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가 설치해버려?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술성 저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예술성이나 작품성 따지기 전에 거기서 뭔가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딱 봤을 때 한 1~2천만원 돈 들여서 하다못해 조명이라도 쏴악 비춰서 아, 이게 황금박쥐 오복포란이구나 빛이 나게 만든다든가, 뭔가 그 안에 내용 설명을 들어보면 아, 이것이 그런 작품성이 있는가 모르지만 우선 관광객들이 직감으로 느꼈을 때 뭔가 다시 한번 찾고 싶고 볼만한 관광거리구나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전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다만 1~2천만원 더 들여서라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황금박쥐기 때문에 빛을 반사한다든가 그런 어떤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되어야만이 그런 어떤 전시관으로서 가치, 전시관의 존재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여쭤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자꾸 나는 문외한이다 이런 식으로 미루시는데, 좋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 전시대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작품을 만든 대학교수, 제작자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정수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게 1년 됐습니다. 작년에 나산면 구산리하고 해보 용산리에 배추불법폐기물매립 현장이 있었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처리가 일단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자연스럽게 되어 버렸죠? 파서 다른 데로 이동조치 안하고? 그대로 놔둬버렸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게 자체적으로 다 흡수되고 말았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렇게 보듯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주변에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사철 되고 또 교통이 많이 발달되고 도로가 잘 뚫리다 보니까 그런 불법폐기물이랄지 또 여러 가지 쓰레기를 가져와서 교통 좋은 데 산 쪽에 으슥한 곳에다가 많이 버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본청에 계시는 환경상하수도과 직원들로만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면사무소나 일선 행정에 협조를 구해서 사전에 그런 우범지역은 예찰을 많이 해서 또 이장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와서 버리고 가면 치우는 것은 우리가 치워야 되잖습니까? 범인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함평에 와서는 불법쓰레기랄지 차에 싣고 와서, 의식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냉장고랄지 집안 청소 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산 으슥한 곳에 차대고 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치워야 하는 부담은 면에서, 면에서 못하니까 군에다가 의뢰를 할 거란 말입니다.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산물 폐기물이랄지 가축매몰지 침출수로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을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사각지대 그 인근마을까지 같이 해줄 수 있게끔 예산이 조금만 확보가 되면 마을주민들이 옆에 마을은 침출수로 해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마을은 인근지역에 있어서, 수맥이 같이 흐르거든요. 거기도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해당 지역이 안 되어버려서 마을에서 생수를 사다 먹는, 지하수를 먹지 못하고 생수를 사다 먹는, 지하수 수질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 인근마을까지 혹시 그런 피해가 있는가 봐가지고 함평군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인근마을까지 해당 피해지역 인근마을까지 확인하셔가지고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농산폐기물 불법매립지 처리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유공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집합 2개소를. 그래서 집합을 했고 그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통보가 와서 마무리지었고 저희들이 유공관 해체를 안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퍼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달 중에 장마가 지나면 유공관 해체를 하고 사실 배추는 다 놓아버리고 없습니다. 유공관은 직경 1m짜리 두 군데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침출수는 발생하지 않고,
수길
정수길간사
제가 드린 말씀은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처리할려면 사후가 복잡하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작년에 그 내용도 처음에 적치를 했을 때 바로 조치했으면 그런 뒤에 사후처리가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놔뒀다가 다시 땅을 파고 불법매립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것을 다시 옮기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부담이 더 커 버려서 사전에 예방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 불법쓰레기 투기가 없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또 읍·면 또 각 마을에 이장단 협조를 구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두 번째 말씀드렸던 상수도 매몰지 인근지역, 우리 상수도담당 박남진 계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실라고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많은 예산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만 가져 주시면 지금 오염된 물을 안 먹기 위해서는 생수를 사 먹고, 피부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걱정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긴급성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도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한 내용에 대해서 현지를 한번 파악해서 긴급하면 긴급성을 감안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가축매립으로 해서 수질이 아주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서 음용수로 사용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현지 방문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멧돼지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하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내용 중에 철선울타리나 방조망, 전기목책기 등을 설치해도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
옥정
최옥정위원
멧돼지하고 사람하고 머리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라디오를 틀어가지고 스피커를 이용해서 감자를 수확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기 한 달 전에 조석으로 켰다 껐다 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동타이머 같은 것을 설치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연구해보시고 홍보라도 해서 가을 감자, 고구마 수확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몇 가지, 어차피 감사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고생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임훈 계장님, 박남진 계장님, 윤성태 계장님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평소에 보면 아주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즉각 처리해 주시는 이런 계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릴라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석면처리 예산이 2,500만원쯤 서 있죠?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금년까지 7월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노후 슬레이트 저희들 사업비가 5,460만원입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 현황으로 신청을 30가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가구가 처리를 했고 지원은 572만원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그러다 보면, 572만원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은 5,400만원이죠? (예) 민원봉사과 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 공가, 빈집철거 그 사업이 금년 사업비가 2,500만원 세워 줘가지고 25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9농가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보니까 석면슬레이트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니까 개인 부담으로, 자부담으로 처리했다고 민원봉사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기왕이면 석면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미 환경상하수도과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민원봉사과하고 환경상하수도과하고 연대를 해서 농가들이 자부담 없이 석면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그런 질문을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지금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건수가 30건인데 8가구하고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민원봉사과에서는 빈집철거를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75명입니다. 그중에서 겨우 25농가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석면처리는 30농가가 하겠다고 신청했다고 합니다마는 빈집처리하면서 기왕이면 석면을, 우리 인체에 많은 해를 끼치는 석면을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하고 연대해서 지원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열
류택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과장님 소신 있게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부추 명품화사업 예산에 6억원을 배정해 놓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고 그동안 재배농가 또한 조그만하고 판매에는 소극적이고 작업을 해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과 판로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의원님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
화동
이화동위원
8페이지요. 아래에서 세 번째.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이게 지금 6억8천이 사실은 광특회계로 저희들한테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비를 한 3억 보태고. 그래서 이걸 우리 학교면 복천리 노상근씨가 광특회계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도비가 5억 그다음에 아, 국비가 5억 그다음에 도비, 군비, 자담 해서 10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추진을 못한 이유는 군비를 또 좀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군비를 확보해서 같이 집행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설계도 검토하고 있고, 추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려면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어야 맞는데 이렇게 미진하게 해놔서 보기가 그러네요. 다음이요. 38페이지 단호박 재배농가에 종묘를 지원하여 재배토록 하고 있으나 수확하여 판매하는 업체의 사정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몇 개월 이상 미루고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저는 그 부분은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단호박 농가가 일부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금을 지급 못 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또 일부농가는 어디 법인체를 통해서 납품하는 데도 있겠죠. 그런 데서 좀 부작용이 있는가 봅니다마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단호박 농가에서는 상당히 대금을 못 받고 몇 개월 이상 이렇게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하여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다음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에 있어 미상환 대상자가 95명에 원금, 이자 포함 20억5,244만1,000원으로 상환을 못하고 있어서 회수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융자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지금 상환했어야 함에도 아직 미상환된 내역이 95건에 20억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22건, 4억1,700만원은 근저당 설정을 했고 가압류 22건, 4억8,700만원 정도. 또 저희들이 이 앞전 회기에 이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승인은 아직 안받았습니다마는 그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결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가 39건에 9억3,5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고지와 함께 재산압류 등 조치대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회수대책으로 1단계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한 다음에 3단계로는 파산, 사망 등 결손처분,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명단을 쭉 봤을 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갚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 불찰로 이 일을 추진을 못하는 점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여하튼 여념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열과 성을 다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페이지 엄다면에 있는 주식회사 하이팜 매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과하고는 큰 상관은 없겠지만은 재무과하고 합의해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이 워낙 덩치가 큰 필지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에 공시지가 이상 되면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매각을 해야 되는데 공개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군유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돼가지고 그 지상권 설정된 금액이 오히려 땅 토지가격보다 더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공개매각을 하더라도 누가 얼른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재무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이 앞전 현장방문 때 저희 군수님께서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군수님도 그렇게 추진을 하라고 재무과장에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어차피 지상에 있는 것은 개인의 소유 아닙니까?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지상권은.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아무리 다른 데다 팔고 싶어도 못 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아니고는.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공매를 해야 되니까 공개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분이 나타나서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않더라도 하이팜 주식회사 그 사장하고 미리 조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는 걸로 힘을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20쪽 하이팜 운영에 대해서 총 58억5,300만원에서 보조가 31억 정도 되네요.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설화훼로 시작했죠?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은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가요?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지금은 파프리카, 토마토.
용수
임용수위원
파프리카, 토마토. 그런데 그게 지원받을 때는 화훼인데 지금 농사는 토마토를 짓고 있어요.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그 점은 사실은 거기가 거의 히딩크 꽃단지였을 때 부도 일보직전. 그래도 문정하라는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단계에,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는 우리가 본 화훼를 한 번은 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농림부로부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런데 그 경영자가, 운영자가 화훼보다는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하는 게 맞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소득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럽니다. 또 전문성도 없는데 꼭 계속해서 화훼를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쭤봤고. 31쪽 못자리용 상토공급. 그 사람만, 그 농가만 그랬는지는 몰라도 상토가 올해는 좀 무겁고 흙이 많이 들고 조금은 공급부분에 있어서도 계약한 회사 것이 아니라 물량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많이 갖다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토 공급을 9개 읍·면에 다 했습니다마는 일부 손불에서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토를 공급해서 했는데 고르지 않게 못자리 모판이 안 나와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습해가지고 그 공급업체로 하여금 약간의 보상,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손불 외에 다른 데에서는 그런 민원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동에서도 그랬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상토 때문에 조금 피해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39쪽 마늘, 양파산업 육성 추진현황 및 소득화 방안인데요. 지금 양파 같은 경우는 1,346농가네요?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조수입이 287억 그러고 작년에는 몇 농가였을까요?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작년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마늘이 1,563농가입니다. 그래서 조수입은 91억2,400만원입니다. 마늘이.
용수
임용수위원
아니, 양파.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양파는 1,532농가에 264억입니다. 작년만.
용수
임용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1,597농가에 한 400억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12년이면 2008년, 9년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쭉?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한번 제출…….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혀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산업통계에 들어가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단호박 같은 경우는 몇 농가입니까?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단호박이 제가 얼른 머릿속에서 200 한 87농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단호박 종자지원내역 38쪽에 보면은 그게 286농가로 돼 있거든요. 신광이 19농가고 월야가 95농가 그러는데 다른 품목에 비하면 부추, 무화과 여러 가지 다른 품목에 비하면 양파, 마늘 농사짓는 농가가 아주 많거든요.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맞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또 그 농가들이 39쪽에 양파 같은 경우는 287억 정도가 조수입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양파가 작년에는 면적이 많이 늘었고 올해는 그렇게 면적은 늘은 편은 아닌데 상당히 여러 가지 병 피해 때문에, 병해충 때문에 또 작황 수확이 부진해가지고 농가들한테는 큰 소득이 못됐어요. 많은 피해가 돼가지고.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우리 양파, 마늘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사실은 올해 작황은 또 가뭄 때문에 어떤 이유도 있고 또 병 때문에도 그랬는데 사실 이와 함께 저희 군수님께서도 종구사업에 대해서 한번 지시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마늘종구 공급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군비 한 8,500만원을 확보하고 농협에 한 4,200만원 또 자담으로 한 70% 해서 마늘종구 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마늘 파종하기 전에 계획은 지금 군수님 결심까지는 최종 얻고 농협하고도 타협을 해서 지금 신청을 농협에서 받고 있을 겁니다. 면적이 농협별로 할당이 돼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제 마늘은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조수입이 58억 정도인데 양파는 지금 287억이거든요. 작년에는 400억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가까운 무안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기계로 수확을 하고 기계로 심는데 3억 예산을 지원했어요. 과장님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무안 쪽에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사실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바로 전에 임윤섭 과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계장님이랑 무안을 다 돌아보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파산업, 생산도 그러고 또 이걸 저장하고 또 작업하고 유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지유통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49쪽에 지금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함평군 산지유통 종합계획이 통과가 됐죠?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 부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사업 관련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군 산지유통종합계획이 농림수산부 평가에서 통과된 시·군에 한하여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농산물 산지유통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는 3개 업체 월야농협, 청일유통, 우정영농이 신청하였으나 월야농협과 청일유통이 조건부로 통과되어 국·도비 27억1,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산지유통종합계획은 15년까지 총사업비 얼마를 해서 산지유통시설을 한다, 그런 계획이거든요.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27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예, 270억 정도. 그리고 그 과정에 보완을 하면 새로 신설하는 것하고 보완하고 지원이 틀려요. 70%, 60% 그러는데 100억이면 70억이냐 60억이냐이고. 지금 현재 엄다에 천지농협이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로 그렇죠? (예) 그다음에 광주 근교로 월야농협에서 단호박, 양파 이렇게 쭉 해서 월야농협에서 APC사업을 신청했고 그다음에 청일유통은 지금 군비 10억100만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월야농협은 우리 1차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해줬고. 그렇죠?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쌀 통합RPC처럼 우리가 통합APC를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농협 쪽에서 조공법인, 조합공동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전문화해야 되고 규모화해야 되고 수직계열화를 해야 된다. 그런 시설이 무안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아주 기초적입니다. 무안 같은 데는 HACCP시설, HACCP 단계에 GAP시설까지 다 해져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양념채소 부분에 경쟁력을 가질라면 시설부분에는 그런 산지유통시설이 들어서야 되고.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엄다 있고 월야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통합APC 같은 경우는 손불, 신광, 함평읍의 경계지역. 그렇게 되면 함평군 전체가 잘 안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APC 사업이 좀 여러 가지로 이번에 안 되면 또 문제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도에서 APC 관련 담당계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 담당사무관님께서 나와서 각 시·군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 어려우면 반납조치를 할란다. 사실 저희는 월야농협하고 청일유통, 사실은 군비 확보를 덜해가지고 월야농협은 군비가 적으니까 그 부분이 농림부로부터 자기네들이 지시해서 월야농협이 먼저 시행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3억2,000만원이라는 국·도비 포함해서 보조금을 교부결정해서 보냈고요. 월야농협 같은 경우는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부지가 조만간에 선정이 되면 바로 건축 짓는 것이 한두 달 정도면 되니까 하여튼 아직은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청일유통 문제는 저희들이 10억이란 군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청일유통 측에다가 자부담 확보했다는 통장사본을 보내라.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안에라도 혹시 그 사람들이 그런 증빙자료를 가져온다 하면은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만에 그렇지 않다면은 반납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농협, 이쪽 손불이나 이쪽 함평읍 이쪽으로 아울러서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8억 정도인가 자료에 그런 것 같은데.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8억3천인가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200억 조성하는 시기가…….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사실은 2015년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연도별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가지고 너무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건 군이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 싶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왜 여쭤보냐면 기획실 자료를 보면 농산물 안정기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쌀 안정기금이라는 말이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농산물 안정기금이고 쌀 쪽은 상당히 군에서 예산지원이 많은데 그런 부분 용어도 일관성 있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저도 한 번 더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최옥정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저온시설이 도비사업으로 11개, 군비사업으로 20개 해서 계가 31개인데 그 뒤에 보니까 95농가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95농가에 성함까지, 주소까지 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31농가는 2012년도 사업이고요. 그 이전에 95농가는 2011년도, 2011년도는 도로부터 많은 양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양이 많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도로부터 이렇게 많은 양을 받아서 95농가에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서 읍·면에 한 10개 정도 배정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12년도에 31개면 턱없는 물량입니다. 지원 동수는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고 또 수년 동안 신청을 한 농가가 선정대상에서 계속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또 타 지원사업보다 우선해서 지원동수를 좀 증대시키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의 방침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은 지원을 시·군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 방침이 보조가 아니라 융자로 도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도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우리 군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많은 필요농가에 보급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추경에라도 확보토록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담은 10동이라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예를 들면 일반 가정보다는 복분자나 블루베리나 이런 저장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하신 농가에 소형냉장고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농가에 배정이 못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데 더 신경을 써서 배정이 되도록 해주시고 더 많은 소형냉장고가 필요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의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2회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 22페이지요. 혹시 결손처리가 여덟 사람이 있구만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결손처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한번 더 연구하고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금액을 갚지 않고 이렇게 애를 먹인, 말하자면 악덕 채무자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나중에 혹시 우리 함평군에서 불이익을 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군에 무슨 불이익이 안 떨어집니까?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사실은 이렇게 미납, 체납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최옥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랄지 이런 선정과정에서도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 탈락이 되어 버립니까? 본 위원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경매까지 가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엄청난 재산도 있고 하는 사람도 들어있더라 그 말이여.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31쪽에 보면 못자리 상토공급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랍니다. 못자리 상토공급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급방법, 그러니까 자부담 부담부분에서 다른 부분하고. 또 일괄 구매할 당시에 계약방법하고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방법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보완대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작년에는 사실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 80%, 자부담 20% 그러면은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해가지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고 상토를 공급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분들이 농가측에서 무슨 인심을 쓴다. 나는 사실 상토가 필요 없는데 배정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팔아먹은다 할지 이런 사례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올해는 농협을 안 통하고 우리가 직접 업체 공개입찰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우리 군에서 바로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방침이 보조 70%, 자부담 30%로 했다가 농민들의 민원이 반발이 좀 심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0%를 증액을 해서 80% 보조, 20% 자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측에서는 작년에 공짜로 받았는데 올해는 자기부담을 또 20% 하게 되니까 또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올해 공급은 농협을 통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월야하고 나비골농협은 또 환원사업으로 농협에서 보전을 해줬다고 그러대요.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행했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20%가 되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는 농협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비골농협하고 월야농협은 조합원들 환원사업 차원에서 20% 본인부담을 농협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게 또 처음부터 부담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처음에 자부담 20% 부분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돈을 받게끔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 거기에 대한 상당히 불편함도 호소하시고. 또 군에서 일괄계약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구매를 했으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농협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일괄구매하다 보니까 단가계약상 조금 상당히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일괄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느냐. 또 실질적으로 그게 농협에서 단위별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 있는 담당자하고 최선을 다해서 군비 절감 이렇게 주민들 부담 안 되게끔 계약을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혹시 많이 나와서. 그 결과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좀 애매한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나중에 충분하게 작년, 올해 했던 부분을 종합해서 나중에 불편함이 없게끔 내년에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부탁의 말씀입니다. 재작년 군정질문에 이중지원 관리가 잘 되고 또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중지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입장에서 보면 특혜의혹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서 군민 모두가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우리 최옥정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이 도나 우리 군이나 전부 다 농업보조금 문제가 2중, 3중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공평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몇 십 년만에 찾아온 가뭄 극복에 농업을 주로 하는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많은 고생을 해주시고 또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쪽에 47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특작과 관련해서 농업용 관정 이렇게 추진대행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총 5공, 중형 1공, 소형 4공 이렇게 해서 지원을 2,200만원?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이렇게 하고. 신청자가 상당히 적어서 1회 추경에 10공을 했는데 안됐고 2회 추경에 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추진을 해보시겠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이렇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마늘, 양파가 특별하니 많은 감소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약 한 700톤 정도 예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고. 오히려 조수입은 가격이 높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한 280억에서 20억 정도가 이렇게 좀 증액된 것으로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건설과에 가서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대형관정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라고 그럽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이렇게 밭 기반, 지금 우리 군 주 작목으로 부추, 고사리, 단호박 등 이렇게 틈새작목으로 지원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우리 주 작목은 양파, 마늘입니다. 그렇죠?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양파, 마늘 재배면적이나 수확에 따라가들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양파, 마늘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이런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한 얘기는 제가 이렇게, 지금 이 관정 같은 것 상당히 지금 양이 부족하죠?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합니다. 그런데 물론 밭 기반 정비보다 대형관정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데도 있고 한 바퀴를 또 돌아봤습니다마는 지난 가뭄 때 열 며칠 동안 저도 이렇게 현장을 돌았습니다. 돌면서 무안 쪽도 내가 거의 돌았습니다. 가서 보면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우리 함평과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대조적이어서 우리 함평도 진짜 이런 관정사업, 이런 어떤 수리시설 사업을 진짜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고 많은 예산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진짜 요구하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소득을 하는데, 수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측면에서 2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내가 또 건설과에서 할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할랍니다마는 아무튼 너무 적습니다. 우리 관내가 이런 수리시설이.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도 중형 1공, 소형 4공이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다는 것이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가뭄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보를 해놓고도, 그래서 내가 담당계장한테도 질타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1회 추경 때 소형 10공, 중형 5공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버리니까 이걸 찢어 나눌 수 없고 이런 애로를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저나 우리 여기 가뭄 들어있는데 있는 자원도 빨리 배정을 해서 추진해서 농가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했다는 얘기로 내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서 기필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공개적으로 내가 지적을 못하겠기에 개별적으로 이 담당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적은 돈이라도 우선 한두 공이라도 빨리 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해소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빨리 어떤 수리시설이 많은 수리시설을 우리가 보급을 해가지고 많은 농가들 소득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의회하고 행정하고 뜨거운 감자로 다루고 있는 월야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APC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항간에나 신문기사에는 우리 의원들이 APC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호도하고 보도하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저 실무과장으로서는 답변이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이 앞전 의회에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안 되고 이렇게 어떻게 계류 중에 있다 한다 할지 어떻게 처리가 됐더라면은 그런 결과는 아니었겠죠.
재영
이재영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월야에서 하고 있는 APC사업을 하게끔 4억6,2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본예산에. 승인을 해줬었고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과정에서 이 월야농협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월야리 759-7번지에다가 APC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맞죠? 이미 군소유의 그때는 농산물 판매장, 그 장소에다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신청할 당시에 군에서는 매각할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업대상지를 신청할 때 이미 그 자리에다 하겠다고. 지금 월야농협에서 사려고 하고 있는 그 자리, 특산물 판매장자리 월야리 759-7번지 그게 맞죠?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특산품 부업단지가 거기 번지인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랍니다마는.
재영
이재영위원장
군 조정위원회에서는 용도폐지하면서 2011년 12월 19일 날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12월 15일 날 폐지한 걸로 됐고,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15일로 돼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15일로 했죠?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어떤 자료에는 12월 19일로 돼 있고. 군에서 사업을 확정할 때도 금년 2월 29일 날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농산물판매장 자리에다가. 그게 맞죠? (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함평군하고 월야농협에서는 그 자리에다가 APC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지었습니다. 그랬죠? 그게 맞습니까?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재영
이재영위원장
그리고 또 과장님! 아까침에 하이팜은 이화동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58억2,000만원을 지원한 하이팜사업은 땅 부지는 함평군 소유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개인소유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과장님은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일정금액 이상 된 금액은 공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월야에 있는 그 판매장 자리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은 분명히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땅을 가지고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어떤 땅은 억대가 넘어가고 그런 큰 액수인데 어떤 땅은 공매를 해야 되고 어떤 땅은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제가 아는 법령으로 보면은 우리 시행령에 보니까 3,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대상이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원 이상 되니까는 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그러죠? 과장님 생각은 3,000만원 이상 되면 공매를 해야 된다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재무과장님 지난번 답변에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나 어떻게 보면은 APC사업을 꼭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하게 한 것 같이 이렇게 호도하고 있고 이렇게 비추는 모습이 굉장히 의원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 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일하게 함평 농업군에서 특산물 판매장을 있던 것을 더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물론 현 특산품 판매장 자리가 이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대안을 세워서 특산품 판매장을 진짜로 함평 관문에 한다든가 좋은 장소로 한다든가 더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는 전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판매장이 조례안에 포함 안됐기 때문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과장님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특산품 판매장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사실 이 앞전 조례를 상정해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그때 의원님께서 타 시·군 사례가 타 시·군의 13개 시·군은 특산품 단지가 판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 자료를 뽑아봤어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나주, 무안, 보성, 신안, 여수, 영광, 영암, 해남, 담양 이런 데는 다 각기 특색 있게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드만요. 그런데 그 내용이 부실인가 어쩐가는 지금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장하는 바대로 우리 함평군에도 하나 정도는 특산물 판매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실 월야부분은 당초에 왕골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거기는 좀 기능이 목적이 틀려서 용도폐지가 된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 동함평IC단지 주변에 접근성이 제일 용이한데 또 우리 나비축제나 국화축제를 함에 있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자리에다가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아울러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만간에 방침을 받으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월야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APC사업이 의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APC사업을 반대하는 것 같이 모습이 바뀌어져서 나왔고 또 이렇게 신문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실은 하게끔 유도를 했었고 사업비를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행정하고 월야농협은 그 자리에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왜 보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그러다 보니까 골이 깊어졌습니다마는 아무튼 슬기롭게, 지혜롭게 과장님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과장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실이 아닐 걸로 생각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에서 APC사업을 반대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과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반대한 건 아니고 승인했죠?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부 자체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반납한다, 이렇게 됐을 때 반납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법대로 처리하시면 되죠?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만일에 반납이 왔을 때는 저희들도 사실은 행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되죠. 앞으로 농림부로부터 어떤 사업을 또 따온다 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파장이 클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지를 다른 데로 하든 어쩌든 간에 기간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일에 월야농협에서 반납한다면 저희들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권고를 하도록 하고. 정작 반납이 된다 하면은 별 수 없이 반납 받는 걸로.
수길
정수길간사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랍니다. APC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줬으니까 반대하는 건 아니고 하게끔 도와줬죠?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저희 APC사업은 예산이 승인이 됐으니까요.
수길
정수길간사
그렇죠. 그리고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매각관리 승인요청 건에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농산물 판매장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활성화시키든지 다른 데다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해가지고 부결시켰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매각하고 APC사업하고 분명히 분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파니까 그걸 거기다 못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일부에서는 못하니까 반납한다. 그러면 반납하게 되면 반납 받아서 법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또 그다음에 사업을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을 때는 다음 사업에 패널티를 줘가지고 승인 안 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데가 우리 예산에 필요한 의회에서 승인받을 경우에는 그 승인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그걸 분명히 구분하셔가지고 주무과장으로서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반납한다고 반납이 들어오면은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
기복
정기복친환경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간사
예,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