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관호
고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나. 총무국(재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 중간부분에서 인건비 중 보수의 경우 1차 추경 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된 예산 중에 약 42%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1페이지 어디쯤 말씀입니까?
연자
손연자간사
중간부분, 밑에 하단부분 여섯 째줄.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간사님 지적하신 사항은 보수 중에서 명예퇴직수당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지난해 말이죠. 일부 공무원이 명예퇴직 하는 자기 의사결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에 일부 공무원이 한 명 정도가 더 명예퇴직 정보가 있었는데 실제는 명예퇴직을 안 함으로 인해서 돈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앞으로는 정확하게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예산이 사장되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폐단이 없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불용으로 남음으로써 다른 주요사업에 집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49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총 예산이 1억에서 명시이월 돼서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치안협의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1억의 소요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지,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은 북부경찰서에서 구민들의 치안 확립을 위해서 2010년 말에 우리 구에 상황실 설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에서 치안확립 설명회도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자체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해서 현재는 집행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찰서 치안상황실 설치 예산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치안협의회를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고 상황실 설치비용이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시비로,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냥 단순하게 설치로 해놓으니까 치안협의회 운영비가 1억 정도 드는 쪽으로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관호
고관호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51페이지에 보면 교육인프라 구축 부분에서 집행잔액은 190만 원-많지는 않습니다마는-우수 인재 양성 하고 그다음에 교육관련 시설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해서 예산서보다는 좀 막연하게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좀 있어서 그 당시에 멘토링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논술교육하고 그다음에 일부 학교에 과거에는 우수학교탐방 하던 것을 좀 바꾸어서 우수학교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을 개별지원 할 것인지 혹은 강연 이런 것을 통해서 다수학생한테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예산 지원 집행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과 또 학생들이 바른 자세를 가짐으로 해서 지역의 범죄예방 등에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논술교실 운영이 있었는데 이 논술교실은 학교의 진학 선생님들의 설문을 받아서 필요한 분야로 실시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인문계열과 자원계열로 나누어서 이 학교를, 인문계열은 금곡고등학교에서 자연계열은 백양고등학교에서 하면서 북구에 있는 9개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하되 희망자가 많을 경우 에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학교에 선발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그중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1억 원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리라 보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그중에서 금액이 많은 것은 만덕고등학교에 강단 건립 지원금 5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시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사실상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만 시 예산을 특별 지원받아서 예산만 편성해서 만덕고등학교에 지원했는데 현재 만덕고등학교에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대학 탐방도 과거에 이상민위원님이 그 당시에 지적하실 때 우수 학생들의 기준도 모호하고 또 지원 안 해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또 꼭 우수한 학생만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는 우수학생이라는 개념을 공부만이 아니고 체육이라든지 다른 특기 장학생들까지 포함시켜서 학교별로 지원해서 많은, 본인들의 대학입시라든지 자립에 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 내용에는 유치원 난방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치원 한 개당 난방비 30만 원씩 지원했는데 31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 개의 유치원에 대해서 한 개의 유치원은 휴교를 하고 있고 세 개의 유치원은 구에서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받은 사례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31개 중에서 27개만 지원하고 등의 예산을 집행하고 소액씩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중학생 멘토링 쪽 예산은 얼마 2011회계연도에 들어갔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교육 멘토링 후원금은 현재 4000만 원으로써 작년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다음에 논술교육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논술교실은 2460만 원 지원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이 몇 명 대상으로 해서, 결과치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멘토링은 전체 학생 61명에 대해서 했고, 논술에 참여하는 인원은 103명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학생 중에서 논술로써 대학에 입학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술을 통해서 저희들 교육을 받고 사후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논술을 통해서 대학입학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기초부터 논술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갈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참여한 그런 학생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난해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논술교실은 다시 더 분석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원금은 어떻게, 이번에 우수학교탐방 하던 지원금액은 작년에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학교별로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학교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상민
이상민위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학교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총 금액이 600만 원으로써 예를 든다 그러면 만덕고등학교에 150만 원, 낙동고등학교에 80만 원, 성도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110만 원, 경혜여고 260만 원, 저희들인 받은 것은 일단 학교에서 자부담을 5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금액이 사실 크지는 않지만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결산에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인데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돈 600만 원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자부담까지 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아예 600만 원 가지고 정말 유명한, 학기 초든 학기 중간이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2, 3백만 원짜리, 정말 아이들한테 멘토링 될 수 있는 강사를 한 명 데리고 와서 표시 나게 해 주는 것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든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고등학교에 100만 원 집어넣어서 어디 표시가 나겠습니까, 사실상? 저도 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 있지만 학교에 50만 원, 100만 원 넣어봐야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요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교육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액이긴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교육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맞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이 부분들이 소액이든 금액이 크든 간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몇몇 학생들에게 혜택이 아니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논술도 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논술해서 학교에 갈 수 있다 하다가 실제로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논술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것밖에 안 되고 다 상위1등급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논술은 거의 형식에 가깝게 만들어놓은, 그동안 학원들만 돈벌이 시켰다 하는 신문기사 보신 적 있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100명에서 과연 지방대학에서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지만 상위권 대학들, 특목고들 이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수능 상당히 좋은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논술은 그냥 들러리로 세워놓은 거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 논술하겠다고 돈을 몇 백만 원 들여서 학원을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100명 중에서 과연 논술로 간 아이가 몇 명이 될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과장님은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논술부분의 존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원하시는 것은 참 좋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돈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학생들에게 하나의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지역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잘 좀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똑같이 안 하시겠죠, 그러면?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을 학교에 맡기는 것이 맞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학생들의 수준이라든지 학교가 발전해야 그 지역의 문화수준이 높고 행복지수가 높다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의 방향설정이 다소 미흡했거나 이런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비전문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상민위원님이 수시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것은 개선하고 또 소수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지원도 하고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돈을, 앞으로 되면 돈을 안 넣겠죠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부산지역의 학력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돈을 투입해 봐야 표시가 안 납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우리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 성적적인 이런 것을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보다는 정말 서울의 분당에 가면 이우학교라든지 특성화된 학교를, 성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까 특기자가 발굴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개발해서 부산 북구에 가면 인문계지만 이러이러한 특수한 교육을 시켜서, 전인교육을 시키면서도 대학을 보내더라 하는 다른 방향으로, 꼭 성적에만 매달려서는 서울과 경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좀 다른 방향의 교육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시고 교육부분을 지원하시는 파트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진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해서 예산액은 한 4000만 원이었는데 29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내용들을 보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요양급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류가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90%, 5%, 5%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이 국비가 3600만 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시비 200만 원과 구비 2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가 32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발생하면 한 해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3년 분할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00만 원 정도를 올해 지급했는데 이 4000만 원에서 국비가 한목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발생하면 예산범위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배정금액만큼만 지출되고 실제 예산서에는 남았지만 배정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잔액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1년 예산을 본 위원이 죽 보니까 57억 614만 원인데 2011년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 29억 9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16억 314만 5000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마지막에 보니까 환경위생과가 녹색생활실천 평가해서 상사업비로 1억 5000을 받으시고, 나름대로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잘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보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2013년 예산에도 이렇게 많은 심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과의 연간 총 예산이 750억 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자립지원과장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단위 과로써는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중에 이 장·관·항 목을 보니까 750억 중에 기초생활보장에 595억, 약 600억을 집행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152억 이렇게 집행이 분류가 되는데 이 152억 중에 취약계층에 집행하는 예산은 억 단위로만 한다면 8억 6000만 원, 한 9억 되고, 장애인에 관한 예산집행이 약 144억 됩니다.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구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우리 구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고, 명까지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한 1만 5000명.
흥주
박흥주위원
예, 맞습니다. 한 1만 5400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계층에 152억 중에 장애인 분들을 위한 예산이 144억 정도 되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장애인 예산 중에 재활 쪽의 예산을 보니까 지역사회재활이 31억,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38억, 직업재활에 3억 등 이런 재활사업에 한 72억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예산 중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절반, 또 재활의 성격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절반 이렇게 되는데 요는 그 재활 기능이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재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장애인 재활이라 하면 보조기구와 그다음에 활동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활동 보조를, 지난해부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활동 보조하는 데 많은 그야말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장애가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면 집안에만 있었는데 이 보조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사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로뎀복지원에도 장애인 분들을 고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가 이런 장애인들 대부분의 요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그 욕구를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에 또 관심을, 예산과 관심을 많이 배려를 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돈이 저는 예산집행이 되는지는 몰랐는데 적지 않은 이러한 돈이 연간 72억 정도가 그런 재활사업에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와 예산 대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가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하절기에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48페이지,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았습니까? 48페이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 분야와 거기에 연계된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단체원 역량강화 지원. 과장님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를 해 주는 금액 말고 따로 단체원 역량강화에 2000여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단체원 역량강화는 어떤 뜻에서 예산이 집행된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역량강화는 밑에, 우리가 각 사회단체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령으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또 통장 등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 지원하는 것이 있고,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경우에는 연중 중앙교육에 의해서 교육을 가는데 교육여비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하고 그다음에 그 항목에 포함된 것이 저희들 구에서 통장들 선진지 견학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내용은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은 800만 원이고 그 외에는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 위원들에 대한 교육여비라든지 이런 관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분야에 3억 9000인데 이것 외 별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 돈은 별도죠? 단체원 역량강화 이것은 별개 돈으로 편성이 됐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에 3억 9000 이 안에 이것을 편성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억 9000이 아니고 3억 3000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총액에 대해서 북부산에 있는 사회단체 각 단체에 나누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38개 단체인가 심의를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못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어쨌든 과장님 답변은 제가 잘 들었는데 저희들 구에 단체가 상당히 많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느 특정단체만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다른 단체도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왜 모 단체만 장학금을 주고 우리 단체에는 주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수차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졌다 하니까 제가 다른 말 할 그것은 없는데 어쨌든 다른 단체도 피해를 보지 않게끔 결산 승인에 즈음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혹시나 다른 단체 자녀분들도 이 모 단체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올해부터 이런 그런 대안이 있는지 이 시점을 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부터 여기에 모순점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내부적으로 모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학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그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든지,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사회적 여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서로 단체원간에 갈등이라든지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영진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가예방 접종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명목으로 약 1억 6500만 원, 병·의원 접종비 명목으로 약 1억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보건소에 B형 간염 등 11종류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약품 구입비로써 집행잔액입니다. 그중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집행한 예방 약품비가 3만 3000건에 1억 7500만 원, 그리고 병·의원 예방접종비 8000건에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방접종 백신은 유통기한이 짧고 보관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다량 구매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 시마다 구입하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B형 간염 등 8종의 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와 일반 병·의원과의 접종비 차이는 얼마쯤 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로 접종하고 병·의원에서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품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러면 우리 보건소와 병·의원의 접종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접종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년도부터는 우리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집행액에 맞도록 국·시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예방접종사업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사업에 대해서 북구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서 또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대상자 수가 파악돼 있나요? 대략적인. 8대 법정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예상자 수를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발생하는 수를 예측해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이들같이 나이별로 평생 접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몇 년 전같이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긴급하게,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외국에서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제를 사가지고 할 때는 돈이 몇 십 억이 더 들 수도 있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주사를 맞고 성인들은 안 맞는 경우도 많고, 결국은 소아 때 그런 것을 맞는 경우가 많다 말이죠. 소아마비 백신이라든지 콜레라, 장티푸스. 이것 나이 들어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것이 우리가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감기 바이러스 예방제 이런 것 말고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취지 중에서 0세에서 12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추측하기로는 약 4만에서 4만 50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실제로 예방접종은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 4만 5000 중에서 약 98%가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잔액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이 금액이. 계장님이 답변하라고 하죠.
관호
고관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이,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2010년도에도 보면 사실상 이 전염병 예방접종비가 많이 남아서 지적당한 것 아시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가에서 충분히 보건소에 약품비를 주고 민간위탁한 부분에도 미리 예산을 풍부하게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건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집행잔액을 이렇게 발생시키지 않을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에 위탁을 할 때 본인부담금 수수료를 1만 5000원에서 내린다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그 민간이전이 됐을 때 본인들이 그냥 5000원 수수료 받는 외에 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병원 이런 데 대해서, 1인당?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는 약품비만 실비로 보충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병원에서 쉽게 말하면 진료비 형태가 되는 2만 원 정도의 부분을 1만 5000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다 그죠?
그러면 국가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병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수입이 감소되는 것이긴 하지만 비용절약 측면에서 볼 때는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 와서 맞게 하는 것이, 1인당 1만 5000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 면에서는 더 맞는 방법인데 수수료를 안 준다면 모르지만 수수료를 1만 5000원씩 줘가면서 민간이전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 드린 바 있는데 영유아들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담당하시는 계장님 말씀으로는 일단은 아이가 오면 한 달 이내에 예방접종한 것을 도장 찍어 오너라,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입학할 때부터 그것을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라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주민복지과하고 그런 연관 관계상 법정질환에 대해서 의무조항 같은 규정이나 조례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어차피 국가전염병 예산이 남아도는 상태에서 특히 이런 부분을 좀 더, 나중에 부산시 조례든지 북구 조례를 강화시켜서 하면 예산도 좀 더 유용성 있게 쓸 수도 있고 또 아이들도 몇 퍼센트라도, 간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구하셔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시든지, 만약에 북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조례 만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진홍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중에 탄소제로 홍보관 예산이 한 50억 된다고 했죠?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포함해서 예산이 한 57억 돼 있는데 그것이 없는 해에는 일반 예산은 몇 억 안 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예산 말고는 평소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몇 억밖에 안 됩니까?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조금 가난한 부서네요? 생각보다는 환경위생과가 구 행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은데 예산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것 같아서,
웃음소리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식품위생에 대한 식품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관계되는 예산은 식품기금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주로 단속하는 이런 부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124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지출은 10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데, 우리가 구가 석면피해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요.」 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면피해에 대한 관련법규가 2011년도 1월 1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석면피해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나 또 법은 개정되었지만 본인들이 아직 신청을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거나 또는 요양을 받고 있거나 그다음에 신청했지만 판결이 안 나서 사망하시거나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 현황은 어느 만큼인지 하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4000만 원 편성합니까?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비가 얼마 오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90% 부담하고 시비, 구비를 5%씩 부담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그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4000만 원 전체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건을 신청하면 거기에 맞는 돈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만 돈이 4000만 원 돼 있는 것이지 사건 신청이 없으면 배정을 한 푼도 저희들이 못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1090만 원이 지출됐는데 몇 분에게 지출된 겁니까?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한 사람한테 된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한 사람에게?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한 분이 신청을 하신 거네요?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북구 전체?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이 지금 말하는 특별유족조의금이라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 시행 전에 요양을 받았거나 또 요양 중에 있거나 또는 사망하였거나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이분한테 나갈 돈이 32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3년에 나눠서 주기 때문에 올해 지급되는 돈이 1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2011년도에 1000만 원 지급됐고 2012년도도 1000만 원 지급되고 내년까지 그 한 분에게?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 이상은 우리 북구에 신청하신 분이 없네요?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자료 81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증진 해서 예산이 3억 5500만 원 있는데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53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부속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부속자료 81페이지 하단부분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예산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예산이 남은 게 3억 552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32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에 34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1100만 원, 그다음에 최고 많이 남은 게 장애인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에 2억 5900만 원 정도가 남고 또 직업재활 시설에 1670만 원, 이렇게 장애인은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을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사회 인프라 구축에 많이 남은 것은 작년 10월 5일부터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라 해서 이 예산이 법으로 정해져서 새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예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남았는데. 그 자료를 근거해서 금년 예산을 복지부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남은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자립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자활사업 지원에도 보니까 1억 1200만 원에서 369만 3000만 원만 쓰고 1억 800만 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자립지원과의 예산이 장애인 쪽에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죽 보니까 품목별로 너무 많이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주는 것이라 하지만 우리 북구에도 특히 금곡동이라든지 덕천동에 보면 영세민과 장애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홍보가 부족하고 또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홍보에도 유념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 내려온 이런 자활지원금은 꼭 형평성에 맞게 쓰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이 그야말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들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구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꼼꼼히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결산검사 승인 관련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약간 업무성 질의는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보건행정과 이영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부분에서 예산액이 2억인데 집행잔액이 4500만 원 정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는 취약계층인 셋째 자녀,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 등에도 지원이 됐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정으로만 이것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가능 대상자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대상자 수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실제는 발굴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예측했던 수요보다는 지침 변경에 따른 대상자가 축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건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집행을 바뀐 지침에 맞도록, 대상자에 맞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함으로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요예측을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인당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됩니까? 한 가구당? 산모 1인당 어느 정도 도우미가 도와주나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한 세대에 약 65만 원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65만 원?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마따나 대상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고 말씀 하지만 이 금액이 20% 넘죠 그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25% 정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저소득층 가정에서 신생아 도우미를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몰라서 그렇다면 대단한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을 통하시든 하셔서 수요자 파악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 돼서 반납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8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250만 원인가요? 이것을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아서 지적된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다음에 171페이지, 결핵사업 예방부분도 금액이 거의 상당한 부분 불용처리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집행잔액 이유는 심의위원회가 서면 개최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요.
상민
이상민위원
수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필요시에?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필요시에 저희들이 개최하게 됩니다. 주요기능은 저희 보건의료사업계획 심의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는 보건의료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변동요인이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1군 감염병 환자 예를 들어서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 등 이런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 그러니까 격리치료비 지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그렇다 이 말이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올해 금곡동 모 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발령 전 사항으로써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
발생된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럼 담당계장이 답변 드려도,
관호
고관호위원장
담당계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자립지원과에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 2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예산액이 약 8억 1300만 원 정도 되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고관호 위원장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그중에 수납액이 약 8억 3100만 원 되고 지금 미수납액이 약 6억 1400만 원, 그런데 미수납액 처리 중에서 결손처리 분이 약 1억 2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주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억 2247만 732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이 1억 249만 1460원, 기타가 1998만 5850원, 이 기타는 재산이 없거나 징수할 가능성이 없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그러면 결손처분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결손처분 절차는 우리가 채권자에게 독촉을 해서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가 완성이 되면 시효소멸로 결손해서 처분을 하고 만일에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있는 것이 판명되면 다시 징수 청구하면 되고, 그다음에 징수능력이 이분이 지불능력이 없다든가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 결손처분 시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분하신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재무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시영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소액 상습체납독촉장 인쇄출력 용역비용인데 일반 인쇄물처럼 일반운영비 사후관리비에 편성하지 않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이유와 그리고 집행잔액이 259만 980원이나 남았는데 이 금액으로 한 번 더 인쇄하여 독촉장을 보내면 체납금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손연자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년도 체납돼 있는 기존 독촉장을 매월 보내는 인쇄비입니다. 그것이 두 건 이상 된 것은, 우리가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해놨지만 일반 업자하고 1년간 두 건 하면 101원, 세 건 하면 159원, 그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조금 싸게 하기 위해서, 여섯 건 할 때는 217원, 그러니까 두 달 만에 격월로 보냅니다. 1월, 3월, 5월, 7월, 8월, 9월-8, 9월은 계속-11월, 이것이 1년 보내고 난 잔액이 259만 980원이 남았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아무튼 체납세 징수에 과장님 이하 담당자 전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윤여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에 13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민간위탁금이.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6개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은 3개 청소용역회사 그것은 아니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은 아니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예산이 2700의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사유는 뭔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6개 시설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공공시설이 두 군데, 수영 하수처리장하고 서희건설-부산시에서 운영합니다.-그리고 민간시설이 피마, 삼덕, 태양, 정토 네 개 업체에 분산해서 우리가 매월 톤당 단가계약 해서 하는데 1년 총액 중에서 2700만 원이 남은 건데 위탁업체별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균금액을 산정했는데 거기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121페이지, 이것은 본청의 청소미화원들 급여로 추정이 되는데 35억 1400만 원, 인건비로 나갔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작년 11월 달 편성할 당시에는 78명이 있었는데 11월경에 한 사람이 신상의 이유로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77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77명 분에 대한 예산이 35억 정도 된다 그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의가 되겠는데 청소행정과 예산이 125억 정도, 그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125억 중에서 3개 회사의 용역비가 한 62억 정도, 2011년도 기준해서 그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3개 회사의 용역으로 나가고-총 예산 중에-나머지 63억 정도는 본청 청소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 맞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장, 관, 항, 목을 보니까 상하수도로 125억이, 관에 항목이 상하수도로 6억, 폐기물로 83억, 기타로 35억 이렇게 관에 계정과목이 설정이 됐어요. 계정과목 명칭이. 상하수도라는 명칭으로 6억, 폐기물이라는 관의 계정과목으로 83억, 기타로 35억 이렇게 관에 항목을 분류해 놨거든요? 그래서 죽 우리가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관의 항목 명칭이 조금 애매하다. 이런 부분은 세무과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관의 명칭을, 집행사유대로 분류가 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예산서를 보고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하나 해 드리는 겁니다. 관 항목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좀……,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 장, 관, 항 분류는, 대분류는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정해놓고 하위 항부터인가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분류가 너무 애매하다, 예산편성상. 기타에 35억을 넣어놓은 것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엄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세무과와 의논을 하셔서 이 예산과목을 ‘장’은 전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관의 항목은 회계원칙상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변경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중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해서 예산이 2억 2100여만 원이 되었는데 1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1억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가장 밑 부분에 1억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공원 정비관련 예산이 작년 연말 쯤 돈이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지금 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직 추진 중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숙등어린이공원과 주민쉼터공원을 이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이 밑에 항에 보니까 구포근린공원 내에 쓰실 사업예산이네요, 맞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구포근린공원이 아니고 이것은 덕천동 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받은 사항인데 어느 것을 보고 구포근린공원 말씀 하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13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이것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것 일부분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덕천공원 같으면 보니까 예산이 1억 1900은 썼습니다, 그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쓰고 지금 한 1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 사업 전체를 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사업이 전체가 명시이월이라고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 사업비가 2011년도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사업비를 받았는데 연말에 돈을 교부받았어요. 당초부터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고 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설계하고 입찰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가 11월 달인가 늦게 돈이 내려왔어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다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35억 1400만 원이 78명 분의 보수라고 했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77명이 아니고 78명이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78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현재는 77명이고, 그러면 1인당 4500만 원 정도 보수가 나갔는데 맞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보수는 4500 정도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흥주
박흥주위원
명목상 금액.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명목상으로는 맞고 이 중에는 사망했을 때 위로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보상비, 그것은 발생한 시점에 나가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월 나가는 금액은 그것보다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깝게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연이어서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가로수 녹지대 조성 및 관리 해서 예산이 8억 4100여만 원에서 4억 8100만 원이 또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기에 명시이월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2011년도 국비 교부가 된 사업입니다. 저희들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정비하기 위해서 5억 원이 11월 달에 배정됐는데 이 사업을 연말 안에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 사업은 3월 달에 마무리 돼서 주민들이 쉼터로 많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재무과에, 특별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65페이지 정보통신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9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효율적 관리에 917만 8200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통신시설 이용요금이 830만 85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항목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남은 830만 8580원이 남았는데 그 남은 이유는 예산절감에서 236만 원은 예산절감 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5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털 그 정도 남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관호
고관호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결산서에 딱히 정리돼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 화명1동사 옮기면서 화명1동사 부지를 매각하는 계획서와 그다음에 구청 앞의 건물을 구입해서 종합상황실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을 지나다니다 보면 화명1동사 옮기고 나서, 본래는 그 옆에 사이에 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화명동 롯데카이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옮겨가자마자 그것을 싹 정비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하는 얘기들이 저것을 계약할 때 한쪽이라도 숨통이나 틔워놔야 팔기도 수월할 텐데 저렇게 콱 막아놓으면 다음 사람이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 화명1동사 매각 관련과 신 건물을 간략하게 한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총에서는 소관부서인데 주민도시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명1동사 청사 매각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 때 화명1동사 청사 매각 건을, 그때는 가감정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감정가가 다 넘어와 있습니다. 가감정 상태로 약 28억에서 30억 될 거다 해서 매각 결정 건에 대해서 지난 6월 임시회 때 기총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가 정확하게 넘어왔는데 화명1동 주민센터는 두 개 감정사에서, 대아감정에서는 29억 2809만 8200원이 됐고 그다음에 대일감정사에서는 28억 2894만 8200원이 감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각할 때는 두 개 감정사의 감정가격을 합해서 나누기 2, 산술평균해서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그 감정가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감정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감정수수료를 합산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두 개 감정사의 산술평균을 내보니까 28억 7892만 856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8월 달에 지금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화명1동사. 그다음에 별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 매입 건은 지금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산청식당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1층, 지상4층, 옥상에 창고 해서 5층 턱입니다, 실질적으로. 옥상에 창고로 돼 있고. 전체 토지면적이 261.61㎡, 평수로 따지면 8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824.22㎡ 정도 됩니다. 건물은 총 240평 정도 됩니다. 다 합하면 그 정도 되는데 그것도 감정가격이 어제아래 통보가 왔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가격이 9억 2700 정도 되고, 이것은 화명1동사가 선매각 후에 그 매각대금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간략하게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일부 남은 돈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넣을 계획인데 어차피 우리 구청이 언젠가는 옮겨가야 된다는 것은 맞을 겁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합의를 봐서 가장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구청이 낡았기 때문에 수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공간이 협소하지만 사용을 했는데 새로운 건물을-매각하는 부분은 어차피 효용이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맞겠지만-매입하는 부분에서는 과연 5년 후 10년 후에 9억 주고 산 것이, 우리가 투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10억이 되고 12억이 되고 어느 정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우리 공간이 협소해서 리모델링해서 몇 억을 들여서 수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10년 후에 이사 간다, 그랬을 때 감정해 보니까 10억에서 5억밖에 안 되더라 이러면 우리가 공간을 쪼개서 쓰는 그 내용보다 효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후에 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새로 사는 건물이?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청사가 화명동으로 간다든지 덕천동으로 간다든지 만덕으로 간다든지 어디로 갈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지역의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현 시가로 그것을 감정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구 청사가 어디로 가든 간다는 전제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끼워서라도 사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그것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별관 매입 문제, 물론 이것 전년도 계획 잡은 것은 아니었죠? 올해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올해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들이 묻는 자체가 질의에 맞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 혹시 저 건물을 지금 우리 쪽으로 등기를 다 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 했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을 사는 것보다는 임대로 하는 것은 어때요, 임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것하고 매입을 하는 것하고 손익계산 B/C 분석을 해봤습니다. 임대를 하면 임대료가 연간 5, 6천만 원이 그냥 그대로 소실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이 간단하게 앞으로 5년 안에는 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5, 6억이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사놓는 것이 맞다, 재산적 가치도 있고. 오를지 내릴지는 누구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점이 참 애매합니다. 어느 명인이 그것을 점을 잘 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자리에서 청사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위치적으로 볼 때. 우리 주민이 이용할 때 불편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의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반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했을 때하고 임대를 했을 때하고, 또 차후에 우리가 옮겨갈 때를 대비하면 이것 신중히 생각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질의내용은 이 예산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구 청사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이상민위원이 질의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비슷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부연설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기총에 있던 박흥주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이선주위원님, 손연자위원님도 다 계십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보면 행정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대체취득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차피 대체취득을 하기는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64페이지에 재무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곁들인 성격인데 구 청사 유지관리에 6억 5900여만 원이 전년도에 예산편성 돼서 지금 잘 쓰고 계셨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혹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도 청사가 노후되고 낡아서 상당히 우리가 아껴서 쓰는 돈입니다. 절약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돈 역시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6억 5900여만 원의 이 돈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앞 질의내용과 같이 정말 현실성 있는, 부산시내에서 구 청사가 제일 낡은 곳 중의 하나가 저희 북구청일 겁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오늘 재무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동석하셨는데 미래의 우리 북구를 위해서 이런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서 옮겨가는 것이 최고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여건이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최대한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세무과 노시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서 지적사항에 보면 세무과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수납 강화, 재산세 세입이월액 축소방안 강구, 체납발생 시 채권확보 절차 시행 필요 이렇게 세입 분야에서 세 가지가 지적돼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교통행정과도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인데 특단의 조치로써 올해 최희영 과장님께서 돈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이때까지 일반 공문을 쓰던 것을 등기로 우편을 보내서라도-두세 배 정도 많이 써서라도-세외수입을 많이 걷겠다. 어쨌든 간에 체납금액을 많이 걷어야 되는 절대명제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금액을 많이 걷어야 되고 또 상당기간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손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과거에 체납관리팀이 있을 때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다가 지금은 세무과에서 할 것만 하고 지방세 부분하고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에서 부과징수를 다 하고 세외수입은 각 분임징수관,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통계는 저희 세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과거에는 체납관리팀이라는 것이 있어서 통제를 하면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다시 각 과로 내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겠다, 각 과에서 특성을 알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하실 때 각 과의 체납금이라든지 혹은 징수율이라든지 결손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작년과 대비해서, 작년뿐만이 아니고 올해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팀이 있을 때도 30만 원 이상은 체납정리팀에서 세외수입만 하고 지금 현재와 똑같이 분임징수관 거기서 과년도 것 이월되는 금액만 하고 현재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작년에 부산시 전체로 아까 교통행정과에 보면 주차 과태료나 보험료인데 그것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억이 넘는데 작년에 부구청장님께서 닦달해서 예년에 비해서 징수를 배로 했습니다, 세외수입 실적을. 그래서 16개 시, 군, 구 중에서 세외수입 평가에서 꼴찌 비슷하게 있다가 우수상도 받고 이랬습니다.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부구청장님이 닦달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닦달하는 것입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징수독려사항인데 계속 평가회, 보고회와 평가분석을, 제가 앞에 말한 그것은 취소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독려사항인데 그것을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독려든 닦달이든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꼴찌 하다가 1등이 됐다, 그죠? 그럼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청소행정과 같이 일반 편지를 등기로 보냈든지-전화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주요 변화된 사항이 뭡니까? 그렇게 1등 된 사항이 뭡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등이 아니고 우수부서,
상민
이상민위원
우수가 된 비결이 뭡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한 거지요.
상민
이상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우리가 체납처분 활동에 보면 예금압류,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예금을 바로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체납처분 요령은 번호판 그다음에 차 과태료에 대한 번호판도 영치하고 안 하던 체납처분 요령을 많이 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사실은 그것이 새로 법이 규정된 것은 아닌데 다 본래 할 수 있던 부분인가 보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6일부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년에도 할 수 있던 것이 아니고 법령이 개정돼서 새로운 체납처분이,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법이 바뀌었으면 다른 구도 똑같이 법에 따라서 번호판을 떼든지 예금압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꼴찌에서 우수상을 받을 수가 없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할 텐데, 그죠? 그러면 작년에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로 하면 독려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도는 똑같은 상황에서-바뀐 것을 떠나서-전화를 한 통 더 하셨든 편지를 한 통 더 보냈든 그 부분을, 작년에 이철형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을 두 명인가 보강을 했습니다. 체납처분에 대해서 인력보강과, 우리가 보면 전체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처분 요령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는 징수율이 떨어졌다고 2011년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징수율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우수가 됐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우리가 과태료 징수액은 높아졌습니다, 금액은. 우리가 결손과 징수액은 정리액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폴라렉스 같은, 건축과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거기에 있는데 그 관계가 과징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금액이 폴라렉스도 아마 최 근래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 때문에 조금,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어쨌든 부구청장님의 독려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상당히 징수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무부서인 재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좀 더 만드셔서 이런 부분은 전화를 한 번 할 것을 두 번 해야 된다든지 그것을 문서화 시키든지 시스템화 시켜서 닦달하는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이 수입이 좀 늘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지금 각 과에서 할 때 전 과가 한 번에 같이 결손처리위원회를 합니까, 안 그러면 각 과별로 따로 운영합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수시로 합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네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규정에 의해서 하겠죠? 임의로 할 수는 없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맞습니다. 체납처분 요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와 있는 대로 결손처분을 예를 들어서 빨리 해서 결손처분의 관리를 철저히 해라 하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결손처리를 더 빨리 하고 늦게 하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한다면.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결손처분 요령에 보면 시효소멸에 의해서 5년의 시효가 지나가서 하고 있고 그 시효 안에 압류된 것은 시효가 정지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다음에 재산의 실익이 없는 것은 결손을 합니다. 결손 하는 방법을 보면, 체납처분 요령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납을 우리가 많이 받는 것이든 혹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든 규정은 이때까지 변한 게 없겠죠, 그죠? 우리 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자체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규정이나 방식은 다 똑같은데 어떤 구는 많이 걷고 어떤 구는 적게 걷고, 어떤 구는 결손 잘 하고 어떤 구는 안 하는 구가 있겠죠. 그것은 제가 볼 때 있는 규정을 누구 말마따나 100% 잘 활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정선에서 활용하느냐 하는 그 차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께서 풀로 해서 힘을 내면 팍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가 정리가 잘되고, 한 50 정도의 힘만 내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계량화해서 부구청장이나 특정인이 독려나 닦달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재무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32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선박이 한 대 있습니다. 그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 선박이 몇 톤짜리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박은 경제진흥과, 3톤짜리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그렇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장
그럼 재무과에서는 이 답변이 좀 곤란한 사항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물품을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각 과의 것을 모아서 등재하는 것이 돼서,
관호
고관호위원장
재산관리 하시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전체 다 하면 원체 많다 보니까,
관호
고관호위원장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대인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외 8개 부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